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일시 2018년 11월 7일(수)장소 (재)경북신용보증재단회의실
(15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진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해야 할 사안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를 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진우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위원장 박현국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진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에 임직원들과 서로 함께 열정을 가지고 경북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튼튼한 보증재단을 만들고자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직원들은 재단설립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튼튼한 보증재단을 만들고자 은행과 시·군·구 협약으로 12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재단이 적극적인 보증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직원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현국  예.
이종열 위원  업무보고는 우리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경북신용보증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자리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진복 위원님.
남진복 위원  올해 예산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18년도 예산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권현 위원  최근 3년간 수입내역서.
○위원장 박현국  박권현 위원님의 자료 요청 들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위원장 박현국  또 다른 위원님들?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됐습니까? 그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타 기관과 공통되는 질의인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작년은 A등급 받았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를…
  위원장님, 본 회의장에 답변을 하셔야 될 이사장님, 경영관리본부장 앞에 지금 마이크가 없으면 속기록에 속기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마이크 전달)
  본 위원의 질의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2017년도에 경영평가결과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성과급 총액 1억 7100만 원을 받으신 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래서 1억 7100만 원을 개인별 근무성적평가 결과 등에 따라서 S, A, B, C등급 기준으로 나누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성과급 지급 기준에는 최고 등급 S등급은 20% 이하, 최하 등급 C는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이 기준에 맞게끔 2017년도에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성과급을 적절하게 직원들에게 지급하셨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제가 그때 근무는 안 했지만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내의 모든 업무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지만 말씀…
황병직 위원  그런 불필요한 답변은 본 위원의 질의에 안 하시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 지급한 것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의 S등급은 20%가, 할당 목표가 12.4명이 나옵니다, 12.4명. 그런데 절사를 하지 않고 반올림을 해서 13명을 지급하셨네요, 맞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C등급의 할당 목표는 10%라 하면 6.2명이 나옵니다, 6.2명. 이것도 반올림을 하셔서 7명을 지원을 했고. 그런데 인원은 절사를 하지 않고 반올림해서 주는 것이, 각 공기관의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등급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B등급을 받은 할당 목표 인원이 24.8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사를 해서 23명을 줬어요, 23명 B등급을. 이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뒤의 질의에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매년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등급별 기준 비율에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B등급에 해당되는 40%, 24.8명을 절사해서 23명을 지급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정상적으로 따지면 C등급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직원들 성과급을 등급별 지원한 것은 부적정하다. 동의하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고치시는 것은 당연히 고치시는데 본 위원의 지적 내용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적 내용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것이 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기관을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지침에 업무추진비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업무추진비에 개인별 인사발령이나 유관기관의 축하 화분은 개인당 5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 업무추진비 2017년도부터 전체적인 자료 제출안 요구를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 규정을 위반하고 5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셔요? 여기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이 필요하시면 잠깐 하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경북신용보증재단 업무추진비는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연도별 당기순손실 발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한 80억쯤 됩니다.
황병직 위원  2017년에?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2016년도에는 61억, 2015년도에는 57억, 매년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금액만큼, 손실한 만큼 손실발생액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재원을 만들고 충당을 하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이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재 저희들이 5년짜리 보증을 한 70억, 약 80% 정도 지금 보증이 나가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5년짜리?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래서 이것을…
황병직 위원  얼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보증 5년짜리.
황병직 위원  예, 그것 얼마 나가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80%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실을 좀 줄이려면 현재 이것을 1년짜리로 좀 전환을 하고 이자만 계속 받는 것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손실을 보전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 5년짜리를 1년으로 전환을 하고. 5년짜리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으라 하니까 이런 부실이 많이 생기니까 ‘원금을, 현재 보증을 5년짜리를 1년으로 전환하고 계속 5년까지 이자만 좀 갚아라.’ 이런 식으로 전환했을 때 상당히 부실이 보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당기순손실은 보전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문제점은 물론, 다 이렇게 한들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저희 손실을 보전하는 데…
황병직 위원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5년짜리를 1년짜리로 해서 그렇게 제도적인 것을 변경을 했을 경우에 당기순손실은 많이 줄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또 다른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는 이야기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렇게 보전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은행의 출연금을 좀 많이 받아 와야 되고, 그래서 영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의 출연금을 많이 받아와서 그렇게 우리가 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대안은 있었네요,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이사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당기순손실이 매년 엄청난 금액이 증가하는데, 그로 인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제도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가 있었다? 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있을 수 있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업무 소홀이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와서 이렇게…
황병직 위원  아니,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오시기 전에 그간에 쌓여 있던 누적된 업무들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다른 문제가 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고. 그렇다면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5년짜리를 1년짜리로 줄인다면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사료가 됩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위원님, 제가 보충…
황병직 위원  예, 관리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저희들이…
황병직 위원  저기 마이크석에… 답변하실 때에 속기사가 속기를 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해 주시고.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저희들이 설립 이후의 보증들이 대부분 다 정책보증이었습니다. 정책보증이 전부 1년짜리 보증이 아니고 대부분 다 3년 이상 5년까지 장기보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누적이 되어서 그 규모가 80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증, 이 부분이 전부 다 5년 분할상환보증이 되다 보니까 그 규모가 80%가 됐는데 이 부분에 구조적으로 누적된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세분화해서 1년짜리 보증으로 좀 나누어서 타 재단 보증분을, 그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책에 워낙 따르다 보니까, 순수하게 따르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황병직 위원  정책은 어디서 결정하는 정책이에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거의 대부분 중기청 정책이 많습니다. 중기청의 정책자금이 대부분 다 5년짜리 보증입니다.
황병직 위원  중기청…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중소벤처기업부요, 예.
황병직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지침, 정책에 따라서 금고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런 당기순손실이 커졌다.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그래서 대충 보면…
황병직 위원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는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아니, 건의하는 것이, 그 보증 자체의 정책자금이 내용이 좋거든요, 내용이 저금리이고 또 장기 분할상환보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부 타 재단에서는 그것을 분산해서 일반 1년짜리 보증과 좀 나누어서 했는데 고객들이, 금리가 싸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장기보증을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장기보증이 지금 많아서 일시에 자금상환 압박이 들어오니까, 매월 자금상환 압박이 들어오니까 사고가 발생이 좀 많이 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황병직 위원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의 내용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알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관리업무비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했지요, 그렇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황병직 위원  그중에서 성과급 예산은 63%가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황병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를 받고 등급을 적용해서 직원들에게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당되는 등급에 주지 않고, 그것을 상향해서 줬는지 하향해서 줬는지는 명확하게 본 위원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잘 지킨다면 비용 절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앞서 지적한 내용대로 업무추진비도 그 규정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시면, 이런 당기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데에, 이런 비용들이 증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책임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황병직 위원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해 주시고.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서 경영공시를 해야 되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황병직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언제 하셨어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병직 위원  공시한 내용 중에서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한 내용들을 좀 수정·정리를 해야 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서 전체가 아닌 총괄표만 지금 현재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  본부장님.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황병직 위원  전년도 결산서는 재정운영표는 제외된 재정상태표만 표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황병직 위원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은 누락한 채 인건비 평균을 표시하는 등 누락사항과 요약 내용 위주로 언급하고 있어 충분한 경영공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황병직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경영공시 1항 각 1호에서 7호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경영공시를 정확하게 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경영공시를 하였다고 하나,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서 제대로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다 지적합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즉시즉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다음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주4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2명입니다.
황병직 위원  2명이지요? 그런데 금년 8월에 경상북도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 시범기관 성과분석 연구 용역을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거기의 연구 용역에는 1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2명이 전환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3명이 되었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럼 2명 되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2명입니다. 저희들 1명이 애초에 보고할 때 아마 1명이 됐을 것입니다. 전환 용역보고서가 들어가서…
황병직 위원  신용보증재단 주4일제 근무제 현황에 지금 두 분이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두 분입니다.
황병직 위원  3년 4개월 되고 4년 10개월 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의 연구 용역에 보면 1명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임 1명으로. 이것 착오가 뭐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그것은 아마 계획에 의해서일 것입니다.
황병직 위원  아니, 여기서 이 연구 용역한 당시에 설문조사를 다 해서 나온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데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1명이었던 적은 없었고, 아마 1명이었다면 애초에 계획서를 낼 적에 1명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주4일제 근무자들에 대한 채용 당시에 그 조건으로 채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지금 이 2명은 채용이 아니고요, 일반 직원이 주4일제로 전환된…
황병직 위원  주4일제로 전환을 했는데 이 주4일제로 전환된 근무자가 연장 근무로 인한 시간들,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을 하루에 두 시간씩 한다면 그것을 한 달 치면 결과적으로 주5일제 전일제 근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없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없습니다.
황병직 위원  지금 그 뒤에 지점에서 오셨지요? 확실하게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만 해도 시간 외를 제한을 시켜 놨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해 놨었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무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와 관련해서, 주4일제 근무와 관련해서는 그런 철저한, 직원들의 근무 시간들을 준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 지금 사고발생액하고 대위변제발생액이 매년 증가하지요, 5년 치 보면?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그렇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 참, 이게… 대책이 뭐예요? 이것 사고발생액하고 대위변제발생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 질책을 무조건 신용보증재단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것이 금융기관에서 은행을 대출을 해 준 상황에서 심사를 해서 해 줬는데 그 대출자가 경영 악화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사고발생액이 따르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대위변제를 해 준 상황인데 이 두 가지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대안이 뭡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대안은, 저희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매년 보증이 저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끊임없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저희들이 보증심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황병직 위원  보증심사를 어디에서 하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보증심사는 저희들 영업점에서 합니다. 영업점에서 하는데 보증심사를 철저히 하게 되면…
황병직 위원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업경영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되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그래서 매년 보증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대 원칙인데 보증심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후 발생 건에 대한 정상화와 대위변제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 회수작업을 저희들이 그만큼, 부실한 만큼…
황병직 위원  지금 구상채권을, 부실한 채권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압류를 많이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연체한 몇 개월부터?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최소한 저희들이, 연체하게 되면 사고발생 약 두 달 뒤에 사고발생 통지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오게 되거든요. 그때 오게 되면 저희들이 먼저 독촉, 연체발생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응하지 않고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재산이 있다면 바로 채무자 소유재산에 저희들이 채권 가압류를, 부동산 가압류 또는 채권 가압류를 합니다.
황병직 위원  그렇게 해서 확보된 것이 구상채권 회수액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그렇게 해도 다 회수는 못 하지요.
황병직 위원  그렇죠, 다른 금융기관에 선 설정이 되어 있다면, 후순위가 되면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 업무 중에서 보증을 서고 경상북도의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생계형 영업, 장사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느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사건 발생하고 대위변제액이 자꾸 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참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고 발생액과 대위변제 발생액이 평균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구상채권이나 사고발생이 된 날부터 두 달 후부터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길만이 최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고발생을 통보받고 그로 인해 연체자들에 대해서 채권확보의 절차나 행정행위 자체를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1금융기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이건 건의입니다. 
  그래서 사고발생액, 사고발생 가능한 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황병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이사장님, 여기 임용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9개월째 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런데 업무연찬이 그렇게나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원동 경영관리본부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하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리고 뒤에 또 어느 지점에 계신 분 누구예요? 아까 그냥 불쑥 답변하신 분?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첫 질의부터 답변을 안 하고 가만있어버리고 하면 어떻게… 벌써 9개월이라면 상당히 업무과정을 한 기간이 되었는데 그냥 이사장이라서 직급이 높아서 대답을 대신 시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업무를 몰라서 답을 못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상세한 부분을 잘못 말씀드리다가…
○위원장 박현국  상세하게 알아야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안동의 김대일 위원입니다.
  앞서도 좀 말씀이 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도 보증 건수가 해마다가 많이 느네요, 그렇죠? ’15년도에 2만 2523건, ’16년도에 2만 3900건 정도, 이렇게 보증 건수가 늘어나는 게 매년 이렇게 한 2000 건수 이상 늘어나는데 그럼 이게 고용창출 효과가 창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만큼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높아지니까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경제가 좀 어려울수록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경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건수를 굉장히 늘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보증을 하는데 결국은 이로 인해서 기대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줘야 하고,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이 막중하다는 걸 좀 느껴주시고 이 업무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늘어나는 결과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보증순사고 건수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대일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뭐 어떤 묘책이 없다 그러고 또 방법을 강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아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결국 사전에 엄밀히 평가를 잘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니와, 안 그러면 사실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지원을 받고 사실 작은 가게지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 이후의 관리를 전혀 손 놓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대일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지적해오고 사실 이 신용보증재단의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잘 보증해 주고 이 기업들이 잘 생존할 수 있도록 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떤 노력들을 우리는 이렇게 했노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현재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보증재단에 사실 오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이 낮고 또 은행에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분을 안 도와줬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주로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더 업무가 막중하다는 게 금융권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것이고, 사실 그쪽으로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신용을 받아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대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증이라는 것이 그런 보증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걸 창업하고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아울러서 보증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결국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말은 여태까지 해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래 여태까지 직원들의 어떤 업무 형태를 보면 실질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부실채권이 생기면 2개월 후에 그걸 한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것들이 또 얼마나 가혹한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대일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보증 실컷 해놓고 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바로 채권 회수하려고 달려들고 하면 정말 넘어진 사람 발로 밟는 형식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직원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처음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만한 그런 능력을 한다든지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면 실질적으로 직원의 자리 배치를 새로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재단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관리라고 해야 할까, 나가서 정말,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현장을 잘 못나가겠지만 전화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부실채권을 저희들이 좀 방지하기 위해서 보증을 하러 오면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충분히, 우리 센터를 만들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잘 하겠다는 것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그와 같은 계획들을 좀 면밀하게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은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그런 목표라든지 개선되어서 나타나는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같은 데도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이런 이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뭣한데,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고 저희들도 오기 전에 단적이지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가니까, 첫 방문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했는데, 처음 나오는 게 우리 이사장님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 여기 맡고 있는 수장의 전문능력이 좀 결여가 되었다, 여기하고 맞지 않은 분이 오셨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하여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겠지만 오시기 전에 저는 좀 궁금한 게, 기사를 봤는데 우리 전의 지사님 사회경제일자리 특보를 하셨데요, 특별히 여기. 이게 어떤 일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도의 일자리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지사님을 좀 보좌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랬다가 이제 전직 지사님 말년에 이렇게 자리에 오셨는데 이렇게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막중한 일자리 창출 업무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혹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보증 건수를 이렇게 계속 늘려서 채권에 대한 어떤, 부실채권에 대한 어떤 부분도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해서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막 하시는가,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개인적인 이사장님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래 이제 물론 제가 봤을 때 여기 오는 우리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우리 도민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안에 계시는 직원들과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이사장님이 확고한 어떤, 물론 리더십을 발휘하시든지 업무역량을 발휘하시든지 해서 그런 걸 좀 불식을 시켜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이야 물론 잘 하시겠지만 어떤 직원 내부 교육을 통한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정말 지금 도지사님께서 들어오셔서 일자리에 그렇게 매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이 보증 하나를 주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갔을 때 우리 어려움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 하나하나 성공창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라든지 절박한 다음으로 업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지역에 보면 상가건물 안으로 대부업체 전단지 광고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반증해 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광고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주 대상이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득환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경영 능력상의 부재,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이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때는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어서 카드론을 썼습니다, 현금서비스도 사용하고. 이자가 24%, 25% 정도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이용했느냐 하면 구미상공회의소를 이용했습니다. 이용하니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서류상 매출액부터 해서, 특히나 학원을 하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부실도 중요하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직원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인건비 때문에 다른 보증, 담보대출이 힘드니까 혹여 불법, 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안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서 우리 상황에 따라, 규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완전히 무자격을 대출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조금은 미비하지만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가 혹시 가능한지,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려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작년에 햇살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가능하면 어려운 서민들이 좀 어려운 일을 할 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현재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고객이, 인원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조금씩 늘어납니다.
김득환 위원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이겠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담보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가 서류상에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금리를 보전하는 이자보전 상품과 저금리 정책자금도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요. 금융기관별로 협약상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앞으로, 물론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저희들이 사람이 지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도 좀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혹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융통성의 문제인데 어떤 융통성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경기가 워낙,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업체가 고금리를 이용해서 어려운 형편에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수없이 봐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이익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그 말씀대로 답변을 올리면, 앞으로 보증을 하고 원금상환은 보류하고 이자만 납부해서 계속 자영업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상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이 금융계통의 경력이 화려하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금융계통에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신협중앙회장도 하시고, 신협 쪽에는 몇 년 동안 계셨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기간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한참 오래 근무했습니다. 중앙회장까지 두 번 했으니까 오래 했습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약 10개월 정도, 취임한 지 한 10개월 되었으면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해서는 도통하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성의 부족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정수가 몇 명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원래 정수가 82명인데 현재 우리가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정수가 82명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정규직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그러면 정수가, 정원에 규정된 게 82명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82명인데 현재 우리가…
이칠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정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정수는 82명입니다.
이칠구 위원  맞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그럼 현재 정수보다 계약직을 한다든가 해서 비정규직이 되어 가지고 좀 조직이 방대해져 가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염려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계약직 포함해서 아주 슬림하게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현재 보증업체 분포현황을 시·군별로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그 자료가 나와 있지요? 시·군별로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보세요, 찾아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장님, 이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현국  예.
이칠구 위원  그러니까 각 23개 시·군별로 분포된 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포항이 또 굉장히 많네. 포항은 이번에 지진 때문에 급증된 거예요? 이번에 지진 때문에 특별하게, 특별 지원한 건수가 많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앞전의 기관보다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철저하게 하시고 부실채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부실채권에 대한 관리문제인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부실채권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하고 하나는 영세 소상공인들 보호하고 육성하고 키워나가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잣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도 살리고 소상공인 업주들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재단도 튼실하게 운영해가는 그런 묘책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현재 저희들이 부실을 좀 없애려고 현재 보증을 할 때 보증인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부실채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많이, 직원들이 보증해 준 업체들을 관리를 좀 잘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은행과 시·군·구에 출연을 많이 받아와서 영업을 많이 해서 이익을 남겨서 대처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보증심사는 영업점에서 하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영업점에서 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건 거기 영업팀에 관계되는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 결정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우리 직원들이 심사하니까요.
이칠구 위원  기준에 의해가지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그래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정관을 잠시 보니까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들의 채무보증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정관대로 한다면 참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묘수라는 게, 묘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장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이 여기 보면 소상공인 평가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있는데도 시스템대로 가동을 했을 때 현재 이렇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상자가, 기업주가 나타났다. 아니면 업주가 요청을 해서 노크를 해왔을 때 그 부분도 보호를 하고 또 우리 기관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그런 부분들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어렵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서 또 놓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우리 재단에서 좀 지혜를 모아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심사기법을 좀 고도화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시한 내용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사는 엄격히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해당하는 도민들이 우리 재단에 대한 어떤 마음이 혹여나 서운한 마음이 안 생기도록, 범위 내에서. 그렇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두 마리 토끼를 꼭 잡아야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에 대한 우리 소상공인 평가시스템이 있지만 그 심사방법을, 기법을 우리가 좀 고도화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특히 이번에 우리 이사장님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화려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든든한 우리 본부장님 계시고 하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내년 이맘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왔을 때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격려하고 또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같이 열심히 합시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박진우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17년이지요. ’17년 2월 23일에 우리 도에 별정 5급으로 정무특별보좌관에 임명되셨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기간, 활동은 3월 31일까지 한 달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이때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때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국회하고 중앙부처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기에 우리 김관용 지사님께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참여한 그 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도우셨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런 일이 있어서 그때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래서 지사님께서 후보로 올라오셔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러기에, 캠프가 좀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표를 제가 등기로 바로 부치고, 그래서 그 업무를 한 달 남짓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이종열 위원  맞습니다.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8월 22일에 우리 도에 2급 상당 전문임기제인 사회경제일자리 특별보좌관으로 다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해서 이 기간도 마찬가지로 한 4개월 정도, ’18년 1월까지 하시다가 1월 29일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이사장님도 전형적으로 김관용 지사의 은덕을 입어서 보은인사, 낙하산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죄송합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입었으면 입었고 아니면 아니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했어요.
  혹시 집행부부터 또 사퇴 압력 받은 것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신협중앙회의, 금융 쪽으로 또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한 10개월 정도 업무를 보셔서 아직까지 업무를 다 파악은 못 했지만 그래도 유사업무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면 저희들이 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 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잘 받아서 잘 의논하셔서 2019년도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수의계약 부분은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인터넷상의 자료를 일단 보니까 입찰건수가 ’12년 1건, ’13년 1건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홈페이지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잘 되는 것 같은데 ’14년부터 ’18년까지는 입찰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고 그렇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데는 다 잘되고 있는데 공지사항란에 보면 ’16년도에 10건, ’17년도에 8건, 올해 6건밖에 없는데 이 홈페이지가 내가 보니까 관리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가지 어떤 알림이 많을 것 같은데 알림창 활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것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보고, 여기서 제가 개선해야 될 것이 고객광장 소리함에 보면 불만이 있는데 이것이 홈페이지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제가 계속 뒤져 봤는데 ’18년도에 1월하고 5월하고 딱 2건밖에 없어요, 고객소리함에. 그전 해, 지난해 계속 아무리 찾아봐도 고객의 소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민원이 한 개도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민원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주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고, 직접 전화로 얘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리고 도움도 주고. 만일 그것이 잘 안 됐을 때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기 소리를 좀 냅니다.
이종열 위원  익명으로 소리함에 글을 올리기 때문에 ’18년에 2건밖에 없고 그전 해부터는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인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관리자가 임의 삭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런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을 하러 온 사람이 주로 대체로 각 지역의 영업점에 오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영주 같으면 영주지역 사람, 포항 같으면 포항지역 사람…
이종열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홈페이지 좀 관리 잘 하시고, 특히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입찰건수가 안 들어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찰, 수의계약 자료는 있으니까 자료 좀 부탁하고.
  그다음에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구상채권 상각액이 ’15년에 59억에서 ’17년도에는 98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쯤 예상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올해는 한 1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180억, 그러면 작년보다 배 이상 또 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것이 구상채권을 감가상각을 좀 해야 되는데 현재 연도별로 저희들이 좀 비슷하게 해 왔는데, 올해는 제가 그랬습니다. 작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 정도는 구상채권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예상했기 때문에 구상채권을 상각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채권 회수를 좀 해 보자.’ 그래서 우리 이사회에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다 보고를, 도에도 충분히 보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채권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회수가 불가능한 구상채권이 발생하면 매년 이사회에 구상채권 상각안을 올리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올립니다.
이종열 위원  올려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구상채권 상각금액에 대해서 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올리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올리고 해서 확정되면 결국은 특수채권으로 전환되잖아,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올해 그러면 특수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예상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저희들이 이사회에 보고는 한 200억 정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83억입니다. 우리가 계획은 200억 했는데 이사회, 중앙회에 보고한 것은 183억입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특수채권 전환되기 전에 구상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특수채권 회수하는,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현재 우리 본점에 두 사람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두 사람 가지고 183억 회수되겠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우리 각 지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지점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우리 지점 직원들은, 상시로 우리가 채권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점에는 2명이 있고 지점에도 업무담당자 있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있습니다,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열심히 해 보면 많이 좀 회수될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가능하면 183억 특수채권이 사장 안 될 수 있도록 좀 추심을 잘 해서 회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장애인이 몇 명 근무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한 사람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1명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이사장님 잘 아시지만 지방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17년부터 ’18년까지 그 기준에 보면 1000분의 32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의 상시고용인이 80몇 명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82명입니다.
이종열 위원  82명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최소한 2명은 고용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1명이 부족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부족합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알기로 이번에 경영평가하면서 ’17년도에 A등급, ’18년도에 B등급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아마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반드시 내년 업무보고할 때 장애인 고용 계획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구상채권 상각금, 그렇지요? 이 부분 개선방향을 말씀 좀 꼭 해 주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  잠깐만, 보충 잠깐 좀… 입찰 자료가 들어왔네요.
○위원장 박현국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 확인만 하고요. 방금 자료가 들어와서.
  입찰 내역이 없네요. 낙찰 미달로… 잠깐만요, 우리 신보에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구매는 없었습니까, 장비라든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질의하려고 그런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의 미션과 비전을 보면 경영목표가 단기·중기·장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증잔액이 늘고, 기본 재산도 대충 느는 것으로… 인력 또한 계속 3년간 88명까지, 또 5년 중기 했을 때는 93명, 장기로 봤을 때 106명까지 이렇게 지금 경영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2만 1700건, 금액으로는 5000억 계획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2만 6500건, 그리고 5500억 원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박영환 위원  계획을 넓게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소상공인들을, 조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창업도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 공급을, 건수와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이 보증을 주로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한테, 주로 일자리 창출에 지금 사실 보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정책자금을 활성화해서 보증을,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박영환 위원  일자리 창출 기업이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자영업도 일자리, 그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영업을 새로 하면 일자리 창출이고, 창업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고. 그런 데에 주로 지금 보증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창업이 조금 주는 추세 아닙니까? 늘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창업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창업한 데 대해서는 경영지원을 계속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창업이 는다고 확신합니까, 앞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현재까지는 늘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은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참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현재까지는 좀 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력도 계속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릴 예정이고 사업 규모를 늘리려고 하시는데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그것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희들이 가능하다, 안 하다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보증을 해 주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나 창업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지도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참고로 오늘도 우리 간부님들이 다 배석을 해 주셨는데 여성분들은 한 분도 안 보이십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여성분들이 간부가 없습니다, 부장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해서 여성분들 승진을 좀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보증금액에 대해서 최고액이 나가는 것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8억까지입니다.
박영환 위원  8억까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박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건수하고 공급금액을 평균으로 나눠 보면 1건당 한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런데 최고 금액이 8억인데 주로 저희들이 2억 이상 만약에 보증을 하게 되면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법을 만들 때 적은 금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 주려고 그런지 2억 넘으면 중앙의 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2억 이상은 참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이상 평균치고 월등하게 많은 액수들 보증을 선 그런 금액들 회수율은, 또 그런 부분들에서는 부실채권이라든지 그런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보증해 줄 때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딱 문제가 되면 회수가 참 어렵습니다.
박영환 위원  금액을 많이 대출을 해 줬을 때에 그 사고율은 어떻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무래도 금액이 많을 때 많이 해 준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좀 잘 하고 있지요. 관리를 해도 사실 이것 돈 부실 일으키려 하는 사람한테는 못 따라다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보증을 해 주고 난 뒤에 관리를 참 굉장히 저희들이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사실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대위변제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 보증건수가, 또 보증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현재 또 증가 예상을, 증가돼 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증가가 될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증가할 소지가 좀 많습니다.
박영환 위원  또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구상채권이 또 생기는데 구상채권 회수율도 이것이 2015년도에는 10.53%에서 2018년 9월에 6.88%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예, 울릉도 출신 남진복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잠이 좀 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과장급 이상들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부장…
남진복 위원  부장급 이상들이에요? 부장급이 이렇게 많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부장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  부장 이상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여기 부장급 이상들 연봉이 거의 9000만 원, 1억 이러네, 그렇지요? 이것이 작년 것인데 올해 보니까 임금 인상, 예산서에 보니까 7%가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이것은 과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했어요? 공공기관 인상 지침 인상률 2.6%에 플러스 지역재단 평균임금 개선 이러해서 4.4%. ‘지역재단 평균임금 개선’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전국적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장님, 우리 본부장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니, 이사장한테 물었어요. 나한테 의사를 물어야 돼요, 왜 위원장한테… 질의는 내가 하는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어떻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제가 오고 인건비 인상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올해 아직 인상을 안 해 봐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본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좀 대신…
남진복 위원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남진복 위원  내가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본부장입니까, 그것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본부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작년에 저희들이 임금 인상을…
남진복 위원  일찍이 다 위원장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묻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은 직·성명을 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임금 인상할 적에…
남진복 위원  아니, 평균임금 인상률 2.6% 플러스 지역재단 평균임금 개선 4.4%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그것이 작년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재단의 임금이 타 재단 16개의 지역재단 대비해서 평균임금이 워낙 낮아서…
남진복 위원  경상북도가?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워낙 낮아서…
남진복 위원  워낙 낮은 것이 9000만 원입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지금 올려도 평균임금은 저희들이 지역재단 16개 재단 중의 한 11등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워낙 임금이 낮아서 거기에 좀 가까이 접근시키려고 올렸다.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남진복 위원  이것 올리기 전에, 이것 지금 올린 것이 작년 연봉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여기 7% 더 올라가면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그렇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그렇지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이사장한테 묻겠어요, 지금 보증사고율이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아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기 무슨 이야기할 거예요? 임금은 최고 수준을 받고 싶고, 일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남진복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그런 억지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고발생률이 전국 1등입니다. 연간 사고발생률 1위, 연간 순사고발생률 전국 2위, 토털 종합 1위예요. 이렇게 사고를 내는 보증업무를 하면서 임금은 최고의 수준을 받고 싶다.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최고의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재단…
남진복 위원  7%를 올리는데, 2.6%를 상회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이사회에서 합니다.
남진복 위원  이 임금 결정한 그 이사회 회의록을 끝나고 본청 감사하기 전까지 저한테 보내 주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말 나온 김에 동일인 2회 이상 보증내역을 작년부터 받아 보니까 229건. 90억을 갖다가 동일인 2회 이상 보증을 해 줬어요. 거기 보면 시기도 같은 날 내지는 하루 차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지요? 분할해서 보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 답변해 보십시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현재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자도 잘 못 내고 그래서…
남진복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분리해서 보증을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저…
남진복 위원  잘 몰라요? 예, 본부장.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우리 보증본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잠깐, 이상택 본부장한테…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설명드릴 이상택 본부장입니다.
  그것은 보증 취급할 때 상품이 유리한 상품을 먼저 취급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3000을 요구했는데 이자가 좋은 금액이 2000이면 2000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또 약간 금리가 높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2건이 동일 날짜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1건당 몰아서 유리한 조건에 보증하면 되지.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이것은 한도가, 금리가 유리한 조건이 2000만 원이라고 딱 정해졌을 경우에는 그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드립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이 유독 1억 5000만 원, 7000만 원 금액이 다 유사하거나 들쑥날쑥한데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남진복 위원  따로 분할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취급하면서 영업점에서 유리한 대로…
남진복 위원  보통 사고가 확인, 인지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보증 선 날로부터?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사고는 이자 연체 2개월입니다.
남진복 위원  2개월입니까? 2개월쯤 지나면 사고이월을 판단할 수 있겠네, 그렇지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그 은행에서 통지가 옵니다.
남진복 위원  그때 체크가 되지요?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예.
남진복 위원  지금 사고 발생한 것이 말이지요, 그전의 것은 치우더라도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는 두 번 이상, 동일인 2회 이상 보증한 데 대해서 사고 난 것이 없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현재로는 그런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한 이유는 또 뭐예요? 2017년 8월 28일 경진ENF, 청도에서 보증한 것인데 8월 28일 날 4000여만 원 사고가 났어요. 12월 4일 날 또 사고 났어요. 같은 날 동시에 사고 납니까, 이것? 청도지점장, 청도 관할 지점장 누구입니까?
    (○경산지점장 권기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경산지점장 권기훈입니다.)
  예, 일어서서 답변해 보세요.
    (○경산지점장 권기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잠깐만, 거기 마이크 들면 되겠습니까?
남진복 위원  마이크 들고 이름 대고.
    (○경산지점장 권기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경산지점장 권기훈입니다. 경산·청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진ENF 건은 저희들이 6월에 본 건이 한 번 나가고, 또 추가로 12월에 추가 보증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사고는 언제 발생했습니까?
    (○경산지점장 권기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고발생은 다음 해 1월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건 다 동시에 발생했습니까?
    (○경산지점장 권기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건이다 하더라도 통합해서 사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산지점장 권기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분리 보증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보증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 이렇다?
    (○경산지점장 권기훈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특화업종에 대한 보증을 하다 보면 분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일인 2회 이상 보증 선 것이 사고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29건 이렇게 동일인 보증… 이것 한 번 받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계속적으로 받아서 사고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임금이 적다고 해서 7%까지 올리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앞으로…
남진복 위원  잘못됐다기보다는 대단히 보기에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하여튼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잘…
남진복 위원  그 부분을 올해 한, 아까 이사회 회의록 나한테 보내 주시고 내년도 책정할 때에는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단 그것은 그쯤 하고 말입니다, 잠시 여러분들 숨도 좀 골라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 내가 아까 와서 저 아래 창구에도 가 보고 여러분들 복장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재작년 2016년도에 여러분들 근무복 때문에 한번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지요? 그것도 이사장님 잘 모르시지요?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매년, 직원들 복리후생 자료를 받아 보니 근무복을 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매년?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거기 보면 지적에 피복비 구입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이 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양말을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지적이 됐으니까 다시 양말을 사고 스타킹 살 일은 없겠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지금 그 부분에 이번에 피복비를, 제가 감사에 지적됐다는 그것을 듣고 절대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남진복 위원  올해는 집행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올해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왜요, 하면 평년대 같으면 벌써 사고도 남았을 것인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곧 하도록,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직원들하고 추진을 시켜서…
남진복 위원  일괄 구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본인들이…
남진복 위원  알아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카드로 사고.
남진복 위원  복지포인트 사용하듯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사고 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근무복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것 직원 복지에 관한 거라서 참… 제가 쭉 해 오던 것인데…
남진복 위원  직원 복지는 복지포인트라 하는 제도가 있고 한데 따로 일괄적으로 매년 피복비를 지급하는 것은, ‘근무복’ 이렇게 명명을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근무의 편의성,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차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집에서 입으려고, 사복 입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올해는 구입 안 했으니까 이사장님은 일단은 책임에서 회피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작년의 경우는 대충 이야기를 들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일괄 구입을 하지 않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일괄 구입하지 않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이 전체 금액이 제법 상당할 것인데? 2000,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금액을 각자…
남진복 위원  아니, 총액이 80명 3×8=24, 2500만 원 넘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총금액이 한 230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일괄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개별 알아서 다 영수증 처리하고, 그것이 맞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현재까지 그렇게 개별로 하고 왔는데, 이것을 현재는 그렇게…
남진복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통일성이라든지 근무복, 이것 예산 취지에 맞게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 개선방안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물론 이런저런 사정이 있겠지만 일괄 구매를 하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예산절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또 근무복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양말을 안 샀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한번 보여 줄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뭐 같아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것 제가 작년 감사 지적에 말씀 들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것 참 이야기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인데 이게 근무복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사장님 한번 확대해서 보여 줄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진복 위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서 되겠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남진복 위원  2016년도에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산 물품이 넥타이부터 시작해서 안의 속옷 비스름한 것, 이것 보여 주면서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옷을 여러분이 구입하고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말씀대로…
남진복 위원  이것은 제도 개선하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일괄 구입하는 것이 사실은 좀 맞다고 봅니다.
남진복 위원  자, 그럼 됐어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됐고.
  제가 물을게요. 제가 이름을 댈 테니까 여기 직원 같으면 직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최영아.
    (「직원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권오상입니까, 전오상입니까?
    (「인사위원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직원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권오상 씨는 변호사이고…
남진복 위원  고완욱 씨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고완욱 씨는 도의 우리 사무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사무관이고, 이상택 씨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우리 여기 본부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정원동 씨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본부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최영하 씨는 누군지 모르고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학교 교수입니다.
남진복 위원  학교 교수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신광식 씨는 누구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구미대학교 교수입니다.
남진복 위원  배수정 씨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우리 주무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도의 직원이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정노진 씨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영업부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고재준 씨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포항지점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 경주지점장입니다.
남진복 위원  우선 그러면 ’17년도 4월 7일에 여러분들이 계약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거기 면접위원이 6명인데 3명이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처럼 하면 3명이 위원장 정원동 씨를 포함해서, 정원동 씨도 우리 본부장이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남진복 위원  6명 중에 3명이 여기 본부 직원입니다. 우리 재단의 직원들입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그렇게 되네요. 4명이네요, 4명. 3명인가? 면접위원 5명 중에 3명이 재단직원입니다. 그렇죠?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4월 7일 면접시험을 봤는데, 제3차 면접시험을 봤는데 여기 면접위원 5명 중에 3명이 재단직원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 자체 인사규정에 보면 면접위원은 2분의 1 이상 외부 인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은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인사위원을요.
남진복 위원  면접위원입니다, 면접위원. 아, 이건 인사위원이네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인사위원입니다.
남진복 위원  지금은 그래 바꾸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지금은 제가 와서 바꾸었습니다. 외부 인사를 3인으로 하고 우리 내부 위원은 두 사람으로 해서 외부에 더 많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인사위원이 내부가 많은데?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남진복 위원  언제 바꾸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제가 와서 바꾸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 와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지금은 5명 중에 외부인을 제가 와서 3명으로 하고요. 내부가 두 사람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원을 채용할 때 신입 행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17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17년도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이것 본부장이…
남진복 위원  예.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3명 뽑았는데 한 50명이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올해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올해는 4명 뽑는데 240명이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남진복 위원  이것 엄청난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굳이 계약인력을 따로 채용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그때.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저희들 계약인력은 대부분 다 60세 이상 은행지점장 이상 경험을 갖고 있는 고령자들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대부분 다 채권 부실되고 난 뒤에 사고정상화에서 대위변제업무까지 사후관리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도 여기 82명에 포함되어 있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들어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신임행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치면서 시험도 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시험 칩니다.
남진복 위원  서류전형하고 시험 치고?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인적성시험과 직무능력시험을 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외부에 위탁주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위탁해서?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남진복 위원  공개경쟁시험은 그렇게 하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남진복 위원  그래 원장님은 특채입니다, 그렇죠? 계약직.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계약직은 저희들이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서류전형에 면접만 하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남진복 위원  서류전형 과정에서 연고지를, 여기 보니까 연고지 제한이 없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연고지 제한은 대구·경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접해서 선발할 때는 대구·경북에 주거지가 없으면 저희들이 안 뽑습니다. 다닐 수가 없어서요.
남진복 위원  아니 공고할 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주거지 제한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주거지 제한 없이 하되 다만,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면접을 볼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남진복 위원  그 전형과정에서 연고지 문제를 따집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계약인력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안 높거든요. 안 높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남진복 위원  얼마나 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저희들이 1.5배수 내지는 2배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남진복 위원  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배수 오는 데도 있고 자, 그럴 경우에 대구·경북을 따로 분리를 합니까? 연고에 대한 고려를 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대부분 다 저희들이 대구·경북 사람들만 왔기 때문에 그 이외 사람들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남진복 위원  본 적이 없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대구는 신용재단이 없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럼 경북이 대구시민들까지 배려를 해야 해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그것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어떤 특수성?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60세 이상 고령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금융기관 간부 출신들을 뽑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거주지가 대구, 구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출신자를 뽑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사실 좀 있거든요.
남진복 위원  아니오, 꼭 금융기관 출신이어야 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금융기관 출신이 아니라도 여기에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있잖아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뽑을 수는 있지요. 뽑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면접과정에서 그분들이…
남진복 위원  그건 여러분들 편의주의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일하기는 좋고 쉽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대구 있는 사람까지 끼워서 채용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여기 보면 말이죠, 대구사람들이 대부분 합격이 됩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남진복 위원  여러분들의 면접 채점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서류전형 과정에서 대구·경북 연고지 제한한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이걸 풀어놓고 아예 서류전형에 점수를 뺀 경우도 있어요.
  정원동 본부장님.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남진복 위원  연고지를 넣을 때는 넣고 뺄 때는 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니 의도가 아니면 그게 왜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뺄 때는 뺍니까? 그게 서류전형 과정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남진복 위원  한번 보세요. 여기 대여섯 건을 내가 면접표를 가지고 있는데 서류전형 과정에서, 연고지가 서류전형 과정에서 이게 당락이 결정이 돼요. 거기 연고지가 들어갈 때가 있고 빠질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특별한 이유는 저희들 없습니다.
남진복 위원  없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봄부터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해서 출신지·거주지 다 기재하지 않고 완전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을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성명을 거명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이상윤 씨가 있습니까?
○전략기획부장 이상윤  예, 전략기획부에 이상윤,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정노진 씨도 있어요?
○영업부장 정노진  영업부장 정노진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면접관으로 참여를 합니다. 제가 죽 훑어봤습니다. 서류전형을 일단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봐요. 거기 보면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친화력, 윤리관, 건강 이렇게 크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죽 배점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상당한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추심이라든지 채권…
○전략기획부장 이상윤  채권, 사후관리.
남진복 위원  사후관리 이런 것 아닙니까?
○전략기획부장 이상윤  예.
남진복 위원  이것 만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만점이? 나올 수 있겠지요. 아주 추상적이고, 윤리관이라든지 경영혁신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치로 계량화시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세분화한 것까지는 좋은데, 고심을 해서 만들었겠지요. 대단히 자의적이고 눈에 보이는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분은.
  그래서 면접관을 2분의 1 이상은 외부사람으로 하라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이사장님, 저는 이사장님 신뢰합니다. 이사장님 와서 아직 채용한 것은 없던데, 한 건 있지요? 5월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 말이죠, 상당한… 보니까 응시율도 여기 상당히 높아요, 응모율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점을 해서 당락을 결정한다든가 이것은 너무 인간적이지 못해요, 내가 이 채점표 보니. 일일이 내가 당사자들 있는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7년 1월 24일에 두 명을 합격시키는 면접을 봤습니다. 역시 계약인력 채용입니다. 여기 말이지요, 모 면접관이 모 응시자를 면접하면서 경영혁신 부분에 배점이 20점인데, 만점이 20점인데 만점을 초과하는 채점을 했어요.
  이사장님, 깜짝 놀랄 일이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본부장님,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전략기획부장 이상윤  그건 아마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 확인 못했습니까? 여기 확인자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합격했어요.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내가 보고 기가 차가지고, 공개를 해드릴까요,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죄송합니다.
남진복 위원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략기획부장 이상윤  혹시 점수 합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복 위원  당연하지, 이 사람이 계산기 가지고 안 놓았겠어요? 상대 응시생과의 편차를 의도해서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거기 완전히 꽂혀서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인사규정에 보면 현장에서, 채점표를 해서 현장에서 이사장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난번에는, 제가 와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게 하는 검증과정의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일이 그동안에 이것보다 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차에 여러분들이 임금을 올해 7%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확인하고는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왔으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열심히”라는 말을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인사위원을 외부 위원을 제가 해놓았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아무리 잘한들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이상 서류전형 내지는 면접으로 뽑는 이런 계약직의 경우 이런 개연성은, 부정 아닌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조심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이사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다 고생을 하십니다만 여러분들 노고를 내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보수와, 다른 데 비하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노력들 가운데 여러분들 임금이라든가 보수가 책정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제가 깊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보증사고와 관련한 이런 문제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 이사장님 정치적인 색깔을 싹 빼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있어도 안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내외 경기침체로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도 많이 타격을 받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융 소외계층인 우리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지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서 우리 신용보증재단 자산 건전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박진우 이사장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좀 더 확실히 파악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박진우
경영관리본부장정원동
기업지원본부장이상택
경영지원부장박영국
전략기획부장이상윤
보증지원부장정석원
회생지원부장김성칠
영업부장정노진
포항지점장고원진
경산지점장권기훈
안동지점장주진호
경주지점장고재준
영주지점장윤성원
김천지점장박원석
영천지점장김범모
상주·문경지점장권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