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전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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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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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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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수정이나 삭제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용 보시고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장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 현물 출자하는 부동산 처리를 기준도 없이 임의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고 이번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전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 전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도기욱  수석님, 그 내용이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월 부동산 현물 출자 1680억 원어치를 개발공사에다 임의대로, 우리 경북도 고유의 부동산 자산을 어떤 처리 기준이나 이런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의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하고 큰 그런 것들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매각해 버려도 괜찮나, 그런 지적이 많이 되었는데.

○위원장 도기욱  우리 8페이지에 보면…

○장경식 위원  있어요?

○위원장 도기욱  아니, 그것이 유사한 것일 수도 있고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해서 ‘최근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해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공사 설립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이 내용에 아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별도로 항목을 정할까요? 

○장경식 위원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남은 부동산 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또 논의 절차도 없이 임의로 다 매각을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팔렸지만 주차장이라든지 저항이 엄청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도기욱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보유한 자산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매각할 경우에 경상북도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물론 규정상이나 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지만 사소한 것일지라도 의회나 집행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하나 더…

○장경식 위원  그것은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도기욱  그럴까요?

○장경식 위원  나머지 농업원이나 중요한 부동산 자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도기욱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또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고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이 이야기했던 것이라도 혹시 중요한 것이 빠진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한옥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공사가 조금 나서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한옥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당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접근을 못 하는데 그 부분에서 관에서 개입을 해서 택지 개발하는 개발공사 측에서 개입을 해서 단가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 있는데.

○위원장 도기욱  16페이지에 보면…

○김위한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예,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시범주택의 건축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시범주택의 건축가격이 너무나 비싸 일반인들이 한옥을 따라서 짓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건축단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

○김위한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다른 내용이 없으면 그 내용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현재 정리를 해서 장경식 위원님한테 내용 한번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지요. 

○장경식 위원  수정안을 내야 되나?

○위원장 도기욱  그래도 의결을 하려면 수정안을 내야 되는 입장이지요. 그러면 정리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속기 중단해 주시고. 
(11시 24분 기록중지)
(11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 도기욱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장경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8쪽에 경북개발공사 시정처리 요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경북개발공사가 향후 현물 출자 및 부동산 매각 등을 할 때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 및 집행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주문하는 것을 추가로 하는 수정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경식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경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경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장경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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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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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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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쪽에 붙임이 1, 2, 3, 4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 신규‧증액‧감액된 내용들이 죽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하다 갈까요,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질의를 할까요? 
    (「점심시간을 지킵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니까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창조경제 펀드지원 우리 도에서 20억입니까? 

○이태식 위원  삼성에서는요?

○이태식 위원  올해 합니까?

○이태식 위원  삼성에서도 올해 내려고 했어요?

○이태식 위원  협의는 하셨고?

○이태식 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이태식 위원  협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9쪽 특수목적 건설기계시험평가센터 구축 및 기반기술 개발사업이 있는데 사업주관이 한양대학교네요?

○이태식 위원  사업주관은 한양대학교인데.

○이태식 위원  우리 경북에는 없어요?

○이태식 위원  아니면 사업주관을 한양대학교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태식 위원  아니, 로봇연구원도 하지만 우리 경북에 있는 대학과 같이 컨소시엄해서 하면 학교에서도 같이 좀 배울 수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책과제사업이네요? 

○이태식 위원  드론활용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사업의 지원, 장비, 우리 도에서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이태식 위원  경일대요?

○이태식 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네.
  그러면 학교에 학과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태식 위원  경일대에 드론학과가 있어요?

○이태식 위원  평생교육원?

○이태식 위원  학부 과정이 있어요?

○이태식 위원  지금 드론이 우리 4차 산업의 핵심 쪽에 들어가는데 우리 경북은 좀 어떻습니까?

○이태식 위원  드론의 제조 쪽은, 사실 드론을 아무나 다 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태식 위원  너무 계속 띄우다 보면 사고도 많이 유발될 것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아마 통제를 할 것 같은데 드론의 제조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드론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용량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기에는 좀 무리라는 이야기지요.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수창업보육센터도 보니까 사업내용에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사업장 제공 등 창업활동 촉진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기술개발이라든지 상품화라든지 사업화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아마 이번 달에 빅데이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쪽에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연관해서 좀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태식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태식 위원  창업할 때 처음부터 알고 해야지 실패가 없는 것이지 무조건 창업을 했다가는 50% 이상이 2년을 못 견디잖아요.

○이태식 위원  교육뿐만 아니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도시가스가 친서민 생활에너지인데, 도시가스 요금 산정용역을 내서 우리 도시가스 업체에다가 금액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까? 

○이태식 위원  그런데 각 지역마다 요금이 다 다르잖아요.

○이태식 위원  어떤 지역은 폭리를 많이 취하는 데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사업이지만 폭리를 취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배관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안 하려고 하고, 폭리만 취하려고 하고.

○이태식 위원  도시가스도 공공입니다. 도시가스도 공공이기 때문에 수가가 오르는 지역, 금액이 센 지역은 다른 사업도 연관해서 좀 펼치라고, 아예 요금 산정할 때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식 위원  아니,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돈 벌면서 왜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하라고 그러고, 개인 부담하라고 그러고…

○이태식 위원  자기들은 알맹이만 빼먹으려고 그러고,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업체하고 계약할 때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박현국 위원  봉화 출신 박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송 실장님,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창조경제산업실 업무는 전부 포항‧구미 또 어디입니까? 한 3개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장경식 위원  경산.

○박현국 위원  경산이요? 그거야 지금 환경이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하고.
  본 위원이 사업 책자를 보다 보니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청정에너지과 업무인데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18년, 5년간에 마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박현국 위원  아니, 그래서 ’18년까지 하는 걸로…

○박현국 위원  계속하지요?

○박현국 위원  이것이라도 해야 뭐 다…

○박현국 위원  촌으로는 도시가스가 못 들어오는 데가, 지형적으로 불가능한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이 사업을 지난해하고 똑같이 했네요, 그렇지요?

○박현국 위원  좀 늘렸어요? ’17년하고 ’18년하고 계획이 어떻습니까?

○박현국 위원  요새 촌에도 전부 LPG 쓰는데, 또 더 업무를 본다면 ’19년도에는 더 조금씩 추세를 보고… 이것 신청이 많지요?

○박현국 위원  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그래서 청정에너지과이고,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 시설을 해 주는 모양인데 도비로 소방서 1억, 이것이 얼마지? 소방서 1개부터 도립 안동의료원 해서 태양광 그 시설이 뭡니까?

○박현국 위원  이것은 태양광인 모양인데?

○박현국 위원  도립 안동의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 관리하는 곳이지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태양이 햇빛을 비춰주는 시간이, 과연 저런 데 해서… 그러니까 간섭이 많이 되는데 무조건 설치를 해 놓는 것이에요. 개인 돈인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이런 게 그냥 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이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해버려요. 투자비하고 실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하고 이것이 맞아 들어가겠느냐, 본 위원은 의심 가는 것도 많더라고요.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지금 도립 안동의료원 위치가 어떤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더 높은 건물이 있어서 간섭이 심하면 솔직히 예산만 낭비된다고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현장을 확인하고, 그걸 업자한테 이야기하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것은 뭡니까? 개인 집에 왜 3㎾짜리…

○박현국 위원  그것도 여기 창조경제산업실 그…

○박현국 위원  특히나 그게 더 심해요. 산골짜기에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양 옆도 산인데 그냥 해만 드는 것도 하루에 한 4시간 들까 말까인데 그런 데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또 자부담이 한 50% 정도 되지요?

○박현국 위원  아니, 지금 한 600만 원 주는 모양이던데, 자부담이?

○박현국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업자들이 자꾸 노인네들한테 현혹해서 무조건 된다, 이거야. 그러니 보니까 한 10년 정도 살 분인데 어른들이, 자기 자부담한 전기세를 선불로 주는데도 그 돈이면 죽을 때까지 10년 더 낼 수 있을 정도야. 빛이 안 비춰지면, 짧으면 에너지 생산이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런 것도 어차피 도비도 지원되고 하면 시‧군에 한번 잘 살펴보고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내실 있게 좀. 그리고 햇살에너지농사 있지요?

○박현국 위원  이것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박현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요?

○박현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적합한, 여기에서 목표하던 대로의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박현국 위원  안 되면 예산을 좀 늘려서…

○박현국 위원  현 정부도 녹색에너지 그쪽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박현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실장님, 요즘 경북 도내에 태양광발전소 허가 신청이 많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것이 정부도 그렇고 우리 경상북도 입장에서도 권장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요즘 태양광산업이 상당히 발전소를 많이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군의 규제가 너무 심해서 하려고 해도 못하는 그런 일도 많고, 또 작은 3㎿ 이하 정도는 시‧군에서 시설 결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도에서 허가를, 시설 결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 면에서 시‧군에서 너무 규제를, 환경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위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가 태양광 산업은 환경훼손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또 좋은 면도 있어서 좀 권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도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시‧군에서 올라오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도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측면에서 시‧군에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하지 말고 좀 해주라는 그런 권장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정책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홍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다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일을 처리해 줍니까? 어떤 부서에서 해줍니까?

○이홍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태양광사업을 함으로써 정말로 투자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는지,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은 나름대로 해놓은 게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기업유치 차원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태양광산업도 큰 틀에서, 정부가 원전도 축소 내지는 앞으로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 할 정도로 하니까 대체에너지산업으로써는 태양광산업이 가장 크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면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좀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28, 29페이지. 막스플랑크연구소 연구개발 지원 사업 또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지원 사업 이것이 다 국비사업이네,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태 이론물리센터는 국비가 24억 원이 내려 왔는데 도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막스플랑크는 국비가 16억 원인데 도비가 5억 원이고, 기준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장경식 위원  다 포항의 같은 지역에 있는 연구센터인데 어느 쪽은 이렇게 매칭을 도비 비율을 높게 해서 시비까지 이렇게 되도록 해주고, 한 기관은 종전에도 적었는데 도리어 깎아서 편성을 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장경식 위원  사정이 그러면 이쪽도 깎든지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이 안에 보면 기준이 전부 들쑥날쑥이야.

○장경식 위원  이 두 가지만 내가 단순 비교하니까 그런데, 대충 전체적으로 보니까 매칭 비율이라는 게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좀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잣대가 오락가락이야.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수긍할 수가 없잖아.

○장경식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틀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안 중요한 게 없잖아요. 다 중요한데 이런 편성을 받아들이겠느냐는 이야기이죠.

○장경식 위원  예산 상황이 어려우면 다 어려워야 되지 어느 기관은 어렵지 않게 해주고, 어느 기관은 더 힘들게 만들고 이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기본적으로 잘못됐잖아.

○장경식 위원  그다음에 포항에 지식센터가 있고, 안동에 지식센터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안동의 지식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이것이 전부 상공회의소 안에 있지요?

○장경식 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위탁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장소만 거기에 있고…

○장경식 위원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장경식 위원  그렇지요. 지식센터장의 임면권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나요, 안 그러면 특허청에?

○장경식 위원  이게 특허청에서 내려오면 전문지식도 있고 괜찮은 측면도 있는데 지역 실정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

○장경식 위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까지는 지역 출신 전문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특허청에서 공무원들이 낙점하듯이 그렇게 내려오더라고.

○장경식 위원  센터장을 임면할 때 우리 도는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나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장경식 위원  아무래도 지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경식 위원  확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특히 기업하고 연관성도 많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말 그대로 특허청에서 낙하산 툭 떨구듯이 와버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거리가 있다고 할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특허청하고 도하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내잖아요?

○장경식 위원  똑같이 내잖아요. 이 예산은 우리가 도비를 내는 만큼 특허청 국비가 내려오지요?

○장경식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로 국비 위주로 가야 되는데 거의 5 대 5로 지방비, 특히 도비하고 국비가 5 대 5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터 보면 이렇게 가더라고. 우리가 왜 예산을 짜고 승인을 해주었느냐 하면 도비를 주는 만큼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 줘야 된다, 이 논리였거든. 그런데 이제 국장님 얘기는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도비를 붙인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를 더 많이 못 붙인다, 이 말입니까?

○장경식 위원  많이 붙이고 안 붙이고를 떠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사업들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장경식 위원  지역의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확충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인물들이 이끌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장경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인사부분도 도가 예산을 근 50% 대면서 영향력을 행사 못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

○장경식 위원  그다음에 지식센터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장경식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공회의소 안이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장경식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네.

○장경식 위원  경자구역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고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놓은 것이 결국은 동해안발전본부가 그리 들어가고 이런 지식센터, 우리 것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늬만 경제자유구역.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건립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네.
  그다음에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포미아(POMIA),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우리가 도비를 줘서 시‧군비를 붙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도 상당히 되네. 우리가 보면 지진이 나서 과메기가 안 팔려서 경제가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포항 경제는 철강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장경식 위원  다행히 중국이 철강 생산을 한 10% 정도 줄여주니까 우리가 그나마 한 몇 년 동안 경기가 괜찮게 풀려가거든. 중국이 10% 줄여주면 우리나라 1년 전체 생산량하고 똑같은 양인데 그런 영향으로 잘 가고 있는데, 동해안철강벨트 이것 소위 말해서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포미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이것을 강화시킨다고 하지요?

○장경식 위원  포미아가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장경식 위원  포미아가 설립될 당시에 연구기자재·실험분석기기, 작은 철강 중소업체는 그런 기기들을 다 개별로 보유하기 어려우니까 포미아에서 지원을 해고 이런 기기들을 보유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해서 산업경쟁력을 높이게 해주는 그 기능이 주 목적이거든요. 맞지요?

○장경식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중소 작은 업체 이런 쪽에 지원을 주로 하는, 큰 업체는 자체적으로 다…

○장경식 위원  뭐 만능 그것도 있고 온갖 그게 다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런데 철강이라 그러면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세아제강 큰 회사가 거의 90% 차지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러니 포미아는 실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체하고는 업무 연결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물론 사기 진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포미아가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장경식 위원  철강 경쟁력 강화, 또 사기진작, 정보 고급화 이런 것을 한다고, 차라리 상공회의소나 이런 것이나 하지. 큰 업체는 전부 상공회의소 멤버로 전부 들어가 있거든. 내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게 포미아의 운영비로 귀속된다고 보거든. 물론 무늬는 그렇게 하겠지만…

○장경식 위원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장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장경식 위원  그다음 1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현지 행정사무감사도 나가봤고, 또 바이오산업 본 연구원이 또 이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도 듣고 했는데 해마다 보니까 바이오산업연구원의 각종 예산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또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안동 위주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앞으로 지양하고 경북 전체를 좀 커버하는 사업 영역을 하라는 주문도 동시에 했는데, 본원은 왜 이렇게 꼭 이주를 해야 되나요?

○장경식 위원  내가 몇 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계속 지원받아서 운영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별로 안 보인다는 지적을 했는데, 물론 백신 개발이라든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해양바이오하고 포항 테크노파크에 보면 식물백신.

○장경식 위원  예, 그것도 상당 부분 올라왔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시너지를 내라는 주문도 해놓았어요.

○장경식 위원  하여튼 나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안 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때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지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기존에 있던 얼마 되지도 않은 새 건물이고 다 그건데 버리고 새로 또 지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왜 그렇게 가야 되는데요?

○장경식 위원  돈을 해마다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퍼붓는데 성과가 나오도록 좀 지도·감독도 분명히 해주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을 보면 사업 주관이 우리 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외부기관, 그러니까 우리 산하단체도 아니고 여러 가지 기관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라든가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경북산학융합본부,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포스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각각 사업별로 사업 주관이 아예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게 우리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TP하고…

○배진석 위원  하이브리드, 바이오연구원, TP하고 그 정도지 나머지 기관들은 우리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협력기관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배진석 위원  이 기관들이 몇 년째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배진석 위원  처음에 이 기관들 이외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 이렇게 주관사가 아예 명시되어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은?

○배진석 위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경상북도가 만든 연구원입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가 통제가 됩니까?

○배진석 위원  성과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년 해 오던 것이니까 이렇게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관리라든가 아니면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경북산학융합본부 이런 데는 우리가 출자해서 만든 기관은 아니잖아요?

○배진석 위원  사단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을 어떻게 보면 수주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사업을 수주할 당시에 도하고 함께 참여해서 했다거나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매년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그것만 봤지. 우리 도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는가? 검증 시스템은 있는가? 만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에서라도, 아니면 감사관실에서라도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지금 예산들이 제법 들어가요.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원해요. 성과관리는?

○배진석 위원  적정인원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이분들은 한번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고 나면 10년씩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고 사실은 여기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했고, 교육한다니까 한 달에 몇 번, 숫자나 시간체크 이런 것이나 하지 실제로 몇 명이 와서 출석은 했는지, 등록은 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도의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를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우리가 과연 예산만큼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창조경제산업실과 코웍(co-work)을 하고 있는 리스트라도 한번 뽑아서 한 기관당… 지금 뿔뿔이 흩어놓은 것들이 많아요.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어느 과하고 하다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많은데 그 리스트를 뽑아서 사업명이면 사업명을 넣고, 그 옆에 예산은 얼마이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목록이라도 놔두고 한 번씩은 성과를 A든, B든, C든 그런 진단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배진석 위원  이것도 감사한다고 몇억 원씩 들여서 연구용역 발주해서 평가하고 할 이럴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라도 그것을 들고 “우리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너희는 무엇을 했느냐?” 매년 연차별로라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후임자한테라도 넘겨줘야지 그것을 볼 것 아니냐 싶어서…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은 한번 갖추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진석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한 가지, 하이브리드연구원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어요. 하이브리드연구원장님께 통합은 잘 되어 가는지 여쭈어 봤더니 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랍니다. 그 내용은 들으셨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정부의 바뀜도 있고, 정부부처의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연구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봐서 과연 통합이 맞느냐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다. 그래서 “원장님이 만약 그러시면 도의 창조경제산업실에, 도지사님께, 또 도의회에게 용기 있게 말씀하시라.” 대내외 여건이 바뀌었으면 그때 상황을 변경할 수도 있는 유동성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계속 압박만 할 수는 없다고요. 왜 합치냐 안 합치냐, 지사님 임기도 이제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의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듭은 짓고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매듭을 짓지 않고 놔 둘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하이브리드연구원장님과 실장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론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야 될 것 같아요.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영천시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배진석 위원  어떤 부분이, 이게 무슨 명분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도의 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실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뭐 볼 것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대로 판단을 해 주시고, 평가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진석 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서지 않을 것 같아요. 시끄러운 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지사님 임기 끝까지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해서…

○배진석 위원  정리를 해 주시죠, 실장님 계실 때.

○배진석 위원  그건 뭐 큰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다칠 일도 아니고. 그것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진석 위원  한 가지 제가 쭉 보다가 제목이 재미있어서 보다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무한상상과학탐구는 김천에서만 해야 됩니까?

○배진석 위원  포항은 일부 하나, 문화확산사업 그래서 있는데 66, 67페이지.

○배진석 위원  설명자료 66, 67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실은 같은…

○배진석 위원  포항, 김천 자체하고 전국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같이 다 뭉뚱그려서 하면 되지.

○배진석 위원  아니, 이것 다 똑같잖아요.

○배진석 위원  국비? 국비 있는 게 확산사업… 김천·포항에서 하는 것은 국비가 일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배진석 위원  그것하고는 별로, 국비 있으면 전국대회 하기에 더 좋지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합쳐서 김천에서도 하고 포항에서도 하고 하든지.

○배진석 위원  무한상상실 Maker창작단 양성사업 여기 전부 다 김천만, 무한상상을 김천만 하도록 하지 말고 경북 전역에 무한상상 나래를 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설명자료를 쭉 보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우리 도를 위해서, 또 앞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서민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작년에도 예산에서 “왜 서민예산만 이렇게 줄였느냐?”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올해도 비슷합니다. 183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에너지복지 사업은 작년에도 줄어들어서 46억 9100만 원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더 줄어들었어요. 이게 LED 조명 교체가 거의 다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할 대상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부분으로라도, 꼭 LED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업이 에너지복지 사업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뒤에 185페이지 마찬가지로 친서민 생활에너지복지사업 이것도 예산이 형편없습니다. 갓 1억 800만 원인데 이런 것들도 누전차단기, 노후시설 이런 것들이 다세대주택 이런 데는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겨울철에 큰 문제 아닙니까, 특히 친서민·취약계층 이런 데 대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을 봤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뒤에 분들 고생하십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피곤하실 텐데.
  4년째 봐 왔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참 어렵네, 창조경제산업실. 책 보면서도 잘… 이게 뭔가 싶은 게 참 많아요. 하나 물어볼게요. 원자력 인력 양성은 어디에서 하지요?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을. 

○김위한 위원  감포에 있다면서요?

○김위한 위원  감포에서 똑같이 거기에서 해요?

○김위한 위원  감포에 하나 있어요?

○김위한 위원  울진 평해고등학교.

○김위한 위원  두 군데서 해요?

○김위한 위원  대학원은 어디예요?

○김위한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을 보면서 체계가 좀 안 잡힌 느낌이 확 들어서. 자, 정상적인 교육과정 같으면 초‧중‧고‧대 이것이 기본이잖아요? 맞지요?

○김위한 위원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든, 도가 운영하든 한 군데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우리가 경상북도 내, 그것도 동해안에 전국 원전의 50%가 몰려 있잖아요,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렇다면 마이스터고 영해 평해고등학교입니까?

○김위한 위원  울진 영해고등학교입니까?

○김위한 위원  평해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가 되어서 고등학교, 고교는 거기에서 인력을 양성하잖아요.

○김위한 위원  방금 말한 대학은 포항공대나 동국대, 위덕대 이런 식으로 인재를 양성하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학교를 나오지 않은 일반적인 원전 관련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데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방금 말한 감포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글로벌 원전, 양북에 있는 것?

○김위한 위원  이것은 또 뭐예요?

○김위한 위원  이것은 법인도 아니네요?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이라는 명칭만 있네.

○김위한 위원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위한 위원  이게 원이에요?

○김위한 위원  사업원?

○김위한 위원  양성원이 있고, 양성원 안에 사업단이 있다는 말이지요? 인재 관련 사업단이 있다는 말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갈라져있죠? 양북하고 감포하고?

○김위한 위원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데는 인력양성기관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김위한 위원  아니, 국비가 안 들어간 사업이 있잖아요.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이라고 재단법인, 여기는 국비가 안 들어갔어요. 이것도 현장인력 전문교육기관으로 설립됐는데 이 기관은 뭐예요?

○김위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도기욱  소속, 직위,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려 죽겠네.

○김위한 위원  헷갈려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두 개 다 양성기관이에요?

○김위한 위원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이나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원이나 이것 두 개 다 인력양성기관이라는 말씀이지요?

○김위한 위원  차이점은요?

○김위한 위원  헷갈리니까 하나 하나 천천히 설명해 보세요.

○김위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들은 것을 그대로… 머리가 나쁜가 봐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원에 있는 사업단은 원전하고 전혀 관계없는 30대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켜서 원전에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교육사업단이고,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감포에 있는 재단법인 원전현장인력양성사업재단은, 말이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한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원에 있는 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30대 미만, 30대 정도의 전혀 원전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인력양성해서 원전에 취업시키는 것,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하는 사람들을 원전부품을 생산하는 데 거기에 취업시킨다는 말입니까?

○김위한 위원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은…

○김위한 위원  기취업자들, 어디에 취업한 사람들?

○김위한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하면서도 좀 헷갈리지요?

○김위한 위원  저도 헷갈려요. 여기 듣는 분들도 좀 헷갈릴 거예요. 그냥 하나로 가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분산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우리가 대학을 가도 각 대학마다 과가 있어요. 대학이 인문대, 공대도 있고 좀 이것을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위한 위원  여기에 보면 글로벌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이라는 명칭은 사업주관이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내용이 사업단 운영비 지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재단법인 원전현장인력양성재단에 보면 사업내용이 원전에 특화된 현장인력 교육훈련기관 설립입니다.

○김위한 위원  이것은 설립이에요. 이것은 재단운영비 지원이고 다시 말하면 한 개는 재단을 설립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만들고 있는 단계예요.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결국 2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과장님 말씀은 하나로 합친다는 말씀이잖아요.

○김위한 위원  감포 것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까?

○김위한 위원  그것 운영비가 100억 원 들어가요?

○김위한 위원  기투자가 100억 원이에요. 아니, 2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 사업설명서, 내가 글씨 잘못 봤습니까?

○김위한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3페이지.

○김위한 위원  100억 원 투자했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100억 원은 어디로 갑니까?

○김위한 위원  통합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100억 원은 어디에 썼어요?

○김위한 위원  아니, 언제부터 사업했어요? 2012년 이제 5년 했는데 1년에 20억 원씩이네. 아니, 뭔데…

○김위한 위원  양북의 땅 값이 그렇게 비싸요? 임대료가?

○김위한 위원  자,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볼 때는 교육기관이 2개로 보여요.

○김위한 위원  2개로 보이고, 사실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죠?

○김위한 위원  경주에서 시·군비 돈 나가고,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기타는 원전에서 대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한수원에서 내는 거고 그래요, 좀 헷갈렸습니다. 이름 들어봐도 좀 헷갈리네요. 이해가 좀 되긴 되는데 조금 헷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위한 위원  통상적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체계적으로 일원화되어서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동국대나 영남대나 이런 식으로 학교하고, 그것은 정상적인 원전기술을 어릴 때 배워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 같으면 특정하게 한 곳에 일원화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안 맞겠나 생각했는데, 저는 이렇게 처음에 봤어요. 이 2개가 나름대로 이권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와서, 양북하고 감포에 1개씩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왔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김위한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실장님, 이제 합시다. 좀 쉬었지요?
  주요사업설명서 214쪽에 보면, 전부 214쪽 펴놓고 시작합시다. 원자력 국책사업 유치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위한 위원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김위한 위원  발전소지역시설세 특별회계는 돈이 늘어났던데? 증액되어 있던데?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위한 위원  2억 원 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바꿔내겠어요?

○김위한 위원  대민접촉을 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김위한 위원  이것 집행내역 있지요?

○김위한 위원  집행내역 저 주시고요.

○김위한 위원  결국은 이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면, 영덕에 천지원전 지으려 했는데 주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가서 여론 수렴하고, 주민들하고 접촉하고, 그다음에 원전지역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영덕 천지원전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예산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늘려서 홍보비 많이 써야겠는데요?

○김위한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우측으로 넘기면 돼요. 원자력 안전클러스터포럼, 원자력안전정책 해체산업포럼, 대한민국원자력산업대전 지원, 원자력기업 취업박람회 사업자가 누구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써놓았네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따른 사업자 선정’ 해 놓았는데 사업자가 누구죠?

○김위한 위원  신규사업 하나 있네요. 해체산업 육성 포럼.

○김위한 위원  취업박람회는 했고요.

○김위한 위원  이것은 조달청에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조달청 입찰입니까?

○김위한 위원  3억 5000만 원은 조달청 입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조달입찰 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이런 것들이 포럼을 하면 좋은데 포럼이나 운영 이렇게 제목이 한 4년 동안 여기에 있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특정 뭔가를 염두에 둔 사업성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4년 동안 이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느낌이 확 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실장님.

○김위한 위원  그리고 맞춤형 전기차 보급 사업, 울릉도.

○김위한 위원  210페이지입니다. 카셰어링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자립섬, 울릉도 맞지요?

○김위한 위원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김위한 위원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은 아직까지 보류상태네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전기차 보급이, 전기차라는 것은 승용차를 말하는 겁니까? 화물차를 말하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화물차 보급은 안 합니까?

○김위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아주 크나큰 맹점이 있었어요. 청정에너지, 그린 해서 울릉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보통 매연은 경유차가 매연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화물차는 다 경유차 아닙니까? 그러면 경유차부터 바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어업과 농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물차가 전기차가 돼야 하는데 제가 이것 처음 했을 때도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전기차가 나리분지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드렸어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눈이 1m씩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짐을 싣고 전기차로 운행 가능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전기차 보급 사업이 나와 있기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승용차로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카셰어링 부분이 완료가 됐다는 말씀으로 저는 봤어요. 제가 울릉도 쪽에 연락해서 알아본 바로는 주민들이 카셰어링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해요. 그중에 특히 사업자들이.

○김위한 위원  그렇죠, 렌트카하고 사업자들이. 생계가 달린 부분이니까.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경상북도의 갑질 행위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승용차는 가능합니다. 화물차가 짐을 싣고 나리분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은 작년의 사업량을 다 채웠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김위한 위원  내년도에 왜 12억밖에 안 되어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넣으면 되잖아요.

○김위한 위원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사업을 더 하겠다고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김위한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울릉도를 그린에너지산업섬으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 가장 오염이 많은 화물차, 경유차는 못 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승용차만 바꾼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김위한 위원  방금 실장님이 승용차만 교체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합당한 사업이냐고…

○김위한 위원  어떤 화물차가 34대밖에 없어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경유차가 몇 대 있습니까? 만약에 실장님이 그린에너지 자립섬으로 간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경유차 먼저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대상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승용차는 경유차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나라 승용차 중에 경유차 없지요, 국산 차종은? 외국 차종은 경유차가 있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국산 차를 중심으로 해서 승용차를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휘발유차를 먼저 교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오염원이 휘발유가 많으냐, 경유가 많으냐는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쪽 먼저 검토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은 검토 안 하신 이유가 반발이 일어나고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제가 울릉도 쪽하고 통화를 해 보면 울릉군의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경상북도가 상위기관이라는 미명하에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김위한 위원  예, 그다음에 카셰어링 부분하고.

○김위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전체 사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민의 의견들을 좀 들어주고 같이 소통해서 하면 좋겠는데 너무 밀어붙인다는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그것이 이제 방금 말한 그린섬으로 간다면 에너지원을 줄여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 안 되었다는 자체가 좀 답답합니다.

○김위한 위원  28페이지 좀 볼게요.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 연구개발 지원, 이것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392억 투자되었습니다, 맞지요?

○김위한 위원  책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까지 경제유발효과, 연구개발 지원을 한 경제유발효과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  투자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직 실적은 없네?

○김위한 위원  논문 발표하고?

○김위한 위원  상용화해서 실적 나온 것은 아직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김위한 위원  그것까지 이론상은 나와 있고 실적이 있는데…

○김위한 위원  상용화되어서 실적 나온 것은 아직 없다?

○김위한 위원  지금 6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김위한 위원  하여튼 투자가 390억, 400억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이번에 투자하면 400억이 넘어가는데 대표적인 실적으로 상용화된 것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그래요. 신약개발지원센터 이것이 포스텍에 신약개발 가는 것이 광가속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광가속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된 것이지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국비지원이 없을까요, 지원센터 구축지원사업이?

○김위한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자기가 건물을 짓겠다?

○김위한 위원  부지는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떻게 해요?

○김위한 위원  실장님!

○김위한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지으세요.

○김위한 위원  아니, 경상북도 산하기관이 왜 이래요, 진짜?

○김위한 위원  땅, 건물 다요?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위한 위원  원래 그런 것입니까?

○김위한 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김위한 위원  TP도 그런 거예요?

○김위한 위원  쉽게 말해서 포항공대 땅에다가 지으면 제넥신인가 그 제약회사 100억 가지고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스텍 소유로?

○김위한 위원  등기로 되고, 그러면 임대료 내겠네요. 남의 땅 남의 건물에서 하면은?

○김위한 위원  하기 전에 정확하게 마무리를 좀 지으세요.

○김위한 위원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 영천의 염색 그것도 그렇고…

○김위한 위원  등기 관련해서 지자체하고도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안 되어 있네요.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딸려가고 있는 상태네.

○김위한 위원  우리 로봇이 많아요. 다음 장에 로봇이에요. 지능형 로봇, 서비스 로봇, 수중 건설 로봇, 안전 로봇, 상용화‧실용화된 것이에요.
  실장님, 로봇이 지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만 네 가지가 나와요. 지능, 서비스, 수중, 안전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떠나서 실용화된 것?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상용화된 것이 있냐고요.

○김위한 위원  지능형 로봇?

○김위한 위원  저번에 TV, 언론에도 수중로봇이라고 나왔었는데 아직 상용화 안 되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결국 상용화가 안 되었네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상용화가 안 되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우리 3D프린팅 있지요?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나노융합기술원?

○김위한 위원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요?

○김위한 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런 것 안 해요?

○김위한 위원  이것이 비슷한 단일 사업명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권역별로 가고 이러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실‧국의 사업을 보다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지역배분이 좀 있어서 일원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근접한 것은 조금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분원을 설치하는 것, 요즘 이렇게 보면 중심을 잡고 있는 본원이 있고, 우리 도도 분원을 설치하잖아요?

○김위한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가는 모습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창조경제산업실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아마 10대 본예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지금까지 보면서 느낀 점이 전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심을 좀 지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인공지능 거점센터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실장님,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 지금 말하는 것 중에 “4차 산업혁명이 사람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김창규 위원  4차 산업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을 말하면, 사람의 판단 능력을 인공지능이라고 보지요, 동의하십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빅데이터 이것은 자료화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물인터넷 이것은 사람의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신에너지원 이것은 사람의 심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소재 이것은 사람의 피부를 말하는 겁니다. 5G네트워크 이것은 사람의 신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술기반으로 혁신경제를 일으키겠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도에서 인공지능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크게 다섯 가지가 되거든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5G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카와 스마트고속도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또 세밀하게 하면 열 가지 정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있어요. 
  지금 경북에서 가장 중점사업으로 하는 스마트팩토리, 그다음에 스마트팜, 스마트카, 스마트금융, 스마트고속도로, 스마트헬스케어, 시티, 정부, 스마트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이렇게 열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이 어느 정도라고 실장님은 보십니까? 

○김창규 위원  인공지능 핵심기술은 일본한테도 많이 뒤지고 중국한테는 시장에서 따라잡지도 못하고, 또 로봇 관련 스마트… 뿌리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해외 인공지능 서비스와 기술력의 격차는 너무나 크다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가 인지‧컴퓨터 분야 미국 대비 6년차 정도 기술력이 떨어집니다. 지능형로봇 분야는 4년 정도, 스마트자동차와 기계학습 분야는 3년 정도, 그러면 저희들이 이 정도 뒤쳐져 있으면 지금현재 인공지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보이지요. 그러면 이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본 위원이 방금 여러 가지 말씀드린 중에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인공지능 이 하나입니까, 인공지능거점센터?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실장님, 지금현재 인공지능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의 최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가장 높이 있는… 실장님입니까?

○김창규 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인공지능거점센터,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스마트팩토리 이런 것은 지원하는 추진자의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조력자의 역할은 전혀 안 합니다.

○김창규 위원  이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컨설팅이라든지 다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군가 책임을 지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실패를 안 하려면, 물론 지금까지 창조경제실에서도 사업실패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업실패를 안 하려면 추진자이면서…

○김창규 위원  전문가 아닌 전문가다운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지만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6년, 4년, 3년씩 뒤쳐져 있는 선진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누군가가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16쪽 이것도 4차 산업혁명입니다. 핵심기술 개발사업 지금까지 계속 기투자했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산‧학‧연 이렇게 연계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개발사업 이렇게 하는데 4차 산업에 투자되는 예산 대비 효과가 있도록 하려면 투자 대비 매년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냈을 때 때로는 홍보도 필요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평가를 한번 받아보든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든지 점검을 한번 하시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18쪽에 신규사업인데 벤처기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이것은 TP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고맙습니다.
  51쪽 건강산업 지원 기반구축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헬스케어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까?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ICT 또는 바이오기술 활용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이것이 TP하고 관련이 있나요?

○김창규 위원  행감갔을 때 TP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지금 의성에서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7쪽에 아까 제가 스마트그리드 말씀드렸는데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AMI 기반 실장님, 이것이 맞나요? 원격검침 인프라 여기 필요성에 보면 AMI 기반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원격검침 인프라 이런 뜻입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원격검침이 되지요, 맞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ESS가 있고 EMS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도에서 사업하는 스마트그리드는 세 가지 중에 원격검침 이것 하나만 합니까? 그러니까 AMI 하나만?

○위원장 도기욱  괜찮겠습니까?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 도기욱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에 서십시오.

○김창규 위원  ESS 에너지저장장치 이것은 우리 도에서는 사업 안 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스마트그리드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ESS하고 EMS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하는 것은 AMI사업, 원격검침 이것이지요?

○김창규 위원  앞으로 ESS하고 EMS도 할 계획이 있는지?

○김창규 위원  에너지관리시스템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떻게 아직은 계획이 없다?

○김창규 위원  그 사업명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에너지저장장치도 지금현재 우리 도에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네요?

○김창규 위원  예, 계장님 됐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지금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이것도 이제 기투자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 말씀 들으면 이것도 걸음마 단계지요. 그렇게 봐야 되네요. 

○김창규 위원  스마트그리드가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는 방법이거든요. 차세대 전력의 인프라 시스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오는 정책이거든요. 처음 이렇게 기투자했는데 지금 2018년도 본예산인데 ’19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이 없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김창규 위원  실장님,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 말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계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ESS하고 EMS 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한번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번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추진자의 역할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잘하지만, 정말 조력자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의 성과와 성패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평가를 우리 의회에 이야기해 주면 우리 도민들이 또 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본 위원이 4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미래지향적으로 꼭 좀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20분 이상 안 넘기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경북산업바이오연구원 이전하는데 보니까 시비하고 도비가 17억씩 해서 34억이 책정되었어요. 이전하면서 자체수입도 한 18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총 합치면 한 52억 정도 되지요? 

○위원장 도기욱  새롭게 건물 짓고 하는데 52억 가지고도 모자랍니까? 경북산업바이오연구원 이전하는데 설명자료 14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보시면 여기 2018년도에 17억, 17억 해서 34억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 내용이 어저께 일자리민생본부 할 때도 제가 그랬고, 신규사업이라고 과대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증액이 과도한 데에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 상대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내년 선거 있고, 올해는 그냥 예산 시간에 하면 된다는 생각 내지는 담당자분들은 ‘실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맡은 분야의 과장님들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이것이 소통이거든요. 
  담당하는 과장님 이것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본원 이전보조금 지원해서 34억, 이것 아무도 몰라요? 저한테 별도로 내용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 예산들이 얼마큼 어떻게 들어가는지 18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전하면서 자체적 수입이 18억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동시하고 교환하면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3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도비는 왜 다 0원이지요? 

○위원장 도기욱  그래도 국비는 많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도기욱  도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위원장 도기욱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왜 서민들을 위한 데는 돈을 안 들이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222페이지 이것 한번 봅시다. 이것은 뒤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지원 해놓았는데 국‧도비, 시‧군비 합쳐서 7억입니다. 도비나 시‧군비가 5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그런데 2017년 9월부터 해서 2022년 8월까지, 5년간 되어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2017년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제가 원자력발전소 방문했을 때도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본부장님하고 앉아서 대화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탈원전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원자력이 안전하다면 다시 한번 원자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원자력으로 발전하는 전기 1㎾는 제가 알기로 한 50원 정도,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180원 정도로 전기세가 상당히 비쌉니다. 원자력이 제일 저렴하지요. 대신 위험성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했을 때, 지금 전 세계에 원자력 돌아가는 기수가 38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 중국이 2020년까지 한 77기, 일본이 55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3, 24기 정도 되지요? 그래서 결국 다 합치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그다음에…

○위원장 도기욱  한국하고 5개국 정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이것이 거의 1, 2, 3, 4, 5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거의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령대가,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 388기 평균연령이 28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영구 정지한 것 1개 그것이 30년 쓰고 플러스 10년 해서 40년 끝났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40년에서 60년 정도의 연령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원자력이 가동 중단되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가동 중단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이 좀 들더라도 원자력 해체기술을 경상북도에서 주도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 7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여기 위덕대학도 있고, 경북산학협력단도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 경북 도비만 가지고 투자해서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을 전 세계에서 우리만 보유한다면 지난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쓰나미에 의해서 1, 2, 3호기가 폭발되었을 때 아무도 손을 못 댔습니다. 원자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미국도 손을 못 댔어요. 일본하고는 아주 특수한 관계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상북도가 원자력해체기술을 연구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1년에서 40년까지 되는 것이 거의 절반, 280기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40년 넘은 것도 지금 가동되는 것이 있어요. 한 40기 정도 되어요. 그런데 곧 원자력발전소를 전부 해체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정말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올해 10월에 세계 5대 원자력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아마 유럽에서 인정해 준 나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지금 발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입장에서 그때 원자력 본부장님한테 원자력 해체기술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에서 한번 시도를 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진행은 했는데 지금 탈원전 이러니까 이 예산을 자꾸 줄이는데 반대로 획기적으로 이 예산을 늘려서 원자력 해체기술에 대한 부분을 경북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우리 다른 공무원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하고 실장님하고 둘 사이에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원자력 짓는 기술이 이 정도라면 해체기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IAEA 때문에 우리가 핵폭탄, 핵무기를 못 만들 뿐이지 우리도 한 5년 정도만 연구하면 핵무기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지은 데서 해체하라고 그러면 그 해체하는 회사가 해체할 때 있을 예산을 비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도기욱  이슈가 아니라 급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예산을 당장 비축해야 되고…

○위원장 도기욱  그 비축을 해 놓고 경상북도에서 해체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우리 경상북도의 브랜드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지요. 부의 축적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장 도기욱  이것은 흉내만 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요즘 4차 산업이 어떻고, 혁명이 어떻고 많이 나오는데 이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우주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 기술로 이 지구에서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 국회의원께서 월성1호기 5년 동안 단축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손실액이 1조 5천 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원자력 1기가 5년 단축되는 데 1조 5천 억의 돈이 들면 그 돈 들여서 해체기술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해체기술. 짓는 것 못지않게 해체기술이 엄청나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참석하신 모든 실무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요. 우리 경상북도가 원자력 클러스터가 어떻고, 원자력발전소가 어떻고 핵에너지가 어떻고 여러 가지 하는데 원자력 해체기술 이 하나만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예산도 투자하고 사람을 끌어들여서… 아니, 대한민국의 과학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과학자들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가? 경상북도가.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체기술을 한번 연구해보자는 것이지요.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결론만 난다면 지금현재 지어진 원자력 한 400기 이상 해체하는 것만으로도, 세계 어느 시장보다 큰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다른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 도기욱  예,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 새로운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과거 정부의 것을 많이 배척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창조경제만큼은 계속 영속되리라고 보고, 계속해서 진행되리라고 보고,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도 사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오늘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추가‧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8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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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도기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미래전략기획단 1억 원, 기획조정실 1억 7000만 원, 창조경제산업실 2억 5000만 원, 일자리민생본부 6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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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당초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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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부위원장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창규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창규 부위원장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소통협력담당관‧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기획조정실장‧창조경제산업실장‧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