본회의회의록

○의장 장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앞서 세네갈 방문 성과에 대해 잠시 안내를 드리고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윤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11시50분)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구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9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장대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 장대진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간단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서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 질문 범위 안에서 10분 이내 질문할 수 있도록 동 규칙 제73조의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장대진  먼저 구미출신 교육위원회소속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구자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지방이 국가발전의 중심이 되는 지방화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가일층 높이고 경제대국 반열에 오르기 위한 전제조건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더욱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시대의 핵심가치이며 역대정부의 공통과제였던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함의는 퇴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교부세 개선 등과 같은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지방 옥죄기 정책들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과 공장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 지역의 청년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게 될 것이고 결국 지역사회는, 발전 동력과 활력은 고령화와 함께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간 협조와 공조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고 요청하겠지만 지방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과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부단하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 경북도가 번영과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 제시하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번영과 재도약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순유출입액의 격차는 최근 수년간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와 좋은 일자리, 금융자본, 교육기관 등이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소득 순유출액은 2011년 12조 470억 원에서 2013년 20조 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충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년 순유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하고 힘겹게 기업투자를 유치한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크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의 수도권 위주 개발정책에 따른 허탈감, 대기업들이 구미와 포항을 떠난 데 대한 상실감, 정부의 서해안과 남해안 위주의 L자형 개발과 U자형 개발추진에 따른 경북도민의 소외감,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도민들의 상심이 매우 크지 않나 짐작됩니다. 
  이런 침체와 소외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의 번영과 재도약의 기운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감소하던 인구가 2009년을 기점으로 떠나가는 경북에서 찾아오는 경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271만 6000명에서 2014년 274만 9000명으로 약 5년 전에 비해 3만 3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저출산 현상 속에서도 나타난 이 같은 인구증가의 성과는 바로 경북도와 각 시‧군이 합심하여 그동안 부단하게 추진해 온 귀농‧귀촌 정책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진력해 온 결과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도내 귀농 가구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2년 2074가구, 2013년 2087가구, 2014년 2172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전국 귀농인구의 19%를 차지하는데다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청신호로 전망되고 있어서 도시와 농산어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형 지자체의 전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 등을 발판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한다면 우리 경북은 명실공히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09년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선정되어 지금은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약 73조원의 생산효과와 38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이 재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업이면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소산업 육성은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탄소산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5000억 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도내 탄소관련 기업은 2049개이며 종사자는 13만 2000명으로 전국에서 으뜸입니다.
  작년에는 탄소소재분야 세계 1위인 일본 도레이사가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5000억 원을 들여 융복합 탄소성형 첨단부품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현재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레이사의 기술이전이 본격화될 경우 2020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1만 4000톤 규모의 생산설비로 확장해서 탄소섬유 관련 시장규모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3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경북이 탄소산업 최적지로 결정될 경우 경북도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탄소섬유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탄소산업은 경북도민뿐만 아니라 국가를 먹여 살릴 블루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북을 넘어 국가산업의 뿌리가 될 탄소산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은 물론 우리 도와 연구소, 기업의 역량까지 모두 모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원자력해체연구센터 유치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해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3기입니다. 2030년경에는 상업운전 중인 원전 23기중 절반이 넘는 12기의 설계수명이 끝나게 될 예정이고, 전 세계적으로 해체대기 중인 원전이 120여 기입니다.
  원전 한 기당 해체비용은 6033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하면 2030년경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500조 원이고 2045년경에는 1000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미래 가장 전망 있는 블루오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는 부산‧울산과 함께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최상의 적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내 면세점 한 개는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전국 시도별·유형별 운영중인 면세점 현황
(부록에 실음)

---

  본 의원이 전국 면세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10개, 경기‧인천권 13개, 부산‧경남권 5개, 충청권 4개, 전라권 3개, 대구‧경북권 2개, 제주권 8개 등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광역시‧도 별로 단 한 개의 면세점이 없는 곳이 바로 경북입니다.
  전국 면세점의 총지출규모를 보면 지방의 경우 연간 수백억 원 대이고 수도권의 경우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추세와 동향을 분석하면 쇼핑이 중요한 요소인데도 이를 등한시하는 관광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만리장성 프로젝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낮에는 경북에서 관광하고 밤에는 대구에서 숙박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경북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 정책과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 신성장산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할 경우 조국 근대화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되찾고 제2의 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탄소산업은 철강과 IT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포스트 산업으로 자동차, 항공기, 건축자재, 신재생 에너지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첨단‧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성장산업입니다.
  그럼에도 탄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국내 탄소섬유시장의 역사가 짧고 시장규모도 작은데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탄소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전 한 기당 해체비용을 6033억 원으로 가정할 때 2020년경 200조 원, 2030년경 500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됩니다. 우리 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여부가 걸린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세점 개설은 생산제품 납품증가, 종업원 고용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이고, 특히 경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있어서 관광홍보만큼 주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경북 만들기’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014년도 도내 지방이전 정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
(부록에 실음)

---

  본 의원이 2015년 8월 말 현재 도내 정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파악한 바로 2012년도에는 6개 기관에서 2명, 2013년도에는 6개 기관에서 단 1명, 2014년도에는 6개 기관에서 472명을 채용하면서 우리 지역 출신은 6.1% 수준인 29명만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도내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보면 10%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곳은 교통안전공단 단 한 곳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지역인재 채용을 할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2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소재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역출신 인재들이 도내 소재 공공기관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 도의 경우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지역인재 채용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사업 관련 지역사업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고 체험‧전시교육을 통해 세대 간, 지역 간 주민 화합의 공간조성을 추진하는 뜻 깊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관심사업과 국정교과서 관련사업, 특수활동비에 대해 대폭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추진 현황
(부록에 실음)

---

  특히 대통령 관심사업 중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전체 예산 증가율이 3%인데 비해 새마을운동 예산은 26.9%나 증액되어 예산삭감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가가 지원을 약속한 사업을 기한 내에 준공하려면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국회 및 대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미 LG전자 내 일명 ‘박정희 소나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구미 LG전자 내 일명 「박정희 소나무」사진
(부록에 실음)

---

  구미 1국가산업단지 내 구 금성사 부지 내에, 수령이 270년입니다, 높이 16m에 달하는 유서 깊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년기에 이 나무에 소를 매어두고 책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일명 ‘박정희 소나무’로 불리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경상북도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수십 년간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으면서 지금 현재 동진글로벌 주식회사의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소나무인데도 개인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지가 모래이기 때문에 분을 뜰 수 없어서 이식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족중흥의 성지, 우리 고장의 자랑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많은 시민들이 보고 쉬어갈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박정희 소나무’를 더욱 잘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위치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변 토지를 적당하게 매입하여 공원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도청 이전이 현실화되는 내년을 기점으로 경북의 가치를 되살려 재도약의 전기로 삼자는 데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길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대진  다음은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배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잘 사는 경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정치사의 거목이자 민주화의 큰 별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도민과 함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군부통치시대를 마감하고 문민시대를 열어 이 땅이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남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남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테러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그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는 만큼, 경북도에서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50여 년의 대구청사 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묵은 병폐를 모두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신도청 시대의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경제부지사에 대한  인사검증제 도입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공기업 2개, 출연기관 28개, 보조단체 4개 등 총 34개에 달합니다.
 자치단체가 투자한 출자‧출연기관들은 도민의 생활과 자치단체 재정 상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이들 기관의 대표 임명은 도정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여성에 관한 제반문제를 조사‧연구하고 여성능력개발 등 효율적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해당 기관장은 경북교육청 출신 퇴직공무원을 임명하였습니다.
  또 지역특성상 전국 최고의 문화재가 산재한 경북지역의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조사와 보존관리를 담당해야 할 문화재연구원장은 도지사의 비서실장 출신의 퇴직공무원을 임명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경제, 복지, 환경, 바이오, 신기술, 청소년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도내 출자‧출연기관 34개 중 53%에 달하는 18개 기관의 수장을 퇴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혈세로 설립된 출자‧출연기관들은 특정목적과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와 경북의 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마른수건을 짜내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해당분야의 전문성 검증이 안 된 공무원 출신의 장들이 과연 기관의 설립 목적 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청의 경제부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1월 2일 전임 경제부지사께서 개인적 사유로 퇴임한 당일 저녁 도의회사무처장이 경제부지사직을 이어 받았습니다. 도는 지난해 9월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무부지사 대신 경제부지사를 두어 신도청시대에 경북의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경제부지사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부지사급 정무실장까지 별도로 두어 정무분야의 부담은 덜어주고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뜻 그대로 경상북도의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입니다. 지금 경북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입니다. 민생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버겁기만 합니다. 경북경제의 큰 축인 포항과 구미의 경제도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북의 미래비전, 그리고 확고한 경제정책과 철학이 있는 사람, 또 내부에서 바라보는 닫힌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각으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최소한 본 의원이 제시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도 3백만 도민께 또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설명한 바 없습니다. 또 경쟁도 검증도 없는 이런 인사가 매번 반복된다면 문제가 터져야만 수습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 도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난 여러 건의 과오에서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2013년 경북테크노파크는 연구비 횡령, 공금유용, 인사비리 등으로 ‘비리 TP’라는 오명을 얻었으며, 2014년 안동의료원의 경우 직원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도내 3개 의료원은 매년 수십억의 만성적자와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언급하기도 민망한 과거의 과오들은 대부분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에서 비롯된 것을 보아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출자‧출연기관장 자리가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러한 폐습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관피아’의 구조적 폐해는 재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장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경영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한 여론 조사에서 경북도의 ‘관피아’에 대해 ‘심각하다’는 여론이 39.7%에 달했습니다. 또한 경북도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는 68.2%의 여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합리적 업무수행 능력이 입증된 사람이 중용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당위성이 시민사회 전반에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민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경영능력 등 자질이 입증된 사람을 해당기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인사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의 알 권리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사간담회, 인사청문협약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검증을 실시하는 시‧도가 아홉 곳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경북도의 인사청문검증 도입은 그 시급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표에서 보듯이 현재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등 아홉 곳에서 의회와 단체장 간의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운영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지난 6월 시‧도의회를 대표하여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 제도의 목적과 순기능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단지 상위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도도입 자체에 대해 반대하거나 혹은 차일피일 미루는 일은 도민들의 비판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도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검증된 전문가에 의한 보다 자율적‧적극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명 전 의회의 인사검증절차 도입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11월 2일 도에서는 전임 경제부지사의 퇴임식도 하기 전에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부 행정공무원을 승진‧발탁하였습니다. 신임 경제부지사는 경북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누구보다 경북에 대한 애정이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놓인 경북의 경제를 구하기 위한 최선의 인사였는지, 또 더 마땅한 인사를 널리 구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인사에서는 경제부지사에 대한 임명 전 도의회의 사전인사검증 제도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제274회 정례회 당시 최병준 의원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질문‧답변으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임원선임에 있어서 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단행된 인사에서 도의회 의견을 구하거나 반영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지금이 제도의 흠결을 보완하고 소통과 협치의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현재 아홉 개 시‧도에서 인사검증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본 의원은 의회의 출자‧출연기관 및 경제부지사 인사검증제를 신도청시대를 여는 2016년부터 바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도시가스사업 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는 보급률과 요금변동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주출신 정수성 국회의원은 경주지역 ‘서라벌도시가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국회 정수성 의원실과 우리 도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의 지역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북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55.2%로 전국 평균 77.8%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안동권역은 보급률이 24.7%에 불과해 강원‧제주권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6개 시‧도 도시가스 요금단가를 살펴보면 경북의 메가줄(MJ) 당 취사용 요금은 19.1454원으로 전국평균과 비교하여 0.992원이 더 비싸며, 강원,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난방용 요금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인 18.9733원과 비교해 0.318원 더 비싸며, 강원, 경남, 전남에 이에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도시가스사별 공급권역 내 공급배관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244.8km를 건설하였음에도 경북은 116Km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경주권역은 82Km로 강원, 제주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경북지역의 공급배관 건설 투자액은 404억 원으로 전국 평균이 798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안동권역은 176억 원, 경주권역은 181억 원으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분담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도시가스사 자체 부담률은 64.9%, 소비자 부담률은 27.5%, 지자체 보조율은 7.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내 경주권의 경우 도시가스사 43.6%, 소비자는 무려 50.6%, 지자체는 5.8%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도시가스사 자체자금에 의한 분담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소비자 분담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경제성미달지역 등 소외지역 투자를 위한 도시가스사 정책자금 활용실적을 보면 업체당 평균 51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경북지역은 42억 원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경주권역의 경우 4년간 단 한 건의 투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대구, 광주권역 역시 단 한 건의 투자도 없었으나, 이는 가스보급률이 9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보급률이 고작 50%대에 불과한 경주권역을 감안할 때 소외지역 투자는 없고 오직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사별 영업이익률을 보면 전국 평균 2.4%인데 반해 도내 구미권역, 구미, 김천, 칠곡, 상주, 문경, 청도를 말합니다, 구미권역은 3.9%. 포항권역, 포항, 영덕, 울진을 말합니다, 3.8%. 안동권역 5.8%, 경주권역 6.8%로 4개 권역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경주권역은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인 6.8%로 전국 1위를 기록하였고, 배당액 또한 368억 60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인 378억 원의 거의 전액을 모기업에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은 도시가스 보급률은 저조한 반면, 요금은 비싸게 받으면서 공급배관 투자에는 전국 꼴찌일 정도로 인색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담비율은 가장 높은데도 요금은 비싸고 투자를 안 하다 보니 영업이익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공급 소외지역에 대한 투자도 저조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수성 국회의원의 지적 후 서라벌도시가스에서는 4년간 462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자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 지적 후 경주지역 서라벌도시가스를 비롯, 구미‧포항 지역의 영남에너지, 안동권역의 대성에너지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외지역과 미공급지역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면서도 부담은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오직 이익추구만 혈안이 돼 있는 도시가스사의 행태를 도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못해 경주권역은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에 기한 없는 지역별 독점권을 준 것은 각 지역에서 폭리만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가스업체만 배불리는 경북도의 안일한 에너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경북도의 도시가스사업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국 공통인 가스공사의 도매가격 85%에 도시가스사별 공급비용 15%를 합산한 가격으로 현행 총괄원가방식은 투자비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판매량이 늘수록 낮아지는 요금구조입니다. 매년 7월 경북도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통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포항, 구미, 경주권역은 산업용 판매량 감소 등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이 각각 10.6%, 11.7%, 3.6% 인상되었습니다. 저유가 등에 따른 산업용 판매 감소분까지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가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해 가스사의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이를 통해 도민부담 전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필요시 가스요금 폭리업체에 대한 도의 제재와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배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진석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별관에 문경 고우현 의원 지역구에서 도에서 허가한 채광 관련 허가권 민원인 8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서 우리 지사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 답변을 지금 요하면서 별관에 8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도정질문 답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민원인과 답변을 해 주고 돌아오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이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제부지사님, 잠시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수 창조경제산업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장대진  다음은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상북도 인재양성을 위해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시행은 생활정치를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3일과 20일 파리와 아프리카 말리에서 발생한 테러 희생자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테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도민안전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와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활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일조 등 기상여건과 재해가 없어 3년 연속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경북의 쌀 생산량은 전남, 충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으며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2% 감소하였음에도 생산량은 5.4% 증가하였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은 농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풍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기쁨보다는 떨어지는 쌀값으로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민간 RPC 벼 매입 지원, 수입쌀 및 재고쌀에 대한 관리 강화, 추가적으로 20만 톤을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쌀 수급 대책을 시행하고 경상북도에서는 302억 원에 달하는 특별지원금과 농어촌진흥기금 100억 원을 특별융자 하는 등 발 빠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위에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경상북도의 농정과 정책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설립 등에 관하여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의 주요농산물 생산과 소득 현황을 보면 쌀, 사과,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생산량이 전국의 4위 안에 드는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과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높은 전국 1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농산물 소득률은 전반적으로 60% 이상의 소득을 보이고 있으나, 양파의 경우 소득률이 70.5%에서 40.1%로 낮아져 무려 30.4%가 감소하였고, 고추는 76%에서 64%로 낮아져 11.9%가 소득률이 감소하였으며, 마늘은 64%에서 52%로 11%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변동을 살펴보면 쌀 20㎏의 경우 4만 2000원에서 3만 7000원으로 5000원이 하락하였고, 사과 10㎏의 경우 5만 4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벼는 4만 8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각각 1만 원 이상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자재의 경우는 대표적인 농기계인 트랙터의 권장가격도 8개사 제품이 25.5%에서 41.1%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앙기 가격도 16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비료‧농약 등 부수적인 농자재와 품삯 등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주요농산물의 경영비가 꾸준히 상승하여 농민들의 실질소득을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참조)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2012∼2015. 9)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소득 현황(10a당)
  경상북도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가격
  국내 트랙터 권장가격(8개 모델회사)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이러한 농업의 현실은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그대로 나타나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률은 3495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1.2%가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이 5527만 원에서 5600만 원으로 증가한, 2.7%의 증가와 비교하면 정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듯이 농작물은 가뭄, 폭염, 태풍 등 해마다 변화되는 자연조건에 따라 변동폭이 크고, 농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경영비는 증가하고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농어민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의 절반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농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미 김천, 구미, 영주, 청송, 영양, 예천, 봉화 등의 시‧군에서, 50억에서 100억 원까지 이르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재배면적과 품목별 경영비, 3년간 도매시장 가격 등을 반영하여 농산물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도인 경상북도에서 선도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시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현황
(부록에 실음)

---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연구기관에 대해서, 농‧축‧수산 관련 단체, 그리고 농‧축‧수산업에 대한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농어민 교육은 2015년도 설립된 농민사관학교에서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 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기초, 심화, 리더과정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등 64개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107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으로는 대구경북연구원, 농수산연구실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전략과 발전방안, 농산어촌의 중장기 정책수요 및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수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업 관련 단체는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를 비롯한 8개 단체 14만 5095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농업인 단체와 3개 단체 3만 4800명이 활동하는 축산 관련 단체,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를 비롯한 6개 단체 2225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수산 관련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1888억 원을 조성하여 지역특색 사업과 현안사업 지원과 농어가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축‧수산업 지원 기관은 도와 시군의 농업인회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육묘장 및 포장,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농어업 관련 조직과 행정은 나름대로 변화하는 농어업 환경에 대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구는 9만 6317명이 감소하였고 어가인구는 694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농어업 소득이 악화되는 등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미국‧중국을 비롯한 5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TP) 및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 등은 값싼 농산물의 국내유입이 예상되어 농어업의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농어업 정책에서 공모사업 및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어민의 공식적인 농어업정책 결정과정 참여가 미흡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 정책과 지역특성 반영이 미흡하며 농정의 지방화‧분권화에도 부합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과 요구를 하는 농어업 관련 단체로 인하여 농어민의 권익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에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상공인의 경우 1952년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법정경제단체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를 설치하고, 지역경제계 대변 및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할뿐 아니라 상공업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문 및 건의, 조사 및 연구, 상공 관련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상공업 관련 정책개발과 수행에서 대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이미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농업선진국에서도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하고 농어업 정책개발과 건의, 반관반민의 자치조직, 대의기구, 농정집행의 참여 및 대행 등 대등한 파트너십의 형성을 통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3년 2월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법률안에서는 중앙‧광역‧기초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정책의 자문‧건의, 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농어업 기술 및 기능의 보급, 복지증진 등을 기능으로 하여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평창, 진안, 고창, 나주, 봉화, 거창, 남해 등의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어업정책과 예산 반영 타당성 검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행정과 농어민들과의 상호 협력적‧보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농어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업은 국내외적으로 변화의 환경에 따라 농어업 인구 및 소득감소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우리나라가 가입을 희망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TP)은 농어민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쌀시장에 대한 전면적 개방이 예상되어 향후 농업인의 기반을 흔드는 중요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상북도 농정의 방향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 중심의 하향식 농어업정책 결정을 농어민의 의견이 반영된 상향식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농어민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대표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설립하여 민관협치를 통한 농어업 현실 반영과 정책결정‧시행의 새로운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적‧보완적 역할의 소통창구가 농어업회의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민사관학교 교육기관과 대구경북연구원 농수산연구실 연구인력 및 농어민 회관 등의 기능을 통합하여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기반으로 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급식업체 위생점검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는 952개의 초‧중학교 중 736개 교는 직접 조리를 하고 있고 216개 소규모 학교는 인근학교 급식을 배달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리를 직접하거나 공동 이용하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서는 부식, 육류, 우유, 공산품 등 급식재료를 478개의 업체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도내 급식업체 위생점검 현황을 본 의원이 살펴보면 포항과 문경교육지원청의 경우 각각 62개, 17개 급식업체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위생점검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구미교육지원청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위생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2015년에 52개 급식업체 중 겨우 1개 업체만을 위생점검을 하였습니다. 청도와 칠곡교육지원청은 201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점검 실적이 전혀 없고, 영주교육지원청은 2014년과 2015년에 점검실적이 없고, 의성교육지원청은 2013년에나마 10개 업체를 점검한 후 위생점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울진교육지원청의 경우 2014년 2개 업체만을 점검하고 전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주, 영천, 군위, 영양, 성주, 봉화 등의 교육지원청은 매년 일정수의 업체를 점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표를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참조)
  경북도내 급식업체 위생점검 현황(2011∼2015. 10)
(부록에 실음)

---

  경북도내 급식업체의 위생점검 현황을 보면,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이영우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일부 교육지원청에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 교육청별로 급식업체 위생점검 인력은 최소, 본 의원이 볼 때 5명에서 18명까지 총 2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내 급식업체 수는 총 478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식업체 위생점검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모든 급식업체에 대하여 매년 단 한 번이라도, 1회 이상 위생점검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교육청별로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위생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들은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품교육을 지향하는 경북교육의 기본입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에 기본적인 위생점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도민들로부터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급식업체 위생점검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말 본 의원의 질문이 질문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김관용 지사와 이영우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답을 주시기를 요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대진  최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소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실‧국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관련 지역예산,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미 (구)LG전자 내 일명 ‘박정희 소나무’ 관련 질문에 대해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구자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 본부장님.

○구자근 의원  예, 본부장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자료를 요구할 때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공무원분과 또 답변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분이 혹시 다르십니까, 한 부서에서?

○구자근 의원  그렇죠?

○구자근 의원  당연히 질문서 요구하고 답변서 올 때는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구자근 의원  그런데 답변서가 자료 요구해서 온 답변서하고 어제 본회의장에 배포된 이 답변서하고(자료를 들어보이면서) 답이 다르면 저는 어디를 두고 질문을 하고 이 도의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까?

○구자근 의원  아직 국장님이 확인을 안 해보셨네요, 다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자근 의원  그렇죠? 제가 자료 요구를 보낼 때 질문 제목이 “도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관련” 이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2014년 채용 실적” 해서 전체 472명에 29명, 6.1%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자근 의원  그런데 온 답변에는 한 일주일 상간에 이게 갑자기 퍼센티지가 늘고 전체 8개 기관 1183명 중 113명 이래서 9.6%로 늘어나요.

○구자근 의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분명히 공문서를 보낼 때는 김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현황을 물은 게 아니고, 맞죠?

○구자근 의원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자근 의원  맞는데 그런데…

○구자근 의원  당연히 전체로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구자근 의원  그러니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어제 온 자료에 의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보충설명을 하게 됩니다. 차제에 다 부연설명은 관두고, 우리 도의 평균 채용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건 인정하시죠?

○구자근 의원  이유가 뭡니까?

○구자근 의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1%의 평균을 밑돈다는 것은 다른 지역이 우리보다는 14% 내지는 15% 되는 지역도 있다고 보면, 또 우리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도 국가기관이 올 수 있는, 국가기관이 포함된 공공기관이 무수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퍼센티지를 상회한다고 보면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국가기관의 공공 채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퍼센티지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근 의원  유독 퍼센티지에만 집중하는 부분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 존경하는 포항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경북을 이끌고 있는 두 축의 경제, 포항과 구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의 민심은, 또 현장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이 퍼센티지의 중요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느 한 쪽이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 행정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근 의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저희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자리를 빌려… 아까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서 새마을테마파크 관련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언론과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었습니다만, 우리 김관용 지사께서 발 빠른 행정으로 대 정부, 대 국회 관련 예산의 집요함을 보여서 예산을 지켜주심에 대해서…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았습니다만 충분히 통과되리라 생각하고 경북 도민과 또 구미 시민을 대표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구자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배진석 의원  조례제정만 아니면 되는 거네요?

○배진석 의원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 집행부간의 이런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9개 중에 전북을 제외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형태로 인사청문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배진석 의원  그중에 최근에 서울시는 전향적으로 시장이 나서서 이걸 시의회와 함께 인사청문회협약이라는 것을 8월 17일에 맺은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배진석 의원  저는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또 시의회의 확고한 의지가 서로 잘 맞아떨어진 좋은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의 경우 저는 경북이 지방자치의 큰 하나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선 6기의 김관용 도지사의 경우 목민자치대상 등을 수상하고 가장 최고의 도지사로 칭송을 받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장대진 도의회 의장님의 경우 최고의장상을 수상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런 경상북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화합하는 그런 과정,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역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회도 여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심각한 정치적 대립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올바른 사람을 등용하기 위한 인사 청문 검증제도를 도입했다 말입니다. 그럼 경상북도가 그걸 도입하지 못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석 의원  기획조정실장님, 작년 11월 24일 274회 도정질문에서 최병준 의원의 질의에 우리 도지사께서 하셨던 답변과 오늘 하신 답변이 거의 유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몇 건의 인사에서 과연 도의회에 어떤 인사청문 검증절차를 거치셨는지 또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인사들이 임명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회의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떤 제도적인 이런 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지사님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지사님께 의견을 주실 때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방향으로 또 타 도‧시‧군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을 검토해 주시고, 이런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본 의원은 3백만 도민의 지지를 담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배진석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대진  배진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태림 의원의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해서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대진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태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태림 의원  먼저 상공회의소 관련 국장님 누가 했지요?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물어보겠습니다.

○최태림 의원  본부장께서 본부장의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전국에 상공회의소가 71개 정도 있죠?

○최태림 의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10개가 있다는 거지요?

○최태림 의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최태림 의원  본 의원이 최근에 볼 때는 상공회의소에서 규제개선 과정과 이런 활동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태림 의원  민간과 공공에서의 경제분야에서 다양한 규제를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마련하고 있지요?

○최태림 의원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 웅 농축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최 웅 국장님께서 우리 경상북도 60만 농민들의 우상이고 참 능력 있다는 이야기를 23개 시‧군에 가면 농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최태림 의원  앞에 이야기한 경제분야처럼 장상길 본부장에게 왜 물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농어업회의소가 이런 경제분야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보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본 의원이 2006년도에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농어업회의소에 가서 현지 농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본 의원은 우리 한국에도 이걸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을 했는데 정말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분야 개선을 위해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지요?

○최태림 의원  실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최태림 의원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으면 참여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 단체입니까?

○최태림 의원  그러면 우리 최 웅 국장께서 농어업회의소는 농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 꼭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은 인식합니까?

○최태림 의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처럼 정부와, 제가 프랑스에 가서 10일 동안 교육을 받아보니까요, 그 농민들이 그 프랑스의 농어업회의소를 농림부보다 더 신뢰를 하고 또 직접적인 농민단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모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농업도 우는 애들 사탕 줘서 달래기 식으로 해서 데모 한번 하면 몇 억, 몇 십 억 주고 이거보다도 장기적인 계획이, 농어업회의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답변서에 보니까 농어업회의소 관련해서 천문학적인 기금이 들어간다, 국장님 답변서 아까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최태림 의원  아니, 보니까…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정말 이런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해가지고 우리 국장께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줄 의향이 있는지?

○최태림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2016년도에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의 농업정책과 미래의 농업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본 의원의 노파심에서, 그런 연구를 대구경북연구원에 많이 주지요?

○최태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구경북연구원에 주면 자기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연구가 안 나옵니다. 정말 FTA대책기구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1년이 걸리든 간에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수립을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림 의원  농산물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정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은 뭡니까? 항상 농민들이 원할 때 몇 십 억, 몇 백 억 주는 게 그겁니까?

○최태림 의원  지금 국장님이 타 도에 비교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안정기금을 마련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천문학적 예산, 천문학적 예산이 뭡니까? 셀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7개 시‧군이 하고 있잖아요. 자, 7개 시·군이 하고 있으면 그 품목이 전체 농산물 품목으로 정하지 않고 본 의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많게는 4, 5개 품목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 품목에 대해서 생산비가 가격 이하로 나왔을 때에는 그 7개 시‧군에 볼 때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80% 해 줘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울 때 이 때 우리 경상북도가 이런 제도를,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경북에서 한 30%라도 지원해 줬을 때,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30%라도 지원해 줄 때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사업해서 한 2000억 목표로 해서 기금은 조례상으로 볼 때 5년으로 해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계획을 한 2000억 해가지고 도저히 2000억 안 되면 5년 계획을 더 연기를 하더라도 한 2000억 정도 목표를 두고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태림 의원  국장님, 그러면 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품목이 콩하고 포도잖아요. 우리 경상북도 콩 점유율이 몇 %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자부담 20% 해야 됩니다. 그럼 20% 하고 누가 이거 보험 들어가겠어요? 재해보험도 저조한 판인데,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비유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최태림 의원  그러니까요, 정말 대한민국 농업이 지금까지는 몰려가는 농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고추 값이 좋았다, 그럼 내년에 모든 농민들이 고추로 전향을 합니다. 거기에 또 행정정책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럼 내년에 또 죽어요. 도미노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몰려가는 농업과 결국 도미노현상이 안 나온다고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유능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지사님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안 된다,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보다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까? 

○최태림 의원  연구는…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은 질문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연구를 했으면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가 됐으면 긍정적으로 해서 이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장대진  최태림 의원님, 발언시간 존중해 주십시오.

○최태림 의원  예. 시간이 없다보니까요. 정말 우리 경상북도 농어업회의소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정말 우리 김관용 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거는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전체 우리 경상북도의 농어업인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대진  최태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구에서 열리는 2015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관계로 시간조정이 불가피하여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내일 개의시간을 당초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로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