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일시 2018년 11월 15일(목)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박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변인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일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정책적인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으로부터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대변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일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변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대변인
대변인  김일곤
○위원장 박현국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일곤  존경하는 박현국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대변인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대변인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대변인 소관)
(부록에 실음)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할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는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추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님.
박영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도정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대변인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27쪽을 보겠습니다. 도정홍보지 배부처에 보면 대부분이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입니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마을회관, 민원실 입구 등에는 부수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공공시설이 아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곳은 위생업소, 의료기관, 기차역이 있는데 본 위원은 민간 배부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생업소나 의료기관에서 홍보지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 답변되겠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저희들이 약 3만 부 정도를 배부하는 데 있어서 위생시설이라고는 딱히 정해진 곳은 없고 보건소하고 우리 의료원에 일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부하는 장소는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기관이나 위생시설에도 더 확대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배부방식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일선 시·군이 있으니까 일선 시·군에 전달하는, 일선 시·군에도 홍보지가 있으니까 홍보지 전달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변인 김일곤  예.
박영환 위원  그러면 일선 시·군에 가는 것은 일선 시·군에 조금 업무협조를 얻으면 상당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편료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배부방식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전량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환 위원  전량?
○대변인 김일곤  예.
박영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시·군에 업무협조를 얻으면 사실 얼마든지 그런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차후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업무협약을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지의 내용면을 보면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사안의 진행상황 및 대처방안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도정의 그런 사항들이 수록되고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북도의 큰 문제, 지난해의 예를 들면 사드 문제, 또 원자력발전소 문제 등 굵직한 우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그런 추진내용이라든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공개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도정에 반영이 되어서 도민들이 같이 생각해 주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변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저희들이 긴급한 그런 사안들이 있을 때는 일반 지상파 방송이라든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으로 해서 매일매일 사실 보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비중이 큰 그런 사안이 있을 때에, 예를 들면 통합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간지로 발간되지만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담아 가지고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또 특히 요즘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게 각종 홍보방식들이 홍보지, 책자화되는 그런 홍보방식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인터넷 사이트나 SNS, 각종 뉴스,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우리 도민들도 도정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은 TV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얻고 있는데요, 또 신문 같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이런 도정홍보지를 만드는 이유가 그것을 또 만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얻지 못하는 유용한 소식들, 그런 정보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홍보지에도 그러한 유용한 정보를 수록해서 조금 더, 홍보지입니다마는 더 도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내용도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예, 대변인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한번 기대하고요. 홍보내용도 다양하게 해 주시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지 배부 문제 이런 부분들도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 가면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 시·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으니까 같이 업무를 협력해 가지고 한번 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개선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국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빛이 바래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에게 알리는 역할 이게 매우 중요하죠?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는 지금 대변인실에서 안 하죠?
○대변인 김일곤  의회는 따로 총무담당관실에 공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따로 하고, 그러면 우리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에, 물론 우리 도정을 이끌고 있는 지사님이 모든 부분들은 대표로 하고 있지만 홍보가 전체 다 지사님 위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거기에 공약이라든지 시책 이런 것을 갖다가 알리고 그다음에 소위 우리 도민들한테 동의 받는 그런 서로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홍보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뭐, 의정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다소 미약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가 아까 계간지 같은 경우에는 의정뉴스난을 저희들이 총 56면에 6면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에도 하는데 의정뉴스,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은 내용들을 올해 회의 열릴 때하고 5분 발언이라든지 도정질문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서 저희들이 6회 정도 홈페이지에 해서 계속 전파하는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사님보다, 도보다는 사실 의회를 홍보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은 계속 발전시켜서 좀 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게 지역에 잘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주간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또 각 지역마다 케이블방송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원님 활동사항들이 그 지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정기간행물에 대해 가지고 등록 취소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죠?
○대변인 김일곤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도에서 우리 23개 시·군의 주간지라든지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죠?
○대변인 김일곤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전체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변인 김일곤  전체 498개사가 해당이 되고요, 제일 많은 게 인터넷이 355개입니다. 그리고 주간신문들이 있는데 주간신문이 없는 데가 영양하고 울릉이 없고요, 나머지 시·군에는 다 주간신문들이, 대표신문들이 다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대변인 김일곤  지원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대표적인 회원사 아니면 대표신문들을 한두 개씩 선정해서 주간신문도 그렇고 인터넷신문도 대표적인 데 하고 대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해서 도정 기사나 도의회 기사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지금 계속 시·군의 기초단체에서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대변인 김일곤  예, 매년 늘어납니다.
윤승오 위원  매해? 거의 몇 %씩 늘어나요?
○대변인 김일곤  등록하는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등록으로 끝나는 거죠?
○대변인 김일곤  예.
윤승오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 정도씩 늘어납니까?
○대변인 김일곤  인터넷은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40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데 늘어남으로 인해서 소위 병폐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동의합니다.
윤승오 위원  우리가 가까이 보면 없던 신문이 또 있고 또 인터넷신문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신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신문으로서의 역할, 윤리가 위반되었다고 해 가지고 등록을 취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대변인 김일곤  지금까지 등록 취소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범위가 1년 동안 발행을 안 했다든지 등록을 해 놓고 6개월간 발행을 안 했다든지, 그리고 발행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병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예를 들면 영덕의 그런 사건들도 있고 한데 일단 수사를 받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물론 신문의 중요성을 역설한 학자들도 많죠?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듯이 실제로 신문에 엄청나게 잘못,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많은 일반시민들이 또 거기에 현혹되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것 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제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변인 김일곤  예.
윤승오 위원  그리고 반대로 아까는 등록했는데 1년 동안 신문 발행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은 등록 취소 안 해도 돼요, 발행을 안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신문의 오보, 신문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옛날 5공 때 같이 언론 통폐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실제로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 할 때까지는, 하고 나더라도 그 머리에는 항상 그게 남아 있고 정정 보도를 하더라도 상처를 입고 난 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중요시 되지만 병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변인 김일곤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신문에 대해서 과감한 잣대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언론 중재를 해 가지고 정정 보도라든지 해 가지고 요구를 그렇게 정정 보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안 하면 등록 취소도 하고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해야지만, 안 하는 게 아니고 해야만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언론에 대한 피해가 더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대변인 김일곤  예, 동의합니다.
윤승오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이 아까 전체가 498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잘 한다 하는 것은 우리 사건·사고도 정확하게 보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보도하는 부분들도, 또 미담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기사화하고 또 계속 부조리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들추어 가지고 심층취재도 하고 하는 부분들은 골라 가지고 진짜 금액을 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한두 곳 시·군마다 지원을 한다면 금액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대변인 김일곤  금액은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하여튼 신문은 신문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은 그 또 관리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온 도민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현국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해도 되는데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예산규모 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억 6800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보면 행정경비는 1억 8900 줄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는 4억 5000이 늘었어요. 사업예산은 9300이 줄었고, 물론 밑에 보면 대변인하고 소통협력담당관이 통폐합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홍보비가 4억 5000 늘어난 주된 이유는 무엇이죠?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추경에 4억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그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일단 언론사 숫자들이 급격히 늘은 것에 대해서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도에서 홍보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규정을 정해서 그 규모 안에 들어와야만 홍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그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그냥 규정을 넘어서는 지원이나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언론사들 간에도 형평의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어느 정도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또 규모와 어떤 자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두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을 조금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대변인께서는?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이제 신문 같으면 저희들이 이제 ABC의 등록 부수를 적용하고 있고요,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시청률로 하고 있고 지역의 방송은 방송권역의 인구를 조금씩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들이 100%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거기에 근사치에 가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이나 인터넷신문도 주간신문도 발행부수라든지 인터넷도 접속하는 건수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중요한 사항인데, 과거부터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홍보비나 언론에 관련된 것들은 대변인실에서 통괄해서 전부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실·국에서 각자가 다 실·국별로 홍보비라든가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요,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적어도 대변인실에서 관장해야 될 것은 홍보비 정도나 이런 정도는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서 관장하는 것이 어떤지요?
    (박현국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변인 김일곤  그런 안도 자주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는, 어차피 지금은 사업부서별로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대변인실이 그렇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기욱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산과 상관이 있고 또 대변인께서는 과거에 예산 총괄과장님도 하셨고 총괄계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관련해서 홍보비라든가 사업예산이라든가 언론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걸 통괄하기 위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조금 더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만 적정하게 언론 사업이나 홍보비 같은 게 형평에 맞게끔 제대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언론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대변인실에서 잘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김일곤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게 늘어난다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좋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언론사들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우리 경북도민들한테도, 또 우리 경북도와 의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변인께서도 언론의 역할과 건전한 언론사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변인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 위원  남진복입니다.
  오늘 수고하시는데,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질의에 방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대변인실에서 전체 홍보사업과 사업예산까지도 광고부터 사업예산까지도 컨트롤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대변인 김일곤  사업예산은 부서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컨트롤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남진복 위원  그러면 각 부서의 홍보성 예산이 크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 사업예산이 주로 규모가 크고, 그렇죠? 이것을 내부적으로 한번 깊숙이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논의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대변인 김일곤  예.
남진복 위원  어때요, 지난 추경 때 홍보예산을 일절 반영을 안 했다 하던데 그랬어요?
○대변인 김일곤  그것은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엑스포가 있어서 추경에 조금 많이 반영해서 홍보를 했고요, 올해 추경에는 반영을 전혀 안 했죠.
남진복 위원  안 했어요?
○대변인 김일곤  안 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 자체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전임 지사하고 현 지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홍보업무의 부담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어때요? 부하가 현임이 좀 덜 걸립니까?
○대변인 김일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남진복 위원  괜찮아요.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부하가 좀…
○대변인 김일곤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남진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대신 설명할게요.
  전임 지사 때는 여러분들이 부하가 참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는데, 현 지사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실제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부담될지도 몰라요. 답변 곤란하면 안 해도 되는데, 전에 있던 소통협력담당관실 없어졌죠?
○대변인 김일곤  예, ’17년도 3월에 했다가 올 8월 20일 자로 저희 대변인실하고 통합되었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은 다 어디 갔어요?
○대변인 김일곤  인력은 한 팀을 줄이고 그대로 다 왔습니다.
남진복 위원  그대로 다?
○대변인 김일곤  한 팀이 줄은 턱이죠.
남진복 위원  그러면 일단 대변인실은 인력과 기구가 확장이 되었네요, 그렇죠?
○대변인 김일곤  2개 팀이 추가로 들어온 턱입니다.
남진복 위원  그 인력들은, 그 기구들은 종전에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합니까?
○대변인 김일곤  예, 2개가 있는데 정책홍보팀은 이제 연설문이라든지 각종 특집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고요.
남진복 위원  요새 지사가 연설문 작성해서 갑니까? 가서 바로 하는데. 요새도 연설문 써 주고, 연설문 관리합니까?
  위원장님, 일괄해서 팀장한테 바로 물을게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직책과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팀장 김강욱  예, 대변인실 김강욱 사무관입니다.
남진복 위원  연설문 관리해요?
○정책홍보팀장 김강욱  예, 저희가 만약에 인터뷰 자료가 들어오거나 특강요청이 있을 때는 각 실·과·소의 기초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참, 아날로그다, 아날로그. 요새 뭐 그런 것 합니까?
  우리 김강욱 사무관.
○정책홍보팀장 김강욱  예.
남진복 위원  임용은 언제?
○정책홍보팀장 김강욱  사무관 임용은 2016년 8월 20일 자로 임용이 되었고 경상북도에 발령받은 것은 2017년 1월 자로 발령받아서 그 당시에는 수습이었고 정식발령은 2017년 8월 19일 자로…
남진복 위원  어쨌든 2년 다 되어 가네요, 그렇죠? 오자마자 계속 대변인실에 있었어요?
○정책홍보팀장 김강욱  소통협력담당관실로 이제…
남진복 위원  아, 거기에 있다가?
○정책홍보팀장 김강욱  예.
남진복 위원  소통협력담당관실에 있을 때 나를 한번 봤겠네, 내가 갔을 때? 선거 전에?
○정책홍보팀장 김강욱  그때는 소통협력담당관실이 아니었습니다. TF팀에 제가 그때…
남진복 위원  아, TF팀에 잠시 있을 때? 어때요, 아주 깨끗한 마음에서 봤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업무 부담이 어떻습니까?
○정책홍보팀장 김강욱  지금은 아까 저희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민선 7기 초창기이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이 많이 와서 업무적인 것은 많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당연히 담당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부하가 걸린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남진복 위원  안 해 봤고, 좋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정책홍보팀장 김강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진복 위원  고향이 어디입니까?
○정책홍보팀장 김강욱  예천입니다.
남진복 위원  예천입니까? 도기욱 위원장하고 같은 동향입니다.(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전환기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세를 바로 안 잡으면 전임 지사 시절 같이, 전임 지사를 내가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나치게 자기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론문제라든지 이게 참 우리가 꼭 안고 가면서도 풀어야 될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드리고.
  지사 메시지 관리는 물론 따로 하겠지만 그런 메시지 차원이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새벽에 말이죠, 새벽 5시 조금 넘었나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지사한테 전화가 딱 왔어요. 내가 그래서 뭐, 잠결에 받기는 받아 가지고 짜증스럽게 내가,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고 비서실장한테…
  대변인.
○대변인 김일곤  예.
남진복 위원  여러분 소관 아니지요,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도 새벽에 카톡 보내고 이런다고 하던데? 그것이요, 그것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는 나이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할 일 없어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받는 사람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좋은 일로 받았습니다. 내 생일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짜증이 나더라고. 나는 내가 생일인지도 몰랐는데. 그것 한 7시나 8시 되어서 전화하면 안 되나? 성의는 참 고마워요.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직원들한테도, 전 직원들한테 카톡 보내서 잠 설치도록 하고 말이지, 대변인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여론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는 되니까 오늘 마치거든 지사 바로 찾아가서 남진복이가 그러더라. 생일 축하하는 것은 좋은데 새벽 5시에 그것 무슨 일이냐고.
  여담입니다마는 그런 겁니다. 지사가 열심히 하려는 노력, 또 우리 대변인실 소관이기도 합니다마는 외부에 좋은 모습으로 비추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뭐, 쇼라도 좋아요. 좋습니다. 좋은데,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자그마한 데서 출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역시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입니다. 일방통행 홍보가 아니고 쌍방통행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의회를 거쳐 가면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발간하는 홍보지라든가 이런 데 지사의 얼굴이 너무 전면에 부각되도록 하지 마시고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박현국    이종열    김득환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영환    윤승오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승걸
전문위원        김성태
○피감사기관 참석자
대변인
대변인김일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