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결의안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의회의 책무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분야별로 타당성과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만큼의 시급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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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2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1항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과 36명의 동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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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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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님.

○장경식 위원  실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방법원 산하에는 지원이 있지요?

○장경식 위원  포항, 경주, 상주, 안동, 의성 5개가 있지요?

○장경식 위원  아, 영덕도 있고 6개네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대구‧경북이 분리된 지도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봤을 때 경상북도의 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이번 촉구결의안에는 우리 경북지방법원의 신설 촉구 결의만 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까지 특정해서 결의하는 것은 아니지요?

○장경식 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법원을 경북에 신설한다는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그 입지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정하고 그럴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그 담당기관에서 사실상 정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경식 위원  그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입지를 섣불리 하다보면 우리 경북 도내 지역 간 또 이기주의가 생겨서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앞서가는 이야기 같지만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은 진즉에 했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대구지방법원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는 것이 경북‧대구 다를 관할하면 업무가 여기에 과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처리 현황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이홍희 위원  자료를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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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6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창조경제산업실이 폐지되면 창조경제산업실장님은 어디 가십니까? 

○배진석 위원  일자리민생본부하고 합쳐지는 거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예를 들면 일자리민생본부장님과 창조경제산업실 두 분의 실‧국장님이 경제 관련을 맡아 왔잖아요?

○배진석 위원  한 분한테로 일원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진석 위원  그럼 창조경제산업실장님은 어디로 가시느냐는 말입니다.

○배진석 위원  인사이동해서 따로 다른 데로.

○배진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다 도미노가 이루어지게 되겠네요, 결국은.

○배진석 위원  또 한 가지는 그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럼 환동해지역본부 있잖아요? 그것은 의회하고는 나눠졌습니까?

○배진석 위원  두 군데 다? 그럼 같이 동시에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배진석 위원  결국은 농수산위원회하고 기획경제위원회인데 2개 위원회가 동시에 되면 2급 본부장님은 어디에 가서 보고를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것도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것의 조정에 따라서 의회의 조례도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배진석 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해서 동시다발로 좀 이루어져야지요.

○배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늦지 않게 챙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수정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일이 2018년 1월 20일로 되어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공백이 우려됨으로 조례 시행일을 앞당기고자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201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창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김창규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배진석 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및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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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3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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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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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건하고 박정희 대통령 전기 연재 3억, 3억, 6억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못했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업을 지양하고 대통령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 했는데 이 사업을 왜 정치적으로 봅니까?

○이태식 위원  언론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호응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기 연재라든지 우리 관련된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런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미리 겁을 먹고 안 한 것 아닙니까?

○이태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었고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식 위원  다르게 생각하는데 미리 지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태식 위원  지역 언론도 다 그랬어요?

○이태식 위원  투자유치까지 명시이월사업이 9건에 8억 5000이 있는데 물론 스마트 서비스 융합밸리 조성을 위한 5G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용역이라든지 인재융합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또 고효율 수중드론 부품소재 기술개발 기획용역, 전부 지금 4차 산업혁명 경북 정보보호 전략수립이라든지 전부 용역하고 과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월이 2018년도 완료예정 용역,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 했다고 하는데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은 좀 서둘러서 발주를 해서 빨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이태식 위원  7, 8월에 해도 용역이 몇 달씩 걸리는 일이 없잖아요?

○이태식 위원  우리 도에서 용역 주는 업체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겠지요. 용역을 잘할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사업명세서 자료 35쪽에 도정현황 관리 및 정책홍보에 돈 1억이 정리추경에 올라왔네요? 연구용역비 경북 대표 상징물 디자인 용역.

○이홍희 위원  그다음에 경북 대표 상징물 디자인 조형물 설치사업, 갑자기 이렇게 정리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년 6월이 되면 새로운 자치단체장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기존 우리 도청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사람중심 경북세상’ 이것도 큰 돌에다가 새겨 놓았던데 그런 부분도 새로운 도지사가 그걸 이용을, 만약에 활용을 안 한다면 그 돌을 또 갈아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상징물도 잠시 좀 늦추었다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 상징물을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뭐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그런 부분 중에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론을 모은 절차가 있었습니까?

○이홍희 위원  아마 판단이야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신중을 더 기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과정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많은 도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고, 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홍희 위원  사전 여론조사 했다는, 설문조사 했다는 자료 결과보고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잘못 봤는지 서류를, 방금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김위한 위원  신규사업을 지금 여기에 예산을 정리추경에 해달라는 이야기죠?

○김위한 위원  그런데 서류를 잘못 봤나, 검토의견에 이월사업으로 나오는데.

○김위한 위원  아, 그럼 먼저 들어온 겁니까? 편성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이월이 되지요?

○김위한 위원  아, 편성해서 그냥 바로 이월되니까?

○김위한 위원  그래요.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조형물 관련해서, 우리 여기 천년숲 앞입니까, 본청에서 보면 우측에서 보이는 것?

○김위한 위원  그게 갈매기입니까? 고래꼬리입니까?

○김위한 위원  새 날개입니까? 뭐예요?

○김위한 위원  무슨 새예요, 그게? 백조예요, 갈매기예요, 앵무새예요? 보면 우리가 감이 와야 하잖아요.

○김위한 위원  아니, 실장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김위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그것도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그걸 했을 겁니다. 맞지요?

○김위한 위원  아니 관공서에 조형물 설치하는데, 관공서뿐만 아니고 어디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형물 설치할 때는 상징성을 가지고 합니다. 아파트에 하나 지어도 나름대로 상징성을 가지고 해요.

○김위한 위원  이유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건데, 그것도 금액이 꽤 많은 거지요,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예.

○김위한 위원  아니 그건 법적인 것이고요. 그래 법적인 것 때문에 조형물 설치를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할 때 그걸 나름대로 왜 해야 하는지, 이 조형물이 어떤 건지, 어떤 게 타당하고 합당한지를 나름대로 연구하고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민간 아파트도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요. 아까 말하는 비상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지나가는 도민들은 용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래, 꼬리가. 용이 아니고 고래꼬리가.

○김위한 위원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비상이 아니고 물로 들어가는 건데, 뭐. 다이빙 하는 것,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니까요.

○김위한 위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게 하네요.
  그럼 질의한 김에 이월예산 죽 한번, 불용액 관련 한번 나가 봅시다.

○김위한 위원  지금 우리 1차 추경에 해서 집행이 미집행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좀 미도래하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한 상태에서 지금 12월 4일 자지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일 기준인데 미집행이 50% 넘는 게 많아요. 이것은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김위한 위원  한 예로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 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1억 6670만 원이 있는데 집행한 게 72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 미집행 사유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미집행 사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9400만 원이라 금액이 좀 되니까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적은 것 같은 경우는 100% 집행사유 미발생도 있고요. 그리고 12월에 집행예정이란 게 죽 뜹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편성의 문제, 집행의 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12월에 집행할 걸 구태여, 본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상당히 예산실에서 어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경에 해도 되거든요, 12월에 집행할 것 같으면.

○김위한 위원  그래 실장님 저도 여기 4년 차입니다. 4년 차 제가 봐도 보이는 게 있어요.

○김위한 위원  더군다나 여기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잖아요, 수십 년씩 근무하신 분들인데.

○김위한 위원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김위한 위원  짧게 합시다.
  실장님,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았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제대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위한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철 정책관님도 수고하시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두 분 다 질의했지만 우리 경북의 대표 상징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 상징물이 중요하거든요. 맞지요? 프랑스 하면 뭡니까? 에펠탑이지요?

○정상구 위원  미국은 자유여신상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인도에는 타지마할,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됐는데 연말에 지금 추경 올려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경상북도가 여론조사 몇 사람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경상북도가 상징물로 해서 브랜드 할 수 있는…
  지금 보세요. 이번에 베트남하고도 지금 국제 교류한다고, 문화 교류한다고 야단 내고, 500명 왔니, 지금 야단났잖아요. 그런데 이 상징물 하는 것은 크잖아요. ‘경상북도’ 하면, 안 그러면 뒷산을 하든지 큰 아우팅을 해서 실장님께서 잘 기획해야 되지, 밤에 전화 와서 “이것 좀 해 줄랍니까?” 이러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진짜로 신중하게, 실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도청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국가직이잖아요. 맞지요? 청와대에서 보낸 사람 아닙니까?

○정상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 청와대에서 보낸 분이 경상북도에 일곱이 있데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선정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모 과장님한테 전화 왔지만 ‘이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심사숙고해서 좀 잘해 주시면 안 좋겠나.
  내가 지금 말씀 안 해도 기획경제위 11명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11명 생각이 3백만 도민하고 생각이 같잖아요. 우리 여기 왜 앉았습니까? 나는 청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 차 다섯 시간 탑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면 우리 쾌히 승낙할게요. 잘 아시겠지요? 

○정상구 위원  실장님… 이유 이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조건 100% 승인해 줄 테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정상구 위원  하니 뭐 합니까, 뻔히 다 아는 것? 여기 지금 공무원들 보세요. 속은 웃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잖아요.

○정상구 위원  아까 이홍희 위원도 하니까… 답변하기 곤란하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곤란하게 합니까? 쉽게 하지.

○정상구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  그래도 질의 안 하면 섭섭하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계속 이것을 보면서 제안설명서하고 사업 명세서를 보면서, 요즘 이게 참 좋네요. 뭐가 좋으냐 하면 지난 회기 회의록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 말에 2017년도 예산을 할 때, 그리고 또 2017년도 1회 추경 때 박정희라는 단어로 검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쭉 하신 말씀 중에 주옥같은 말씀들이 여기 다 나와요. 이 두 가지 사업을 그때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우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잘되겠느냐? 그랬고,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 이것이 추경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때 다 자신 있게 “해 나가겠다. 웅도 경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고 또 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던 사업이…

○배진석 위원  오늘에 와서는 정말로 1년 만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것으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은 못 하고, 정치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이것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배진석 위원  그래서 차후에도, 아마 지금 정리 추경을 통해서 6억 이것으로, 빠진 것으로 상징물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배진석 위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6억이 빠진 것으로 지금 상징물, 조형물 사업이 6억이 된 거잖아요.

○배진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더 앞을 내다보시고, 또 정치적으로 사실은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사업하고 정치적으로 뭘 흔들릴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관심과 생각과 고뇌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 위원  전 간부님들이 작년 회의록을 쭉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1쪽인데 지방교육세 전출금, 이것 도가 징수를 해서 전액 교육청에다가 넘겨주는 것이지요?

○장경식 위원  지방교육세는 분기별로 우리가 거둡니까? 징수가 어떻게 되나요? 반기별로 징수합니까? 어떻게 되지요?

○장경식 위원  지방세 징수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장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방교육세 전출금을 거의 연말에 다 넘겨주네요?

○장경식 위원  하는데 교육세를 거두어서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시점이…

○장경식 위원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무슨 시설 개선사업비라든가 교수 학습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예산이 도청으로부터 매년 제때 안 날아오고 연말에 다 가서 넘어오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수차례 들은 부분이 있거든.

○장경식 위원  그것도 전국적으로 또 다른 광역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좀 보고 서로 기관 간에 불편함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 돈이 늦게 넘어감으로써 아이들 교육 현장이 좀 더 피폐화되고 어려움을 더 겪을 것 아닙니까? 전반기에 줬으면 좀 화장실이라도 하나 고치고 난방이라도 좀 해 주고 비 새는 것이라도 해 주고 했을 텐데 이것이 빨리 안 내려오니까 계획도 세울 수도 없고 집행이 매년 미루어진다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해 보는데 세목마다 다 징수하는 그것이 좀 다르네. 그래도 최소한 이것을 전·후반기를 갈라 주든지 가능하면 반기로 좀 해 주든지.

○장경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오는 모양이더라고. 아니, 거기 돈이 안 넘어온대. 연말 되서 넘어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업 계획 세우기도 어렵고 얼마 넘어올지도 또 모르는 거야. 이쪽저쪽에서…

○장경식 위원  기관 간에 업무 협조를 좀…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산업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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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창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상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정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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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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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규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위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실장님, 좋은 조례가 들어왔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안전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 완제품일 때?

○김위한 위원  이렇게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지역 경제에 이득이 많이 옵니까, 득이?

○김위한 위원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정상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도기욱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창조경제산업실 및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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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민생본부 소관))
(16시 9분)

○위원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8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기욱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 순서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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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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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이태식 위원  창조경제산업실.

○이태식 위원  이번에 경북 화장품, 베트남에 관련 사업해서 투자 계약 많이 했습니까?

○이태식 위원  얼마 정도 했어요?

○이태식 위원  4억 불?

○이태식 위원  40만 불이면…

○이태식 위원  4억 정도.

○이태식 위원  지금 한·베트남 하면서 전시장하고 해서 얼마 들어갔지요?

○이태식 위원  베트남에, 예. 우리 투자한 것이.

○이태식 위원  2억 했고? 지금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가 거의 한, 더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태식 위원  지금 수출액은 40만 불인데 우리…

○이태식 위원  투자한 만큼도 지금 안 나오거든요.

○이태식 위원  상설, 이번에 전시장 한 것도 건물 내에서 했었고 이번에 화장품 그쪽에 매장을 두 군데…

○이태식 위원  호찌민하고 낸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개인 사업자잖아. 그렇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이태식 위원  중소기업, 경북에서만 생산된 화장품만 수출한다?

○이태식 위원  이번에 1억 추경 세운 것도 그겁니까?

○이태식 위원  지금 이것 1억 예산 된 것이요?

○이태식 위원  ‘경북 화장품 베트남 호찌민, 다낭 상설 판매장 개설에 따라 동남아 시장 수출 거점 확대를 위한 전략 모색’ 해 놨는데…

○이태식 위원  그럼 어디로 이분들을 초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태식 위원  초청 비용이란 이야기입니까?

○이태식 위원  초청, 행사비용이에요?

○이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는 시외버스업체 차량이라든지 화물자동차 후방 카메라 설치라든지 사업량이 변경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것 잘못 잡은 것 아닌가요? 혹시 화물자동차 후방 카메라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이태식 위원  50% 있어요?

○이태식 위원  카메라 설치 한 대 하는 데 얼마 비용이 들어갑니까?

○이태식 위원  30만 원인데 자부담 15만 원 같으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지금 당초 3000대를 했다가 50%도 못 했어요, 사업을?

○이태식 위원  홍보 부족이라기에는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 4.5톤 이상 화물차 같으면 지금 후방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차량도 많지요?

○이태식 위원  요즘 나오는 신차는 거의 다 있을 것이고.

○이태식 위원  지금 경북에 몇 대 정도 있어요? 4.5톤 이상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될…

○이태식 위원  아니, 차량이 몇 대쯤 되냐고요?

○이태식 위원  아니, 전체량이. 경북에 있는 4.5톤 이상 화물차량이 몇 대 되냐고요.

○이태식 위원  전체 화물차 1만 5천 대?

○이태식 위원  1만 5천 대가 있는데 1만 5천 대 중에서 지금 1380대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태식 위원  그러니까 10%도 지금…

○이태식 위원  지금 한 것이, 카메라 단 것이 1380대를 달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당초 예산 3000대 해서.

○이태식 위원  그런데 지금 1만 5천 대 있는 것 같으면 10%도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이태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운전하시는 분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후방 카메라인데 왜 설치를 안 할까요?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5만 원인데, 자부담이?

○이태식 위원  지금 노후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노후 차량이 지금 보면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을 먼저 폐차하게 해서 구입 신차를 지원해 준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 경영 악화에 따른 수입 감소로 해서 지금 134대가 사업량인데 96대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계산을 잘못 한 것 아닌가. 지금 경영 악화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중교통 활용하는 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그것까지 감안을 다 하신 거예요?

○이태식 위원  시외버스업체?

○이태식 위원  시외버스 차량이에요?

○이태식 위원  노후 차량을 무조건 사 줄 것이 아니라,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경제 손실이 많이 가는 이런 쪽에 운행하는 것은 차량 지원이 아니고 폐차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요.

○이태식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을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는데 100대를 다 활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소비자가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차가 폐차될 수 있는 것을 새로운 차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100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연 감소를 하게끔 두라는 이야기지요, 지원사업에.

○이태식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태식 위원  지금 134대인데 38대를 지원 안 해서 예산이 남아 있잖아요.

○이태식 위원  철저하게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대중이 많이 활용하는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벽지 노선이라든지 버스를 활용 안 해도 되는 이런 지역은 자연 소멸되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지요.

○이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1쪽 설명 자료, 공익 신고 보상금 상환, 이 내용을 실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공익 신고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경상북도에 귀속한 과태료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은 돌려주고.

○김창규 위원  800만 원 그러면?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자가, 개인이 신고를 합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도록 우리 도에서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김창규 위원  영세업체들이 과태료 받으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던데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규 위원  예, 실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조서 5쪽에 보면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 구입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저상 버스에 탑승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일반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데서 탑승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탑승을 합니까?

○김창규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이 장애인 단체와 3년 전에 제주도를 한번 갔었거든요. 우리가 장애인 한 30분 모시고 케어해서 간 적이 있는데 실제로 관광도시인 제주도에도 휠체어가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2, 3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실제로 너무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언론플레이만 너무 많이 하고 실제로는 그런 편의 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초의 54대에서 25대로 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감액 때문에 그러는데 이 감액 사유가 뭡니까?

○김창규 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버스가 한 스물다섯 대 정도 하잖아요. 호응은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일반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버스는 아니지요? 휠체어도 탈 수 있는 버스입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직접 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까, 이 버스가? 그것은 아니지요?

○김창규 위원  가능해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뒤의 탑승 문에 자동으로 리프트로 올린단 말입니까? 그 버스 입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격차를 낮추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일반 승강장에서 못 탈 건데, 아마 탑승이 불가능할 건데?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소속 직급, 성명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정차할 때 그 높이에 맞는 곳에서 반드시 정차를 하게 되어 있지요?

○김창규 위원  맞지요?

○김창규 위원  그러면 휠체어도 본인이 케어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탑승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호응은 어떻습니까?

○김창규 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예, 과장님 앉으시면 됩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군 단위는 시내가 별로 없다고 아마 편성이 덜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 단위에서 좀 편성이 되면 군 단위도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  실장님, 아까 실장님 보고 사항에,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거의 고령화가 되고 실질적으로 농사지을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농기구가 좀 선진화가 되고 그런 입장에서 아까 밭농사 지능형 로봇 개발사업에 2억을 신규 계상하였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부터 전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진하고…

○정상구 위원  지금 보통 4차 산업, 6차 산업 가면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런 로봇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개발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 드론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돼 있고…
  우리 지금 창조 경제니까, 그렇지요?

○정상구 위원  드론사업이 가장 앞으로 유망한 사업체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전 영남대학교 총장님께서 강의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어요, 4차 산업에 대해서. 주로 그분이 강의하시는 내용이 드론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저는 지금 경상북도의원으로서 앉아서 그 사업 강의를,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경상북도에 드론 개발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드론사업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얼마 홍보하고. 또 이 드론이 보니까 면허증도 있더라고요, 소지도 해야 되고. 드론이 물론 비싼 것도 있겠지만 되게 안 비싸더라고요. 나도 보통 수천만 원 하는 줄 알았더니만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이하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드론사업을 어디까지 지금 개발했고, 또 그리고 어떤 연구진이 있고 시‧군에다가 지원사업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상구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조 경제가 사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미에 현장도 나가 보고 행정사무감사 나가 봤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또 다른 명칭을 바꾸어서 하겠다. 오늘 또 우리 기획경제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창조 경제의, 사실적으로 탄소산업 때문에 얼마만큼 예산도 확보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경상북도에 지금 4차·6차 산업을 가지고 장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예산만 예산이 자꾸 줄, 지금 그런 단계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좀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라도, 저도 또 도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가면 사실 경상북도가 드론사업을 해서, 사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농약 살포라든가 택배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중국도 지금 전 세계의 78%인가 72%인가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0미터까지 드론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앞서서 드론사업에서 실장님께서 더 예산을, 아까 3억 하듯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또 이런 드론사업,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을 장려해 주시면, 꼭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

○정상구 위원  시‧군에도 홍보도 또 많이 해 주시고, 시‧군 사실 또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연구하는 데는, 지금 실지로 어디서 하려고 하느냐면 농촌기술센터에서 이 드론사업을 학생들을, 쉽게 말해서 교육생을 모집할 그런, 우리 청도군에도 지금… 우리는 사관학교가 지금 4개 분야가 있거든. 이제 드론사업을 하려니까 5개 사업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기구임대센터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지원사업을 해 주고 지식을 지원해 줘야만 그것이 경상북도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점차적으로 계획된 경상북도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까지 예산 마치시고 오늘 다시 추경, 고생하시네요.
  창조 경제가, 창조경제산업실이지요?

○김위한 위원  실장님, 지금 이월된 사업이 몇 건 있지요?

○김위한 위원  5건, 그 사업 예산이 당초예산입니까, 추경예산입니까? 5건이?

○김위한 위원  당초예산?

○김위한 위원  잠시만요. 일자리민생본부장님.

○김위한 위원  이월 예산 있지요?

○김위한 위원  추경이지요?

○김위한 위원  추경이 몇 월에 있었지요?

○김위한 위원  2차 추경했어요?

○김위한 위원  1차 몇 월에 했습니까?

○김위한 위원  3월… 그러면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창조에서 먼저 해 주시고요. 동시 질의입니다. 1차 추경, 당초예산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월되는 것은 무슨 경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창조실장님부터 답변 주실래요?

○김위한 위원  결국 둘 다 문제 있네요, 그렇죠? 사업이나 용역이나, 그렇죠?

○김위한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김위한 위원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일자리민생본부.

○김위한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발주를 언제 하셨는데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이거 발주 언제 하셨어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시‧군 때문에 용역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김위한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늦게 되어서 이렇게 늦게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이 늦어서 발주가 늦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정답입니까?

○김위한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해도 되지요?

○김위한 위원  시‧군이 늦어서, 이것 매년 하는 거지요?

○김위한 위원  5년마다 하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5년마다 하는데 시‧군에서 왜 그렇게 늦게 오지요? 5년마다 하는데 시‧군에서는 왜 그렇게 용역이 늦게, 자료가 늦게 넘어오느냐고요?

○김위한 위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017년도에, 5년마다 해야 하는 일인데 시‧군에서는 2016년도 말에 끝내 놓으면 여기서는 2017년도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2016년도 것을 가지고.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이?

○김위한 위원  농어촌버스터미널 문화 공간 조성 연구용역은요?

○김위한 위원  유찰되었어요?

○김위한 위원  발주 언제 하셨어요, 처음 발주가?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군을 조사하느라고 늦었어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자꾸 시‧군 이야기를 하세요?

○김위한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편성 하셨어요? 그건 아실 것 아니에요?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그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니었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런데 시‧군을 다시 알아보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김위한 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시‧군에 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용역발주가 늦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 잡혔어요, 이 예산이요?

○김위한 위원  2019년도 사업을 하려고 2017년도에 발주하신 거예요?

○김위한 위원  추경이지요, 이게?

○김위한 위원  3월이죠?

○김위한 위원  이러니까 공직사회가 늦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3월에 예산이 나가서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용역 완료하고 그걸 다시 1년 넘어가서 2019년도에 시범사업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김위한 위원  무슨 용역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김위한 위원  아니 유찰될 수도 있잖습니까, 일이라는 게. 그런데 그게 2년씩 소요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추경에 넣을 일도 없었네요, 그렇지요? 정리추경에 넣었어도 충분할 것인데, 그렇죠? 돈 이거 감액하는 것 모아가지고 해도.

○김위한 위원  보통 추경이라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 아닙니까,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런데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김위한 위원  아니 급했다면서요. 그런데 늦게 추진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김위한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절차가 뭐예요? 그냥 용역이 유찰된 것밖에 없잖아요. 그 외에 다른 사유 있습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그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그래도 늦어도 6월에는 나가야 돼요. 최하, 아무리 늦어도, 유찰되고 다 해도.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게 죄송할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예산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는데, 지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위반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이 덜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것도 사업진행이 2019년도에 된다는 사실이 좀 놀랍고요.

○김위한 위원  용역이 몇 개월이에요, 이게?

○김위한 위원  4개월이면 올해 무조건 다 나왔어야지요. 그래야, 올해 다 나왔어야 올 4월까지 국비신청 준비를 하지요. 2018년 4월까지 국비신청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1회 추경에 함창…

○김위한 위원  협동조합 발상지입니까?

○김위한 위원  발상지에 비석 1억짜리 하나 하셨지요? 그 사업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위한 위원  이것도 1차 추경이지요?

○김위한 위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1차 추경의 지침이라는 게 꼭 긴급한 예산, 그런데 이것도 이월되었어요?

○김위한 위원  90주년이죠, 이것?

○김위한 위원  100주년 하면 더 좋지 않아요? 하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말씀을 그냥 드립니다.
  1927년도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그러면 100주년 때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00주년이 더 크니까.
  그런데 추경예산 부분이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김위한 위원  여기 위치가 상주에 명주테마파크 곤충사업장 명주박물관 이쪽이지요, 사업장이?

○김위한 위원  이쪽에 아예 공원을 만드네요, 공원을 만들어. 여기에 또 박물관인가 기념관인가 짓지요? 예산 올라갔지요?

○김위한 위원  2018년도 예산에 기념관이 들어갔지요?

○김위한 위원  지특입니까?

○김위한 위원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공원화하시네요, 공원화 하셔. 1억짜리 기념비를 안 짓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가지고 가서 그걸 자꾸 이렇게 이월시켜 버리면 어떻게 해요?

○김위한 위원  지금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것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계속 치밀하게 하거나 시‧군에서 늦게 줘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그런 것 검토 안 하고 하는 겁니까?

○김위한 위원  예산편성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건요.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NBA프로젝트(Next generation Bio/Accelerator Project) 있지요?

○김위한 위원  20억 그냥 통째로 이월되네요?

○김위한 위원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이 국가 직접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아직 10원도 집행 안 되었어요?

○김위한 위원  아, 전액 집행되었습니까? 7일에 집행됐어요?

○김위한 위원  자율형 주행 전기자동차산업은요, 20억짜리?

○김위한 위원  이것 언제 편성한 거예요?

○김위한 위원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집행이 왜 안 돼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김위한 위원  그래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아직 없는 상태잖아요?

○김위한 위원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김위한 위원  그것은 예산편성 다 끝나고 했어야지요, 그것은 편성을.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순서를 역행한 거잖아요, 이건?

○김위한 위원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지요, 그게.

○김위한 위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김위한 위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만 먼저 해놓은 거네요?

○김위한 위원  그래 결국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돈이네, 그렇죠?

○김위한 위원  결국 이월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 끝났는데, 뭐…

○김위한 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위한 위원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조사 모니터링이면 본부장님이지요?

○김위한 위원  보상금 부분이 있어요. 당초예산이 8100만 원인데 이번 달에 그냥, 1년 동안 집행되는 돈인데, 12월에 아직도 집행을 1300만 원을 못했어요. 8000만 원 같으면 이걸 열두 달로 나누면 금액이 대강 나오지요, 나누기 12하면?

○김위한 위원  그런데 1300만 원 같으면 지금 17%를 집행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월에 다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요? 이거 잔액은 없는 걸로 나와요.

○김위한 위원  그래요. 이번 것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도기욱  예, 소속, 직위,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 

○김위한 위원  아니, 앉아 계세요.

○위원장 도기욱  아니 그래도…

○김위한 위원  다른 것 몇 개 질의 더 하고 나중에, 다른 것 더 하고 할게요.
  본부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비가 사무관리비가 2억 23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남은 돈이 1억 53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잔액분이지요?

○김위한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불용액이 68.6%예요, 12월 4일부로.

○김위한 위원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을 50%도 못했어요. 이건 집행 어떻게 하는데요?

○김위한 위원  TBC에 얼마인데요, 홍보비가?

○김위한 위원  그러면 5300 남네요?

○김위한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가 홍보비입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단위사업이 개방화 시대 대응 지역경쟁력 제고, 세부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예요. 이게 홍보비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김위한 위원  잘못된 겁니까, 제가 보는 게?

○김위한 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예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이걸 표시를 해줘야지. 사무관리비 안에 홍보비가 여기, 제가 보는 자료에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 홍보라는 용어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김위한 위원  아니 201-01이에요. 201-01이 홍보비로 집행 가능한 겁니까?

○김위한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거 당초예산이지요?

○김위한 위원  당초예산에 홍보비라고 적시되어 있었습니까, 이것?

○김위한 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홍보비로 지적되어 있는 것.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목 나온 것 있지요? 그 뒤에 계시면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교통체계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79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불용액이 꽤 많아요. 이것도 불용액이 29%가 넘어요. 밑에 대중교통도 행사비 이것은 불용액이 92%예요. 저에게 준 자료 있잖아요, 그것 보시면 되잖아요.
  교통안전정책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3500 중에 이것도 불용액이 54%입니다.

○김위한 위원  그러면 한 달 안에 지금 50몇% 집행하고 이렇게 해요?

○김위한 위원  집행의 차이입니까?

○김위한 위원  시외버스 보조사업 있지요?

○김위한 위원  이것 감액이 왜 되지요? 아까 나온 저상버스부터 구입비하고 전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김위한 위원  감액이 왜 되느냐고요?

○김위한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감액사유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김위한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후방카메라 등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할 때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김위한 위원  본부장님, 계속 아까부터 부족하다 그러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일 못하지요, 어떻게 해요? 전체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예산 편성할 때 그 정도는 알고 편성할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놓고 수요 모자라면 감액하고 수요 늘어나면 증액하고 합니까?

○김위한 위원  그 국비신청 어떻게 해요, 그건? 조사 없이 그냥 합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최소한 조사해서 국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그러면 조사한 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김위한 위원  아니, 저상버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에 감액된 부분이 왜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질의내용이 그겁니다.

○김위한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늦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부장님?

○김위한 위원  그래 시외버스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데 업체를 통해서 했던 게 잘못된 예측이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조사내용이?

○김위한 위원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업무파악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해서. 그래 그 업무파악 덜된 그대로 국비신청을 한 것이고.

○김위한 위원  아니, 죄송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본부장님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도기욱  본부장님, 잠깐만.
  자, 뒤에 직원분들도 좀 잘 들어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시지 마시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고 이야기해 주시고, 모르면 우리 박재구 단장님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회를 주어야지 알고 있음에도 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시간만 길어지고 서로 불편해지니까.

○김위한 위원  잠깐만요. 최소한 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오실 때 방금 감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 이슈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지하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질의 항목이었어요.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제대로.

○김위한 위원  기업현장 일자리창출 애로센터 운영, 이게 3000만 원짜리인데 집행이 10원도 안 되었다고 나와요. 사유가 인력 미확보로 나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인력을 미확보 했다, 일자리민생본부가 뭐 하는 데에요? 본부장님,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인력 확보를 못 했다고 사유서를 썼어요.

○김위한 위원  조직개편이 안 되었다고요?

○김위한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반영한 겁니까? 예산 집행할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본부장님, 얼마 전에 청년 관련해서 예산 그런 식으로 올린 것 있잖아, 한 건요? 본예산에.

○김위한 위원  조례 올리면서 바로 예산 올린 것 있지요?

○김위한 위원  그렇죠? 이것은 집행할 데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네요?

○김위한 위원  아니, 지사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조직개편 어디에서 해요?

○김위한 위원  승인은 어디에서 해요? 승인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승인은?

○김위한 위원  그래 승인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그러면?

○김위한 위원  그런데 지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되었는데 예산을 왜 올렸어요?

○김위한 위원  인건비잖아요. 지금 인건비하고 국내여비잖아요, 3900만 원?

○김위한 위원  3900이지요?

○김위한 위원  밑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900만 원?

○김위한 위원  그대로 그냥 집행률 제로잖아요, 이거요?

○김위한 위원  제로 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김위한 위원  집행할 데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합니까,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위한 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예산편성, 없는 조직에 인건비 갖다놓고 여비 갖다놓고, 일자리사업 하려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 그러고, 이게 합당한 예산편성입니까?
  창조경제산업실장님.

○김위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한 위원  아니 최소한, 예산을 이야기하면 항시 돈이 없다고 해요, 예산실에서는요. 여기에 계신 분들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좀 더 올려달라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삭감하는 게 여비잖아요, 사무관리비 일부. 그런데 뭉텅이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예산 편성해 놓고 10원도 못 쓰고 전액 감해버리고, 이것 도민들 알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건 바로 공무원 욕 안 하겠어요?
  이래 놓고는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예산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하고 여기에 계신 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일자리본부는 더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두 번 다시 발생 안 하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도기욱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건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실무자들 열심히 해놓고도 우리 집행을 내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이나 실‧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의례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실무자 선에서 책임지고 내 업무를 각 실‧국에 있는 실‧국장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전달 좀 잘 해주세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외버스업체 차량 같은 경우에 10% 보전해 주는데 누가 교체하겠습니까, 새 차로? 돈이 안 되는데. 교체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데 누가 교체하겠어요? 국비 아무리 내려 보내도 교체 안 합니다. 돈이 안 되는데 교체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밑에 감액사유를 여기에 다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9년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제가 한 7년째 이상 있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벌써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많이 들어서 내용을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이것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건데 이게 당초에 저도 한번 살펴봤고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것인데, 이 원인이 담당자하고 박재구 단장님도 잘 들어야 될 게 원인이 뭔가 하면, 전체 1만 5000대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1만 20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요즘 신차들은 후방카메라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노후차량이 어떤 사람이 모는 것이냐, 결국에는 화물차 하는 사람 중에서도 영세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노후 화물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지요? 사고율이 17개 시‧도 중에 2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 좀 줄여보고자 이것 한 거예요.
  그러면 지원도 30만 원짜리를 자부담을 15만 원씩 50%를 하면 잘 안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걸 홍보하는 방법이 시‧군에 통보해서 시‧군에 홍보게시판에 올려서 스스로 자기가 신청해서 하도록 해놨어요. 그 게시판 누가 일일이 다 봅니까?
  이것은 홍보하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시‧군 게시판을 봐서 화물자동차에 이렇게 후방카메라 지원해 주니까 자부담 얼마고 시‧군에서 얼마큼, 시‧도에서 얼마큼 지원해준다는 걸 게시판에 올려놓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있는 담당자는 어떻습니까? 각 개인을 상대로 다 해야 해요, 이걸 일일이 다. 그럼 도에서 이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23개 시‧군 게?
  그래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는 또 똑같이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대수를 줄이더라도 자부담을 줄이세요. 도비 20, 시‧군비 30% 되어 있는 걸 30%, 40% 하고 자부담을 한 30% 하든지, 어차피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후방카메라 이것 1회성이잖아요. 해주고 나면 다시 안 해주잖아요. 사고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또 이것보다도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선 침범하면 소리를 낸다든가 전방에 차량이 가까워지면 비상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겸해진 카메라에 부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걸 제가 한번 제안한다면, 경북에 화물자동차협회라고 있지요? 이분들은 보험 관련된 것하고 법인 관련된 것 시‧군별로 다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도에서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해요, 시‧군보다. 시‧군에 리스트 가져오라고 하면 화물자동차협회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별로 건건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협회에 지부가 설립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부도 설립되고 이 사람들이 현황 대수 파악하는 것이라든가 보험 든 것이라든가 세금 미납된 사람들 지원 안 해준다 그러는데 법인세금 미납된 건 그 법인의 지입차량들 다 안 되는 거야, 개인은 다 냈는데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집행해야만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방법이 나와요, 분명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실무자 불러 가지고 “이것 협회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담 줄이세요.”, “사고 좀 줄입시다.”, 그리고 “노후차량들 전부 영세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다가 15만 원 내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15만 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것 일상적으로 우리가 15만 원을 아, 30만 원에 15만 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고로 이런 사항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늘 하는 이야기 불요불급한 것, 또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말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노력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기획조정실 5억 360만 원 감액하며, 기획조정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해당사업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기욱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창규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창규 부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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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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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전략기획단장, 투자유치실장,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경상북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