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예천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준형 예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을 위한 행정으로 거듭나게 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준형 예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8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변경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의 박창석 위원님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위원회를 옮기게 되어 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는 당초 11명의 감사위원이었으나 박창석 위원님을 제외한 10명의 감사위원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은 10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감사 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예천소방서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별 서명한 선서문을 서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준형 예천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임준형 예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임준형 예천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심신안정실에 사용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방금 한창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행감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처리 부탁드릴게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업무보고만 합니까, 전체 다?

○위원장 박정현  전체 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임준형 서장님, 또 우리 간부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가 소방의 날인데 자체 소방행사 하셨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덕분에 여러 공무원들 중에 제일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우리 국민들, 시민들 생명, 재산, 안전을 지켜주고, 또 지켜줄 것이라고, 내가 어려울 때 119가, 소방공무원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보낸다고 여겨지거든요. 또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긴급이나 생활에 불편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그렇다고 여겨지고 앞으로도 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19가 우리가 긴급이나 일반 생활에 어려운, 도움이 필요할 때 119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매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 예천군민들이 119에 올 때는 예천소방서 관할의 119센터에서 전화를 받지요?

○박승직 위원  통합 수보를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러면 전화가 오면 그 사람 전화번호가 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가 같이 뜹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어볼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기본적으로 119에 신고하시는 분의 신상도 물어볼 것이고 또 그다음에 어떤 유형인지도 물어볼 것이고, 그런 매뉴얼이 어떠 어떠한 것을 처음에 전화가 오면 초기대응을 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면 우리가 119에서 출동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출동을 하게 되면 신고 내용이 현장 가기 전에 출동하는 대원들한테 전달이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그게 전달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게 긴급하고 일반 생활도 119하고 구분이 되겠지만 어제, 그저께 우리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하나 있어서 민원인이 막 항의를 하고 전화가 왔어요. 물은 것을, 그러니까 119에 신고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매뉴얼대로 신상이나 화재 신고한 대상물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을 다 물어보는데 현장에 와서 또 물어본다는 거야. 현장에서는 바로 그 현장의 화재면 화재, 그것도 상황에 대처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를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또 아까 질문했던 내용들을 똑같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컴플레인이 나 가지고 기사를 내니 어떠니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을 내가…

○박승직 위원  그래서 현장의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그런 중간 과정들을 좀 생략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매뉴얼 이것은 소방서별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본부 차원에서 매뉴얼이 있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대처해서…
  또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박승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소방서장님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화재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화재 발생 자료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왜 이렇게 인명 피해가 많이 났죠? 대형 화재가 났습니까? 
  41페이지네, 41페이지. 화재 발생 현황. 

○위원장 박정현  행감 자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경상북도 전체를 볼 때나 다른 어떤 소방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인명 피해가 너무 많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보입니다마는 사망이나 부상자나 인명 피해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하고 대비해 보면 화재 발생 건수가 배 가까이 되네. 왜 이렇게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화재 발생이 많았죠?

○박승직 위원  조금 증가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지.

○박승직 위원  이것은 쓰레기 소각하다가 불 좀 나고 이런 부분은…

○박승직 위원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합산을 했다는 그런…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런 건수가 한 몇 건 되죠? 한 20건 정도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사자료 낼 때나, 본부도 한가지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와 계시는데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좀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화재가 상당히 늘었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서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사소한 그런 화재까지 다 포함했을 때 37건이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다른 지역보다 또 작년보다 화재가 증가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앞으로… 화재라고 하는 것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리고 밑에 페이지에 보면 원인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봐도 대부분이 부주의에 의해서,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 발생 건수가 제일 빈도가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또 교육을 통해서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데, 우리 예천소방서에는 소방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특별하게 실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그다음에 장소별로 또 주거에서, 가정집에서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높은데, 이게 예천소방서에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예방사업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화재 없는 안전마을, 저는 제 지역구가 경주입니다마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2021년도에 걸쳐 가지고 한 열 군데 이상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했어요. 

○박승직 위원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올해 한 것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있어요?

○박승직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서장님이 빨리 몰라요?
  그러니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지정하면 우리가 감지기 달아주고 소화기 전달하고. 

○박승직 위원  그랬으면 자체 예산이 없으면 지역의 다른 데 스폰서를 받아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주거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에는 요즘 1인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박승직 위원  예천에, 여기 도시는… 도청 안의 인근에는 도시지역이지만 농촌 취락지역 가면 요즘 1인 가구, 80 넘은 어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박승직 위원  이런 분들이 깜빡깜빡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도 상당히 많이 있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 그런 지역에는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감지기 좀 달아주고. 그렇게 주민들, 그런 독거노인하고 이·통장들하고 그다음 소방서하고 어떤 연결 체계를 좀 구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주거에서 일어나는 부주의한 화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없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화재 현황에 대해 가지고 지적도 많이 하고. 본부의 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것을 보면 부주의나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있고, 발생 장소도 여러 가지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방서에서 교육 훈련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면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어디 가보면, 또 화재 발생 건수도 지난해나 비슷하게 늘고, 줄고, 그대로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서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지난해보다 단 몇 건이라도 줄어 있어야 되는데 지적을 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하고 가면 다 잊어버리고 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준비하고.
  화재 이것은 단순 화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이나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화재 진압을 통해서 부상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예천에 여기도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고층아파트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일반 가정의 취락지구 가정에는 화재 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않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전부 다 소방기구나 이런 게 비치돼 있다 하더라도 화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러면 대형사고 난다고. 그래서 평소에 교육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안 다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안 다치게 하고, 동료 살려내는 것이 그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원거리 공무원들 있죠? 

○박승직 위원  소방 비상대기숙소라는 것을 본부에서 운영을 하던데 예천소방서에는 비상대기숙소가 없습니까?

○박승직 위원  비상대기숙소를 지으면 비상대기숙소 1실에 우리 대원들 몇 명 주거할 수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런데 2, 3인이나 3, 4인이나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것은 내가 또 본부에서 이야기할 건데, 숙소를 새로 지을 때는, 전에 있는 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 지을 때는 1인실로 지어 주세요, 1인실로. 요즘 젊은 분들은 부모하고도 같이 안 살고 자취하고 이런 판국에 3인, 4인 또 상급자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상당히 프라이버시나… 불편하거든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비상시에 원거리 사람들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기면 출동도 해야 되고 또 그게 하나의 생활권이 돼야 되는데 3명, 4명을 같은 숙소, 같은 방에 넣어 가지고 비상 숙소를 운영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가야 돼요. 적게라도 1인실로 해 가지고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다.
  분명히 본부에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지역의 구급대를 보면 경주에서 2명이 출퇴근하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주에서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장님이 본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숙소를 빨리 마련해야 돼,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현실에 맞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경주에서 오거나, 대구에서 오거나 자기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시간을 한 10분 내로 이렇게 조정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위원  칠곡 출신 김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8페이지에 소방공무원 복지·후생 분야 추진 실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즘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안전, 예방, 사회재난, 자연재난·재해에 모든 역량을 내기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후생복지도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28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6개의 동아리 활동, 금액으로 말하면 약 600만 원을 지원해서 팀 단위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사기 진작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방서장님께 높이 평가드리고.
  최근에 우리 소방본부 자료 제출에 의하면 특별휴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러면 총?

○김시환 위원  6명이네요.

○김시환 위원  거기에 소방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기능적인 자격 소지자 그리고 특별 활동에 있어서 모범 사례자,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전체 이렇게 본부의 자료를 보니까 김천소방서는 28명, 영덕은 25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천소방서 소방공무원들, 혹시 불만 같은 것은 안 가졌습니까?

○김시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휴식과 어떤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우리 공무 수행에 있어서 선순환적인 효율성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의 정책이 될 수 있으면 어떠한 각 지역에 대해 가지고 화재 안전이라든지 기타 안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기 진작, 즉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다양한 어떠한 특별휴가, 그러한 정책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단순하게 우리가 표준화된,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개선돼 가야 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김시환 위원  요즘 최근에 노동 시간 해 가지고 주 4일 근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노동 시간이라든지, 그러나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적용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떠한 기술적인 IT 발전이라든지 감안해서 이제는 대개 장비가 우리 사람을 대신하고, 그러나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지적 소양도 앞으로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환 위원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통해 가지고 또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많은 정보도 입수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죠?

○김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직원들이 그러한 소통과 휴식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방향이 어떤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위원장 박정현  서장…

○김시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가 뭔가 하면 서비스 질에 대한 향상, 곧 우리 소방공무원은 휴가지만 자기의 어떤 국가적인 의무를 휴가 가면서도 가는 족족마다 볼 수 있는 어떠한 면밀성, 휴가 가면서도 우리 사회를 안전으로 보다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줄여낼 수 있는 플러스 방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정현  서장님.
  본부장이 아니죠, 서장님. 

○김시환 위원  아, 참. 서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지워주십시오.
    (웃음)

○김시환 위원  그래서 향후 다가오는 내년부터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서장님께서 좀 건의해 주시고 여기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허심탄회하게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은 서장님과 동료분들한테 소통해야만 이 조직 문화가 활성화됐을 때 우리 예천 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시환 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이것은 내가 한 2분 만에 끝낼게요. 
    (박정현 위원장, 오세혁 위원과 사회교대)
  작년 대비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문제만 제기하겠습니다.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 보니까 총 대상 수, 47페이지입니다. 63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6299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90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107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소방 대상 수 중에서 조사 수가 너무 적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시환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화재 난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최근에 의성이라든지 구미라든지, 거의 자원순환시설 같은 데 화재가 많이 나죠?

○김시환 위원  그래서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 보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김시환 위원  의성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김시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이러는가 하면 여기 예천은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시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김시환 위원  그 어떠한 형식적인 수치보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이 우리 소방관님의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지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스스로 가면서도, 관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생활화하자. 생활화해야만 어떠한 직무에 대해서 피로감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방금 소방특별조사 실시 현황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제가 몇 개 더 지적하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김시환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할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분 이내에 한 꼭지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내용도 좋으십니다마는 예천소방서에 한해서 그런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  예, 서장님.

○한창화 위원  제가 심신안정실을 행감하기 전에 들러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용대장이 비치되어 있던데 이게 비법정 서식입니까, 아니면 법정 서식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러면 그 사용 대장을 비치한 이유가 뭡니까? 활용도 실적 참고용입니까?

○한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대장을 비치할 때는 항상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창화 위원  자, 서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창화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부에서 분실 이런 것은 직원을 못 믿는 거니까 그것은 그냥 없었던 얘기로 하고요. 활용도 실적 참고용이라면 어느 정도 제가 수긍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비치대장은 불필요하다.

○한창화 위원  불필요하니까 대장을 앞으로 향후 좀 제거했으면 하는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한창화 위원  그리고 ’21년도 업무 실적을 보면 소속 직원의 ‘몸 건강, 마음 건강’ 관리를 강화하기도 했다 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1회에 196명이 받았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건강검진.

○한창화 위원  하반기에는 몇 명 안 되잖아요.

○한창화 위원  하반기에, 총원이 지금 현재 217명인가요?

○한창화 위원  예, 212명이면 해 봐야 열여섯 분인데.

○한창화 위원  비대면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28명에 대해서는? 전문가 초빙해가지고.

○한창화 위원  전문가라면 누구입니까?

○한창화 위원  그 자체 내에 상담사요?

○한창화 위원  평상시에 직원들하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창화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유를 위해서 찾아가는 심리상담 19회 해서 84명을 했는데, 이 84명이 예방차원에서 한 겁니까, 치유차원에서 한 겁니까?

○한창화 위원  그렇겠지요? 치유차원에서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외상 후 장애가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요.

○한창화 위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유합니까?

○한창화 위원  현장 소방관의 개개인의 그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는 사람 몇 명 됩니까? 파악이 안 되지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한창화 위원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안 되니까.

○한창화 위원  잠깐만요, 서장님.

○한창화 위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한창화 위원  말을 안 합니다. 자기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창화 위원  그것은 동료들이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하는 방법은 자기 동료들입니다.

○한창화 위원  동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희한테 의회에서도 상당한 과제로 남아서… 조례가 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한창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자체적으로.

○한창화 위원  그렇게 해서…

○한창화 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받게 되어 있죠? 그렇지요, 종류별로?

○한창화 위원  정밀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소위 말하면 2차 검사지요. 2차 검사라고 하는데, 소방공무원에 한해서. 받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예천소방서에?

○한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문제예요.

○한창화 위원  자,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을 조직에서 안 한다? 소방공무원은 지휘체계입니다. 조직이 그 조직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가정에 갑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2차 검사 후 질병이 검사에 확인이 됐을 때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건강검진비 얼마입니까, 1회에 하는 게?

○한창화 위원  그렇지요, 30만 원이죠?

○한창화 위원  특수건강, 2차 검사를 받을 때 지원해 줍니까?

○한창화 위원  그래, 지원을 하죠? 예산이 나가잖아요.

○한창화 위원  그러면 숫자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한창화 위원  잘 관리하세요.

○한창화 위원  서장님이 관리하시는 것은 물론 화재진압도 좋고 지휘하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장님의 지휘 아래 움직이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직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한지 쇠약한지 그것을 가리셔야지요. 그리고 그분이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게 서장의 임무입니다.

○한창화 위원  우리 소방 현장 일선의 소방관들 건강 문제 특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한창화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대원들 건강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세혁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욱 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서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에 보면 예천서의 119센터하고 지역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천서에 정원이 217명 중에 212명으로 해서 5명이 결원이지요, 현원이?

○김진욱 위원  여성소방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소방관이 몇 명입니까, 지금?

○김진욱 위원  10.9%.

○김진욱 위원  보통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선 서에 여성소방관 수가 거의 한 10%에서 9%, 10% 그 선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위원  지금 31쪽에 보면 3개의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3개의 지역대가 있는데. 3개의 센터 중에 지보센터가 의외로 보면 정원 수는 많은데 센터 건물 면적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한 겁니까? 이게 오래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도청센터는 1799㎡인데 지보센터는 683㎡예요.

○김진욱 위원  대원 수는 지보센터는 28명이고 그리고 도청센터는 19명이에요. 인원 수 대비해서.

○김진욱 위원  지보센터에 지금 여성소방관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그러면 5명이 배치되어 있으면 지보센터에 여성소방관을 위한 어떤 휴게실이라든지 어떤, 하려 그러면 숙직실 같은 게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요?

○김진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성소방관하고 남성소방관이 같이 야간근무를 하실 적에 혹시나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김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서장님이 보셨을 적에 지보센터가 이 정도의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증축하려고 지금까지 계획한 게 뭐 있어요? 본부에다 요구한 어떤 자료가 있어요?

○김진욱 위원  어차피 이게 작은 면적이니까 리모델링만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김진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위치를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욱 위원  아니, 지금 검토해야 될 게 아니고 벌써부터 이게 여성소방관도 늘어나고 그리고 또 다른 예천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니까, 여기는 보면 휴게실이라든지 나머지 후생복지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보는 오래되었으니까 그런 시설이 없을 겁니다. 도청센터도 얼마 전에 지어졌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으로 예천서에서 요구를 하셔야 되지. 서장님이 안 가신다고, 아니면 과장님들이 거기에 안 가신다고 그냥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게 계속 방치되거든요.

○김진욱 위원  하여튼 사소한 방화문 교체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향후 이런 것은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김진욱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본부 감사 때도 지적할 것이지만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예천서만 해서도 안 되고 경상북도에 지금 오래된 센터라든지 지역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씩 환경개선사업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새로 지을 데는 새로 계획을 해서 지어야 되고 환경개선을 할 데는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밑에 보면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용문지역대는 다른 지역대에 비해서 면적이 반이 안 돼요. 그런데 인원수는 똑같거든요. 또 보니까 다른 지역대는 2021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한 게 있어요, 뒤쪽에 보니까. 그런데 용문지역대는 근래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김진욱 위원  용문지역대는 그러면 센터로 되는 겁니까?

○김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장님, 사실상 우리가 소방서에 여성소방관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사소한 부분이지만 좀 더 복지라든지 신경을 써서 여성소방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상주 출신의 김영선입니다.
  임준형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느라 사명을 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 관련 언론보도 현황을 보니까 성비위, 음주 등 비위사고로 보도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서장님?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자체 감찰활동 결과 위반한 사항을 보니까 예천소방서가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등에서부터 보험금 부당 수령, 조치명령 이행확인 규정 위반 등 위반사항이 많은데, 또 처리 결과는 ‘주의’로 아주 낮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는데, 성비위, 음주 등 비위사고로 언론에 났던 이분들은 징계를 어떻게 받았나요?

○김영선 위원  자세히 설명할 것은 없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행감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보도현황에 성비위, 음주 등 비위사고가 있어서,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김영선 위원  없다고 하면 이 자료를 잘못 내신 거예요?

○김영선 위원  자, 71쪽.

○김영선 위원  71페이지 보십시오.

○김영선 위원  71페이지. 소방 관련 언론보도 현황에 성비위, 음주 등 비위사고로 인한 보도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사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이렇게 내셨어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요.
  그래서 이 앞에 위반사항에 보면 ‘주의’라는 것은 실제로 징계는 아니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주의를 줬다는 것은 구두경고보다 낮은 주의 처분인 거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징계도 경징계로 좀 낮은 상황이고요. 혹시 이 징계는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소방관들이 있으신 반면에 이런 일탈행위로 인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또 보면 물론 응급상황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응급차가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급하니까 간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또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사고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2021년도에도 소방차량이 3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운전 부주의가 있고 소방차량 과실이 100%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이 차량이 사고를 낸단 말이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막연하게 생각할 때 급한 사람은 급한 것이지만 운전하시는 분은 또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고가 많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징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방차는 응급상황에서 좀 안정감도 있어야 되면서도 또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될 그런 업무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래서 어떤 식의, 교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좀 숙련자가 하든지 소방차량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니까요. 준진압대원은 안전헬멧이 주어지는데 진압대원은 안전헬멧이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진압대원은 방화헬멧으로 일단 진압을 하고, 그다음에 준진압대원은 안전헬멧을 쓰게 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언뜻 보니까 준진압대원은 방화헬멧도 지급되고 안전헬멧도 지급되고. 진압대원은 안전헬멧이 없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 싶은데 그래서 그 이유가 조금 궁금했고요.

○김영선 위원  하나 더 보니까 방화복이, 방화복은 지급비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방화복이 방염처리가 된 특수복이죠?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출동하고 나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방화복 세탁은 혹시 어떻게, 누가 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방화복 세탁은 각자 하나요?

○김영선 위원  각자 알아서 방화복은 전용세탁기에 세탁을 하고.

○김영선 위원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는 없나요? 출동했다가 왔는데 세탁할 겨를도 없이 다시 또 출동을 해야 된다든지.

○김영선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그대로 나가게 되나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나요?

○김영선 위원  그런 매뉴얼은 있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에 갔다 와서 어떤 화학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때는 바꿔 입는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입고 나간다. 그런 매뉴얼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소방관들께서는 각자 옷이기 때문에 각자 세탁하는 것에 대한 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없고요?

○김영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어저께 소방의 날 행사 잘하셨습니까? 

○박권현 위원  제 지역구에서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인사말에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방이 세계에서 1등인 것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잘 모르더라고. 경상북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1등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등 맞습니다. 아주 자긍심을 가지시고.

○박권현 위원  이게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아주…

○박권현 위원  예,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현황에 보면, 우리 예천소방서에 보면 소방사는 23명이 부족이고, 소방교는 7명이 오버되어 있고, 소방장, 소방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에 주로 있는 사람들은 다 소방사 분들이신데, 물론 다 같이 힘을 합하겠지만 시스템상 이렇게 좀 약간 불균형스러운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권현 위원  소방장은?

○박권현 위원  그렇지요?

○박권현 위원  정원 규정을 좀 바꿔야 돼. 안 그렇습니까? 방금 우리 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정원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누가 서류를 보면 다 잘못됐잖아.
  행정과장님, 소방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정현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권현 위원  정원 규정에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규정상 정원은 몇 명 되어 있다 몇 명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남는 분은 남고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이 설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조정해 줘야지. 소방교의 정원을 늘린다든지 시스템을, 편제를 그렇게 짜줘야 되지, 현실이 그렇다면.

○위원장 박정현  예, 우리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권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속승진제도가 되어 있으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원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박권현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말이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

○박권현 위원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되지, 정원 시스템을. 정원의 어떤 규정을 바꿔야 되지. 바꿔서 소방교 정원을 현재 예천소방서 같으면 29명인데 30명 정도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서류는, 우리가 규정은 이렇게 정해 놓고 현실적인 시스템은 안 맞잖아요.

○박권현 위원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서류상 누가 보더라도 누구나 다 벽에 붙여놓는 정원의 규정 아닙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박권현 위원  누가 보면 소방사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모자라고 또 어디 소방교나 소방장은 정원이 남고. 이것 보면 하는 일은 똑같겠지만 시스템은, 일은 일대로 돌아가야겠지만 서류상으로 이런 것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부분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용소방대 장학금 문제가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조례를 내가 하나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10대 때 소방장학금 금액이, 예산상 이게 줄어든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 대상자가 줄어들죠? 

○박권현 위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문제는 이게 너무 규정에 끼워 맞춰져 있는데. 이 규정을 전에 고쳤는데,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소방장학금을 못 받는다. 또 우리가 소방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장학금을 못 받는데,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없앴는데 왜 아직 이게 안 나오지? 이것을 우리 조례에 보면 타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 소방대원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경직되게 이렇게 적용을 해.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 만든 내용의 이유는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도 많이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만들어서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 규정을 막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야, 대상자가 자꾸 줄어요. 

○박권현 위원  그것도 법률이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규칙이지.

○박권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외조항을 그때 한번 뒀다 말이야. 두고 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네.
  하여튼 장학금 제도는 다시 한번 저희들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서 소방본부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 위원  이것 많이 주셔야 돼요. 그것 만들어 놓고 대상이 안 돼서 학교 공부 좀 잘하는 애들… 옛날에는 대상이 B학점 이상 돼야 줬잖아. 그런데 없애고 나니까, 다른 장학금을 준다고 이렇게 많이 생겨나니까, 다른 장학금 받으면 이것 못 받아요.

○박권현 위원  두 개 중에 금액을 비교를 해, 그래서 많이 주는 돈을 받는다고. 이것 포기하고 이것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의소대에 관련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많은 격려를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박권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요즘 인사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보통 예천서에 공무원이 오면 한 몇 년 만에 갑니까?

○박권현 위원  규정 다 지켜지고 있어요?

○박권현 위원  일반… 간부가 아닌 분들은, 소방사나 이런 분들은?

○박권현 위원  본 위원은 몇 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예천에 와서 근무를 하면 길 좀 겨우 알아놓으면 간다 말이야. 또 다른 직원이 와서 또 긴급출동을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류가 작동이 아주 잘돼서 찾기 쉽다고 하지만 알고 가는 길하고, 그냥 모르고 눌러서 가는 길하고는 천지차이예요.

○박권현 위원  그래서 이 직원들은 현장 출동할 때, 물론 오래 계신 분도 있고 또 그저께 새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인사는 어느 정도의 지역 내 숙지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좀 하려고 하면 가 버리는 그런 아주 불편함은 없애고 인사는 좀 적정한 기간 내에, 또 특수한 경우,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지역을 잘 숙지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마는, 타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소방 공무원 성과급을 내근직과 외근직인데, 내근직이 외근직보다 더 많이 받아간다. 다음에 상위 20%라고 하면 계급상 어느 부분까지 상위 20%라고 그래요? 상위 20%는 성과급 받는 데 S등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받아간다 하더라고. 우리 지역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혹시나 우리도 그럴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권현 위원  S등급으로 치고?

○박권현 위원  다음에 내근직과 외근직,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근직, 외근직 성과급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지급합니까, 아니면 차등을 둡니까?

○박권현 위원  일단 우리 소방본부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내역. 내근직, 외근직, S등급 이렇게 구분을 해서 최근 3년간 지급 내역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방금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그러면 본부 행감할 때 그때 쓰실 겁니까?

○박권현 위원  본부에서도 전체 다 여기 해당되니까.

○위원장 박정현  전체 다요?

○박권현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박권현 위원  한번 보고 본부 행감 때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서장님 이하 간부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40쪽에 소방차량 사고 발생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년, ’21년 해서 4건의 사고가 있었고, 그중에 한 건의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의 처분이 내려진 차는 안전체험차인데 2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민원 1건이 들어와서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구급차 앞지르기 금지 위반, 이게 출동 중에 일어난 일입니까?

○오세혁 위원  환자를 실은 상태가 아니고 출동 중에, 맞습니까?
  어찌 됐든 이 구급차가 당연히 급하게 가야 되죠. 위급한 상황을, 시민이 위급할 때 급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하신 분이 상당히 이게 좀 답답한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엉뚱한 생각까지 드는데, 그런데 이 직원이 특별교육을 받았어요. 

○오세혁 위원  이 특별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오세혁 위원  아니,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오세혁 위원  아, 센터장이 하는 교육.

○오세혁 위원  범칙금 납부는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오세혁 위원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돼 있는데, 범칙금?

○오세혁 위원  14만 원이나 된다고요?

○오세혁 위원  경찰 쪽에서?

○오세혁 위원  그러면 이게 운전자가 내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관서에서 내주는 겁니까?

○오세혁 위원  개인적으로?

○오세혁 위원  아니, 이게 출동 중에 당연히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오세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오세혁 위원  어떤 상황이냐 제가… 그러면 이게 출동 중이 아니고?

○오세혁 위원  귀소 중이라서 이것은 개인이 내야 된다?

○오세혁 위원  이게 만약 출동 중이면 어떻게 됩니까?

○오세혁 위원  그렇죠?

○오세혁 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오세혁 위원  아까 40쪽을 봤습니다마는 특수구급차나 안전진단차가 출동 중에, 특수구급차가 출동 중일 때 충돌한 건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세혁 위원  방금 사고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혁 위원  그리고 출동 중일 때는 사고가 나더라도 당연히 국가나 소방서에서 책임을 져야죠.

○오세혁 위원  그런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싶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세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위원장 박정현  안전센터 그다음에 지역대… 지금 전담대는 없죠?

○위원장 박정현  하나 있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하나?

○위원장 박정현  평소에 분기별로 이렇게 직원들과 소통간담회 이런 것도 합니까?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센터도 똑같이? 지역대도 똑같이?

○위원장 박정현  잘하고 계시네요.
  거기에서 나오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위원장 박정현  아니, 우리가 본부가 있으니까 시·군의 서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부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정현  행정과장님, 전체적으로 각 서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을 하시죠?

○위원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천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지적하신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에는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을 본 위원장은 믿습니다. 우리 소방의 힘이 곧 예천군민의 힘이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천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영주소방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