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한곳에 모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협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한 2020년도, 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미 기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검토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고 허락하여 주시면 원장님께서 2020년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위원장 황병직  2020년도 중에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지금 작성한 내용을 다 하시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하니 2021년도 중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는 것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응답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회의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윤승오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위 세계가 놀란 K-방역 그 기본은 검사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보고 내용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3만 건의, 그러면 우리 경북 인원의 거의 1%가 넘는 부분들을 검사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경북뿐 아니라 대구까지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 대구는 물론 대학병원 세 군데가 검사는 하고 있지요?

○윤승오 위원  그렇지만 우리 경북보다는 원활하게, 소위 공무원들이 하는 것만큼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다음 앞으로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온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원을 믿고 또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영천에 있는데 여기에 또 저 욕심으로서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주소 갖기에 적극적으로 또 협조를 해 주시고, 비단 영천에 옮기기가 힘들 때는 더 광역, 우리 경북에 주소를 둘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또 감사는 감사고 이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K-방역뿐 아니라, 자랑스러운 방역뿐 아니라 지금 또 수질, 물 수질도 하셨지요?

○윤승오 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적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58개소 727건, 올해는 69개소 194건, 물론 부적합 부분도 가려냈는데 이것을 또 가려내서 수질 소위 거기에 알려서 부족한 부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고생하셨는데 우리 도민을 위해서 원장님, 한 말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아까 투어하면서 시료를 채취해서 하나하나를 검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도 되묻고 하던데 하여튼 그 부분들에 있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검사결과에 보면 우리가 몇 개 시·군은, 4개 시·군인가 빠졌는데 그것은 왜 빠졌습니까? 거기도 우리 경북으로서 같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윤승오 위원  아니요, 수질검사.

○윤승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적합 판정이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도가 조금 높은데, 10.8% 정도 높은데, 작년보다. 작년에 5.5% 올해는, 시료 건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에 41건, 올해는 21건 이렇게 해서 10.8%로 조금 높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우리 연구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윤승오 위원  어떻게 보면 수질검사는 본업무와 상관없이 하나의 우리 도민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까지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명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곽경호 위원님.

○곽경호 위원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시간에 바로 질의를 하면 좀 당황하실 것 같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결과서 있지요?

○곽경호 위원  그 내용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경상북도로 송신한, 측정오류를 인정한 사실에 관련된 공문내역이 있지요?

○곽경호 위원  그 두 가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감사하는 동안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업무보고 25쪽, 행감자료 36쪽에 있는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실적이 업무보고자료 25쪽에는 1744건, 행감자료 36쪽에는 2375건 검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아, 그래서 다른 겁니까?

○박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장류 및 조미식품 11건, 농산 및 수산가공식품류 5건, 음료류 3건, 빙과류 2건, 기타 9건 등 총 30건의 부적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검사 건수의 1.3%가 부적합한 것으로 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실제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데 있어서 총 30건의 부적합으로 나온 식품을 전량 수거를 하셨는지요?

○박판수 위원  아, 기준에 적합한지 안 한지 검사만 하고?

○박판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부적합 판정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통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30건의 유통식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원장님, 부적합 판정 30건에 대한 세부내역이 자료가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원장님.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 도달했을 때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다는 보도자료로 명절 때마다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적합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보면 부적합 판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중에는 여전히 부적합 판정된 물품 자체가, 상품 자체가 유통되어서 발생이 되는 것을 제가 간혹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옵니까?

○박판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앞으로 다소비 식품의 유해물질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해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원장님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박판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불량·유해식품에 대해서 행정기관하고, 어쨌든 검사기관, 행정기관, 단속기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협업해서 그런 불량식품들이 재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그런 요지로, 원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동감하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감이 잡히지요? 위원님들은 다 고생하신다고 느끼고 있고, 또 올해 생각도 못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보건연구부 소속 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어찌 보면 감사의 자료도 되지만 차기년도 예산 반영에도 업무보고서하고 저희들이 많은 연관을 지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금 성과 내용이 달랑 3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작년 업무보고서도 똑같았습니까? 내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업무보고서 성과를 이렇게 제목만 간단히 하면 좋지만 이 내용을 봐서는 직원들도 다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무슨 세균들에 대한 검출이 있었고 어떤 바이러스를 검사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예방을 했다. 어떤 식중독균이나 인체 유해성이 발견되어 조사해 보니 무슨 균이 어떤 작용을 해서 예방을 했고 어떤 조치를 했다.’ 아니면 ‘모기로부터 어떤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서 어떤 유해균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보고서에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계획서만 지금 한 30페이지쯤 되어 있지,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서잖아. 실적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제목만 올려놓은 데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해서, 고생은 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올 성과에 대해서, 올해 성과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것 조금만 수고하시면 얼마든지 고생한 것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서에 기재할 수도 있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놓고 계획서만, 아까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많이 낸 것은, 작년도 똑같았으리라 믿습니다. 믿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곽경호 위원  예,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최근 연구사업 시행 36건, 등록 10건, 기술이전 5건, 특산물 우수성 근거 제시로 홍보 3건, 등등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산업체 기술이전이 5건 있는데 산업체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 돌아오는 혜택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경북이든 그 밖의 지역이든 이런…

○곽경호 위원  경북업체에 기술이전을 해 주는 겁니까?

○곽경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다음에 특산물 우수성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제시가 3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구체적으로… 

○곽경호 위원  여기서 관광자원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해가…

○곽경호 위원  애를 쓰시는데 단순한 조사연구 그 자체에 만족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동원해서 연구한 사업들이잖아, 그렇지요? 사업이 결과 없이 정책에 미반영되면, 이것 활용하지 않는다면 연구결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조사연구 결과를 경상북도 환경정책에 반영하여 도민들을 위하여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공감하시지요?

○곽경호 위원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 복지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오다가 어제 뉴스를 접하고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석포제련소 관련 내용 알고 계시지요, 소송 내용? 

○곽경호 위원  영풍석포제련소, 경상북도를 상대로 재개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에서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경북도의 불소항목 시험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 시료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보고한 공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곽경호 위원  봉화군에서 채취한 내용을 여기 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런데 불소가 리터당 29.2㎎이 나왔고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사한 시료에는 불소가 1.88리터로 10분의… 10분의 1이 아니고 근 한 15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측정됐는데 시료채취한 장소가 다른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제가 두둔하는 말은 아닌데 측정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어딘지는 몰라도 물 흐름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곽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가장 오염측정이 높게 나왔을 때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곽경호 위원  정화됐을 때는 반영할 필요가 없지요. 그때를 걱정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못 측정을 했다고 그렇게 공문으로 공개를 했습니까? 사실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곽경호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대구환경청하고 경북환경연구원하고 자존심 비슷하게 느껴지는데 대구환경청은 신뢰하고 우리가 한 채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스스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공문으로 그렇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곽경호 위원  왜 이렇게,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장비의 문제입니까, 그날의 단순 착오의, 실수입니까? 우리 행정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 한 가지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도민들이 신뢰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곽경호 위원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여기 나온 것?

○곽경호 위원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발표가,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물론이고 경북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어떤 복안이 계시는지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제가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실컷 고생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이 다 아는데 고생하시고 한 가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됐잖아요.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수치로 신뢰를 얻습니다. 영점얼마라는 수치로 신뢰를 얻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수치가 비교되면 제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경북에 사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왕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을 측정하고 연구할 때는 긴장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장비에 문제가 있다면 요청하십시오. 신청하시면 저희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고생 많으신데 이런 지적을 해서 죄송하고 더 발전이 있기를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원장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로 끝맺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10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료채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잘못된 시료채취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또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곽경호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시료채취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들도 잘 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입니다.
  곽경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원에서도 다 하나같이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언론에 보도가 된 이상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불소 함량하고 셀레늄 함량을 조사하는 장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수경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물품 보유현황에 보면 몇 번의 기계로 하는가요, 343종의 기계 중에? 하도 많아서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직원들 빨리 못 찾아요? 
    (「23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23번요? 직원들 좀 도와주세요. 
    (「198.」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요? 담당이 누구예요?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원장님이 알 수가 없지요.

○이수경 위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수경 위원  2014년 5월 13일에 구입했고 내구연한 10년입니다. 다행히 내구연한 안에 들어가서 천만다행이네요. 저는 원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신 부분에, 이것 소송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혹시 기계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과 같이 말씀을 좀 드리면 기계 보유가, 88종에 343대가 있네요, 금액으로 치면 195억 원 정도. 그중에서 내구연한을 경과한 장비가 몇 %인지 원장님 잘 모르시지요?

○이수경 위원  34%?

○이수경 위원  다 아시네요. 내구연한이 지난 34%의 장비를 교환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입니까?

○이수경 위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을 조달청에서 정하는데 방금 석포제련소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어느 쪽이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가.

○이수경 위원  어려운 말씀…

○이수경 위원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내구연한이 조사의 신뢰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수경 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고 검사를 하는 데 내구연한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불소, 셀레늄을 검사하는 이 장비는 내구연한 안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수경 위원  검증만 받으면 상관없습니까?

○이수경 위원  내구연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수경 위원  검증은 제때제때 받고 있는가요?

○이수경 위원  정말 받고 있어요?

○이수경 위원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석포제련소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최우선적으로 이 예산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잖아요? 원장님, 그렇지요?

○이수경 위원  수리비는 크게 안 드는가요?

○이수경 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내구연한을 넘긴 장비가 34%다? 숨기고 싶은 말씀인데 원장님이 다 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것 알고 있잖아요.

○이수경 위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하나 챙겨가는 게 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경 위원  신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을 믿는 데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일어날 여러 가지 검사에 대한 파장들로 인해서, 이런 장비의 노후화, 내구연한 지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지요. 예산 확보에도 크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안동 출신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저는 전문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라든지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당장 피부로 와닿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라는 것들이 대기라든지 사실 수질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맞닥뜨렸을 때 와닿는 그런 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대기측정하고 이런 것 봤는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보니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쾌적하고 맑은 생활환경 조성’ 해서 ‘민원 유발시설 악취 오염도 검사’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수십 년 아니라 십수 년 동안 이어져오는 것도, 저희도 아침에 영천으로 오다가, 도청 쪽에서 왔는데 군위 쪽 지나는데 진짜 악취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 놓겠어요.
  그리고 저도 안동지역입니다마는 동서남북, 정말 저녁시간대로는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악취가 나요. 민원 들어온 것도 많고, 늘 이렇게 하지만 적절한 조치가 안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아직까지 그게 변함이 없거든요. 그게 가장 주민들이, 도민들이 느꼈을 때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만 하지 마시고, 연구원에 보니까 연구인력들이 거의 태반이던데, 77명하고, 97명이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전체 이렇게 업무적으로 보니까 검사·조사·교육 이런 것인데 연구에 치중해서 그런 결과물들을 좀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아니, 제가 전문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는 맑은 공기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누릴만한 권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기준치를 엄격하게 높이든지 해서 아예 악취를 미연에 제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설들에 대해서 악취저감효과를 어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저감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것을 제시해 주시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지 냄새나고 민원이 온다, 조사하고, 이것 백날 조사해서 저희들이 연구원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도민들이 못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대기측정하고 수질오염 죽 백날 하고 그것은 지식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의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서 물론 애쓰시고 그런 결과물을 내놓음으로써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방법을 내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진짜 고급인력들이 다 와계시는데, 연구직들이 이만큼 있는데 조사나 검사나 이런 것은 이 계통에서는 단순업무 아니에요, 혹시?

○김대일 위원  주요업무는 검사이고 그것한데, 그것은 누군가가 담당을 하고 요즘 대학원생 아니라 단순작업하는 것은 다른 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여기에 계시는 고급인력들은 정말 연구과제라든지 이렇게 줘서 1년에 한 번씩 그런 과제 연구하고 하는 것 있습니까, 개인당?

○김대일 위원  지하수에, 얼마 전에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고, 그런 것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실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양질의 고급인력들을 가지고 그래도 요즘 가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환경요인으로서,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주민 불안일 수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적절한 대응도 대응이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지금은 그것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진짜 엄격한 그런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준치도 상향 조정한다든지 해서 지금은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주민 보호 차원에서도 우리 환경연구원의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 것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직무진단을 통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 뭐 조사·연구 이런 것은 좀 그렇잖아요. 대학생들이 조사·연구하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수질오염 조사하고?

○김대일 위원  그런 수준에서 기초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대일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대가 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고, 그런 것도 데이터를 축적하든지 혹은 또 어떤 부분은 그로부터 도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게 군대용어로 ‘선조치 후보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맞닥뜨려있는 게 우선적으로 그것 하니까 대기·미세먼지·악취, 당장 수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을 해서 연구원들을 좀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67쪽에 보면 하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9년, 2020년도 결과를 통해서 보면 울릉군이 ’19년에 부적합 판정이 11건 나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20년도에 또 7건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19년도에 부적합 판정이 나서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하면 결과상으로 보면 행정조치한다고 하는데 ’20년도에도 이렇게 별반 차이 없이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것은 부적합 판정이 나고 하면 재차 이렇게 통보해 주고 또 확인하고 자꾸 그래서, 결국 울릉도도 청정수역이고 한데 결국 이런 게 다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싶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검사 결과인데 보니까 시·군 단위도 시·군 단위인데 도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건수가 있던데,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19년도에도 62건하고 ’20년도에 100건인데 이것은 어디에 검사한 항목입니까?

○김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검사 시·군도 보니까 2019년도에 11개, 2020년도에 12개가 있던데, 그리고 또 2020년도를 보면 ’19년도와 비교해서 경주·경산·군위·의성하고 청도·고령 이것은 2019년도에도 검사가 없고 2020년도에도 검사를 안 했는데, 행감자료 68쪽에 보면.

○김대일 위원  이해를 잘 못 하겠네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군 단위에서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면 검사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그쪽 자치단체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직무유기나, 안 그러면 워낙 관리를 잘해서 별 탈이 없다고 생각해서 의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하니까 상관없다 이겁니까?

○김대일 위원  그다음 행감 49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먹는 물 관련해서 정수장 수질검사에서 포항 4건, ’19, ’20년 표를 합해서 경주에 2건, 문경·경산 1건씩, 9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부적합이 나온 이런 물 그대로 주민들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부적합이 나왔는데 지금 함유되고 있는 이런 것 계속 음용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김대일 위원  장기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부적합 같은 것 이런 데에 통보하고 나면 이게 해당 시·군에서 수질개선하고 그것을 다시 재차 또 확인하고…

○김대일 위원  재검사도 하고…

○김대일 위원  예, 그리고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보면, 물론 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포항하고 봉화, ’20년도에도 보니까 포항하고 봉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왜 건수가 많고 다른 지역은 건수가…

○김대일 위원  여기로 오는 것은 여기로 오고, 저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김대일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상태로 보니까 포항이나 봉화가 들어온 것에서도 보면 굉장히 부적합 건수가 높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봉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부적합을 2019년도에도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도에 또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또 부적합률이 18% 정도로 높아요. 이것은…

○김대일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뭐 원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봉화군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렇다는 정도네요? 부적합이 이 정도 나온다면.

○김대일 위원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김대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특히나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석포제련소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만 봐도 저희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요.

○김대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검사했던 곳하고 2020년도하고, 물론 다른 데에 시료 채취해서 했을 것인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다 싶으면 봉화군에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라든지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도 해보셨어요? 지금 민감한 지역 아니에요, 봉화가?

○김대일 위원  받아봤습니까, 결과를?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9년, 2020년도를 통해서 부적합 판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봉화군민들의 건강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쯤 나오면 전수조사도 필요하겠다, 문제가 지금 저렇게 발생하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봤을 때 수질검사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 요소 가지고는 봉화, 예를 들어서 석포제련소에서 나온 것하고는 좀 무관할 수도 있다, 혹은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은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해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우리 도에 내주셔야지요.

○김대일 위원  아니, 그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게 지질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어떤 그것은 지질적인 영향이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지자체에다가 그런 의견을 내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사후에 다시 한번 재검을 한다든지…

○김대일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그거예요. 처음에 그랬지만 대기라든지 혹은 수질 관련이나 먹는 물 관련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도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서 정말 안전하다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검사만 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사후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개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면밀하게 좀 체크해 주시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름 자체도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그런 연구인력에 대해서 혹은 특별한 그런 과제에 연구원들이 제대로 연구를 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전에 보니까 바이오연구원하고 겹쳐 연구하는 것도 어떤 과제를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계획이 안 서 있다 보니까 여기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니까 농산물 그래야 되나 대표작물 그런 것의 성분 분석하고 그런 것 홍보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바이오연구원 같은 데서 사실 해야 될 그런 일이고.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본연에 맞는 그런 연구기능을 좀 강화하고 연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대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반갑습니다. 도청 신도시 지킴이 박태춘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코로나 우울 앓는 어르신, 공직자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34%, 우리 경북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박태춘 위원  한번 연구해서 데이터 낸 것은 없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 것 한번 해보실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많은 자료는 제가 다 알고 기이 원장님 이하 공직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 더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고를 받기로는, 전에도 받았지만 지금 설계비 정도 받았지요?

○박태춘 위원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진행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또 어떻게 신종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진들이 노력해 주시고.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냥 조사로 끝나잖아요. 그냥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요. 우한 바이러스는 미국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수년 전부터.

○박태춘 위원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도 훌륭한 박사들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우리 한국에서도 향후 그런 논문, 데이터라든지 사례가 나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 한번 봐주세요. 먹는 물, 우리 흔히들 산행하고 등산하고 동네 아파트에 보면 상당히 약수가 많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 것들도 각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합니까?

○박태춘 위원  안 그러면 하지 않고? 지자체에다 그냥…

○박태춘 위원  그 외에는 안 하고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제일 밑에 보면 수질검사에 보면 지금 부적합이 314건입니다. 주로 부적합 그러면 여기는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계속 그게 매년 그렇게 계속 검사·조사하면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박태춘 위원  그러한 부분을요, 부적합한 것을 사후대책 방안까지는 제시해 줍니까?

○박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주로 골프장의 농약 잔류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하고 많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농약, 농작물에도 요즘은 고독성을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나오면 골프를 칠 수가 없지. 주로 나오는 것 보면 자료에도 41쪽에 보면 계속 여기 보문이라든지 휴그린 등 보면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 약품을 썼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것만, 보면 ’19년도, ’20년도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박태춘 위원  살균만 씁니까, 살충도 씁니까?

○박태춘 위원  살충도요?

○박태춘 위원  살충은 사람한테 좀 위험한 것 아닙니까? 살균은 좀 덜하지요?

○박태춘 위원  저독성 써도 살균·살충 다 쓰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 일대 주변에 농작물이 있잖아요. 논밭이 있는데, 전답에, 그쪽의 것은 한번 검출 안 해보셨습니까?

○박태춘 위원  안에, 골프장 안 범위 내에서 해봤자 거기에서 나오는데 밖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박태춘 위원  장마가 온다든지 하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밖에 정도도 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실제로 안전하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33쪽에 보면요, 주로 어린이들 지금 우레탄, 인조잔디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해환경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박태춘 위원  심지어는 생식기까지, 그다음에 뇌까지, 상당히 심각한데.
  그러면 지금 토양, 운동장 이제는 친환경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마사토로 가는데, 그러면 운동장 토양 같은 것은 한번 검사해봤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카페 그렇지요? 청소하면 주기적으로 소독하는데, 이것 학교에서 한번 의뢰 들어온 적 있어요?

○박태춘 위원  학교 놀이터 모래라든지 운동장 모래라든지 채취해서 한번 해달라고…

○박태춘 위원  학교는요? 없지요? 몇 건 들어왔어요? 없지요?

○박태춘 위원  그 자료도 본 위원에게, 이제껏 없으면 없다고, 한 5년 치요.

○박태춘 위원  제가 또 상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지금 인조잔디 사용을 못 하고 기존에 했던 것을 3년 치 지나면 검출하면 무조건 거기에서 나오거든요, 유해물질이요. 그래서 계속 철거하고,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요. 참 기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이것을 믿지 못한다, 심지어는 미세먼지 등등 그렇지요? 이래서. 그런데 이것까지 의뢰가 앞으로는 안 있어야 되겠나. 그래서 협조 공문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하든지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놀이시설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박태춘 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키즈카페나 놀이시설…

○박태춘 위원  예, 놀이시설 그것은 모래 다 포함이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리고 요새는 코르크 재질로 해서 약간 폭신폭신한 그런 재질로 바닥에 깔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상당히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어요. 그런 데도 한번 좀 절단해서 오려내서 채취할 필요가 안 있겠나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도내 농산물 가공식품 방사능 오염 그것은 지금 각종 농산물만 하는데 수산물은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러면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는요?

○박태춘 위원  일본에서 원전 그 피해 때문에…

○박태춘 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이라든지 김대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고향이 봉화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석포제련소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그렇지요? 도에서도 지금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참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북부지소에서 대응한 사례를 보면 이것 너무 지금 우리 도라든지 아까 봉화군 말씀하시고요, 원장님께서. 지금 또 우리 연구원에서도 너무 탁구공을 치는 것 같아요, 행정이요. 전부 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환경이슈들 그렇지요? 아니라고 그랬지만 환경단체에서는 나중에 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한번 석포제련소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박태춘 위원  그건 몇 년도입니까?

○박태춘 위원  2015년도에요?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가봤을 때 주위 환경이 어땠어요? 뒤에 보면 산이잖아요.

○박태춘 위원  심각하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눈 가리고, 진짜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제가 지금 행감 장소에서 더 이상 오늘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도민뿐 아니라 봉화군, 그렇지요? 이제는 그게 50년이 넘었지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생계 운운하고 나오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그렇지요? 선진 대열에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면 도에서도, 그다음에 결과치 가지고, 지금도 보면 원장님께서도 “이것은 아닌데.” 할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연구원에서 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재판 과정이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진행 중인데 아주 민감한 상황에 이걸 제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도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도민들이, 특히 북부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니까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고.

○박태춘 위원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도청이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올해 지나면 5년째에 접어드는데 아직까지도 ‘북부지소’, ‘북부지소’ 이게 명칭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예, 이것도 검토하셔서, 컨트롤타워가 신도시 저기로 왔는데 그 당시에 여기서는 맞았지만 이제 저기서 봤을 때는, 그렇지요? 좋은 명칭을 공모해서 신도시에 걸맞은, 그렇지요? 그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안동·예천에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북부 그러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울진이나,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안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그것 공모를 통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명칭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태춘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그 우울에 대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님이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진행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신다고 굉장히 고생하셨고 감사 받는 자세도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가 좀 아쉽네요. 마이크가 불량입니다.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시설 준비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적재산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재산에 중요한 건수 몇 건,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금 전체 1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전체?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 10건의 중요도는 거의 비슷합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런 지적재산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특허잖습니까? 그리고 경상북도 재산이니까 그런 지적재산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그리고 농산물 현장검사소를 보니까, 지금 도내 농산물도매시장이 포항, 안동, 구미, 세 곳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런데 그중에 현장검사소가 안동하고 포항, 두 군데에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지난번에 보니까 안동의 건수가 한 1006건이고 포항 농산물검사소가 한 679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동에는 9명이 근무하고 포항에는 6명이 근무하고, 여기 보니까 부적합이 2건씩 이렇게 나왔던데 이런 검사시료 채취 기준,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679건이고 안동은 1006건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 검사는 현장에 계시는 농민들의 의뢰에 의해서 검사합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임의로 채취해서 검사합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원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과일 같은 것, 과일 종류가, 도매상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중에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지 그것…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러면 도매시장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하면…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약을 많이 친 농산물을 납품하면서 도매시장하고 짜고 그냥 지나가고 다른 데 것만 해도 모르고 갈 수도 있겠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갖고 오는 농산물, 돈이 좀 들더라도 납품하는 농민들의… 사과를 그날 납품하는 농민이, 한 50명의 농민이 사과를 납품했다 그러면 50개를 다 갖고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각 농민 것마다 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샘플로?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농약을 좀 많이 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도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네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돌아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농사를 지어서 이분이 여러 차례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한 해에 한 번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위원장대리 이동업  농민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동업  제가 농산물 건수를 보니까 안동이 1006건이고 포항이 679건이어서 이게 의뢰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 정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

○위원장대리 이동업  하루에 보통 검사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이 인력 갖고 할 수 있는 게?

○위원장대리 이동업  12건 정도?

○위원장대리 이동업  아,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12건 정도 검사가 가능하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굉장히 어렵네, 그렇지요? 들어오는 물량이…

○위원장대리 이동업  고생이 많습니다.
  보통 부적합 건수는 잔류농약 때문에 부적합…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것은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기초지자체 환경과에 통보해서, 위생과에 통보해서 바로 조치하고?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그리고 구미에는 아직 검사소가 없지 않습니까, 현장검사소가?

○위원장대리 이동업  구미에 현장검사소도 좀 빠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구미도 아마 농산물도매시장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빨리 현장검사소가 설치되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보건환경연구원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올해 보니까,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에 보니까 영주 참나물이 1건 걸렸던데 맞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영주 위생과에 통보해서 유통됐던 참나물은 전량 수거를 했고?

○위원장대리 이동업  농민들도 농사지어서,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제일 유혹을 많이 받는 게 농약 치고 비료 뿌리는 거거든요. 비료 많이 뿌리고 농약 잘 치면 농산물이 예쁘게 잘 나오니까, 농민들이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로 검사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황병직 위원장님. 

○황병직 위원  원장님.

○황병직 위원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셨고, 오늘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또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화 석포제련소의 검사결과에 대해서 오류를 인정한 경상북도의 일련의 결과에 대해서는 3백만 도민으로부터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매우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송 중이잖아요?

○황병직 위원  소송 중에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나 명확한 것은 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팩트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황병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판단이, 소송 중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원고 측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황병직 위원  만약에 잘못을 인정한 이 결과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엄청난 문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송 비용이라든지 구상권 청구까지도 문제가 될 가능성도,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님 이하 전체 직원분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의뢰를 해서라도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

○황병직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농약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결과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파장이 크잖아요.

○황병직 위원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행감자료 43페이지 골프장 농약 잔류검사, 원장님.

○황병직 위원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조사 및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시행령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되면 시료채취 방법은, 건기와 우기에 2회 이상을 해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황병직 위원  그리고 18홀 미만은 2개 홀 이상을 해야 됩니다.

○황병직 위원  18홀 이상은 3개 홀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황병직 위원  이 기준에 의해서 농약 잔류검사를 하셨나요?

○황병직 위원  원장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본 위원의 질의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경상북도 내에 50개의 골프장…

○황병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요. 건기와 우기 때 시료를 채취해서 농약 잔류검사를 하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법령에 규정된 규정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골프장 내 농약 잔류검사를 할 때 이 규정을 준수해서 잔류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지금 건기와 우기에 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다고 한다면 정확한 농약 잔류검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은,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잖아요.

○황병직 위원  그러니까. 시·군…

○황병직 위원  채취권은 어디에 있어요?

○황병직 위원  시·군에서 채취를 해서 채취하는 시기에 의해서 가져온다고 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건기와 우기가 지나서 시료채취를 가져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해 주지 말아야 돼요.

○황병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한 채취시기를 벗어나서 가져오는 것은, 시료채취해서 가져온 것을 농약 잔류검사하니까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만약에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골프장은 농약 잔류검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는 거지요.

○황병직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건기와 우기 사이에 “너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시료채취한 것에 대해서 18홀, 2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이 되면 농약 잔류검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여부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잔류검사를 의뢰했는데 이런 기준을 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잔류검사 결과를 통보해 버리면 거기는 이상이 없는 걸로 되는 거지요.

○황병직 위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료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하는 시·군에서,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8홀 미만은 2개 홀 이상으로 시료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한, 시료채취를 해서… 홀을 2개 이상 하지 않고 시료채취한 시·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에 ‘이상이 없다.’

○황병직 위원  기준을 위반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그것을 검사의뢰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이상이 없다.’라고 만약에 통보한다면 그건 잘못된 결과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정확한 시료채취와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행감자료에 ‘이상이 없다.’라고 내는 것도 봉화 석포제련소와 같은 이런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재판 중이라고 해서 더 깊게 질의를 드리지 않고, 단순히 지금 앉아서 자료를 보니 이 문제와 연계해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좀 더 철저한 관리규정을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황병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전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있는 시료채취에 대한 중요성,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도 시료채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게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악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에 대해서 검사만 할 게 아니라 시료채취의 방법이나 법령을 잘 준수하셔서 억울한 사람이나 악용하는 사람이 발생 안 되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