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일시 2018년 11월 8일(목)장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회의실(15시 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하이브리드 부품 기술 확산 및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하이브리드 부품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승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원구원 원장 권오승 경영지원실장 윤영식 전략기획실장 정희진 기업혁신지원실장 김태준 소재융합본부장 문지훈 차량융합부품경량화센터장 홍상휘
○위원장 박현국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원장 권오승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이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주시면 ‘주마가편’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소관) (보고중단)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영천지역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현실을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동차산업이. 자동차산업은 아시다시피 총부가가치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은 전체 고용의 한 20%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영천도 자동차 부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종사원이 1만 명 이상이 될 걸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영천지역에 3500명 조합원 중에서 3000명이 자동차 부품에 종사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 또한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35년간 근무를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지만 제가 필요한 자료를 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답변도 없고, 저는 오늘 와가지고 할 말도 많았는데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혀 오늘 감사에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필요한 자료가, 제가 전문분야가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오늘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불러가지고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감사에서 질의할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다 했습니다, 답변도 또 왔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박사가 17명이라 그랬지요? 석사가 또 몇 명이라 그랬어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14명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 자랑을 하는데 우리 얄팍한 지식 가지고… 요청한 자료가 안 왔다 하는 것은 하이브리드가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김대일 위원 2016년, ’17, ’18 이렇게, 감사원이나 산자부, 도의회 이런 데 자꾸 지적사항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이렇다 할 중요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가 다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걸러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적인 감사 기능,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저희들이 도청에도 종합감사를 받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받고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아니지, 그런 감사를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연구원 자체 감사가 있잖아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감사는 도청의 공무원들이 감사를 합니다.
○김대일 위원 예, 그분들이 늘 내부를 들여다보고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지적이 나올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한 번씩 짚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내부 그런 게 상실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감사가 2명 중에서 한 분은 본청에서 담당과의 과장님이라고 해서 미래융합산업과장님이고 외부 민간 한 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뭐예요? 감사에 대해서 방금 말한 그것이.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저희들이 주요시책, 예산, 회계, 이 관계는 도에 수시로 보고드리고 운영위원회 이사회 할 적에 도의 담당계장, 과장이 와가지고 전부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수시감사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 수시감사라는 게 한 번씩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그런 것들이 좀 이뤄져요, 수시감사라는 것들이?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라는 게 실제 조직하고는 별개의 외부의 시선으로 봐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늘 지적하고 개선시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실제 관여하고 있는 도 본청의 과장님을 감사로 집어넣어 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대로 된 감사가 되겠어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도에서 저희에 대한 감사는 오히려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지사님 밑에 하부조직의 과장이 여기에 무슨 지적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식의 지적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좀 잘못된, 정관을 나중에 개정시켜가지고 외부감사를 해서 감사 기능을 좀 강화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평소에 긴장감을 안 가지니까 업무에 대한 그런 것도 나중에는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는 미래산업과장을 외부감사로 변경하도록 정관을 좀 개정하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고 하십시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113페이지부터 보니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한 것 중에 66건 중에 64건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처리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체결할 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업체 선정은 2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가지고요, 그중에 작은 데를 선정합니다.
○김대일 위원 2개 업체 선정을 하면 기존에 여기서 알고 있는 업체를 지정해 견적서를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대부분 기계장치 이 부분이기 때문에 납품하는, 기계장치 하는 데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업체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서 싼 데다 합니다.
○박영환 위원 사업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신 분이 문지훈 선임연구원님과 홍상휘 선임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수행실적을 전체 보면 총 3년간 184건에 388억에 달하는데요.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실적은, 2018년도에 처음 이 직장에 오신 연구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박영환 위원 최소 1건에서 27건으로 연구원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이렇게 편차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연구과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연구과제는 보통 책임 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1건씩 이렇게 된 것은, 예를 들어 김기정 연구원이 1건뿐이 안 되는 건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나와서 건수가 좀 적고요. 그런 부분들 있고, 또 사업 규모가 크고 한 이런 부분들은 책임연구원급 정도, 비중 있는 사람들이 이걸 추진하고 하니까, 예산을 따기 위해서 그래도 좀 비중 있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약간 편차는 있지만, 이것은 책임연구원에 대한 건수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원으로 한다고 하면 연구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한 것 준비 아직 안 됐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됐어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럼 되면 주시고.
원장님, 대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받으셨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무튼 2년 연속 S등급, 최고 등급 받았는데 축하를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감사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출자·출연 법령에 보면 경영공시 32조 출자·출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이종열 위원 6일에 본회의 하고 오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하려고 홈페이지를 싹 뒤져봤거든요. ’12년부터 ’18년까지 정보공개 하위 메뉴창에 보면 경영공시 평가항목이 쭉 있는데 원칙을 전혀 지킨 게 없어요, 거기에 보면. 그냥 S등급 뭐 어떻게, 내가 보고 난 이후에 혹시 홈페이지 수정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본 위원도 이 관계를 S등급에서 어떻게 했나 싶어서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경영공시 원칙을 안 지켰어요. 일곱 가지 항목을 정확하게 표시를 다 해놔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과급 준 거라든가 아까 자료요청을 주로 한 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본 거예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이것 반드시 홈페이지상에 경영공시 일곱 가지 항을 다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리고 원장님, 아까 원장님실에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2017년 말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96%라고 그랬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외에 시·군별 이런 데 사업을 무작위로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제가 봤을 때 사업비 예산 전체 총액을 보니까 시·군별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아닙니다. 시·군별로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은 시·군에서 한 3000만 원, 2000만 원 이래가지고 그래핀이라든지 청색기술이라든지 자기네들이 신성장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받은 거고 과제를 받은 겁니다. 시·군별로 받은 건 거의 없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그런 부분들은, 탄소산업만 하는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니까 범위가 약간 넓다고…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탁사업들을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연구원별 과제수행 건수 집계표를 제가 보니까 ’18년도에 1건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했지만 주 연구원이 있고 그냥 참여 연구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많이 하는 사람은 27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1건, 2건, 이런 연구원들이 수두룩한데 이것 관리 안 됩니까?
○황병직 위원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요구해야 되는데, 이사회 실적 그것 아직 자료가 안 나왔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다 됐어요?
(「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원장님 임기가, 아까 감사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이제 불과 한 2개월 정도 남은…
○황병직 위원 S등급을 받아서 성과급 총액은 얼마 받으셨는지 기억하세요? 1억 3200만 원 받았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1억 3200만 원을 받아서 이 1억 3200만 원을 직원들에게,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에 따라서 ‘가, 나, 다, 라’로 구분을 하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그러면 ‘가’ 등급은 20% 이내, 최하위 등급 ‘라’는 10% 이상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그런데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는 ‘나’ 등급에, 30%입니다. 비율이 30%면, 전체적인 29명에서 30%면 8.7명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 ‘나’ 등급의 성과급을 14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모르십니까? 경영평가결과서에, 본 위원이 하이브리드연구원의 평가결과서를 보고 지금 내용을 말하는데, 확인 안 되십니까?
○황병직 위원 잠시만, 그러면 본 위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행감 중에, 원장님은 담당팀장에게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지적드리는 내용은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질의를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나’ 등급은 30%에 8.7명인데 이걸 14명에게 줬어요. 결국 1억 3200만 원을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퍼센트별로 해서 나눠서 줘야 되는데 결국 ‘나’ 등급에서 8.7명에게 줘서, 절삭해가지고 9명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나 ‘라’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 숫자만큼 많이 받았으니 ‘다’ 등급과 ‘라’ 등급을 받는 직원은 적어졌다는 얘기지요. 이해는 되십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올렸다고는 인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성과급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제가…
○황병직 위원 아, 이것 모르셨어요? 혹시 근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업무에 태만하거나 소홀하신 건 아니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직급별로 분배하는 것은 사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B등급 받고 A등급 받고 S등급 받아서, 성과급에 대해서 이렇게 직원 수를 비율로 나눠주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면 ‘나’ 등급이 30%면 9명에게 줘야 돼요.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다른 등급을 줘야 되는데 줬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줬다고 답변을 하시면 규정을 위반한 거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다음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보면 정원 30명 이상 기관은 청년 미취업자 만 15에서 34세를 정원의 3.0%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직원 채용을 목표 달성하면서 많이 채용하셨데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청년 미취업자를 작년에 1명도 채용을 안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15세에서 34세 미만이고,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는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촉진 특별법 법령에 의해서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용을 1명도 못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저희들이 정원이 30명이라서, 정원이 작년까지 확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못하고 계약직만 계속 채용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 규정은 원장님이 퇴임을 하시더라도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셔야 됩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부 규정에 위반되는 추진비 사용을 집행한 사례가 있다. 그 내용은 유관기관, 그러니까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현황에 보면 5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다. 확인해 드릴까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황병직 위원 2018년 7월 25일 유관기관 관계자 축하 화분 기관운영 15만 원, 이것은 유성화원 외 1인인데…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3건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3건, 15만 원 2건, 10만 원 1건. 2018년도에 15만 원 1건, 2018년에 15만 원이 총 4건이 나왔는데…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만큼은 잘 집행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황병직 위원 잘 집행을 하셨는데 동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이건 자료가 안 왔는데 2017년도 결산서 46페이지에 보면 수탁사업비가 예산액 61억이었거든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맞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런데 결산액이 95억입니다. 그러면 33억 원의 수탁사업을 더 수주 받았다는 얘기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래서 수익이 늘어났다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면 당초 이사회에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산.
○황병직 위원 예산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수탁사업이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면 거기에 따른 것은 이사회를 받지 않나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그것은 이사회는 안 받고요. 과제별로 올라가서,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과제가 60건이라고 하면 11월에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건만큼은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황병직 위원 예산액은 추계거든요. 추계인데 2017년도에 수탁사업비를 추계할 때 한 것보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탁사업이 많이 발생해서 금액이, 차액이 나는 게 굉장히 많이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연구원들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아닌데 동일한 연구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추계했던 수탁사업비가, 사업을 진행하는 연도에 수탁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수탁사업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이 사업비를 어떤 형태로 운용할 건지는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수탁사업비는 안 받고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수탁사업비는 전혀 받지 않고 임의대로 일반회계 예산 처리해서 그냥 사용합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수탁사업비는 소위 말하면 과제별, 60건이라고 하면 60건별로 사업비가 전부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 하면 탄소산업 클러스터 몇백억 예산이 언제 올지 몰라서 그건 빼 놓은 상태에서 추계를 했는데 탄소산업 클러스터가 확정이 되어 버리니까 몇백억이 왕창 내려와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황병직 위원 수탁사업에 당초 추계했던 금액보다 금액이 많이 증가한 것은, 수탁사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수탁을 하는 그 기관에서 우리 경상북도하이브리드연구원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수탁사업이 많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들도, 예산 금액들도 철저하게 회계관리규정을 지켜가면서 집행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리고 논문과 관련한 내용인데 제가 경상북도하이브리드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연구원들의 논문 발표 현황을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에 당사자가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보통 논문을 발표하면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황병직 위원 감사니 본인이 확인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해야 정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박동환 연구원님 계십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논문명이 ‘무산소동 소재를 적용한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일렉트로드 바디 단조 부품 기술’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 한국소성가공학회 추계대회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또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13년도와 ’14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논문명에서 ‘부품’자만 빠지고 발표를 같이 했어요,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임인기 연구원 이분은 2017년도에 대한금속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원기어에 적용되는 소재의 마찰·마모특성 연구’라고 해서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2017년도에 한국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똑같은 논문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대한금속제조학회 춘계학술대회에 또 발표를 합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홍재 연구원은 ’16년도에 똑같은 논문명을 가지고 학술지가 다른 곳에 발표를 했고 2017년도에는… 이런 논문명을 쓰면 논문 검색을 하면 금방 다 드러날 건데 이렇게 했고, 윤재정 연구원은 ’18년도, ’17년도에 ‘고효율 난방용 플랜트 타입 카본 발열 케이블 성형장치’ 여기서는 위에는 ‘발열’이 빠지고 밑에는… ‘발열’이 빠진 논문명으로 하고, 박동환 연구원은 2015년도에, ’13, ’14년도도 있고 ’15년도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논문명이 똑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원장님. 박동환 연구원이 2015년도에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에 발표를 했는데 ‘스프링밴드 클램프부품 생산을 위한 코일’ 자동용접 시스템에 관한 연구인데 2015년도에 똑같은 학회에 ‘스프링밴드 클램프 제작을 위한 코일 연결 자동용접 시스템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서 또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황병직 위원 혹시 마이크 가지고 계신가요? 속기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 제가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논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는 사실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지요?
○전략기획실장 정희진 전략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정희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연구테마로 연계되는 연구들이 파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사한 제목으로 해서, 대신에 세부 연구내용 같은 경우에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가 보통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은 학계에서도 많이 있어서, 다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복이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받는다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SCI에 발표되지 않으면, 비전문가인 제가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다만 이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SCI급 논문이 없다는 것은 반성을 해야 될 것이다, 연구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연구원들이 논문 발표하는 내용들이, 동일한 논문의 발표를 연도를 달리하면서 다른 학술지에 발표를 하고, 또 공동 저자를 변경하면서 한다는 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우리 경상북도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한마디로 신뢰도는 끝납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원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조치로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취임해서 오셔가지고 B등급에서 A등급으로 가고 S등급으로 가고 수탁사업들도 엄청나게 계속 증가해서, 수탁사업비도 계속 증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과가 있다는 것은 백번 인정을 합니다. 그런 성과들을 지속해서 이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의 과학을 선도하려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들이 전부 다 학문적으로 더 깊은 연구를 해서 논문 발표를 해서 그게 우리나라 과학을 이끌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문들의 사례를 보면, 저는 사실 이게 의아했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외부 학계 쪽에도 자문을 구했고,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인 문제는 치명적입니다. 학계에서는 교수 임용이 탈락되고, 잘 아시잖아요? 표절만 해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를…
○황병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연구원에 대한 논문과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명확한 사실을 조사해서 그에 따른 사람이 있다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사후대책을 마련하시고 그에 대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보고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 제가 하이브리드연구원 감사를 준비하면서 대체로 잘하신다고 느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외부 다른 기관에 자문을 받고 한 선까지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 44명의 전체적인 연구원의 명예에 누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중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제가 지적드린 내용들이 상이한 게 있다면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다면, 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입찰 내역하고 수의계약 내역 보면, 다른 데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계약 내용은 나와 있고 소재지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소재지가 다 안 나와 있지요, 지금 현재?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도기욱 위원 입찰 내용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수의계약 내용에 소재지가 나옵니까? 여기에는 소재지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해서는 안 되고…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소재지를 넣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고 이것 하실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용해서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물론 당장 기술력이 부족해서 줄 수 없는 업체도 있겠지만 현격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경북의 업체들과도 협력해서 함께 출연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함께 계약할 수 있도록, 아니면 공동 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지역 기술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료는 별도로 저한테 주십시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3번에 ‘영천시장으로부터 연구원 부지의 조속한 등기이전 주문’ 매번 이것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열 부위원장, 박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저희들이 몇 번 영천시에 이야기해서 영천시에서 시의회에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 상부기관에 질의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영천시에서 질의를 하니까 공유재산법상에 영천시에서 하이브리드에 부지 양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이 이렇게 오니까 영천시에서…
○도기욱 위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있는 분들의 자산과도 문제되는 것들인데 나중에 가서 독립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산이 영천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2014년도에 저희들 도에서 경북테크노파크로 합병이 된다고 하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특히 2016년, ’15년에 획기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들 중에, 아니면 책임연구원 중에 그때 특별히 달라진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책임지고 있는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마이크 안 나오는데.
(>○기획지원팀장 윤수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2014년 대비 2017년 실적, 그리고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통합했을 때 저희가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비해서, 2013년은 저희가 70%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저희가 96%로 도내, 관내 연구기관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입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24개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에서도 탑클래스에 드는 정도고요.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에 한 20개 기관이 재정자립도가 한 40% 미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결과 부분에서도 2014년에 저희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을 거쳐 오면서 2017년, ’18년 2년 연속으로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협약 실적에 있어서도 통합 거론 당시에는 사업비 실적이 한 46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한 13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2014년에는 정원이 30명에 불과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채용을 더 하고자 했으나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채용을 못한 부분을 해소해서 2018년에는 정원을 55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혁신 연구 성과 도출한 연구자분들도 한 세 분 정도, IBC 세계 100대 과학자나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의 역점사업인 탄소사업 전문연구기관으로 저희 연구원이 도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4년에 대비해서 변동이 되어서 저희가 통합에서 제외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하게 된 주원인이 뭐냐고요, 주원인이? 이 데이터는 다 나와 있고 여기에 내용이 다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원인이?
(>○기획지원팀장 윤수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원인이라 하면 원장님 지휘 아래 직원들이 역량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났고요. 연구원들이 역량을 펼친 결과 실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거의 5억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도내에서도 출자·출연기관 중에는 아마 이것은 획기적인 성장이 아닐 수 없는데 문제는, 윤수진 팀장님 말고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습니까? 혹시 이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주요 원인이 지금은 원장님이 리드를 잘해 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다른 분은 없습니까? 제일 선임 윤영식 경영지원실장님.
○소재융합본부장 문지훈 소재융합본부장인 문지훈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보다 2016년, 2017년, 2018년 들어오면서 수탁과제를 많이 따오게 된 계기가,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의 폭이 좀 줄어든다고 저희 연구원들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연구자가 연구의 폭을 좀 넓히기는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보다는 마음가짐, 자세를 조금 달리 먹자는 그런 의기투합도 저희가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본연의 자세보다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를 저희가 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들이 다 같이 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도기욱 위원 문지훈 책임연구원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저는 이 내용에 100프로 동감합니다. 2014년도에 전체 출자·출연기관들을, 3분의 1을 통합하려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016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책임연구원들께서도 기존에 연구하는 내용들이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아깝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문지훈 연구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통합되면 우리들의 역할들이, 아니면 공로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질 수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 조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었을 거예요. 통합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성장하겠지요? 좋은 사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감사합니다.
○도기욱 위원 다른 기관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전부 다 돈을 늘리고 국가에서 돈을 줘서 조직을 늘리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운영비는 고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자립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졌던 것은 여러분들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위기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중에서 성장을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찌됐든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연구원들, 또 관리하는 직원들까지 혼연일체가 되어서 좋은 성장해 줘서 고맙고, 이게 결국에는 경상북도의 경쟁력이고 프라이드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지적들도 많이 있었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우리 경북을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뛰어줄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부지가 아직도 영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영천시에서 안 팔려고 그러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영천시는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영천시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박권현 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내용 말고 그 이후로 또 새로 노력하신 내용 그런 게 있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 이후로 계속 의회에 가서 통과 좀 시켜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도기욱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이 TP하고 통합이 되어 버렸어요. 통합이 되니까 영천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는 돈을 수십억 들여가지고 이 기관을 유치했는데 통합하고 이걸 또 통합을 하느냐, 의회에서 우리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자.’ 이랬는데 행안부에서 답변이 내려오기를 ‘안 된다.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오니까…
○박권현 위원 공유재산도, 그리고 시와 도 간에, 기관과 기관 간에 해가지고 돈 주고 사면 되지. 이것 공짜로 달라고 그랬어요? 돈 주고 사야지. 건물은 이렇게 됐고, 건물과 땅이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상권을, 그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재산권 행사를 만약에 영천시에서 하고자 할 때, 건물은 우리 돈 내서 지어놓고 땅은 아직 남의 땅이라는 말이야.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하셔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아주 좋은 일이다.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원장님도 계속 찝찝하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가, 하이브리드만 있으면 강경하게 말하는데 왜 TP는 영남대학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은 가만히…
○박권현 위원 그것은 건물을 쓰고 있잖아요. 건물이 TP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게 TP 건물이에요?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영남대학교 부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내용이.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 노력합니다마는, 이제 탄소산업 클러스터…
○박권현 위원 이렇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된 문제는, 물론 영천시의 입장도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다소 좀 부족했지 않느냐, 그리고 영천시에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이것 돈 주고 사야지요. 공짜로 줄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의 전체를 봤을 때는 땅값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세요. 공짜로 달라고 하면 누가 줘요? (웃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찝찝하게 그냥 내내, 우리 원장님 나가시더라도 이건 마지막에 누가 해결해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또 새로운 원장님이 나중에 오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러다가 하세월 보내버리고, 그리고 가버리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천시 땅에 우리 돈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만약에 개인적인 입장일 것 같으면 애먹을 방법이 많아요, 개인 땅 같으면. 좀 확실하게 돈을 주고 사서라도 땅을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놓고 떳떳하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노력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박권현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은 지적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빅데이터 활용과 태양광 설치를 이용한 전기료 절감을 하셨다는데, 이것 수범사례로 자랑스럽게 내놓으셨는데 이걸 설명 한번 해봐 주시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연구원의 자체적인 아이디어로 했는데 연구원이 생기고부터 10년간의 전기료를 전부 분석을 다해가지고 거기에서 20% 더 맥시멈으로 정한 기본료가 얼마 되느냐 이걸 하니까, 한전하고 계약 전력이 1500㎾면 되는데 우리 전력이 2250㎾로 계약이 되니까 이 계약 하나 변경만으로도 1년에 연간 2500만 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 전반에 대해가지고 파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칠구 위원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에 대해서 지연되고 행감을 정회토록 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죄송합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 주문하는 형태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윤수진 연구원께서 재정자립도가 96%, 그리고 경영평가 부문에서도 우리 경북도내 탑클래스로 이끌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원장님 비롯한 연구원,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고맙습니다.
○이칠구 위원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연구원들 연구과제 수행실적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문지훈 책임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원기관은 산자부입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사업명은 지역주력산업 특성사업이다, 이런 경우 사업비 확보 절차를 원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사업비는 첫 번째,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기업하고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기업에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간 평가단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와가지고 이 사안이 타탕하다고 하면 다시 생산기술연구원에 가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기술과 사업이 좋다, 맞다 하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보고를 하고 나머지 자금은 정부에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역주력산업 특성사업에 관련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은 우리 기관에서 확보한 사업비고, 그다음 주력 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거기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비 확보를 하는 데 그게 사실 근거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거기에서 평가해가지고 여기서 괜찮다, 지역에서 평가하면 그다음에 중앙에 평가를 받으러 가는데 그것은 생기원이라고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이칠구 위원 저는 우리 연구원이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 우리 경북의 경제 활성화, 또 기업에 기술이전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도출해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랬을 때 타 도에 비해서 우리 경북이 얼마만큼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보통 다른 기관에 보면, 예를 들어서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각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국비,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 보면 그 과제물 자체가,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교수들의 개인 연구비용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출이 되고 빈번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거의 다가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경북에 플러스 알파가 떨어지는 그런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를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 큰 과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수탁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성과를, 그 과제물을 가지고 성과를 내서 그것을 기업에, 기술 내지 특허 이런 쪽으로 성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지역기업이 매출, 고용을 창출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차기 연도에 그런 실적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사업비를 증액해 나가고 또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업들을 타 도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원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저희들은 이 과제가 단순히 연구과제가 남아서는 안 되고 이게 상용화, 기술화가 되어가지고 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연구과제로 일단 안 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모든 과정을 떠나가지고 연구원들이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감을 고취시켜 주는 게 두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칠구 위원 결국은 모든 사업 자체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 경북에, 기업에 기술이전을 해서 산업화, 또 매출을 증대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 질의한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단순 비교인지는 몰라도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이 타 도, 타 광역에 비해서 가장 건강한 그런 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김득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하고, 제가 구미 출신이지만 탄소성형부품에 관련해서 국비사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이 사업이 하이브리드하고 같은 맥락에서 인접한 지역에 와야 되는 사항 아니었나. 이게 잘못해 버리면 사업의 집중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다른 의도가, 구미 같으면 전자지 탄소부품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없는데 구미에 탄소성형부품이 상용화되어서 올해부터 사업이, 국비 254억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구미에 오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산업의 집중도가 혹시 떨어지고 장기적인 계획에서 연구소가 흩어져 있을 경우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구미에 들어서는 것은 성형 센터고 경산에 들어서는 건 해석 센터고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구미에도 탄소 관련 업체가 사실 많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도레이도 있지만 거기에 주광정밀 같은 이런 데는 인조흑연, 탄소소재가 인조흑연, 탄소섬유, 그다음 카본블랙, 나노튜브, 그래핀,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광정밀 같은 데는 인조흑연으로 우리나라에서 쳐주는 데거든요. 구미에도 탄소 관련 소재기업이 제법 됩니다. 그다음에 경산에 진량산업단지 내에 탄소 관련 기업이 제법 있고 영천에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득환 위원 탄소성형부품이라고 해서, 물론 차세대에 탄소 관련해서 섬유로 인한 의자라든지 의자 등받이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차 보닛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탄소에 관련된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나. 그렇지만 현재로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게 자동차고 향후에는 항공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미, 경산, 영천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필이면 ‘탄소성형부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부품에 관련해서 경산에 있는 내용이 구미에 와 있고 구미에 있는 내용이 경산 쪽으로, 자동차나 기계 쪽은 경산 진량이나 아니면 영천 관련해서 이쪽이 더 필요하지 않나, 부품에 관련해서는. 분명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레이라든지 다른 섬유 관련 소재에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탄소 관련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에 온 게 탄소성형부품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탄소소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탄소소재는 탄소섬유로 하는 게 거의 80%입니다, 인조흑연이라든가 그래핀이라든가 나노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일천하고요. 탄소섬유로 하는 부분과 인조흑연하고는 구미가 좀 강하기 때문에 구미에 그게 들어서는 게 지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득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 관련해서, 부품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용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섬유에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경산에 있는 탄소 복합재료 설계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나. 위치가 조금, 벨트를 구축하면서 위치상의 문제인데 이왕이면 경산에 있는 연구소가 구미로 가고 구미에 있는 연구소가 경산에 갔더라면 산업구조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효율적이지 않았나, 아니면 혹여라도 탄소성형부품 관련해서는 오히려 영천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거고.
그 이유는 자동차 부품회사가 영천에 20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천에도 공항 관련 문제, 항공 관련 이런 부분들은 입지조건이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상당히 넓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밀집이다 보니까 항공 관련 부분보다는 부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오히려 영천이나, 또 장기적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좀 단순하지만, 어차피 경북에 있는 연구소가 어디에 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지만 관련 연구소가 서로 집중되어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방위산업체 관련해서 연구소 하나에 의해서, 그에 따른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여러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부분도 제가 말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구미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영천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는데 영천과 구미의… 영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가고, 구미에 필요한 연구소가 구미에 오는 게 안 낫느냐. 나중에 되어서 이게 막 뒤섞여 버리면 오히려 지역 간에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집중도나 이런 부분에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김득환 위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혹여라도 움직이지 않았나. 당장 구미에서 필요한 연구소가, 탄소성형부품 연구소 관련해서 인증센터나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어차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이쪽에서 뭔가, 통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 그래요? 참고로 포천이라든지 연구소는,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연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이 참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단체에서 정부에 3조를 요청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지금 한 2조를 금융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인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자동차 관련 연구과제 수탁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몇 %를 차지합니까?
○소재융합본부장 문지훈 소재융합본부의 문지훈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로 봤을 때 만약에 100개 정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 쪽에는 거의 한 70% 이상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자동차·기계 관련된 소재, 그리고 10% 정도는 하이브리드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자동차 의뢰하고 기술은 일본에, 독일에 밀려있고, 또한 품질면에서도 밀리고 가격면에서는, 코스트면에서는 중국이 거의 기술도 따라오고 가격도 따라오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연구소가, 우리 경북에서 대표적인 연구소가… 우리가 아까 “여기에 왜 왔느냐?” 하니 여기 영천에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없으면 고용이 제로입니다. 집값 빼놓고 공무원 빼놓고, 그래서 경산, 영천, 경주로 벨트가 가깝기 때문에, 울산에 납품하기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지금 항간에 이야기들이, 자동차 산업이 10년 가겠느냐고 하는 이야기에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낍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저희들이 일반 자동차 제조업, 과거 고전적인 제조업으로 봐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탄소섬유 경량화로 해가지고 대체를 하기 위해서 경량화센터를 작년에 준공하고 지금 탄소소재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발이 되어서 코스트가 떨어진다 그러면 경쟁력은 훨씬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물론 지금 수소차, 전기차가 상용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발 단계를 해가지고, 산학 단체에 협동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자동차 산업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총생산의 17% 이상 차지하고 고용이 자동차가 조선의 4배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잘못됐을 때… 그래서 그 원인을 봤을 때 아까 기술, ‘기술이 첫째다.’ 이제까지 한국의 자동차는 싼 맛에, 기술은 어느 정도 되고 싼 맛에 왔는데 지금은 싸지도 않아요. 2500만 원짜리가 중국차로 1500만 원 합니다. 또한 차도 거기에 맞춤형 가까이, 중국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드는 부분들이 아주 성능 좋고 작아도, 심플하면서도 작고 힘 좋게 이렇게 만드는데 중국은 우리나라 80년대 같이, 스탈렛 같이 배기량은 약하더라도 차체는 큰 이런 걸 선호하는데 각종 대응이 늦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의 사드라든지 영향이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차가 기술이 좋아야 되고 또한 성능이 뛰어나야 되고, 가격이 싼 데 몰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 우리 하이브리드 연구소가 자동차 부품의 진짜 획기적인 연구소 아닙니까?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코스트를 다운시키고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책임 소재를 말하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물론 슈퍼등급 받은 건 축하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진짜 자동차 산업이 어렵습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더 연구해 주셔서 가격은 떨어지고 품질은 올라가고, 이렇게 안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진짜 끝납니다. 우리 영천뿐 아니라 전 대한민국이 자동차 산업이 어려우면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명심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시다시피 저는 노동자 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 노동자 없지요?
○윤승오 위원 그것도 불법이네. 노사협력증진법에 의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노사협의회를 해야 되지요? 거기에서 노사 자율적으로 대표를 뽑고 그 대표하고 노사가 모여가지고 임금을 결정하지요? 거기서 왜 인사위원회가 나옵니까? 노사협의회가 나와야 되지요. 답변이 왜 그러세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우리 규정에…
○윤승오 위원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각종 규정이라든지 인사의 복무 이런 부분들을 하지요? 그다음에 어떤 데는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요. 임금 결정을 노사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노사협력증진법에.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고 단체협약을 2회 이상 회피하거나 지연하면 형사처벌을 받지요? 그런데 여기에 노동조합이 없으니까 노사협의회를 해야지요. 그러면 노사협의회 위원도 없어요? 연구단체는, 원장님 듣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윤승오 위원 여기 연구소는 저는 임금 구성도 어느 정도의 실적 위주로 가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 따라가지고 임금 결정은, ‘이것이 법이요.’라고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사협의회가 힘이 없어가지고 회사 측에 끌려갈지언정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관련 법규하고 찾아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노사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선거를 해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대표위원을 또 뽑아가지고, 그것은 사용자 측이 되겠지요? 아, 노조 측 대표가 되겠지요? 사용자 측 대표는, 여기서는 최고 대표가 원장님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필히 노사 대표가 참석을 해야 되지요, 협의회 위원은? 불가피하게 못하실 때는 위임으로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윤승오 위원 그런 걸 이제까지 안 지키고 있으니까, 노사협의회는 그럼 뭐합니까? 노사협의회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노사 공동의 목표를 위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거기에 대해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하자는 안도 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노사협의회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는 그것도 지키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리고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정부 지침은 가이드라인은 되지만 그게 임금 결정 지침은 아닌데, 공무원은 결정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투자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알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하여튼 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큼직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 세계 최고 기관이 되도록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세입부에 보면 전체적으로, ’18년도 같으면 수탁사무 몇 건에 세입이 얼마다, 거기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쓸 것 아닙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아마 수탁사업비가 세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여러분이 낸 자료에는 그런 게 아무 것도, 방금 일부러 예산서를 받아 봤어요. 전반적으로 자료가 다른 출연기관보다는 부실합니다.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없게 해 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출연금 한 5억 정도는 일반적인 공공요금 내지는 운영비에만 쓰여진다, 그렇지요?
○전략기획실장 정희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수탁사업 비중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수탁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경쟁을 해서 수주를 해 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 분들께서도 R&D 자금을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시기가 힘드셔서…
○남진복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수탁을 일단 해 왔다, 수탁을 해 와서 임무를 수행할 것 아닙니까? 과제 수행하잖아요?
○남진복 위원 내가 가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애로사항이 없어요? 충분합니까?
○전략기획실장 정희진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업하고 관계가 많이 발생합니다, 과제를 하다 보면. 호흡을 많이 하면서 공동연구개발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기업 분들이 현업에 바쁘시다 보면 일정상으로 저희가 긴박하게 움직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일 것 같고, 과제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기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좀 급하게 움직이는 기간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진복 위원 예를 들면 5억 짜리 A과제를 수탁했다,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 5억에 대한 예산 집행권은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정희진 예산에 대해서, 개별 과제에 대해서 실행 예산은 정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고요. 실행 예산은 과제를 진행하기 앞서서 기관장이나 저희 경영지원실의 협조를 받아서 실행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규정의 틀 안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절차나 과정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남진복 위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희진 연구관의 이야기를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비연구원들이 일반 경상경비에 대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비라든가 시간외수당을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원장님 시인하시지요?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남진복 위원 그런 것은 자칫 연구원 내의 직원들 간에, 연구원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요인을,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갈등 요인들을 사전에 없애 주는 것도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가급적이면 조직을, 윤영식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연구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행정요원들도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정원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인원이. 아마 수탁사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좋은 세월이 갈 것이라고 봅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저희들도 정원을 늘릴 적에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해가지고, 계약직이 일종의 시보 기간입니다. 성과를 못 내고 실력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계약을 안 하고 실력이 있으면 나중에 정규직으로 올려주는 그런 차이가 있고, 정관규정에 실적을 못 내거나 생산성이 낮으면 공무원하고 달라가지고 급여를 깔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규정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원들이 위기의식은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직장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연성 이것도 원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공존하고 있으니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마냥 하세월일 수는 없거든, 좋은 세월일 수는 없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몇 년 전에, 물론 김관용 지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통합을 추진하다가 그만둔 이유도 아마 정원 관계, 인력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부분이 또 다시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항상 여러 가지 사안을 고민하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남진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도 요즘 화두가 되어 있으니, 특별하게 계획이 있습니까?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정부 방침으로는 연말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를 하는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 단계가, 공무직이라는 하나의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일단 거기에 갔다가 다음에 100% 완전한 정규직,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전부 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연구원들의 분발에 의해가지고 수탁과제가 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듯이 이야기 됐습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이 늦게 와서, 자료는 요구했고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제 한 달 보름 뒤에 나가신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적된 내용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하이브리드연구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적을 드리면 정관 제15조에 이사회 서면의결은 경미한 사항이나 또는 긴급한 사항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 서면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 위원 하이브리드연구원에서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서면이사회를 개최한 내용에 보면, 안건을 보면 경미한 안건으로 볼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면의결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사규정 개정안, 또 세입·세출 결산안 이런 내용들은 서면이사회를 하기에는 안건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면이사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이사회 내용들도, 서면이사회에서 다룬 안건 내용들이 중요한 안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이사회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이사회를 한 것도 보면, 2018년 4월 25일 제31차 이사회 때 보면 9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사분이. 아니, 이사분이 아니지요. 이사 9명 중에 대리인이, 총 9명 중에서 7명이 대리인이에요, 아시지요? 이게 가능합니까? 물론 인사규정에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결 정족수를 훨씬 벗어나서 전체적인… 9명 중에서 일곱 분이 대리인으로 보낸 사람들로 이사회를 개최해서, 내용이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복무규정 개정안, 인사규정 개정안, 징계규정 개정안, 행동강령 개정안, 이런 중요한 안건들을 원 이사가 아닌 이사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7명이 참석해서 이 안건을 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위원장 박현국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원장님 계약직이 총 20명이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현국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은 예산, 기술 등을 지원하는 항상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업무가. 항상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문턱은 낮춰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해서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 권오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승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