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대변인, 일자리민생본부,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 10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대변인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대변인실 언론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요? 

○이태식 위원  전임 지사님하고 현 지사님하고 비교 검토는 될 수 없지요? 예산이 어느 정도 불어났는지, 워낙 숨은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달라 그래도 계속 안 오더라고요.

○이태식 위원  예를 들어서 모 언론에서 자전거 대회라든지 무슨 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지요? 포항의 과메기 축제, 또 이런 예산이라든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도대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책정이 안 돼요. 또 김관용 지사님께서 사실 지사님 취임하시고 언론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지, 또 도정 홍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언론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지사님이 그 역할도, 마지막 역할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장식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후임 집행부에 부담은 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말씀드렸고요.

○이태식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역 언론을 통한 도정 홍보라든지, 여기가 지금 5억이고, 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지역 언론이나 언론매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도정 홍보가 물론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홍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북을 전국에 알리는, 관광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사업 이런 걸 알리는, 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홍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쪽에 더 비중을 치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태식 위원  대부분 도정 홍보에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을 보면 창업을 한다든지, 그해 창업을 한다든지 여러 군데서 광고를 좀 내달라, 여기 좀 도와달라고 해서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인터넷신문에 100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할 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도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태식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경제의 대변인실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우리 기획경제에 있는, 사실 지역에 가다 보면 언론 창업이라든지 몇 쪽이니 몇 쪽이니 해서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광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우리 기획경제에 있는 위원님들을 지원해줄 때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이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예, 오늘 질의·답변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변인님 보고에 올해 총… 그러니까 당초예산, 작년 예산은 37억인데 올해 한 1억 1751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감액된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의 감액이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역 언론매체하고 보도를 통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언론매체 홍보에 보니까, 총액에 보니까 약 1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5억 정도,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 언론 홍보에, 방금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홍보를 하기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는지, 그리고 밑에 보도 지원 홍보에 8억 4000만 원인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는 7억 2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계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상구 위원  지금 약 한 12억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비에 대해서 효과성 있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소통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 심의를 받았는데 소통협력담당관실하고, 사실 조직개편 할 때는 대변인 소관으로 조직개편이 됐잖아요? 여기는 SNS 때문에 그러는데 소통협력담당관실하고 대변인실하고 업무가 거의 비슷해요. 또 어제 소통협력담당관실에 보니까 총예산이 6억 6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시‧군 예산도 아니고 어제 보고하는 것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 하니까, 사실적으로 조직개편이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어제 느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물론 기획경제에서 하지만 이것을 봤을 때는, 소통협력담당관실하고 대변인실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장식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가 거의 대등합니까? 

○정상구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고,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어제 보고했을 때 보니까 이것은 과를 하나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 저번에 조직개편처럼 대변인에서 같이 존속하면서, 또 서로가 보도나 홍보나 안 그러면 SNS나 같이 겸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대구, 경북연구원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봤을 때 직원 4, 5명 앉아가지고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그런 조직개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크게 역할을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마무리 단계이고 해서 이것을 대변인실에서도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도 도와드리지만 이것은 같은 부서에서 같이 협력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것을 어제 제가 느꼈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대변인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김위한 위원  김영란법 통과된 이후로 기자실 운영하는 것 법률적 하자 없습니까?

○김위한 위원  여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기에, 계속 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김영란법상 그걸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자리 제공은 가능하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통신사 사용료가 지금 1억 92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용방법에 대해서 ‘본청 및 도의회에서 활용’ 그러는데 사실 의회에서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의원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위한 위원  검색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중에 아시는 분 있어요? 60명 의원 중에 이 아이디 아시는 분 몇 분 계세요?

○김위한 위원  없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여기에 내놓은 기능을…

○김위한 위원  대변인님.

○김위한 위원  대변인님이 지금 사업조서에, 사업주요설명하고 가져온 내용하고 맞지 않는 예산이에요, 1억 9200만 원이. 분명히 여기에 ‘아이디 부여받아서 도 본청 및 도의회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 방법에. 그런데 이 사용 방법을 모르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의원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위한 위원  우리가 이용을 못 하는데 그 예산을 왜 주냐는 거지요. 맞잖아요? 이용을 해야 돈을 주는 거지, 활용을 안 하는데.
  또 그리고 하나요, 우리 드론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 들어온 자체가 없어요?

○김위한 위원  들어온 자체가 없다는 말이지요?

○김위한 위원  드론 자체를 구입한 적이 없다?

○김위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주간지 구독료가 2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주간지 구독료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것은 서로 모르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의회하고 협력 관계를 위해서 구입한다 그러는데 지금 대변인실에 나오는 주간지, 월간지도 역시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중복된 예산이잖아요? 정책기획관실과 대변인실의 예산이 지금 중복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기능을 양쪽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중복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거지요. 대변인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십시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양쪽에서 한다면 한쪽은 기능을 없애는 게 맞지요?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게 있어서.
  그래요. 많지는 않은데 알뜰하게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김위한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조금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도기욱  예, 미안합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제언 겸 해서 수고하시는 대변인님, 그리고 대변실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에 가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청 부지로 곧, 올해… 아니지요, 내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큰 기관에서도 다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 집행들을 하고 있고.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방금 실·국 내에서 중복, 홍보 예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알면서도 눈감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기관들, 그리고 특히 홍보 예산이 크게 나가는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몇 개. 5대 기관 정도가 될 텐데 TP라든가 관광공사, 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관 및 단체 홍보 담당자들이 한번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예산이 중복되어서 나가는 건 없는가 이런 부분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서로 크로스 체크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기존에 우리가 대구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만 신도청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 하고 계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내년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우리 대변인께서 더 체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언론사 균형도 맞아야 되고 우리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같이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균형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변인께서…

○배진석 위원  홍보비, 그러니까 언론사별로 놓고 서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언론사, 또 출입하시는 기자분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 만화 책자가 2000부인데 2000만 원이에요. 책자 한 권에 그러면 1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만화책 이것 새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만들었고 기존에 있던 걸 새로 찍어내는 정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비용이, 책 한 권에 1만 원 같으면 꽤 비싼 금액 아닙니까? 그만큼 두껍거나 내용의 질이 좋거나 이런 겁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그 뜻은 다 좋고 그걸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 비용이 권당 1만 원이면, 만화책 한 권에 1만 원이면 이게 상당히 비싸게 책정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배진석 위원  새로운 디자인이 들어간다거나 안에 내용에 새롭게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까지 들어간 건지…

○배진석 위원  아니요, 이것 2017년도에도 만들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새롭게 콘텐츠 제작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경북나드리’ 콘텐츠 제작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만일 만화책을 찍는다면 가격은 싸지겠네요? 그냥 인쇄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 만화책 지금 제작이 되어 있습니까? 제작 중입니까?

○배진석 위원  저희들 한 권… 기존 자료라도, ‘경북나드리’ 그러면 기존 자료를 만화 형식으로 만든다, 2000부만?

○배진석 위원  예, 경북나드리.

○배진석 위원  그래서 만화로 만들어서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하시겠다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외 홍보 추진, 6페이지네요. 주요사업설명자료 6쪽, 해외 이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엑스포가 있었다손 치고 내년도 해외 홍보는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배진석 위원  일단 대략적으로 한 2억 5000 정도…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2억 5000이든 5억이든 효과만 있다면야 25억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중점을 갖고 어느 나라에, 유럽권이면 유럽권, 동남아, 중국 시장이 이제 그게 됐으니까 차라리 이제는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간다거나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갖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계해서 올라왔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그냥 여기에 맞게 하겠다 이런 것 같아서, 구체적 계획이 안 보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 한 가지 더, 세부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12페이지 보시면 제가 자꾸 세부 금액을 갖고, 예산이니까 세부 금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128기가 메모리카드가 90만 원 잡혀있어요, 기타사항에 보면. 

○배진석 위원  128기가 메모리카드가 어떻게 90만 원이나 됩니까? 메모리카드를 본 위원이 사보면 128기가 같으면 몇만 원 안 하는데. 별도의 다른 메모리카드입니까? 특수 메모리카드입니까?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메모리카드 비용 뭐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구매 가격.

○배진석 위원  그런 것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배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민생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민생본부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조례라고 봅니다. 기능올림픽에 출전해서 상당 기간 동안 세계를 제패하고 있고 그러한 솜씨들이 우리 산업에 다 기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까지 도약을 한 발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반 기능경기대회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있는데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도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있지요? 이 조례는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포함하는 여부가 특정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제외를 하는 것인지, 그것도 포함을 하는 것인지 좀 중요한 사항 같아 보이는데. 
  아무튼 우리 경상북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매년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주로 포항에서 많이 하는데 본 위원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부대회장으로 매년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요는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라든가 좀 묶어서 제도화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장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이 알아보시고 추후에 이것과 연결될 사항이 있다면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배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3시 18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김창규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있지요? 

○김창규 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역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청년의 나이가 몇 세로 정해져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제일 낮은 시‧도는 어디입니까?

○김창규 위원  통상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법에 위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가요, 지원에 나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김창규 위원  보통 지원 현황에 39세 이하를 청년 지원으로 본 위원도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치단체마다 이 연령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뭔가 좀 정해놓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사회통념상 저희들처럼 39세라 이해를 하면 그 정도 선에서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답을 내 주는 것 같더니만, 몇 세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와 투자유치실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일자리민생본부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또 황중하 투자유치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윤성규 위원  주요사업설명조서 90쪽을 봐주십시오.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기본 조례안 발효가 언제부터지요? 공포일로부터 되어 있지요?

○윤성규 위원  예산이 언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확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11월 10일에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었지요, 맞습니까?

○윤성규 위원  조례는 언제 통과되었지요?

○윤성규 위원  이 절차가 맞습니까?

○윤성규 위원  ‘좀’이 아니지요. ‘좀’ 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 거기에 왜 ‘좀’ 자가 들어갑니까? ‘좀’이라는 것은 아주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들 쓰는 것이 ‘좀 봐주십시오.’ ‘좀 그렇게 합시다.’처럼 ‘좀’ 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대한 하자에 ‘좀’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절차를 생략하고 절차를 무시하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회의 기본은 비판과 견제입니다. 비판과 견제의 선행이 무엇입니까? 목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고 절차가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에 따른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행정이 수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의회의 기능을 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도대체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성규 위원  일반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업무 수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운영비라는 말이지요. 하나의 기구이고, 조직 아닙니까? 조직도 결성되기 전에 벌써 예산 쓸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이미 본 위원도 동의해서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하기는 했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9세 미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조례에, 그렇지요? 

○윤성규 위원  대통령령에는 청년이 몇 살까지 되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보면 제2조1호에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몇 살이 되어 있느냐고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 영을 위반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관계없어요?

○윤성규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할 때 본부장 말씀이 15세 이상 39세 미만이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절차 문제가 아니라 상‧하위법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지 이 말이에요.

○윤성규 위원  도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이 무시되는데?

○윤성규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공적 문제에 있어서는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39세로 하든지 49세로 하든지 그것은 뭐 그때 가서 심리할 따름이고, 대통령령에는 정확하게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이것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윤성규 위원  여기에 참고, 지원근거를 해놓았는데 지원근거에 위원회도 구성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조례를 대입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고 특별법을 대입해서 지원 예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단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어때요?

○윤성규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일반사업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기보다도 양해할 수 있는데 위원회 설치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경상북도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벌써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산안 통과하고 지원 조례가 만약에 부결되었다든지 그랬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집행할 거예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어요. 

○윤성규 위원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모든 절차를 생략한다는 생각,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한 검토, 흔히 우리가 쓰는 것이 검토보고 아닙니까?
  그다음 투자유치실 관계를 한번 묻겠습니다, 황중하 실장님. 

○윤성규 위원  제안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유치실 검토보고서에는 말씀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3억 3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투자유치가 하나의 고용촉진이라든가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증액은 못되더라도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윤성규 위원  그리고 또한 삭감 내용에 보니까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26억 1980만 원이 감액됐지요, 그렇지요? 그게 맞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 이유를 보면, 검토보고서 위주입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지방기술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협의 지연에 따라’라고 해놨다는 말씀이지요. 언제부터 이런 절차를 했기에 아직까지 지연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윤성규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도기욱  예, 소속, 직책,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아니, 중요한 사업들이 ‘행정협의 지연에 따라’ 이유를 이렇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에 그 지연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지요.

○윤성규 위원  본 위원이 지역이 지정될 때부터 진행 과정을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루라도 시급하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한번 지연에 따른 행정협의가, 소위 다른 문제도 아니고 행정협의 지연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규 위원  답변 중에, 아마 황중하 실장님보다도 부장이 더 잘 알지 싶은데 현재 분양률이 몇% 되어 있나요?

○윤성규 위원  아니, 분양 신청, 분양된.

○윤성규 위원  공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윤성규 위원  경산시에 그때 보증을 한 게 있지요?

○윤성규 위원  그때 몇 %를 했지요?

○윤성규 위원  예, 차질이 없도록, 황중하 실장도 경산 지역을 좀 아는 입장에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시고 혹여나 본 위원이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자주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은 도와드릴 테니까 그 점을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경상북도 내에 공업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님 계시는 포항 쪽에는 어떻습니까? 분양 자체가 어때요? 투자유치실 쪽에서 보면. 

○윤성규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경북 해외자문위원회라고 있지요?

○김창규 위원  2017년도 회의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에, 35쪽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서 구미 새마을중앙시장에 뭐가 있는데요. 

○이태식 위원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이태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소속, 직책,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시설은 아니고요? 기반시설, 자생력 강화 사업이네, 각종 이벤트.

○이태식 위원  세부 내역은 없네요?

○이태식 위원  공모사업이다?

○이태식 위원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지원사업에 보면 항상 문제가 대두되는 게 해마다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공항버스 결손지원이라든지, 또 특히 올해는 ‘도청 신도시 시내버스 결손지원’ 해가지고 12억이 있어요, 3개 노선인데. 6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6쪽 페이지에 보면 ‘도청 신도시 운행 시외버스 결손지원’ 이래서 또 5억이 있다고, 15개 노선 50회. 우리 도청에 오는 버스가 그렇게 많아요?

○이태식 위원  그것도 안동에서, 예천에서 오는 건데 17억이나 결손을 지원해줘 가면서, 그만큼 수요가 됩니까?

○이태식 위원  그러면 신규 노선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위원장 도기욱  국장님,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17억 그것은 시내버스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60페이지에 12억은…

○이태식 위원  이게 시내버스잖아요? 12억이.

○이태식 위원  3개 노선.

○이태식 위원  3개 노선, 12억인데 안동터미널∼신도청, 구담∼신도청∼구담.

○이태식 위원  이 3개 노선에 12억이나 들어가요?

○이태식 위원  아니, 일일 타는 승객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그리고 운행 수도 있을 것이고.

○이태식 위원  자료 좀 주시고, 지금 도청 인근에는 버스 근로자, 기사, 올해 한 50만 원 정도 상승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식 위원  물론 예천, 안동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로 조건은 열악하고 임금도 많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50만 원 오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난리거든요. 인상을 하려고 계속 말하고 있다고요.

○이태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조건 걸었지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다 걸었지만 이것도 하나의 손실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도.

○이태식 위원  맞지요?

○이태식 위원  다른 지역도 지금 이렇게 안 올려주면 파업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것을 벌써 아시지요?

○이태식 위원  마냥 지원해줄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버스를 줄인다든지 횟수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지금 벽지 노선도 마찬가지예요. 벽지 노선도 보면 사업비가 10억이 넘고 100억이 넘어요, 또 시내 및 농어촌 운송사업 재정지원도 마찬가지고.

○이태식 위원  물론 공익을 위한 사업이지만 다른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택시로 할 수도 있고, 인원 몇 명 안 되고 하루에… 그래, 1년이 500만 원만 있으면 될 걸 1억, 2억씩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다 우리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구 한번 해보세요, 용역을 하시든지.

○이태식 위원  청년정책과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해가지고 4억을 해놨는데 1인당 3000만 원씩 청년한테 지원해 준다고, 공모사업이지요?

○이태식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이태식 위원  외지 청년에게 3000만 원씩 사업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정착비 지원을.

○이태식 위원  그런데 마냥 3000만 원 지원을 한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  영농입니까, 아니면 사업입니까?

○이태식 위원  창업, 사업이지요? 영농은 아니잖아요?

○이태식 위원  도시청년이 시골로 들어오는 게 참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인데 미끼로 하는 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주시고요.
  투자유치실에, 올해 예산이 168억인데 투자유치 국내외 시책 홍보에 올해 3억 6400이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도 경북에 대한 도정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투자유치도 거기에 안 들어갑니까? 도정업무에 투자유치 홍보가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이태식 위원  주로 투자유치만 홍보합니까?

○이태식 위원  도정 관련은 안 하고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KTX 보니까 다른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태식 위원  투자유치실에서 하는 일이, 첫째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식 위원  양질의 기업에 많이 투자하는 게 투자유치실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투자유치 예산에 보면 대부분,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이라든지, 거기는 포항 쪽이 많네요? 또 영천하이테크 진입도로 건설, 대부분이 용수공급시설, 진입도로 건설인데 투자유치실하고 사업이 안 맞는 사업 같아요. 이것은 다른 건설이나 도로과에 넘기면 안 됩니까?

○이태식 위원  아니, 도로 건설, 진입도로 건설이 투자유치실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태식 위원  예산만 있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전문가도 없을 것이고. 투자유치는 투자유치 본연의 업무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비즈니스를 하라는 얘기지.

○이태식 위원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비즈니스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업을 찾아다니고, 이 사업이 아니고. 굳이 168억 투자유치에, 큰 금액도 아닌데 다른 시설에 다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투자유치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이태식 위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지금 경북에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가라고 해도 잘 안 가거든요. 기업은 경제적인 논리예요. 내가 경북의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생기고 경쟁력이 생기고 돈벌이가 되어야만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투자는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번 만나서 될 투자유치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홍보를 한다 그래도 직접 만나서 미팅하고 부딪히고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만 투자유치가 되지, 아무리… 아니, 우리 경북뿐 아니고 온 전국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홍보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오면 다 어떻고, 조건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업, 다른 도로 이런 것은 떼어내고 말 그대로 비즈니스만 하시라는 얘기지.

○이태식 위원  국가산업단지는 우리 도에서는 관여 안 하시지요? 구미 5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관여를 전혀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또 문제네요,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예, 투자유치 쪽은 우리 도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고 하는데 5공단에 들어오는 도레이첨단소재도 외투기업이라고 땅도 다 사주고 50년간 무상임대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주지만, 또 덕분에 우리 국내기업들도 그만큼 경쟁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국내기업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점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5공단 분양가가 상당히 비싼데 사실 국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부 강소기업들이 들어가기는 좀 무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주나 수도권에 공단 아닌 곳에라도 땅을 사서 공장을 했을 때 나중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투자가치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기업보다도 땅값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쏠릴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공단 지역은 다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순수 공장을 하면서 80만, 90만 원, 공장을 하기는 좀 무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경상북도 관내에 하는 산업단지라든지, 공단을 조성할 때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원가 절약하는 데 같이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장경식 위원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되나요?

○배진석 위원  쉬었다가 하시지요.

○위원장 도기욱  쉬었다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남은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의 공직에 계신 분들. 
  경북의 일자리, 또 서민 경제 살펴주시느라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를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예산은 조금 더, 세출예산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편성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7조 8000억 원 정도의 전체 도 예산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사실은 서민들의 생활이고 경제고 어려운 시기에 뭔가를 이렇게,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예산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과히 많은 예산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재원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본부장님과 여기 계신 공직자 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작년에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정책관을 또 만드시고 지사님실에 청년일자리 상황판까지 놓고 매일 체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곧바로 예산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유감스럽게도 포항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중단했고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게 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일자리민생본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진에서도 많은 우리 서민, 전통시장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짚어봤어야 될 올해의 성과 부분을 제대로 짚어보지를 못했어요. 어떤 일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고 어떤 부분은, 모든 일이 다 성과가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성과가 별로 없었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특히 야심차게 작년에 100억 정도의 추경을 편성해서 추진한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평가가 있어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많이 없습니다만, 여기에도 사실은 청년일자리에 대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와 정책들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해서 내년까지 해보겠다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본부장님께서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진석 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많지 않고 본 위원이 다 쓸 수가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청년일자리 부분에 특화해서 작년에 그렇게 추경을 통해서 많은 재원을 넣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괄목할 만한 이런 성과가 있는 게 있느냐, 또 내년도에 이 예산에 반영된 것 중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점으로 이 부분만큼은 성과를 내겠다, 그런 게 있는 것이냐 그것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배진석 위원  실업률은요?

○배진석 위원  실업률, 실업률.

○배진석 위원  전국 몇 위 정도 됩니까?

○배진석 위원  실업률이?

○배진석 위원  고용률이? 어떤 게 4위입니까? 실업률은 높으면 안 좋고 고용률은 높으면 좋고.

○배진석 위원  실업률이 좀 낮은 편이다, 전국 대비해서?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높다?

○배진석 위원  우리 정책들의, 아직까지 성과라고 하기에는 미미합니다만 이 방향이 본부장님이 보기에는 맞다고 보십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고 나서, 또 본부장님 아이디어만 여기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문화,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 정주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 생활환경 개선 이런 부분들에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있는 산토끼를 잡아오는 것도 좋지만 안에 있는 집토끼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튼튼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연 7000명의 유출이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들이 왜 나가는가, 과연 일자리만이, 일자리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자리만이 그 청년들을 잡는 유일한 길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미시적으로는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문화장터 이런 부분들보다는 뒤에 보면 청년… 북카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것에 대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이게 협소하거나 또는 보여주기식이거나 일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카페 이것도 그렇습니다. 북카페 이게 내년도에 처음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 개설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추억의 사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다른 시‧도 중에, 특히 또 시 지역, 그러니까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서 실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다 보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경우도 많거든요. 인구도 많고 청년 집단들이 많은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우리 울릉이라든가 영양,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당장 설치하는 데 2억 들여가지고, 또 시‧군비까지 합치면 4억, 2개소니까 1개소에 2억씩 정도 드는 모양인데요. 2억 들여가지고 설치까지는 금방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일자리 만드는 데 가장 큰 비중으로, 가장 큰 금액이 소요되는 데가 광고비였습니다, 언론 광고비. 여기에서 89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2018년도도 6억 9500,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게 광고입니다, 신문, 방송, 현수막.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2017년도에는 추경까지 해가면서 8억 7000, 9억 가까운 돈을 홍보비로 사용했어요.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지요. 최선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성과가 있느냐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방송, 언론에 대한 어떤 나눠주기식의, 그런 보여주기식의 이런 부분들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억 가량 줄어든 것은 눈에 보이는데 결국 이것 추경에서 또 다시 어떤 부분을 더 만들어낼 것 아니냐. 사전에, 올해는 이것만 가지고 홍보가 충분한 것이냐, 아니면 또 추경에 덧붙일 것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부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결과물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고 얘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청년을 들여오겠다, 외지 청년 커플 유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이 2개가 보여요.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결국 외지 청년을 몇 명 들여오기 위해서 몇 억씩 쓰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118페이지 보면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이래가지고 외지 청년 커플 유입을 하는 데 7억이에요. 커플 열 쌍이니까 한 쌍에 7000만 원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한 쌍이라는 것은 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남자, 남자는 아니고 여자, 여자도 아니고 남녀가 어쨌든 들어오면 커플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7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한 특혜라고요. 한 커플에 7000만 원, 그러니까 외지 커플인 경우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집토끼, 내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면 한 2억 가지고 저기 도서관 없는 데다가 그냥 북카페 하나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한 커플에 7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역차별이지요.

○배진석 위원  아니, 일본하고 우리하고 자꾸 비교할 게 아니라니까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요. 일본에서 했다고 그게 다 맞는 정책이고 일본에서 성공한 정책이 우리한테 와서 성공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태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외지 청년들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겠다는 게 있었잖아요?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아까 이게 대표적인 거라고 내일 중앙부처에 가서 설명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4억이에요. 10명, 1인당 4000만 원, 이것 역차별 아닙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한테는 기회가 없잖아요?

○배진석 위원  왔다가 가면요? 이것 돈만 지원하고 한 1년 있다가 가요. 그러면 어떻게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것은 책상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우리 지역 청년들하고 무엇을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일 이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커피숍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이 만든 커피숍이 경쟁적으로 밀리잖아요. 여기에는 지원을 7000만 원씩이나 받아서 만든 건데, 우리 도비로.

○배진석 위원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거예요. 10명, 10명 하는 데 7억, 4억씩 넣어가지고, 외지에서 청년들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받지요. 거기에다가 이게 지원을 이렇게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지요, 뭐 좋을 게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다양성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하면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처음에 화두로 던졌던 성과, 어떤 부분에서의 성과 관리, 성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실험적인, 또 검증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나열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차라리 집토끼 잡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신경을 더 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어떤 회의가 됐든 성과를 분명하게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작년에 해왔던 사업이 아직 초기라서 성과가 이제 나려고 해서 성과를 못 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또 조직개편하고 나면 청년일자리과가 또 바뀌지요?

○배진석 위원  또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조직 개편이 되더라도 이게 성과 관리도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큰 틀에서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서민의 발 대중교통 부분입니다. 누차 수년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또 이 부분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올해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기존 올해까지 102억 원 하던 것을 이제 150억 원으로 거의 50% 이상 인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적자 보조도 해야 되고 유류비도 작년 대비 올랐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올랐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50%까지 올린 이런 유례가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게 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소속, 직위,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이게 버스조합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조합에서 자기들이 자기 돈을 내가지고 발주를 한 그 용역 결과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까?

○배진석 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버스운송조합에서 생산성본부에 얼마를 주고 용역을 한지는 아십니까?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적은 금액의 용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산성본부를 비하하거나 생산성본부가 용역을 잘못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비교적 용역을 하는 그쪽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실측해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용역을 발주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그 용역 결과가 100%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예산까지 반영해놓고 우리가 또 검증 용역을 해본들 이미 다 짜여진 틀에서 검증 용역 들어가는 거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버스운송조합에서 만든 이 용역을 감사원 감사에서도 검증을 했다고요, 이번에?

○배진석 위원  아니, 올해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 했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용역을 감사원 감사에서 검증을 했냐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그때는 아니잖아요, 결국.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배진석 위원  아니, 손실이 발생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조를 당연히 해야지요.

○배진석 위원  결과는 똑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아니, 해보지도 않고 거의 비슷한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배진석 위원  어떤 땅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지주가 땅값을 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보상하는 그게 있을 때 절충이 안 맞으면 양쪽에서 평가를 해서 그 중간치를 절충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이만큼, 적자가 1000억이 난다고 했으면 우리가 용역 결과를 해보고 800억 났다 그러면 900억 선에서 맞추든가,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자기들이 1000억 났다 그러면 ‘1000억 났구나.’ 그것은 좀 안 맞잖아요.

○배진석 위원  2013년도 손실액하고 지금 손실액하고 비슷합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많다는 게 우리가 그냥 “50%니까 많다. 그러면 49%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배진석 위원  근거가 정확하게 있느냐 이거지요. 밑에 보면 적자 보조 40%, 그냥 퍼센티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만큼 이렇게 가야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외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업체에는 노후 차량을 폐차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도 지원하고 있지요. 버스터미널을 새로 지으면 그것도 지원하고 있지요. 감차 하면 또 감차 한다고 감차 보상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일반적인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 버스운송조합은, 시외버스업체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혈세로 자기들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데 매년 적자라고 해서 매년 재정 지원까지 또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과하게 또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말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 아니냐 하는 거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배진석 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인상되는, 다른 지자체도 이 정도로 올해 인상되는 요인들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 많은데,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많은데 차량 대수 대비, 아니면 노선이 다른 데는 한 50%다, 30%다 이렇게 비교는 할 수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대당 지원하는 금액이 많냐 적냐 그 정도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업체에다가 주는 돈은 적다?

○배진석 위원  그냥 ‘적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세를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데는 대당 연 200만 원이면 우리는 150만 원을 지원했다거나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도 70%라면서요.

○배진석 위원  수도권은 얘기하면 안 되고요.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자료를 좀 더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얘기하기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 가능하면 추가 질의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대구경북경자청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누가 나왔어요? 

○장경식 위원  위원장님께 답변 허락 받고…

○위원장 도기욱  소속, 직위,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개발2부장?

○장경식 위원  우리 도에서는 개발부장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 파견 안 되어 있어요?

○장경식 위원  본부장이 부이사관급이지요?

○장경식 위원  그분이 오늘 같은 날 좀 참석하지, 왜 안 하시나요? 대답 책임 있게 다 할 수 있지요?

○장경식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대구‧경북? 설립이 언제 되었지요?

○장경식 위원  2008년도 설립이 되어서 지금 대구‧경북 열한 군데 사업주가 있지요?

○장경식 위원  대구‧경북 다 합쳐서 총 열한 군데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전에는 열한 군데 되었는데…

○장경식 위원  우리 도의 직원들이 62명이지요, 파견?

○장경식 위원  몇 명 또 줄었네, 본래는 62명이었거든요. 대구 62명. 많은 공무원들이 또 파견이 되고, 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은 외국 자본‧기술을 우리가 유치를 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이 사업이 국제적 환경이 녹록치 않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어떤 효과라든가 진척 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직접 몸담고 있는 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장경식 위원  2008년도에 시작해서 완공이 2020년도지요?

○장경식 위원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 건설 부분 한 가지만 보더라도 466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기 투자는 지금 8억이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을 보면 거의 50% 이상 다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포항융합지구만 지금현재 이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환동해본부가 여기에 입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기반시설조차 안 되어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바다시대를 활짝 열 지휘본부가 환동해본부가 될 것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진입도로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환동해본부도 이 신청사 건립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인선 청장한테도 내가 간곡히 부탁을 하기는 해놓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20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완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장경식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특정인이 보상을 많이 받아서 특혜니 뭐니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10년 동안 겨우 반 발자국 정도 나갔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이것을 다 완성하겠느냐 하는 데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자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이런 데에서도 일자리하고 바로 연결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장경식 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실장님은 경자청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60명, 양쪽에 하면 120명에 달하고, 사업이 어떤 부분은 완성이 되었지만 지지부진하고 이러한데, 공무원들이 그쪽에 서로 파견가려고 그렇게 신청을 하지요?

○장경식 위원  그것은 본부장이 답변하기 쉬워요? 어느 분이 답변하기 쉽나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실장님 소관에 더 가깝지요?

○장경식 위원  공무원들 순환배치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보직에 따라서는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보직도 있을 수 있고, 단순 행정보좌 정도 하는 그런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구분을 잘 하고, 기준을 분명히 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배진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버스 업체 지원하는 부분이 매년 도마에 오르고, 올해도 보니까 지원액이 50%로 급격히 증가했네요, 그렇지요? 나머지 질의는 다 하셔서 중복으로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교통연수원 운전자 교육을 현지 포항에서 하면 운전자 당사자 분들이 버스, 택시, 화물, 관광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이 모일 때는 800∼900명도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가끔씩 와서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비, 시‧군비 합쳐서 교통 분야에 연간 지원하는 액수가 762억이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왔던데 맞습니까, 국장님?
  내가 도에서 직접 받은 자료니까 대충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와 시‧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숨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지역사회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니까 선진문화 정착에 앞장서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700억 이상 지원해줬다는데 우리한테 해준 것은 뭡니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정작 힘들고 어려운 운전 당사자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느끼질 못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여기서 정책방향을 앞으로 정밀진단을 해서 과연 업자 중심으로 지원할 것인지, 열악한 운전 종사자 위주로 한 지원정책 방향으로 갈 것인지 신중히 검토할 단계에 안 왔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운전하는 분들이 아주 고급 직종으로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택시운전사, 시외버스, 시내버스, 관광버스 정말 이 사람들이 3D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생활고부터 시작해서 그 힘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쓰다듬는 정책은 하나도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본부장님! 물론 모범운전자 해외에도 보내주고, 여기 보니까 제주도 세미나도 보내주고…
  우리 경상북도 운수 종사자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런데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장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지원하는 정책방향 일대 전환하는 방안들을 찾으시고 내년에 그것이 전격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업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실제 종사자들에게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분명히 하고 의회에도 동의를 구하세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경식 위원  사업주라 하는 분들이 본 위원이 초선하던 12년 전에도 사업주였고 지금도 사업주입니다.

○장경식 위원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러면 깊이 따져봐야 되고,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43페이지 공항버스 결손지원 이렇게 해서 구미버스만 매년 이렇게 1억 2000,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오래되었지요? 

○장경식 위원  공항버스는 구미만 운행합니까? 다른 도시는 운행을 안 합니까?

○장경식 위원  공항버스가 대구공항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인천 가는 공항버스도 있고, 김해 가는 공항버스도 있고,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하필 왜 이 업체만, 과거부터 줄곧 한 회사만 이렇게 지원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납득할 만한 무슨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장경식 위원  여기도 적자나기 때문에 해준다면 다른 데는 적자 안 나나? 다른 데 다 적자나지. 다 따져봤어요? 아니, 지원을 안 하면 다 안 하고, 하면 조사를 해서 같이 해주든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우리 구미시민만 도민인가, 안 그래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공항 이용 안 합니까? 다 이용을 하고 다 같은 도민인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오래 전부터 봐온 예산이다.

○장경식 위원  구미가 인구도 많고 경주는(웃음)… 그걸 애들도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장경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안 따져봐도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이것이 특혜 아니냐 이 이야기지요. 몇 년 전에 물론 포항에 KTX 생겨서 그랬지만 포항 지역에 대구 시외버스 오는 그 노선을 완전히 폐쇄했어요.
  그다음 시외버스 지원금을 150억으로, 과거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60억부터 계속 올라가서 150억까지 올라왔는데 원가산정 용역을 내년 전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한 것 가지고 그만큼 올려주나? 추경도 있고 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은 다 올려주고 운송원가산정 검증용역 6월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을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올해 검증용역을 이미 해서 근거를 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올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 대폭 이렇게 벌써 계상해놓고 내년에 용역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도기욱  박재구 단장님 아까 설명하시더니만.

○위원장 도기욱  예.

○장경식 위원  예산 세워놔도 용역결과를 보고 집행하겠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장경식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예산 확정해서 우리가 다 심의 의결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통제‧관리할 방법도 없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용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신뢰성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신뢰하느냐 하는 것도 또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북청년 복지카드 지원하는 데 20억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청년들한테 해당이 되지요? 

○장경식 위원  기준이 뭐지요? 이건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장경식 위원  당해 연도에 취업해서 3개월 이상한 근무한 자?

○장경식 위원  이것은 자칫하면 참… 보니까 이것은 모든 기업의 청년들이 다 신청을 하겠는데, 감당이 안 될 것인데.

○장경식 위원  정보가 늦어서 늦게 신청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제도네.

○장경식 위원  지금 청년취업이 되었을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정년퇴임이나 재취업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떤 지원프로그램의 홍수 시대에 와 있어요. 노동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있고, 또 경총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중소기업 진흥원에서 하는 제도도 있고. 이런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기관에서 하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좀 이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창구를 일원화하든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너도나도 각 기관별로 이렇게 해서, 물론 전산화되어 있어서 한 번 혜택 본 사람은 이중으로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긴 있겠지만 제도도 본 위원이 보니까 혜택이 조금씩 달라요. 진짜 혜택을 봐야할 사람들이 정보에 어두워서 못 받는 사람들도 많고,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이런 혜택을 보는, 지금 일선 현장에서 이상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떨 때는 하도 일자리, 청년일자리 이렇게 하니까 각종 제도들이 막 생기는데 정비는 제대로 안 되고, 일원화 안 되고 그런 혼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상세히 살펴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비를 일선 시‧군에 또는 노동단체나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단체는 이쪽 국하고는 관계없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원을 하면 이것이 시‧군에 돈이 가서 거기에서 이 단체가 집행이 되어서 하니까 경북도나 도의원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나 존재감 이런 것은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잘 살펴서 이제 우리 도는 보니까 시‧군에 줘 버리면 뒤탈이 없거든. 문제 생겨도 그쪽에서 책임지고 이러니까, 손쉽다고 그렇게 해 버리니까 어떤 경우에 시‧군비는 하나도 없는데 생색은 거기서 다 내는 거라.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입니다. 특히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다른 위원님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것이에요. 내가 예결위 가서도 이 얘기는 좀 분명히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예산이 집행될 때 우리 도가 어떻게 좀 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당사자에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은 지원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생색도 좀 날 것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없는 재정 환경에서 그렇게 해줬는데 생색은 거기서 다 내버리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참조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투자유치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투자 유치할 때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공단 조성을 합니다. 그 공단 조성을 할 때 지금 현행법대로 분양하려면 최소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 시입니다. 보통 10년, 대개 2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런 스마트한 시대에 10년, 20년이라고 하면 경제가 급변하는데 10년 후에 투자할 기업이 과연 있을지, 5년도 깁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 30만 평 정도 조성하는 데는 약 2년 정도만 하면 공사기간은 충분해요. 그러면 3년이라는 세월이 뭐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공사기간보다 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줘야지만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창규 위원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단 조성을 할 때 보면 대부분 5년 이상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5년 이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목표를 정하고 투자를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요. 장사하고 다르게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보는데, 5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외국의 선진국 같은 데는 1년 정도에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기간이 더 길다는 얘기죠. 그래야 정말로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로 빨리빨리 오는 것이지요. 10년 후에 언론에서 발표는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지역구 칠곡인데 칠곡에 대기업을 유치했다고 해놓고 10년 후에 들어오는 겁니다. 1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허가 부서는 아닙니다만 특히 우리 경자청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창규 위원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성주‧경산‧칠곡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곡의 약 7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홍순용 실장님 계실 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린벨트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정책을 한번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중앙정부에서 공공의 무슨 일을 할 때는 허가를 내 주기로 언론에서 봤고, 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칠곡의 지천면인데 대구 인근 지역입니다.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투자유치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주십시오. 이것이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경자청에서도 이 부분 한번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김창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강을 개발해놓고 그 강을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물 산업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띄운다든지,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수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대구에 공항이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이 왔을 때 배를 태워서 경북을 유람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전통을 고수하면 요즘은 힘들잖아요. 거기에 퓨전 같은 것을 가미해서 활용 방안을 한번 모색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놓은 사업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조서 23쪽, 몇 가지 되니까 좀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야기 인문기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화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방안입니다. 
  본부장님, 학생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공부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어야지만 공부를 잘할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하려면 책상에 앉아야지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잘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 잘하려면 공부하지 마라.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어보라고 했어요. 공부 안 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는 기술을 가져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머물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사람이 머물고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러 와서 물건 하나도 안 사도 되니 오기만 오라는 것이지요. 답답하면 살 것이고, 배고프면 먹을 것이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을 것 아닙니까? 좀 엉뚱한 생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김창규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7쪽 시외버스 운송원가 산정 검증용역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운송조합에서 1억 5000만 원에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이 운송원가 산정 검증용역 이 내용은 뭡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운송조합에서 1억 5000만 원 한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적자노선 손실규모 및 재정지원 지원수준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 하지 싶은데요. 유류, 인건비,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운송조합에서 용역한 것을 우리 도에서 그 용역을 한 것을 검증하면은…

○김창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 뒤쪽에 택시요금 조정 검증용역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예,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도에서 내년도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용역을 한다?

○김창규 위원  용역을 한 이후에 요금인상을 해줄 것 아닙니까?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64쪽 공공형 택시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8개시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공공형 택시지원이 군 단위는 조건이 안 되는가요, 아니면 되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이것은 군 단위?

○김창규 위원  그러면 결국 똑같은데 사업명칭이 다르네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군 단위의 택시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83쪽에 첨단안전장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합해서 918대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경북 918대 전체의 사업량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가 918대라는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리고 뒤쪽 84쪽에 보면 시외버스, 고속버스 68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상자동제동장치 이것 방금 전에 질의한 것과 이것하고는 조금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이것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신규 차량일 때, 구입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올해는 68대만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러면 ’19년도 신규 차는 지금 계획이 없는데?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이런 제동장치는 차량 출고할 때 자동차 회사에서 바로 달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재에 있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서 달아주는 것은 맞다고 하더라도 신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회사에서 바로 달아서 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습니까?

○김창규 위원  한번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내년 출고 차량에요?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93쪽에 여러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 사람을 되돌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가게끔 하는 것이 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방금 1년에 몇천 명씩 도시로 이동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로 유출이 안 되는 정책은 지금 없잖아요. 나간 사람 들어오게 하는 것은 힘들지 몰라도 안 나가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95쪽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이렇게 있는데 청년정책 연구센터가 공동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 연구센터가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지금현재는 센터가 없는데 센터를 설립해서 공동 운영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좋습니다.
  239쪽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해외자문위원 운영 53개국 10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륙별 회의, 연중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제가 그 자료, 회의록을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의록을 안 주셔서 그런데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20년간 자문위원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자문위원을 두고 해오면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특별한 도움이 되었다든지 사업의 성과가 있다든지 하나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경북이 최초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도 경북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광역단체도 하고 있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게 불과 몇 년 전부터 계속 성황리에 개업을 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 창업 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의 예산, 행감을 올해로 4년차 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은 잘해요. 추진은 굉장히 잘해요. 조력자의 역할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추진만 잘하면 용두사미가 됩니다.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은 예산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결산을 중요시하잖아요. 우리 경상북도가 추진은 잘하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안 하니까…
  본부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실패한 사업도 많이 있지요? 

○김창규 위원  그 실패율을 낮추려면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전문성 아닌 전문성을 띨 수 있는 연구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신다면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집행만 하고 마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스마트하게, 웃으면서 할 수 있고, 정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력자의 역할도. 이런 것이지요. 어깨 한번 툭 치면서 “잘 되어 가냐?” 그냥 “잘 되어 갑니까?”가 아니고 “잘 되어 갑니까, 요즘 어때요? 우리도 힘든데 여러분들도 힘들지요?” 이런 거죠. 자연스러운 조력자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을 한번 표현해 봅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위한 위원  장시간 전부 수고하십니다. 짧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실장님, 2017년도 MOU 체결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2017년, 2018년 MOU 체결 금액 좀 불러주세요. 

○김위한 위원  2016년도는요?

○김위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16년, ’17년.

○김위한 위원  ’16년이 6조…

○김위한 위원  ’16년도 투자금액이요.

○김위한 위원  아니, MOU 체결 말고 투자금액이요.

○김위한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MOU 체결한 금액이 얼마쯤 되냐? MOU 체결할 때 그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방금 실장님이 저한테 부른 것이 실 투자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2016년, 2017년 경상북도 실 투자금액이라는 말이에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김위한 위원  투자유치실에서 가장 빠지는 게 MOU 체결까지만입니다. 그 금액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결국 그래서 투자유치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실장님, 이것 처음 받으시지요?

○김위한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없지요?

○김위한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지진 사태 때문에, 그래서 처음 오셨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자유치실은 MOU 체결에 나온 금액을 중심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투자금액을 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기본적으로 정치성, 홍보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달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말한 투자금액을 알고 계셔야 해요. 실장님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해요.

○김위한 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3년치는 기본 알고 계셨어야지요. 옆에 계신 분들 그 정도 자료 준비하지 않고 오셨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저번에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계실 때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자료를 준비 안 해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김위한 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지원에 지특하고 시‧군비가 들어가지요? 

○김위한 위원  이 비율 기준이 뭡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도 그렇고 이 비율 기준이 어떻게 되어요, 지특하고 지방비하고 비율 기준이?

○김위한 위원  5 대 5예요?

○김위한 위원  그것이 원칙, 기준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80페이지, 제가 숫자를 몰라 그렇나? 경주 19억 뭐예요, 오타난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지특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지특의 기본이 5 대 5인데 지자체에서 더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지특이 더 많이 가고, 지방비가 더 적은 건 뭐예요? 거꾸로 된 건 뭐예요? 옆페이지에 구미 지특 30억, 시비는 절반도 안 되어요. 이것이 기준점이 없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칙이라는 것이?

○김위한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세부적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특의 기본적인 비율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방비의 비율을.

○김위한 위원  지금 인쇄물에 의하면 7 대 3이 안 나오고요. 전체로 보면 5 대 5쯤 나와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맞다니까, 지금? 그래서 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언제요, 보고 언제? 예산 마친 뒤에?

○김위한 위원  그러면 편한 대로 그렇게 하세요. 힘들이지 마시고 예산 마치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냥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요. 차로이탈경고장치 시내버스 부분, 이것 가능합니까? 시내버스 다 차로이탈하지 않습니까? 시외버스는 이해가 가는데 시내버스는 차로변경을 계속 하잖아요. 
  본부장님! 

○김위한 위원  그 정도로 요즘 센서가 좋습니까? 통상적으로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차가 휘청할 때 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내버스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답을 줄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시내버스가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리고 청년정책 학술대회 지원,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김위한 위원  결국 중요한 건 청년들이 먹고 사는 것 그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조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청년정책 학술대회나 청년정책 아카데미나…

○김위한 위원  청년정책 학술대회는 누가 운영을 하지요? 주관 부서가 어디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그 주관은 누가 하는데요?

○김위한 위원  학회에서 하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됐고요. 청년정책 아카데미는 주관이 누구입니까?

○김위한 위원  이것은 3억이고, 이건 1억이네요?

○김위한 위원  청년정책 학술대회는 1회인데 1억이고, 아카데미는 10회인데 3억이고?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청년정책 아카데미가 얼마나 거창하기에 1회에 3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위한 위원  뭐라고요?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그래도 1회 3000만 원, 남들이 들으면 과하다 그럽니다, 어떤 말을 하셔도. 그리고 지방 소멸될까 봐 청년들 아카데미 하는데… 본부장님, 아카데미 하는데 일본 취업 지원은 또 뭔데요? 일본 취업 지원해 버리면 지방 소멸 다 해버리겠다마는.

○김위한 위원  일본 취업 지원도 그렇고 해외 취업 지원은 또 뭔데요?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가세요, 그냥. 일본은 국내입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일본이 국내냐고요.

○김위한 위원  국외지요? 해외 맞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해외취업과가 하면 되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해외 취업 지원인데요?

○김위한 위원  ‘청년실업자 증가, 해외 취업 지원’ 되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김위한 위원  일본 취업은 역시 그것 아닙니까? 취업 지원 아닙니까? 항목을 좀 모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일자리민생본부에 보면 항목을 해갖고 비슷비슷한 것을 몇 개로 사업을 만들어놨어요, 항목을. 권역별 대학연합 취업캠프,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 이것 무슨 차이가 있어요?

○김위한 위원  아니, 어차피 이것 대학생들 취업 관련 아닙니까? 본부장님, 대학이나 전문대학이나 취업 관련 아니에요?

○김위한 위원  맞지요?

○김위한 위원  편가르기 합니까, 4년제, 2년제?

○김위한 위원  아니, 4년제, 2년제 편가르기 합니까?

○김위한 위원  일자리민생본부가 왜 이렇게 항목들을 해놨지요? 세분화한 겁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문대학이나 대학이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속에서 움직이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걸 전문대학 해놓고 권역별 대학연합 취업캠프 해놓고, 이게 과연 예산 편성하는 데 합당한 겁니까? 이렇게 해야 예산이 통과됩니까?

○김위한 위원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왜 이렇게 짜지요?

○김위한 위원  역시 큰 틀에서는 그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분화 자꾸 들어가 버리면 항목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 속에서, 대학생 취업 지원 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많던데…

○김위한 위원  그리고 여기 친절하게도 인원수를 집어넣어놨어요. 300명, 2500명, 옆에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에 1000명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이 인원이 오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해놓으신 거지요?

○김위한 위원  2500명 오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1000명 와도 3억이고…

○김위한 위원  뒤에 힘드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 있지요? 마을기업 육성 사업.

○김위한 위원  이게 결국은 일자리 제공해서 소득 창출, 마을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다른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농촌 살리기 마을재생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위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처별로 차이는 날 수 있는데 그 예산들을 실제로 사업하는 부서에다가, 업무를 하는 부서에다가 줘서 전문성을 띠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제, 오늘 예산을 보면서 우리 도의 모 부서에 이 사업이 10억짜리가 있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아닙니다. 여기 기획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 왜 여기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위한 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나 권역별 사업이나 이게 많아요, 농림부 사업도 있고. 그러면 이걸 좀 효율성 있게 한쪽으로 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아니, 말씀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해요.

○김위한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아니, 미래단에서 도시재생을 왜… 농촌 살리기인데, 마을재생인데.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도에서 기본적으로 국장님들끼리 합의를 봤어야 돼요.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을 넘겨주면 되거든요. 못 넘겨줄 것은 아니잖아요? 넘겨줄 수 있잖아요?

○김위한 위원  업무만 넘겨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난 몰라서…

○김위한 위원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번에 본부장님, 상주 함창에 비석 하나 세웠지요? 기념비 1억짜리. 2억짜리입니까, 1억짜리입니까? 

○김위한 위원  토털 1억입니까?

○김위한 위원  자, 한번 갑시다. 협동조합 역사문화관 조성, 지특, 도비, 경북 함창읍, 맞지요?

○김위한 위원  홍보비, 상주 함창협동조합 설립 91주년, 1억 5000, 이것 뭐예요? 협동조합 발상지 기념 한마음 대회, 함창협동조합, 이것 뭐예요?

○김위한 위원  내가 들어서 아니까, 이 사업이 뭐냐고요.

○김위한 위원  기념관을 지어야 된다?

○김위한 위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써야 된다?

○김위한 위원  발상지 기념 한마음 대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간다?

○김위한 위원  매년 들어간다?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예산 편성을 사심으로 하십니까?

○김위한 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에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기념비 1억짜리 세운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실 문제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무슨 기념비 1억짜리를 세우느냐 이러니까 기념공원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맞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이것 일반인 같으면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하신 거고요. 본부장님이 하셨는데, 이것 남들이 보면 이해 가겠습니까?

○김위한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학술세미나 몇 번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언제 하셨냐고요.

○김위한 위원  그것은 예산 얼마였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하여튼 그냥 보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즘 뿌리기업, 산업유산, 이것 예산하고 좀 빗나가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현황 관리 어떻게 하고 있지요? 

○김위한 위원  환경개선 사업만 해주고 나머지 유지관리라든지 추후…

○김위한 위원  환경정비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저건요? 산업유산은?

○김위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아요. 도에서 향토기업이라고 선정을 해놓고, 슬쩍 해놓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는 거지.

○김위한 위원  그걸 왜 했냐는 거지요. 향토기업으로 선정을 왜 했냐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향토기업 선정되면 좋은 줄 알고 했더니 아무 혜택도 없는 거야.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 문 다 닫았잖아요. 어떤 데는 향토기업이나 산업유산으로 등록하는 걸 싫어하는 데도 있지요? 문경의 한 업체가… 문경 아닙니까, 그 업체가?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이게 결국은 사업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최고 장인… 지금 전체 인원 중에 도자기 몇 %입니까? 도자기가 30% 넘었었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도자기 분야가 너무 많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도자기 한 종목이.

○김위한 위원  그러나 결국은 남들이 볼 때는 “경상북도는 도자기만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이번에 청년취업지원센터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증액됐습니까, 삭감됐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TP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센터하고…

○김위한 위원  아, 2억 감됐어요?

○김위한 위원  저것은? TP에서 운영하는 것은.

○김위한 위원  그런데 여기 것은 왜 여기서 관리하지요, 북부권은? TP 것,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창조에서 해요? 본부장님, 본인이 하는 것도 잘 모르세요?

○김위한 위원  아니,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관리를 여기서 안 한다면서요?

○김위한 위원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위한 위원  북부는?

○김위한 위원  아, 감된 것 없어요? 여기는, 우리 수석님이 며칠씩 고생해서 검토보고서 썼는데 그것 좀 봐주세요.

○김위한 위원  수석님, 검토보고서 잘못 쓴 모양인데요?

○김위한 위원  검토보고서에 쓴 게, 수석님이 쓴 게 잘못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예, 청년정책관이 직접 답해주세요.

○김위한 위원  TP는요?

○김위한 위원  뭐가 빠졌지요?

○김위한 위원  청년창업몰?

○김위한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사업 영역도 모르시고 이래도 됩니까?

○김위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뒤에 직원들도 중단 없이 계속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국장님이 답변하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실무자들이 이것 참 괜찮겠다 싶으면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얻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실내에서, 좁은 공간에서 말로밖에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현실성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거라든가 아주 현실성 있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무자 측에서 좀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앞에서 지금 답변하는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게 되면 그 답변에 급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난처한 경우가 생기는데 누구든지, 100% 모든 걸 컴퓨터처럼 다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노력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런 것 전부 다 위원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함께’라는 생각을 같이 해 주세요, ‘실·국장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로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다 그러면, 교통문화연수원에는 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지요? 3억 정도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위원장 도기욱  아, 신규 직원 채용했어요?

○위원장 도기욱  몇 명 정도 늘어났어요?

○위원장 도기욱  정규직 1명이 3억 늘어날 리는 없고.

○위원장 도기욱  그러니까 추경에는 들어온 게 전부 사업예산이었어요. 사업예산이 한두 건 있었고, 아마 퇴직금 충당금 때문에 일부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 내가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그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운영비만 11억이 들어간다는 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설명조서 101페이지 보면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 이게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과거에 아마 김남일 본부장께서도 졸업할 때쯤 대학에서 지도교수들이 추천하면 은행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었어요.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 준 대기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뭐냐 하면 추천제입니다. 총장이 추천해주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신용이거든요. 아무리 상공회의소에서 누가 괜찮다고 추천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어떤 청년 일꾼을 내가 우리 회사에 취직시키고 싶어도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걸 오랫동안 지켜본 누군가가 후견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게 담보라는 거지요, 담보. 그래서 후견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게 좋은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추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도로 도입하세요. 추천하는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으면, 말하자면 1등 상품을 못 낼 수 있어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아마 괜찮은 사람을 추천해줘야 할 겁니다. 이게 신뢰거든요. 우리나라가 모든 것 시험으로만 다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1사-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직접적이고 더 효율적인 것이 교수를 통해서,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CEO 훈련을 1년 과정을 거쳤는데 그 책임자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1명씩 해서 직접 투입시키는 방법,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으면 계속 추천이 들어옵니다. 이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115페이지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질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청년CEO 육성 지원에 9억이 되어 있고, 청년 재창업 육성 지원에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 바꾸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100%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청년CEO에 9억 들어가도 이것 실패할 확률이 거의 7, 80%입니다. 아니, 90%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년 재창업 육성 지원은 하게 되면 성공률이 50% 이상 될지도 몰라요. 아파본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청년CEO하고 교육훈련을 같이 시키라는 말입니다. 이분들의 아팠던 체험들을 청년CEO 사람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해주는 게 반대로 되어야 돼요. 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픔을 겪어보는 게 더 낫습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경험이 결국에는 성공의 씨앗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 꼭 융합해서 하고, 재창업에 대한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북방 초원도시 시장 개척 및 교류 협력이라고 해가지고 1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기가 뭐지요? 한번만 물을게요, 이것. 이게 뭐냐? 22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권장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도기욱  직접적인 계기가 뭔가 있었을 듯 한데 이게 그냥 10억으로 예산만 세워놓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것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뭐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10억에 대한 내용이.

○위원장 도기욱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위원장 도기욱  실크로드의 일환입니까?

○위원장 도기욱  예,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신규사업이나 새롭게 증액되거나 아주 폭발적으로 증액된 사업 내용 중에, 여러분들 중에 국장이 바쁘면 담당과장이라도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게 신규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정말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안 가진 것 같아요. 또 2, 30%, 50% 이상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냥 ‘예산 심사장에 가면 국장이 알아서 대답하겠지.’ 이것은 팀워크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뒤에 앉은 분들도 시간이 가면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지금 와서 지적당하고도 잘 이해 못하고 답변 잘 못하고 이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했을 때는 아마 대답도 원활하게 됐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내가 이건 기획조정실에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주요사업설명조서에 보면 똑같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연도별 투자계획, 그다음기타사항. 그런데 행정에서 늘 하는 게 효과성만 나타내요.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효과성에 대한 것만 계속 해요. 효과성은 뭐냐? 전부 다 나열하는 거예요, 서술형으로. 이것 수치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버스 재정 지원이 어떻고 이런 것들요, 조건만 서술로 해놓고 결과는 전부 숫자로 표시해 놓으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북하고 전남하고 비교하고, 전북하고 비교하고, 서술은 조건만 넣어놓으면 돼요, 대구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숫자적으로 한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예산실에 한번 요구를 할게요, 종합적으로. 결과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역시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하려고 하면 또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냥 뺑뺑이만 도는 거예요, 뺑뺑이만. 그게 효과성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관료제의 폐단이지요, 효과성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그걸 수치화시킬 수 없어요. 그게 뭐냐? 효율성이거든요. 기업은 효율성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순수 이익만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효과성도 절충이 되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효과성과 효율성이 공히 존재하면 더더욱 낫겠지요. 때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효율성이 있어야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본부장님께, 또 우리 투자유치실장님께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이것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표시해 달라.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결과를 냈는데 이러이러한 효율성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효과성이 있었다.’ 수치로, 서술로,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수치화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수치로 비교하는 것은 아무리 단순하고 잘 몰라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치화시킬 때까지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튼 장시간 뒤에 있는 직원들까지 함께 예산 심의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실 분 있으면.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나머지는 마지막 종합 토론할 때 또 다루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 및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1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8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 및 투자유치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예산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