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전략기획단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5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도정 주요정책 개발 등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오신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을 잘 파악한 후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미래전략기획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미래전략기획단
단장  이경곤
○위원장 박현국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업무보고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잠깐만,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보고를 기이 위원님들께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부록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에 보시면 ‘경북 서남권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필요’ 해서 용역을, 사업비 1억 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서남권은 구미를 중심으로 칠곡·김천·성주를 생각하고 있고요. 용역기간이 금년 6월 11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도비뿐만 아니라 구미·김천·칠곡·성주도 각각 일정 부분 각출하고 있고요. 수행기관은 산업연구원입니다. 현재 1차 회의를 거쳐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대충 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지역 내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경북테크노파크 장기적인 계획수립과정을 보니까 드론사업이 김천혁신도시에서 진행될 거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벌써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었지만 제 생각에 드론사업, 결국은 드론이라는 게 날아다니는 로봇이다. 어떤 한 가지의 기술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같이 가야 되는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구미 내에서는 드론 관련해서 단체들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정보가 어느 쪽에서 빠져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서남권에서는 드론 관련해서 사업이 클 것이다. 그리고 5G 관련해서는 벌써 다 나오는 내용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5쪽에 보시면 구미에 현재 고용인원이 10만 명입니다. 12만 명 정도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서 10만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칠곡에 2만 명, 김천에 3800명, 성주에 3000명이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특정지역의 어떤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건대 구미의 정보기술원이라든지 ICT센터, 창조혁신센터. 실질적으로 창조혁신센터가 저희들 관할 소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핵심사항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김득환 위원  그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없다. 자금을 지원해 주고 기술을 지원해 주고 이게 서로 맞물려 가야 되는데 자금 따로 놀고 기술 따로 놀고 여러 가지, 저도 현 상황에서 구미 정보기술원하고 ICT센터하고 창조혁신센터하고 이 세 곳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세 군데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단지 도비를 받느냐 국비를 받느냐 아니면 시비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이런데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구미시 같은 경우는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이사장이 구미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센터는 우리 도에 소속이 되어 있고 TP가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나노센터라든지 지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기관이 있어서 완전히 좀, 각 기관들이 서로 조율하고 난 다음에 기업과 대응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초 그 기관들의 설립목적은 다 개별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은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전자정보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잘해 왔냐고 물으시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구미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지원 중간기관들이 연대해서 조정회의를 통해서 함께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조혁신센터가 구 금오공대 자리에 경북산학융합…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산학융합본부가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본인들의 말들은.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진흥원, 창조혁신센터, ICT센터에서도 기술적, 실질적으로 8월 23일에 ACD 유승석 사장님이 최초로 시작한 부분은 금오공대 창업센터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 이 내용들이 면밀히 들어가면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마는 근본은 서로가 다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 같은 자금들이 좀 분산되고 있지 않나. 서로가 경쟁관계가 아니고 협조관계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어떤 경쟁관계가 되고 있지 않나. 어떤 한 전문분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가 자기 부서가 최고라는 식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단장님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조정할 필요가 안 있나.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하고 도하고 국비하고, 국비·도비·시비 아닙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위원님, 국비 같은 경우에도 각각 주관 부처가 달라서 나온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에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국방연구소 관련해서 드론로봇국방지상무기연구소에 관련해서 최적합지로 본 위원은 구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프라라든지 인력,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구미가 유리하지 않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냐. 이 모든 게 적합한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구미 쪽이 아닌 다른 지역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김득환 위원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구미지역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지역 여건, 인프라나 모든 조건을 봤을 때 구미가 상당히 유리한데 도에서는 구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부분은 결국 끝에 갔을 때 만약에 이게 실패하게 되면 경북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도 구미에 학자분들, 그다음에 무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 어디서 하는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쪽에도 인프라가 구미보다는 좋지 못한데, 아마 중앙부처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득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미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구미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도하고 시·군 간의 어떤 협력, 협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구미 같으면, 현재 구미에 자동차부품회사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해체기술연구소가 들어온다. 이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에 걸맞은, 지역에 맞는,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미하고 아니면 다른, 물론 구미 인근의 지역하고 여러 가지 지역 상황으로 봤을 때 좋은 조건이 아니냐. 그러면 서로 간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맞습니다. 저희 경북 2개의 경제축입니다. 포항권역과 구미권역이 그렇고. 저희가 구미권역, 서남권 산업단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역이 지금 침체해 있기 때문에 좀 활력을 살리고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의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지사님께서 직접 KOTRA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KOTRA 경상북도 지부를 구미에다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언론에 나왔다시피 로봇직업혁신센터 같은 것들도 구미에 좀 유치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관계를 도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서로가 협력을 해서, 결국 구미가, 포항이 머리라면 구미는 가슴이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장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 두 축의 포항도 그렇고, 구미가 상당히 어렵지만 포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미와 포항이 살아난다면 인근의 김천이라든지 칠곡,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한 쪽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추진하고, 하나만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시·군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좀 발굴하고 추진하는 게 약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군과 함께하는 1시·군-1프로젝트라고 해서 시·군과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득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종열 위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주 업무가 뭐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의 주 업무는 도정 주요시책업무를 개발하려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남북문제라든지 인구문제라든지 또 메가프로젝트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기이 나눠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참 미래전략기획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보면 미래경북을 견인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 및 국가투자 예산사업 발굴, 업무에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잘되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이 업무가 최근에 저희에게 TF팀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괄팀으로 해서 다른 부서 총 6개 팀, 3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까지…
이종열 위원  아니, 최근에 들어온 게 아니고 총괄업무에 보면 도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단장님, 지금 민선 6기 공약 마무리 및 민선 7기 실천계획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304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지사가 민선 5기에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경북도와 영양군이 주관이 되어서 예타를 신청해서 발굴된 사업이 있습니다. 단장님 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지금 그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중단된 이유를 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지금 경북도가 재단법인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아서 행정안전부에서 정리권고 때문에 신규법인 설립이 어렵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바이오산업연구원 산하로 하겠다고 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유가 아니죠. 단장님 잘 들어보세요. 민선 5기에 김관용 지사가 산채산업을 경북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따기 어려운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해서 ’16년도에 기본계획을 농림부에서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해 놓고 나서 경북도에서, 소위 말하면 미래전략기획단도 마찬가지고 산림자원과도 마찬가지고 김관용 지사 임기 마지막 시점의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없던 거예요.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의지. 물론 경상북도가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서 경상북도 산하의 기관으로 하겠다고 기본계획서는 올라갔지만, 경북도 안에서는 바이오산업연구원 산하의 기관으로 하겠다고 이미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인해서 이거를 계속 방치한 게 아닙니다. 민선 5기의 공약도 마무리를 안 해 놓고 민선 6기 공약을 마무리하고 민선 7기를 실천한다?
  존경하는 황병직 위원도 도정질문에서 발표했습니다만 ’16년도 이후에 경북도에서 예타 신청한 게 한 건도 없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산업 부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부 SOC 부분이 가장…
이종열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게 ’14년도, ’16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는데 예타를 통과해서 성공돼 있는 이 사업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거 꼭지 안 만들었잖아요. 잠깐만 한번 보세요. 35페이지에 보면 잡아위원회에서 100명이 여덟 번의 회의를 거쳐서 10대 분야 100대 핵심역점사업을 최종선택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 분야에 여섯 번째 보면 살기 좋은 농산어촌 만들기에 꼭지가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종열 위원  거기에 보면 농식품유통 전담기관 설립, 스마트농업 등 쭉 있는데 이미 예타와 본타를 받은 이 사업을, 꼭지에 산채클러스터사업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없어요. 도가 예타 신청해서 지방정부하고 같이 하겠다고 기재부의 승인을 받고 농림부에 기본계획서를 완료·수립해 놓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정말 힘들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열 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을 농림부에 할 때 운영비를 경북도와 영양군이 5 대 5로 댄다. 두 번째로 경북도의 파견인력 1명, 영양군의 파견인력 1명, 그다음에 전문인력 3명을 신규 채용해서 TF팀을 구성한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독립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한다. 이 세 가지 안입니다. 이 세 가지 안을 경북도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도에서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현재 이 사업은 산림자원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산림자원국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어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행정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서조차 이미 예타가 통과돼 있는 사업을 농산어촌 만들기 10대 분야에 꼭지 자체도 넣지를 않았어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아세요, 단장님? 어떻게 도에서 예타 통과한 사업을 역점분야에, 지사가 새로 바뀌었는데도 이것을 보고를 안 하고, 지금 보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좀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게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할 역할입니다. 산림자원국에서 소극적이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예타 통과를 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셨고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전혀 내용을 몰랐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저희가 이 100대 과제 작성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종열 위원  단장님 하여튼 이 부분, 물론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지사님도 지금 알고 계시고 부지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지사님은 이거 보고 안 하면 내용 모릅니다. 김관용 지사 물론 가셨지만 그분 이렇게 공약해 놓고 위에 간부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안 챙기면 지사는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결국은 간부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거를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북도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그래 놓고 5대 사업도 안 해 놓고 6대 사업 마무리해서 지금 7기 공약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나열하고 하시는데, 이웃사촌 시범마을 만들기, 남북교류협력 이거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하여튼 단장님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거 예타를 통과해서 지금 사업이 표류되고 있습니다. 2년째 표류되고 있는 이 사업을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고 반드시 농산어촌 만들기 사업에, 10대 분야에 다시 넣을 수 있도록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좀 챙겨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북 정체성 확립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 및 행감자료 47쪽 경북 4대 정신 세계화 및 정체성 확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경북 4대 정신은 김관용 지사님 계실 때도 있었지만 현 이철우 지사님의 경북정체성포럼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또 경북도는 4대 정신의 발현지로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끌어 온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수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사업계획이 완성된 건 맞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방향은 지사님께서 정립을 해 주셔서 추진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 4대 정신이 외국인학생들을 글로벌경북, 신경북으로 만들고자 하는 MOU를 체결해서 도내에 있는 유학생 80여 명을 우리 경북도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추진상황을 살펴보니 4대 정신에 근거한 관광자원을 조사하여 28개 사업이 발굴되었고 이것을 선도할 학교로 초등학교 20개, 중학교 10개, 도합해서 30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또 도내에 있는 관광자원을 브랜드화하여 코스로 만들어 관광객들을 경북에 오게 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4대 정신을 교육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출항인, 해외동포 등 국내 4700명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예정입니까,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지금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영환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박영환 위원  이 사업 추진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혹시 있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경북정체성의 새로운 정신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좀 쉽고 그다음에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단순하게 호국이라든지 화랑 이런 걸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재해석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위원  경북의 정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화랑, 선비 이러한 단어들 때문에 과연 이게 세계화 및 한국의 정신으로 승화까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이게 경북의 정신입니다. 4대 정신 그리고 그 안에서 전 김관용 지사님께서 내용적으로 ‘정의, 신명, 화의, 창신’을 4대 정신으로 정립하셨고,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실 저희를 좀 따라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정신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하는데 4대 정신 중에서 우리의 미래정신이 동일한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영환 위원  세계화, 상업화로 브랜드가치 재창출 이런 게 참 큰 목표입니다. 물론 사업목표는 크게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벌써 어른이 되어 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염려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할매·할배의 날 있죠? 시작단계 및 확산, 정착과정이 모두 이 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1년차에는 이론을 정립하고 시·군에 교육을 하고 2년차에는 관광자원기반을 마련하고 3년차가 되면 전국으로 확산을 하여 정착단계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4년이 된 지금 할매·할배의 날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경북에만 맴돌고 있는 게 현실 맞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할매·할배의 날이 경북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 뵐 때 사실 할매·할배의 날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전국화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세계화, 상업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경북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선은 그래도 경북의 정신적 가치를 도민에너지로 결집하고 도민 단합을 도모하는 데에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북 정체성 확립에 4대 정신이라 해서 화랑, 호국, 선비, 새마을정신을 말씀하셨는데요.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 이러한 것도 발굴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에 영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호국이라는 말은 낙동강전투가, 6.25전쟁 때 그 반기의 계기가 된 곳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호국이라는 4대 정신으로 경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박영환 위원  그 중심에는 아마 영천전투가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영천에서 우리 국군과 북한군이 벌인 낙동강전선 마지막 대전투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천이 함락되어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으나 반격을 하여 영천을 탈환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이때부터 6.25전쟁의 전세가 역전되어 한국군과 UN군이 반격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굳힌 그런 대전투였습니다. 잘 아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또 하나 영천이 이런 전투에, 영천사람이 나서면 전투를 다 이긴 그런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3개월 만에 영천성까지 전부 다 함락이 되고 했을 때 인근 경주·포항·영천·경산·구미·의성·청송 이런 지역에서 의병을 모아 전국 최초로, 임진왜란 최초로 육지전… 해상전 말고요, 육지전에서 대규모 승리를 거둔 영천성 수복전투가, 또 임진왜란 당시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긴 전투가 영천성 수복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영천성 수복전투가 지금은 좀 사장이 되어 있다가 새롭게 조명을, 현재 발굴하고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임진왜란 때 기록에 보면 ‘박진’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 해상전투 그에 견줄 만한 크나큰 전투고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인정을 받았던 전투고, 좀 새롭게 정립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경북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 경북의 정체성, 영천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6.25전쟁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러한 전투가 있었고 그 반격이 계기가 되고 새로이 전세가 역전되고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던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앞으로 향후 영천성 수복전투 이런 부분들이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도 가져 주시고, 4대 정신에 하나의 밑바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윤승오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름이 대단하죠? 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전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국정의 주요 화두로 내세우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개판이더구만. 아니, 이름값을 못해요. 미래전략, 미래에 대해서 먹거리를 찾는 거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거기에서 지금 또 ‘기획’까지 더했는데 이름값 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창조경제라는…
윤승오 위원  아니, 창조경제 말고 미래전략기획단이, 거기에 ‘기획’이 하나 더 붙어서 미래전략기획단이,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해서 이름값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이름값을…
윤승오 위원  열심히 일 하나, 안 하나 이 이야기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이름값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력을 다해야죠. 노력 다하고 결과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됐죠? 저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과제 중에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과제가 있을 거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과제들은 지사 공약사항이 거의 되겠죠. 그다음에 시·군의 핵심전략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업무를 크게 이야기하면 2개 정도로, 광역 그다음에 기초단체 지원 맞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윤승오 위원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영천하고 23개 시·군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아이템이 몇 개 정도, 시·군에 다 발굴했습니까, 하나씩?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지금 저희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군의 미래전략기획파트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발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체가 모여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윤승오 위원  23개 시·군 발굴한 것을 거기서 그냥 한번 불러 주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영천 같은 경우 군의 주요사업은 마늘 종구 및 식품산업특구지정 추진문제, 우리 도가 관련된 것은 에너지 하베스팅 산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용 나노다이아몬드 신소재산업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영양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촌 조성과 느림의 미학 감성도시 조성, 전통주연구소 설립 등이 지금 되고 있고요. 구미는 구미형 도시재생사업과 구미 5대 신산업 육성 부분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영주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백두대간 산림ICT융합센터 구축과 소백산 복합휴게타운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됐어요. 아니, 그러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봤을 때 어느 사업이 가능성 있고 성공할 거라고 판단되는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도 괜찮은 사업을 이 중에서 3개 정도 금년에 선정해서 내년에 저희 도의 용역비와 시·군의 용역비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괜찮은 사업을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아직 선정을 하지는 않았고 선정 중에 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세미나를 거치고…
윤승오 위원  아까 영천은 마늘 가지고 특화를 합니까, 뭐합니까, 그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영천에서는 마늘 종구 생산 그리고 식품산업특구지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거 개인적으로 되겠어요? 아니, 전국적으로 마늘을 요즘 다 심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마늘 값 괜찮고 하니까 1년에 20%씩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고, 작년·올해는 마늘 값이 폭락은 아니지만 아주 생산비도 건지기 힘든 그런 과정에 있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마늘…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특화한다는 것은 우리만 생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특화를 하는데, 요즘 마늘 안 심는 경상도가 없더라고, 의성만 심는 게 아니고 영천에 가면 물론 신령에 많이 심어요. 거기만 심는 게 아니고 전국에 어디 가도 다 마늘 심더라고, 좋다 하니까. 그것 가지고 특화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거 영천 마늘 팔아준다고 되겠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영천 마늘을 생산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니고 마늘 종구, 그러니까 일종의 종자를 생산하겠다는 게 영천시의 사업추진 건의사항입니다.
윤승오 위원  종자.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종구라고 표현합니다.
윤승오 위원  종구라고 하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천에서 할 때 농림부장관 오시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화산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우리 영천에서 내세울만한 미래먹거리라고 되겠어요?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게 그 정도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영천은…
윤승오 위원  우리 영천에 저는 정확한 계산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마늘을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소위 미래먹거리를 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올리니까 그냥 거기에 돈으로 좀 지원해 주고 생색만 내고 하는 것 아니겠나. 이름은 미래전략기획단 이렇게 해야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진정 경북이 살려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서 진짜 폭탄선언해서 매스컴 조명도 좀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가방끈이 짧아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위원님, 저는 큰 것도 중요하고 작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와 대구가 섬유만 하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닌가. 그걸 고급화시켜 나가서, 고급섬유는 지금도 일본하고 스위스 같은 데서는 굉장히 비싼 값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크고 작은 것도 고부가가치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승오 위원  이제 진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경북에, 특히 영천에는 자동차산업이, 그중에서도 부품 비중이 제가 보기에는 80%가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천에 있는 자동차기업들을 많이 방문해 봤고…
윤승오 위원  기업에 3만 3000명 종사원 중에서 근로자들이, 이제는 자영업까지 다 넣었습니다. 거의 60%가 종사하는 것 같고 35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공기업 빼 놓고는 몽땅 3000명이 거기에 종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산업이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천 같은 경우는 대체산업이 진짜 어떻게 보면 나와야 되고 이 충격이,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과연 자동차산업 이거 10년을 버티겠나 하는 걸 섬뜩섬뜩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진짜 오금이 저리는데,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자동차 워낙 고용률도 높지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그다음에 조선이 좀 어려웠는데 조선의 4배를 자동차가 진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미래전략기획단이 우리 경북의 먹거리를 진짜 하루빨리 차지해서 그 지역에 맞는 부분들, 영천 같으면 영천에 특화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구미 같으면 구미. 지금은 다 그렇게 벨트별로 나와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금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을 빨리 좀 찾아서 또 우리 북부지역은 농업 같으면 농업에, 농업도 요새는 소득이 가구당 1억이 넘어간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들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기획하고 입안하고 진짜 시·군하고 보조 맞춰서 하루빨리 먹거리를 찾아서 진짜 행복한 경북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이 언제 출범을 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미래전략기획단은 그 전신이 새경북기획단입니다. 김관용 지사님 민선 4기 2007년도에 출범을 했고 민선 5기 때 미래전략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11년째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칠구 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정말 내세울만한, 그야말로 미래먹거리를 창출해 내는 부서로서 오늘 본 위원회에 단장께서 내세울만한 그런 성과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긴 시간이었습니다. 11년 동안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지금 계시는 도청이전…
이칠구 위원  세 가지 정도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도청이전 업무를 완성했고…
이칠구 위원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칠구 위원  세 가지만, 구체적으로 그 효과에 대해서 성과 그런 것까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도청이전 업무를 완성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2만 5000 정도 되고 있고, 또 4대강 사업을 저희가 보조해서 했고, 또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을 해서 지금 시·군에서 3대 문화권사업들이 완성차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4대강 사업이…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여기에서…
이칠구 위원  국책사업인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국책사업 대응을 여기에서 했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대응은 했지만 여기에서 발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TF팀이 지금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요,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 미래경북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7개 반 30여 명 전부 공무원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고 팀당 연구원 1명씩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공무원들이 몇 %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대부분이 공무원입니다.
이칠구 위원  대부분이 공무원입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지금 저희가 메가프로젝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분야에, 또 SOC를 제외한 그런 분야에서 예타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500억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 이상 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주로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신산업반, SOC반, 문화관광반, 농업반, 환동해전략산업반, 환경산림산업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총 7개 반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행정부지사가 단장이 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2주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진행해서 지금은 단순한 사업구상이라도 많이 형성하고 또 내년에 구체화해 나가려고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까지는 이러한 유사기구가 없었습니까, 우리 기획단 안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개발해 왔는데 이렇게까지, TF라는 것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 전체가 다 달려들어서 신속하고 급하게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자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미래경북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현장조사는 금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사업 아이템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하고 내년부터 그중에서…
이칠구 위원  1월에 중간보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중간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쓸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희가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도 하려고…
이칠구 위원  그럼 10월 한 달이 지났는데 최근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지금 아이템 정도, 31건 정도 모든 실·국을 독려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현재 우리 경북이 2019년도 각종 예산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현재 타 광역에서 이런 유사한 기구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발굴한 사례가 많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칠구 위원  우리 경북이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좀 뒤처지는 부분도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저희가 전략을 다르게 썼다는 점도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원체 안 되니까 500억 미만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진행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해서, 타 광역에 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진하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칠구 위원  그래서 위기가 호기라고 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지금 야심차게 출범시킨 TF팀이 그야말로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체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말로만 이렇게, 슬로건만 내세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동분서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저희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주마다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 월요일에도 저희가 하루 종일 전문가…
이칠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이칠구 위원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면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 질의에서 영천에 마늘농가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돼요. 파악을 하고 나왔어야죠. 아니면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감사장에서 감사 받는 피감기관으로서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준비를 해야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야죠. 만발의 준비를 해서 감사에 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마늘 관련해서 그런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총 마늘농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세부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단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때문에 이렇게 늦게 왔는데 혹시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기획단의 업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미래전략기획단이 무엇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정체성이 없어 보이는 게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또 이게 기조실 쪽의 정책기획관하고의 업무나 이런 것도 혼동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이제 미래전략기획단의 기능이 실제 우리 도정의 방향을 결정짓고 혹은 우리 도가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수합하는 정도의 기능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도청 내부에서 공동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을 하고 또 시·군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굴을 하나하나 해서 다 부서별로 이렇게 한 개씩 주는 것이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부서별로 하나씩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구체화되고 난 다음에…
김대일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무엇을 하는데요? 부서 자체 내에서는 그런 기획하고 혹은 신규사업 발굴할만한 그런 역량들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꼭 이렇게, 거기가 더 전문적이지 않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국에서 우리보다 특정사안에 대해서 더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만든 배경은 그분들도 나름의 실행 가능한 어떤 사업들만을 발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경향을 조금 극복하고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비록 덜 전문적이라고 하더라도 좀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이것을 지사님께 보고하고 지사님께서 이것을 또 실·국에다가 주어서 추가로 재검토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조직으로 처음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특수한 임무들, 이렇게 과거 같은 경우는 도청이전이라든지 낙동강프로젝트, 또는 3대문화권사업 같은 것들을 총괄 기획했고 현재는 남북교류업무라든지 인구정책, 또는 이웃사촌 같은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면서 총괄합니다. 이렇게 다른 실·국과 함께하는 그런…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이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잖아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출생, 남북교류, 공약사항 관리 이것 하는 것도 사실 벅찰 수도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미래 먹거리사업 발굴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주로 저희 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과 또 시·군의 힘, 그리고…
김대일 위원  능력이 아주 특출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우리 전략기획단에서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업무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일종의, 전반적으로 다 부서를 총괄하면서 거기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 하는 뜻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기획관실에서는 모든 부서를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정사업 주제별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겠다는…
김대일 위원  그래 주제별로 한다고 해도 저출생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복지건강국장님이 3급이고 우리 단장님이 4급이신데 그것을 컨트롤하고 업무를 하면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관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업무의 성격상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 쪽에 이 업무가 오게 된 배경이 행정안전부에서 기획부서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서도 환동해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쪽 관련해서 남북교류라든지 혹은 북방거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그쪽이 전적으로 그쪽에 다 맡기는 게 맞지 않나?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는 남북교류 총괄하는데 사실은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우리 도의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동해안에 남북경협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포항을, 항만과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북한과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결국 앞으로 향후에도 그쪽에는 동부청사를 해서 모든 컨트롤을 거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봤을 때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했을 때 전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하고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해 가지고 위원회도 이렇게 있는데 사실 위원회 회의도 한번 안 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금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했고…
김대일 위원  금년에는 새 정부 들어오고 무엇인가 탄력 받으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한다고 이제, 새 지사님이 들어오시고 한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전 지사님 때 했고 그때 도의원님께서는 김봉교 의원님께서 지금 교류협력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분도 참석하셔서 진행이 되었고 금년 들어서 임기가 만료된 분들을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하고 올해는 이제…
김대일 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16, ’17 계속해서 이게 다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남북교류사업 자체가 지난 10년간 교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잘 돌아갔다고 이렇게, 다룰 안건이 많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김대일 위원  아니, 잘 돌아가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해서 이것을 스톱 시켜놓아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년 의회에서 남북교류기금을 10억씩 적립을 합니다. 어떤 그런 문제는 교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이렇게…
김대일 위원  사업 하자고 기금 세워놓았는데 기금 관련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기금관리…
김대일 위원  서면으로 한 번 한 것밖에 더 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기금관리위원회는 서면으로 했고 그 전에 지금 저희가 금년 들어서 남북교류협력종합계획을 새로 짰습니다. 과거에 짠 것들을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회의를 하셨다면 회의는 어떤 회의를 하시고 그래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우리가 금년에 새롭게 작성한 남북교류협력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조언을 얻고. 그다음에 과거 우리가 2007, 2008, 2009 3년 동안 개성에 사과밭을 조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2009년도에 이제 대구의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진행상황, 그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경험 곧 퇴직할 분들에 대해서 그때 진행했던 경험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했고 그런 기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사과원 조성사업, 경주엑스포 관련, 통일서원제 봉행, 이런 게 이제 정보부족과 창구 부재 등으로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다 하는 이런 기사도 봤는데, 여태까지 구체화시킨 계획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남북교류협력시대가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 문제는 꼭 성사시키고 추진하겠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저희는 행정부지사님께서 직접 경북의 산림녹화 경험과 기술을 북한에 전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가셔 가지고 협의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청송에서는 사과밭을 우리를 거쳐 가지고 북한에 진출하는 문제, 그다음에 경주엑스포를 오거나 가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과 함께, 지난번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고려의 개성과 신라의 경주가 만나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김대일 위원  그런 것은 이제 사과원 조성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유효한 것이에요, 앞으로 진행을 하면?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지금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유효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일 위원  진행한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 광역지자체마다 다 남북사업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중앙정부를 배재한 상태에서?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현재는 중앙정부를 거치고 그다음에 현행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북한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통일부가 지정한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당초에 어쨌든 우리 경상북도가 좀 발 빠르게 남북 관련해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기금도 모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지금은 그런 어떤 기회가 와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면밀히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점검도 해 보시고 혹은 우리의 어떤 도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 가지고 새롭게 발굴해 낼 사업들이 있으면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 정체성 확립 해 가지고 4대 정신 관련해 가지고 요즘 또 많이 이야기하고, 정체성 포럼을 운영을 했던데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을 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과거 김관용 지사님 민선 6기 때의 공약으로서 6기 말년까지 해서 그때 포럼은 백서를 정리함으로써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포럼은 없고 저희가 이제…
김대일 위원  포럼을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2011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11년도에서 2016년도에 백서를 하면서 종료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왜 종료를 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이제 경북 정체성의 핵심을 정신의 창, ‘정의’, ‘신명’, ‘창신’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럼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목적을 달성했다. 지금부터는 이것을 확산하거나 또는 사업화해서 관광자원화해서 활용하는 것이 다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포럼의 형식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거나 또는 용역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 포럼도 잘 운영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포럼이 끝나고 백서를 발간하고 다른 어떤 교육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관광이라든지 혹은 그런 사업을 한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실제 이것을 보면서 지금 안동에서 인문가치포럼하고 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그 자체로 해 가지고 사실 요즘은 문화 자체가 가장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중의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쪽의 다보스포럼 같이 우리도 인문가치 관련해서, 지금은 또 몇 년 사이에 이게 대세가 인문 쪽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이잖아요. TV 프로그램을 봐도 전부 인문강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TV방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지금 어떤 관광시대에 맞추어서 지금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이 굉장히 뜨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포럼을 정체성 포럼이든지 인문가치 포럼이 통합이 된다든지 해서 정말 경북이 가질 수 있는 참 좋은 포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도 이렇게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인문가치포럼하고 경북정체성포럼하고 어떤 내용이나 정신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 지금 3대문화권사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어떤 인프라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무엇인가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무엇인가 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도 사실 금년도에 인문가치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토론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포럼들이 잘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해왔던 경북정체성 포럼은 그때 포럼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경북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립하자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과 그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연세도 많고 해서 더 이상 포럼 활동을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견해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정리되었습니다.
김대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포럼은 그 목적 그대로 종료가 되었다고 그래도 거기에서 확대 재생산 해 내듯이 결국 우리 전략단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들이 보면 사실 이 4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 화랑, 그다음에 선비정신, 새마을, 호국 이게 전부 우리 경상북도의 사업에 다 녹아 있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우리의 자원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렇죠? 이 사업 자체 내용을 다 뜯어보면 다 그게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북정체성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문화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게 결국 인문가치포럼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것도 지금, 물론 시행을 한 지가 근 4, 5년 이렇게 되고, 지금 아직까지 홍보라든지 규모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잘 하고는 있지만 얻어낼 수 있는 것, 혹은 경북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기적으로 경북이 굉장히 어렵고 한데 옛날 TK정신 같이 새롭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신은 경북의 정신이다 할 정도의 그런 어떤 포럼식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앞으로 관광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마이스 산업 전체를 이렇게 확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통합 내지는 그 포럼을 인문가치포럼을 이렇게 좀 키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인문가치포럼은 주관 부서가 문화국입니다. 그리고 문화국에서 안동시와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금 더 키우고 저희 같은, 있는 사람도 초청해서 같이 종합포럼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일 위원  여기에서 이제 정체성 포럼이 끝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문화국으로 이관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인문가치포럼이 문화국에서…
김대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기에서 이런 게 그게 되었으니까 문화국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건의하셔 가지고 좀 하시라는 것이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 중에 이렇게 보니까 경로당 도우미지원사업, 지난번 지사님 계시고 할 때 할매·할배의 날 정했죠? 제정하고 있는데, 그것 지금 계속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까, 그것은? 유지를 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을 그것은 계속 저희가 승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것도 복지국 쪽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 관리사 관련해서, 경로당 도우미 관련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감당을 하시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한 분을 채용해서 2개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그 예산은 도와 군이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게 별로 없다만, 전부.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 미래전략기획단이 시행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것을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기획은 했다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이게 잡아위원회에서 이번에 지사님 민선 7기 공약을 총정리하면서 되었고 저희는 이제 정리된 큰 방향에 따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각 과에서 “어떻게 집행을 할래?”라는 실천계획을 하나하나 저희가 수합을 하고, 두 번째 도민배심원단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도민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러면 어쨌건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니까 이게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이렇게 넘겨줄 사항이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왜냐 하면 이것도 일전에 경로당 같은 데서도 노인 일자리사업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이와 유사한 것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좀 예산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하다보니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반발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도민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로당을 이렇게 가서 청소를 해 준다고 해서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간 어쨌든 파견해서 도우미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독거노인관리사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독거노인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또 2, 3회 전화로 확인을 하고 해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 분들이 다른 시·군 다 똑같겠지만 안동 같은 경우도 70∼8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낫지 않겠나? 그런 분들 임금이 어쨌든 100만 원에도 채 못 미치는 정도로 알고 그래 받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하고 경로당을 관리하면 그나마 어떤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그렇게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부서하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역할이 일이라는 게 관리가 들어가면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서하고 꼭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단장님 시간이 바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시계를 왜 봐요?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아닙니다.
남진복 위원  여성분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맞습니다.
남진복 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구의 절반인 여성분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요소도 안 있겠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단장은 모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모르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변할 때는 여러분들 교통 정리하는 수준이에요. 이쪽저쪽도 아니고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업무분장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냥 이쪽저쪽에 들어오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가 그렇습니다. 이 적은 인력 가지고 이 수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현실이? 지금 단장님이 화려하게 이야기하십니다마는 지금 혼자 그냥 아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이고.
  우리 간부들은 어느 간부를 막론하고 단장님 같은 그런 이야기, 지사가 하는 이야기 그대로 다 읊어요. 그것을 나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능선수가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잡아위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전문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전문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그래 거기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안을 냈겠지만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새로 다시 손을 대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채택할만한 부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손에 넘어왔을 때는 과연 이것, 단장님 그때 받아보고 느낌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드는 부분이 더러 있었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몇 개 있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좋게 몇 개라고 하는데 여러 개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내가 행정부지사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출자·출연기관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각기 다른 분과에서 각기 다루고 있어요. 내용도 안에부터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것을 묶어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야기해 본들 여러분 손을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왔으니 받아서 정리해서 해당 부서로 안배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죠?” 하면 답변하기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한테 정책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해 본들 사실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정책을 개발했다고 칩시다. 우리 대경연구원이라든가 TP에서 정보를, 아이디어를 좀 받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도 대경연하고 TP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남진복 위원  하지만 돈 안 주면 안 되죠? 용역 과제 안 주면…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돈도 주어야 되고 또 그쪽에서도 아이디어가 그렇게 참신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도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그리고 또 굳이 용역이 아니더라도 세미나 같은 데, 서울에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초청해서 아이디어를 얻자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역내에도 연구원이 있고 또 훌륭한 기구들이, 자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짜낼 대로 다 짜낸 것이에요. 더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옆방살이 눈치껏 해 가지고 어디에 가서 이제 구해와 가지고 ‘우리것’화 시켜나가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놓고 “미래 먹거리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화점식으로 이쪽저쪽 부서 할 것 없이 도정 전반을 단장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장님을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라서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것은 아니다. 그냥 시·군에서 하는 이야기 수합해서 정리하는 부서별로 업무분장 해 주는 이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구기관을, 어떤 협조를 받아서 협의체를 구축해서 전략사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 앞에 앉은 직원들은 옛날에 다 같이 있었던 직원들인데, 우리 서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그리고 단장님, 이제 새 지사 왔으니까 이제 흘러왔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지사님께 이야기하세요. 연초에 조직개편이 있다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 말씀처럼 이름은 거창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 그런데 들여다보면 허상이에요.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직개편 할 때 단장님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가지고, 예?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남진복 위원  대답이 좀 순발력 있게 안 나옵니다. 과제가 어렵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저희가 조금 더 몸집을 가볍게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습니다. 굳이 몸집을 일부러 가볍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기능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동감합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저희도 이렇게 최근에 조금 사업 아이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도 여기에서 솔직하게 더 나올 것 없잖아요?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새로 추가로 플러스알파를 항상 발굴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남진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딱 오픈해 가지고 그렇게 조직개편 할 때 역할을 하시라고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경곤  예, 알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대일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황병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이경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