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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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7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대리 김창규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은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주)케이앤투자파트너스에 4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케이앤투자파트너스는 IT, 신소재 관련 첨단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경상북도내 소재한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벤처기업에 대한 중점적 투자를 위해 지방상생펀드 출자액 10억 원 중 1년차 투자액 4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상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항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성능 확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 도세를 2016년 9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서 경상북도내 전역에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건축물 또는 주택을 건축하고 내진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이번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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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 동의안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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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출자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9‧12 지진관련 내진성능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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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박영서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서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근거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역은 취득할 재산은 토지 2건에 11억 3500만 원이며, 건물은 3건에 93억 6400만 원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토지 39건에 2200억이며, 건물 30건에 300억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조성사업 건물 신축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위치는 경상북도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27-17번지 일대이며, 4개동 건축연면적 1666㎡로써 총예산은 20억 4500만 원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18년 12월 완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량 무병 종순묘 대량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울진 북면119지역대 부지매입 및 건물 증축 취득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위치는 울진군 북면 부구리 69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1063㎡로써 1동에 4층 건물로 총예산은 19억 1900만 원이며, 2017년도 12월 완공예정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중요시설 원자력발전소 등 재난발생 시 선제적 대응과 관광 유동인구를 감안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청사 용도 폐지 처분 건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번지 일원으로서 부지 39필지에 12만 2981㎡이며 건물은 30개 동 3만 7102㎡이며, 도청이전에 따른 대구청사 용도 폐지 및 처분에 관한 것으로 재정여건 개선 및 신도시 조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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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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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박영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중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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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용선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선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비보조와 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분을 반영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정리 및 기타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변동 분을 최종 정리한 것으로서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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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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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응규  박용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일괄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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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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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8분)

○의장 김응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태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응규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도정질문 TBC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늦어도 1시 50분까지는 본회의장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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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8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본질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 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는 내용과 서면답변에 대해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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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부의장 고우현  먼저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 소속 경주 출신 이동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적기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예산이 전시성·행사성 사업 등 불필요한 곳에 관행적으로 쓰이게 되면 도민의 생활개선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약자 복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도의 교통약자 복지 수준이 시·도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1년 이후 격년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도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5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동반자를 통칭해서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1300만 명으로 인구의 26%, 경북은 78만 명으로 도 인구의 29%를 교통약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사고, 교통행정 등 7개 부문, 9개의 교통복지지표 간 가중치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도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중 평균하여 시·도의 교통복지 수준을 격년마다 종합평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통복지수준 시·도별 평가결과에서는 경남이 80.9점, 경기 75.1점, 세종 74.1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은 57.8점으로 10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최고 점수를 받은 경남보다 무려 20점 이상이나 낮았으며 더 큰 문제는 2011년, ’13년, ’15년 3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저 수준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평가결과를 접하면서 경북의 교통복지 행정의 현주소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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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시·도별 교통복지수준 평가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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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은 장애인 등 도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한 시·군 여객터미널의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2015년 대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상북도에는 시·군 소재지 여객터미널 12개소를 포함 민간에서 운영하는 72개의 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970, 80년대에 건설되어 노후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시·군의 여객터미널은 이용객의 급감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시설 개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 시·군에는 고령자인 교통약자가 많고 배차 간격이 길어 장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도내 노후 여객터미널을 주민들과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노후한 시·군 소재지 거점 여객터미널을 복지문화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관 누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북이 노후 상수도관로로 인한 피해액 및 누수량과 누수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환경부의 2014년도 상수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수도관로 노후로 인한 손실액은 2010년 5995억 원, 2013년 7238억 원, 2014년 7879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3조 4000억 원이라는 큰돈이 땅속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 가운데 경북이 5745억 원으로 손실액이 가장 많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18만 5700여km의 상수도관로가 설치돼 있고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로는 5만 8200km로 약 31.4%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수 발생의 주요 원인은 노후 상수도관로이지만 상수도관로의 개량률 및 교체율이 매우 저조해 누수에 따른 손실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편 정수된 물의 손실 양인 누수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2.5%에 불과하지만 경북은 그의 10배인 24.7%로 생산한 물의 4분의 1이 가정에 도달하지 못하고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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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시도별 급수량 및 누수율 현황(2014)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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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시·군별 누수율을 살펴보면 구미 4.2%, 안동 7.7%, 칠곡 10.8% 순으로 낮으나 의성 48.8%, 문경 46.4%, 청송 45.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경북의 상수도통계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급수 보급률 98%, 1인1일급수량 442ℓ, 평균단가 707원, 생산원가 1208원, 요금 현실화율은 58.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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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경북 상수도통계 주요지표(2014)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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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수도관 교체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인 탓에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의 도움이나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으면 상수도관로 교체사업 예산은 편성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를 해도 상수도관로가 노후하면 도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 상수도관로로 인한 누수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이물질이 유입되면 도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실은 구조적이며 지속적이므로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도내의 노후 상수도관로를 시급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동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외동지역은 농어촌지역이지만 지난 20여 년간 울산광역시 산업기반시설의 배후지역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어 현재는 경주시의 제조업 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동읍에는 2016년 6월 현재 8661세대, 1만 66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3개 산업단지에 사업체 2431개소, 2만 392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산업단지의 지난 10년간 제조업체 수는 78%, 종사자는 59%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남경주 IC 개통에 따라 외동지역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현재 외동지역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간선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위임국도 14호선과 지방도 904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상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체증 구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습정체 구간인 위임국도 14호선 석계에서 녹동 간 구간과 지방도 904호선 연안에서 제내리 구간은 차로 폭과 길어깨가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맞지도 않습니다. 또한 종단 및 선형 불량지구로 겨울철 강설 시 산업물동량 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동산업단지 주변의 상습 교통체증으로 차량들이 농로를 이용하고 있어 주민과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위임국도 14호선에는 10건, 지방도 904호선에 37건 등 모두 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외동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외동산업단지 주요 진입로인 위임국도 14호선과 지방도 904호선 교통정체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위임국도 14호선에 대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고 지방도 904호선 일부 구간에 대해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언제 될지 기약이 없으며 이러한 사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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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사진 자료(9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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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외동산업단지와 도로 위치를 보고 계십니다.
  산업단지 9개소, 공단 및 농공단지 11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도로는 경주∼포항 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도로는 7번  국도입니다. 상하위에 있는 빨간색 도로는 위임국도 14호선과 904호선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하루 3만 9000대의 교통량을 감당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다음, 이 두 화면의 도로는 아침 출근길의 교통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 도로는 경주∼울산 간 경계지점인 7번 국도의 퇴근시간의 도로 현상입니다.
  다음, 위임도 14호선과 904호선 도로의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퇴근 시 좁은 도로에 이렇게 공단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로길을 이용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것은 영상자료입니다.
    (동영상 상영)
  따라서 본 의원은 주요 간선도로인 위임국도 14호선 석계에서 녹동 간 4.6㎞와 지방도 904호선 연안에서 제내리 간 5.6㎞의 구간에 조속한 4차선 확장을 도지사께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도정이 바로 서고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수한 도정 성과만을 선별하여 홍보할 것이 아니라 부진한 실적도 도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해야만 도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나은 도정 실현을 위하여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가감 없이 공개하여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대책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안이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우현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우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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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5분)

○부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성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김수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무척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위정자와 지도층, 정부와 정치인에 대해 더 강한 불신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중앙정치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곧은 자세와 용기가 더욱 필요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정난맥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나라와 사회가 어수선할수록 사람들은 어른을 필요로 합니다. 어른은 반드시 나이나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그만큼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경험과 축적된 지혜, 넉넉한 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 시행 이후 전국에서 유일한 6선의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연륜 면에서나 경륜 면에서 대구‧경북의 어른이자 지방자치사에 기록될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도가 잘못하고 있는 여러 실정 중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낙하산 인사, 특정 부서에 편중된 불공정한 인사행정, 외부전문가조차 활용 못하는 조직의 배타성,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또한 예천군 추진 신규마을 조성에 있어 하이에나 공무원의 땅 투기 등 지금 우리 도의 자화상입니다. 도정의 난맥상이 임기 말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2년여 전에 3백여 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아마도 관피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73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 재임 8년 동안 출자‧출연기관이 10곳이나 늘어났고, 부실기관 통폐합 대상 기관 7개 중 무려 5개가 현 지사 재임 중에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와 그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조목 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총 30개 기관 중 13개 기관장이 경상북도 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금년 초만 하더라도 낙하산 기관장은 38%였지만 지금은 43%로 늘어나면서 절반 가까이 낙하산 인사입니다. 경상북도는 낙하산 공무원 양성 사관학교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임원이나 기관의 요직이 낙하산인 경우까지 합치면 최소 21명으로 전체의 70%에 이릅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축소하고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공언해 왔지만 지금까지 개선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첫째, 왜 낙하산 인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가? 정년을 1～2년 앞둔 상태에서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특정 부서 출신 공무원들끼리 서로 자리를 주고 받으면서 기생해오다가 퇴직 후에까지도 서로 주고 받는 전형적인 관피아 간의 협치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둘째, 낙하산 인사는 무엇이 문제인가? 퇴직공무원 출신이라는 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경영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 공무원이 대표로 앉아 있는 기관에 대해 후배 공무원이 감시의 칼날을 세운다는 자체가 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고, 결국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도 동종교배를 통해 우성인자를 얻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셋째, 낙하산 인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조례나 정관에서 정한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맞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하며, 개방형직위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해서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니까 2012년도 2월 의원 발의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단 한 차례만 경영평가를 하고 이듬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는 경영평가는 형식적으로 있으나 관련 상위법에 명시한 경영실적 평가와 벌칙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입맛에 맞으면 현행대로 유지하고 맞지 않으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조차 무 자르듯이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는 게 경상북도의 행정입니까?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지역민의 살림은 물론 지자체의 존망을 다룰 정도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처럼 2014년도 도의회 행감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 거짓말하고, 2015년도에는 6명의 기관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임기가 만료된 원장을 1년 연임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인사, 의혹이 가는 인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간부공무원 중 향후 산하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본인 자신과 3백만 도민을 위해 스스로 거두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하산 타고 가게 되면 매년 반복되는 경영평가에 견디지 못해 결국 몸과 마음과 건강이 상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년 7월에 있었던 경상북도 공무원 인사를 보면 특정 부서에 확연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 행정직 열두 자리 중 다섯 자리가 2개 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홈페이지 게시판은 평정과 인사에 관한 비판의 글이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도지사의 업적이 소수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크게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사정책은 왜 살맛 안 나는 순실이 방식으로 적용하고 계십니까? 
  사정이 이런 데도 공직의 전문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직위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도는 2015년 말 현재 8명 정도이며, 이는 전국 시‧도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관의 설립취지와 기관 성격에 맞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발탁해서 경영하게 하십시오. 오랜 기업활동을 해 온 저의 경험으로는, 성공하는 조직과 기업은 인재를 잘 골라 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시‧도별 청렴도 평가에서 2015년도에 5등급으로 17위, 꼴찌를 했습니다. 올해 초 도지사께서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은 고위공무원이 하고 문제발생 시 실무자가 책임지는 관행은 이제 깨야 됩니다. 
  첫째, 2015년도 기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부의 우수인재 등용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방형직위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K-2공항 통합이전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국방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게 되어 대경연구원에 정책연구 과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경연구원은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8월 30일, 요청 과제에 대해 연구 수행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이전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예비 이전지역에 대해 조사 자체가 곤란하며, 수행기간이 부족한데다가,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연구원의 기본 책무는 지역발전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현장행정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앞선 8대와 9대의 의회에서도 대경연구원의 방만한 운영과 돌려막기식 연구과제 수행 등에 대해 수없이 지적이 되었고, 심지어 10대 의회 초반 무렵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지 않으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 경상북도만을 위한 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대구와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경북관련 연구 및 대구에 비해 양과 질에서 크게 미흡한 것은 대구광역시와 광역도가 갖는 특성이나 연구지향점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경북의 특성을 반영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경상북도를 위한 독자적인 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신도청 이전을 기점으로 이에 걸맞게 현 대구경북연구원으로부터 분리하여 가칭 경북개발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연구원 설립 시 소요되는 설립비용 등 재정확보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입장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의 향후 역할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위기 앞에 절체절명의 난국 수습은 실종되고, 잘 나가던 대한민국호는 구심점을 잃은 채 대양의 한복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중앙 정치권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연일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고, 소위 대권후보라는 사람들은 개인적 득실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실종은 국정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국정혼란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기득권에 물든 패권주의와 계파 정치에 익숙한 중앙정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익숙한 정치인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사를 버리고 공을 취하였는가, 진정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정녕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입니다.
  이제 수명을 다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던지고 국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담는 새로운 정치 질서, 그에 걸맞은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역사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그 중심에는 늘 대구‧경북이 있었습니다. 일제의 암울했던 식민시대의 국채보상운동, 한국동란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낙동강전투, 지긋지긋한 가난을 이겨내고 잘 살아보자고 팔을 걷어붙였던 새마을정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 서두에서 어른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사의 경륜과 연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 제주, 충남, 전남 등의 시‧도지사들은 패권주의와 중앙정치권에 반기를 들고 정치적 행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촛불시위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보여주는 숭고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스스로 타면서 더욱 밝아지게 마련입니다. 촛불처럼 스스로 자신을 태워 세상을 더욱 밝게 비추는 살신성인의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녕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역사의 구원투수로,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정치적 고난기에는 정권 창출의 DNA가 살아있는 민족중흥의 성지, 바로 대구‧경북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봉직해 오면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을 줄곧 주창해 왔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일고 있는 개헌과 관련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고 분권형 개헌으로 권력구조의 틀을 개조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득권 중앙정치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패권주의, 파벌주의가 난무하는 그러한 정치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단체 6선의 최다 경륜과 지역의 최고 어른으로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한없이 추락한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도정과 도민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봉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대구‧경북이 앞장서 왔듯이 밀실정치의 틀을 깨고 이 나라가를 반듯이 세우기 위해 대권 도전에 나설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진로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탔던 재도 다시 탄다는 중국의 고언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낙후지역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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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다음은 도내 낙후지역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수도권에 비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의 재정 여건과 꺼져가는 지방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어느 시․도보다 앞장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도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을 분석한 결과, 안동을 비롯한 도내 북부권 8개 시․군의 지역내 총생산을 모두 합쳐도 구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포항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북부권을 대표하는 안동의 지역내 총생산은 경주와 경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다 심지어 김천, 칠곡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6년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북부권 8개 시․군 중 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물론이고, 도내 시․군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 북부권에 소재한 시․군을 일컬어 ‘강원남도’ 라고 빗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경우, 도내 북부권도 남부권도 아닌 도내 제일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도내 각종 권역별 개발 계획에서 매번 소외되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은 차별과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되어 소위, ‘육지속의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970년대부터 2013년까지 도내 시․군별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과 인구 추세를 파악한 결과, 도내 시․군 중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데다 전국 시․군 중에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고령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의성군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면 ’70년대 4.4%, ’80년대 7.0%, ’90년대 13%, 2000년대 24.2%, 2012년 33%, 2013년 34%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70년대 5.6%, ’80년대 4.6%, ’90년대 3.5%, 2000년대 2.5%, 2012년 2.1%, 2013년 2.0%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의성군내 사망자는 873명인데 비해 출생자는 349명에 불과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2.5배 더 많습니다. 의성은 전국 시․군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34.3%)이 가장 높고, 65세 이상 농업 종사자 비율이(45.5%) 가장 많으며, 출산율(1.4%)이 가장 낮은 곳 입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갈 경우 다음 세대에 의성군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포항과 구미시 인구는 도내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지역 내 총생산은 도 전체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북부권은 신도청 이전으로 지역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의성은 동서남북권 어느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데다, 산업기반 시설조차 없어서 마치 ‘육지 속의 섬’ 이나 다름없는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첫째, 2013년 7월 전국 15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쟁력 평가에서 의성군은 3위를 할 만큼 농업 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의성군은 도내 중심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은데다 타 지역에 비해 토지 가격이 싸서 매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의성이 가지고 있는 높은 농업경쟁력과 지리적 환경 여건을 감안할 때 농업 관련 산하기관 하나쯤은 의성으로 이전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 1순위 지역이 되도록 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집중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소외지역은 의성, 군위, 청송, 영양 같은 중북부권 지역이라고 봅니다.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발계획들을 보면 남동부와 남서부, 북부권과 동해안에 집중되고 있고, 도내 중앙축에 위치한 중북부권 지역은 주요 도로망 구축과 개발 계획에서 소외되다보니 점점 더 낙후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경북도의회 8대, 9대 의회에서 커다란 현안 이슈 중 하나는 도내 지역불균형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성을 비롯한 중북부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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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더불어 함께 넉넉하고 잘살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살맛 안 나는 순실이 세상’이 아니라 ‘살맛나는 사람중심 경북세상’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우현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문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대체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김관용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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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6분)

○부의장 장두욱  다음은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오늘 지사님께서 도민과 국민, 대한민국 국가를 위한 고뇌와 책임감 있는 각오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두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을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이상 고온과 가뭄이 무척 심했으며 역대 최강규모의 지진에다 늦은 10월의 태풍까지 있었습니다. 날씨와 기온에 따른 자연재해 등을 미리 예측하고, 항상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준비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재선충병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이 중 소나무는 전체 수종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나올 정도로 소나무는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 해온 의미 있는 수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수이며 목재, 송이 생산, 조경 등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고 숲 경관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민과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 감염으로 피해보상액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 속도가 너무나 빨라 이대로 가다가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나무가 멸종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일단 감염되었다 하면 100% 죽는 무서운 병으로 1905년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북상을 거듭하다가 도내에는 2001년 구미시 오태동에서 처음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작은 규모로 있다가 2014년부터 급격하게 확산되어 현재 포항, 경주, 구미, 안동 주변 지역에서 피해가 극심하며, 다른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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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소나무 재선충 피해지역 사진(4장)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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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지역 상태를 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포항 16만여 본, 경주 9만여 본, 안동 7만여 본, 구미 5만여 본 등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38만여 본이나 되며 이는 전국 174만여 본의 2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소나무재선충 관련 예산을 보면 ’14년 249억 원, ’15년 232억 원, ’16년도 209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소나무재선충 예방사업 예산을 보면 ’14년 56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2.7%, ’15년은 37억 9000만 원으로 16.3%, ’16년은 56억 2000만 원으로 26.9%로 매년 예방사업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피해 고사목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예방사업 예산 또한 매년 들쭉날쭉 한다면 소나무재선충을 확산시키지 않겠다 는 각오와 대책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는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해야 할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에서 지난 10여 년간 소나무재선충이 급속히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우리 도의 방제 오류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발생을 예찰하고 방제해야 할 예찰방제단이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권 위주의 형식적 예찰 위주로 시행해 왔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목재가 땔감 등으로 무단 방출되었고 감염된 소나무가 곳곳으로 퍼져 나갈 수밖에 없어서 방제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셋째, 현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목벌채 위주의 획일적 방제방법을 적용하다 보니 피해목이 제거되었는데도 주변에서 재발하면서 피해를 더욱 확산시켜 왔습니다.
  넷째, 소나무재선충의 주요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의 산란기가 5월경인데도 이를 잘못 파악하여 초기 방제에 실패하였으며, 또한 ‘솔수염하늘소’의 핵심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적 방제를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일본은 소나무재선충 발생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 방제에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100년이나 앞서 소나무재선충을 경험했던 일본의 다양한 방제방법을 제대로 연구‧활용하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섯째, 방제훈련 자체가 언론홍보용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11월 11일 포항시 장성동 뒷산에서 산림청,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이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소나무재선충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10월 10일에도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합동으로 구미시 산동면에서 같은 방제훈련을 실시하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지의 대부분은 소나무 외에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는 척박한 암석지대이며 소나무가 사라지게 되면 1960년대처럼 민둥산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방제 오류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긴박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총력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소나무재선충 방제방식과 피해 고사목 처리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재유통 가공업체에 대한 무단이동 금지 등 정기점검을 보다 철저히 하고, 그리고 땔감 채취 시 방제지 주변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는 방제방식을 수정하면서 동시에 고사목 예찰성과를 매년 평가하여 성과가 좋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에서 단목 피해 같이 아무리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집중관리를 통해 방제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동남권 청사 설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선시대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도청이전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 현 도지사의 결단으로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에 따른 미흡한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숙고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도청이전이 결정되기 전에 가장 커다란 쟁점은 행정수요론과 균형발전론 간의 논쟁이었습니다. 행정수요론과 균형발전론이 십여 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갑론을박을 하면서 내린 결정은 균형발전이었고 그 결과,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로 인해 아직도 남겨진 과제가 생겼습니다.
  북부권 8개 시‧군의 인구는 2014년 9월 말 현재 54만 2000명인데 비해 동남권은 120여만 명을 넘고, 서남권은 8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남권과 서남권 지역을 합친 인구는 도내 전체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특히 동남권 지역 도민들은 도청을 방문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경북도는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 이전을 결정하면서 2018년까지 본부이전 완료를 발표하였고,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 포항에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만으로는 120만 동남권 주민들에 대한 행정공백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곤란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부 자체의 독자적인 정책집행권을 위해서라도 동남권 청사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우리 도의 경우 제2청사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남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2015년 12월에 경남 서부청사를 개청하여 3국 2직속기관 330명을 이전하였고,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변경하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순천시에 1개 국 수준의 동부지역본부를 열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도청 이전은 도내 지역균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120만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지역행정 공백과 거리와 교통에 따른 민원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어서 동해안 발전을 위한 장기적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도내 균형발전론과 행정수요론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 경상북도는 동해안발전본부의 포항시 지역으로의 이전을 결정하고 8월에 포항 북구 이전 최종 결정과 함께 2018년까지 본부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추경예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실시계획 용역비를 요구해서 2017년 말에 착공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면 절대공기를 감안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나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시‧도 유사사례를 볼 때 본부 자체의 독자적인 정책집행 권한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120만 동남권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원 및 총무조직과 부서를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급속도로 고령화하여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초과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7년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2016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국 19.9%보다 높은 24.8%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사회활동을 하던 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여가활동시간을 갖게 되면서 노후생활에서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 9월 말 현재 도내 시․군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실태를 파악해보니 도내 노인복지관은 17개소, 경로당 7819개소, 노인교실 110개소입니다. 지역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수가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령, 포항과 경산은 경로당 한 곳에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114명과 98명으로 초과밀 상태인데 반해 문경과 영양은 경로당 한 곳에 각각 27명과 38명에 불과하며, 심지어 도시의 일부와 행정단위상 1개의 마을이지만 거리상 많이 떨어진 시골의 경우 노인들끼리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설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다 지원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의성에는 무려 3개소나 되는데 비해 경주를 포함한 9개 시‧군은 단 1개의 노인복지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평균 시‧군에 1개소 정도에 불과하여 거리상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신체적, 교통편의 면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은 인구 약 52만 명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무려 약 6만 7천여 명이나 되지만 노인복지관은 도심지에 12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먼 노인복지관을 찾아가는 자체가 무리이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노인복지관은 여유 있는 노인들만 이용하는 특별한 시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노인교실은 안동은 무려 17개이며 경산은 12개, 울진 9개인데 김천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율이 낮을 경우 노인들에게 더 많은 고독과 소외감을 주어 노후생활에 삶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줄어드는 활동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고 결국은 사회활동을 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경로당은 양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지역사회에서 노후여가 복지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위상 정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노인들의 모임장소로서 사랑방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은 마을단위 노인들의 공동생활 공간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둘째, 노인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노인들 간 상호교류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셋째, 안전하고 편리를 위해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넷째,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욕구충족형 노인여가시설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노인을 위한 여가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바탕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낙후된 경로당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노인복지관에 지원하는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의 여가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별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에서 시‧군별로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 일부 지역과 시‧군 지역 사설경로당의 양성화 등 경로당을 확대하기 위한 도지사의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도정을 구현하자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일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두욱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수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안병윤 기조실장님 나오십시오.
  오늘 도정질문에 지사님의 답변의 모습에 만감이 교차되는 표정을 보면서 어려운 난국의 실타래를 잘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김수문 의원  오늘 도정질문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짤막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문 의원  본 의원이 2년 전에 제273회 임시회에도 이것을 강하게 했는데 답변은 역시 그렇게 하셨어요. 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의원도 자존심이 엄청 상하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계속 도정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번 이겨보자’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본 의원도 해야지요.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이번 도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요지를 보냈어요. 답변요지 7쪽 중에 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조례를 만든 것 알고 계십니까, 7쪽에?

○김수문 의원  이게 신 조례에, 이것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지요?

○김수문 의원  됐어요.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을 왜 상위법으로 하느냐, 그것은 철하고 흙하고 맞지 않듯이 이것은 맞지 않다.
  시간 관계상… 조목조목 다 따지면 10분 안에 끝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잘못됐어요. 그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김수문 의원  그렇지, 잘못된 부분을 무조건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과 구 조례를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 조례에는 포상 또는 벌칙도 있고 예산증감, 경영진단, 사업중지, 최악의 경우는 조직폐지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수문 의원  그러면 이 상위법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당근만 있어, 당근만.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 조례에는 형식적 경영평가만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말씀하실 게 많겠지요. 많겠지만 그렇게 하면 본 의원이 시간만 뺏어먹는다 이런 취지에서,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꼭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본 도정질문서에서도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조례 제정을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한 조례는 캔슬시켜 버리고, 어떻게 캔슬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뭐 단식투쟁해야 개선되는가? 그렇게 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조례는 조례끼리 비교를 해야 된다. 왜 조례와 상위법을 해서 비교를 하느냐, 그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이것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짜내야 되지 않겠느냐, 구심점을 찾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김수문 의원  예. 그다음에 우리 기조실장께서 K2 신공항 이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본질이 조금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완전히 100% 개선돼야 된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대구시의 행정, 그 거만하고 교만한 행정이 오늘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우리 경상북도와 의논 하나 안 하고 50km, 30분 안에 공항을 갖다놓아라. 그렇게 좋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왜 우리 경상북도에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느냐, 이것은 아주 예의가 없다. 이래놓고 뭐 하면 상생발전, 상생발전 턱도 없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대구경북연구원, 대경연은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지사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간곡히 요청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없애야 된다. 어떻게? 대구는 대구대로 가라, 경북은 경북대로 오너라, 가칭 경북개발연구원으로. 그 반면에 지금 있는 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 사람도 재채용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답변해주지 않고 갑질 하시네요.”라고 하니까 무슨 박사가 “의원님들이 갑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갑입니까?” 이렇게 대꾸를 하더라고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의가 없고 과연 우리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할 것인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또 용역 줘요. 회사경영으로 따지면 하도급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발전이 있어요? 기계도 돌아가야 잘 돌아가는데 하도급 주는 대경연구원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구시의 신공항 문제는 우리 경상북도의 사드 이상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아주 발전되지 않는 시·군에 그 공항이 와서 후대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무척 어렵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동구 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공항이 먼저 생겼습니다. 경상북도 모 군에 예를 들어서 공항이 왔다. 거기에 앞으로 수만 명이 되어서 지금 대구시민처럼 공항을 이전하라 하면 국비 또 몇 조를 들여서 옮길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서도 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공항이전 문제가 나와서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적어왔는데 반 장도 못 했는데 어떡하지, 시간…
  출자·출연기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들 또 시·군에 나가있는 부시장·부군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사님 계시는 동안, 이제 임기 남은 1년 7개월 동안 이분들 한 분도 임용을 안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면 제 자신이 낯부끄러워요. 저는 이렇게 한 장을 ‘이빠이’ 써왔어요. 정말 일본말 안 쓰는 게 좋은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도 내부인사로 이렇게 줄서기를 하면 후배 공무원들 또 그것을 바라보는 공직자들에게 위화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건설국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김수문 의원  경상북도 낙후지역 5개 군 아시지요?

○김수문 의원  어디 어디입니까?

○김수문 의원  소위 강원남도라고 하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낙후된 이 지역,우리 경상북도 도청이 허리경제권이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왜 도청이 이 자리에 왔을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수문 의원  즉 한 마디로 말해서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왔는데 이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지사님이 계시니까 제발 국장님께서 찾아가셔서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브리핑해서 이 낙후지역 5개 군이 소외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 답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고 목을 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김수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아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지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내 동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업무보고에 5개 낙후지역 군에 용역을 5억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벌써 해야 돼요. 사람이 없었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까?

○김수문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용역도 중요하지만 용역 이후에 예산만 많이 주면 빨리 발전할 수 있다. 공감하십니까?

○김수문 의원  그러면 노력해야지.

○김수문 의원  그거 못하면… 국장님, 본 의원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같이 일하기 어려워요. 이해되십니까?

○김수문 의원  앞으로 이런 일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시와 군 간에 함께 공동전선을 이뤄서 함께 발전하고 경제도 함께 갈 수 있는, 촌 사람은 계속 내리막길을 달리고 도시 사람은 계속 좋은 곳으로 가는 빈부격차에 이 발전에도 그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문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보충질의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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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서 정말 더불어 사랑하는 우리 경상북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정의 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주시고 낙후지역에 많은 예산과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김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지사님께서 정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건강국 이재일 국장님?

○김희수 의원  아주 상세하게 우리 경상북도 어르신 복지혜택을 위한 경로당이라든지 또 복지관, 노인교실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그 사업 각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에도 있듯이 행복경로당, 지사님께서 추구하셨던 경로당에 대한 행복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얼마나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의원  경로당 숫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노인복지관에 준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들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실 수는 없는 게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숫자가 나열된 하나의 보여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상 우리 경상북도에 산재한 7819개의 경로당 또 그 외 사설경로당, 사설경로당은 지금 한 몇 개쯤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김희수 의원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가서 하시는 역할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이셔서 앉아서 10원짜리 고스톱 치는 게 전부입니다. 그나마 전부 바닥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대다수 어르신들이 관절에 무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침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 6시까지 경로당에 앉아 계신다면 무릎에 엄청난 무리가 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스스로 끓여서 잡숫고, 또 그나마 그 놀이문화에 못 들어간 어르신들은 뒷전에 앉아 계시고, 심각한 부분이지요.
  이렇게 20년을 보내야 됩니다, 길게는 30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한다 이전에 그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서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될 시점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오락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들이 거기 가서 한다고 하는 부분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또 그쪽 아주 일선인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땅바닥에 앉지 않는, 하다못해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조성시켜드려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 어른신들 전부 나올 때는 휠체어 끌고 나오시는 어르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깊이 있게 그렇게 좀 하셔서 정말 행복한 경로당 행복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추구하시는 그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의 모든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희수 의원  한번 해 봅시다.

○김희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국장님 잠깐 봅시다.

○김희수 의원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산확보와 또 방제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방제도 중요하지만 방제에 앞서 예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예찰을 하고 아까 산림청 헬기를 임대를 해서 공중예찰을 하겠다, 산림청 헬기를 임대하려면 비용이 얼마 들고 또 기간을 얼마나 매일 할 수 있을까요?

○김희수 의원  현실성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공중예찰이든 아니면 지상예찰하기가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전부 낙엽이 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인지 아니면 일반 낙엽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일도 생기고 시기적으로도 좀 실록이 푸르렀을 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중예찰에 대해서는 요즘 드론이 좋잖아요?

○김희수 의원  드론을 해서 요즘 아주 좋은 카메라를 달면 공중예찰이 편할 것인데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나마 그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몇 번이나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우리 재선충 감염 부분을 빠르고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래서 바로 방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김희수 의원  일본은 지금 100년이 됐는데도 완전 방제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러면 우리도 까딱하면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본에 반면교사를 해서 우리는 진짜 완전 방제할 수 있는 쪽으로까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김희수 의원  그렇게 하십시다.

○김희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동해안발전본부장님 좀 뵙시다.
  본부장님,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포항 경제자유구역청 쪽으로 위치가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김희수 의원  그러면 부지소유권은 포항시가 되고요?

○김희수 의원  그 부지가 결정이 됐으면 지금 포항시가 우리 동해안발전본부를 지금이라도 이사를 좀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희수 의원  지금 이전 전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김희수 의원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서는 2019년 정도에 준공해서 이전할 수 있다?

○김희수 의원  그러면 지금 ’17년, ’18년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김희수 의원  그러면 포항시 입장에서는, 아니면 동해안 쪽에 있는 120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좀 왔으면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부지도 현재 기부채납이 어떻게 됐는지 부지조성이 돼 있는지 위치는 선정됐는지 부지가 건축허가가 바로 준비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또 지금 말씀대로 현재 2019년에 준공해서 이사한다고 하는데 2018년까지, 내년 2017년에 시설설계하고 일찍 공사를 시작하면 2018년에 준공하고 10월 달쯤 이사 가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사비용라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라도 2년쯤 뒤에 가는데 지금 이사 옮긴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장소 마련하고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1년 때문에 이사를 하고 임대를 해 있다가 다시 또 우리가 건물을 짓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2018년에 동해안발전본부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조금씩만 당기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9년 6월 달 같으면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만 공기를 단축하면 되는데 충분히 이 부분과 저 부분을 병행해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희수 의원  행정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하지 일반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수 의원  우리 건물 우리가 지어서 우리 허가 우리가 내고…

○김희수 의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또 시간적으로 시기가 필요하고. 한데 아까 말씀했던 부지 마련에 대해서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도… 아직 준비 안 됐다면 또 나중에 설계하고 뭐하고 난 뒤에 부지를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그러면 또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빨리 추진해서 포항시한테 그러면 우리가 본부를 빨리 이사해 줄 테니까 부지를 빨리 위치를 정해서 내 놓아라…

○김희수 의원  우리는 우리대로 바로 3월 달까지 갈 것을 2월 달에 실시설계 내고 2017년 8월, 9월, 10월 달에 파일박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희수 의원  최대한 해서 ’18년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김희수 의원  그렇게 안 한다면 이사를 먼저 가서 포항에 가서 계시다가 건물 지어서 가든지, 그것은 참 안 맞잖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2017년에는 이전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2018년에만 이전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하고 우리 지사님을 통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동해안 우리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없도록, 또 동해안 발전을 통해서 바다와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전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희수 의원  존경하는 장두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문 의원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들도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내에 있는 어르신들의 행복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문했던 부분들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두욱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