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일시 2021년 11월 11일(목)장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회의실
(10시 5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라사랑 정신 계승과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진영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의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관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관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  정진영  
처장  김말술  
학예연구부장  한준호  
교육문화부장  정의우  
○위원장 김하수  다음은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우선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감사 질의를 위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관장님, 작년에 독립운동기념관에 문제가 많았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독립운동기념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과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도민들이 매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상경영 선포식을 한 번 하셨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이것 한 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비상경영 선포를 해서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또 상호 원활한 대화를 나누어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선포식을 했으면 선포식을 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제가 먼저 질의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기념관의 비리에 대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적에 대한 결과물들을 하나도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각종 갑질이라든지 채용의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행조치가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요, 비상경영 선포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면 적어도 행정기관이나 도민들이 조금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조직 구성원들끼리 선포식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관장님.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위원장 김하수  8페이지에 그냥 감사결과 총 7건 해서 주의·시정 1건씩, 5건,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상세한 기록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0쪽에 보면 신규직원 채용에 관해서 문제가 된 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정리를 쭉 했습니다. 60쪽은 특정감사였고, 61쪽은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정리해 뒀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관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오셔서 미래비전에 대한, 또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와서 감사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질타나 나무라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에 대한 투입 대비 산출의 양과 질에 효율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독립기념관의 목적, 취지, 그 역할이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와서 관장님께, 또 여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여기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위원장 김하수  오늘 일회성 감사로 끝이 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저희들이 와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 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잘 경청하시고 경청한 내용을 경영 방향에 잘 적용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위원장 김하수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 자리가 참 불편했어요. 그게 조금 전에 티타임하면서도 관장님께서 해소가 되었다는 얘기하셨어요. 그럼 무언가 좋아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경영평가 결과 및 지적·조치사항, 2019년도에 C, 2020년도에 B, 다시 2021년도에 C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도 보면 지적사항이 갈수록 더 늘어나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관장님 입장하고 직원들 입장하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장님 입장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매년 거의 같은 유형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뚜렷하게 개선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장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리더십 부재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미래의 기념관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실현 가능한 미래의 비전이 담긴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간부들이 하나하나, 또 일일이 점검하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 드릴 준비를 올해 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기념관의 미래를 걱정하고 합심해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자고 굳은 결의를 한 바가 여러 차례입니다. 또 한편으로 전문가 그룹을 자문위원회로 구성해서 하고,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하는 등 지금까지 기념관 내부에만 머물렀던 시각을 좀 더 확대해서 보다 나은 기념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도기욱 위원  예, 그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바르게 고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도기욱 위원  그런데 관장님 입장에서는 상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 진두지휘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지금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대부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출근하셨어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작년에 문제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그전에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4일 정도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작년에 여러 문제를 겪으면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좀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출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기욱 위원  김말술 처장님.
○처장 김말술  예.
도기욱 위원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지요, 혹시나?
  위원장님, 김말술 처장님께…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처장 김말술  독립운동기념관 처장 김말술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이제 한 4개월 10일 정도 됐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처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준호 부장님이나 정의우 부장님, 양 부장님.
○학예연구부장 한준호  예.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두 부장님은 여기 오래되셨지요?
○학예연구부장 한준호  예, 오래됐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것이고 ‘개선되어야 될 게 무엇이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아실 겁니다.
○학예연구부장 한준호  예, 알고 있습니다.
도기욱 위원  그럼 내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제는 외부적으로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결과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으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요, 이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근 관장님이 이제 상근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주인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리잖아요. 최종 결재권자가 나오지를 않는데. 여러분들, 그냥 직원들끼리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제는 믿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또 사회적 가치 계량지표도 보면 달성도가 24% 정도, 평균이 한 68%, 69% 정도 되는데 이런 것 보면 이미 수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것 직원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관장의 책임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한 번쯤은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기 와서 오늘 듣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지적한 것을 알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독립운동기념관을? 진짜 반성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기념관 원래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도기욱 위원  진짜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그 역할을 여기서 충실히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 여러분들, 관장님만 얘기하지 마시고, 또 부장님만 얘기하지 마시고 함께 뛰어 주세요. 작년에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원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직접 직원들이 찾아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해소되었으면 내부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이 기관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장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일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기 왔지 개인적으로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인사청문회 할 때… 인사청문회가 아니었구나. 지난번에 바뀔 때는 제가 없어서, 처음 뵙겠습니다.
  관장님,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지요? 몇 월에 오셨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작년 6월 19일에 들어왔습니다.
임미애 위원  ’20년 6월 19일에.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미애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쭉 보다가, 감사자료 4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9쪽부터 50쪽에 보면 ’20년, ’21년도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수의계약 건수가 확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2020년에는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17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예, 그런데…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런데 공개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학술연구용역이라든가 특별기획전시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요,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20년도에 수의계약을 했던 건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수의계약으로 시행되었던 사업들 중에도, ’21년도에는 이 업체가 다 바뀌었어요. 업체가 같은 데가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인데도 업체가 싹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의계약이 많을 경우에, 그리고 수의계약이 관장이 바뀜으로 해서 수의계약 업체가, 기존에 해 왔던 곳이 싹 바뀌어 버리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일을 믿고 맡겼는데 이 기업이 일을 제대로 안 했거나, 그래서 평가가 낮아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거나, 아니면 관장이 바뀜으로 해서 관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업체가 바뀌었을 가능성,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한 곳도 빠짐없이 싹 바뀌었을까. 특히 조경과 관련된 사업은, 조경은 제가 알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텐데 이 업체마저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런 경우에, 관장이 바뀜으로 해서 업체가 바뀌는 것은 이권에 개입되었다는 의심을 살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지적해 주신 조경과 관련된 사업은 업체가 계속해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바뀌었어요. ’21년도에 바뀌었고, 아니, 조경뿐만이 아니고 이달의 독립운동가 전시패널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은 매번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매달 꾸준하게 해 왔던 업체들마저도 ’21년도, 관장님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업체가 싹 바뀌었다는 거지요.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 중의 하나인데, 후자, 혹시 관장님께서 이권에 개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업체가 ’21년도에 와서 이렇게 먼저 대폭 바뀐 이유는 전 경영부장의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동안 해 오던 업체와 단절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그전에 경영부장이 일을 수의계약 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것을 지금 관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의혹이 있었을 뿐이지 구체적인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미애 위원  확인 안 해 보셨나요?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기 끝나서 그만둔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는 그리고 기관장께서는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미애 위원  조치를 취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하지 못한 것은 불찰이었고. 또 앞으로는 이 특허 등 문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수의계약이 아니라 사업 수립 계획 단계부터 공개 입찰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부분은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부득이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혹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경영부장과의 그런 의혹이 있다면 늦었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셔서 밝혀야 합니다. 밝힐 건 밝히고 처분할 건 처분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감사자료 19쪽에요. 행정법규 위반으로 처벌 내역 받으신 게 있어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미애 위원  저희가 이런 경우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 처분 통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법적인 절차를 분명하게 밟아서 여기에 시설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서 들어갈 텐데, 혹시 이 두 개의 건축물이 건축이 된 것은 언제였나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2017년 기념관이 증축되면서 서바이벌 게임장의 그늘막이라든가 조립식 창고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건축 신고 없이 이렇게 임의로 건축한 내용입니다.
임미애 위원  ’17년도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네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을 ’21년도에 걸린 것이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미애 위원  과태료를 이행강제금 처분 받은 거고, 이제는 모두가 양성화된 걸로 저희가 지금 보고는 받았는데.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이제 모두…
임미애 위원  그 이후에도 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가 또 다른 다양한 체험을 위해서 시설물을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할 때 임의로 부지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임의로 이런 식으로 짓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안 지키면 일반 시민들한테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아마 이런 문제는 직원들의 업무연찬 부족과 행정 처리 미숙으로 빚어진 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직원 모두의 연무연찬을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특별히 부탁드리고요. 47쪽에 보면 ’21년도에 자체사업수익 내역에 보면 전시관 관람수익이나 교육체험수익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관람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게 저희가 전시관을, 독립운동기념관 문을 열기는 연 것입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관람수익이 없는 것은 관람비가 무료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람료가.
임미애 위원  지금 현재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교육체험수익도 없는 것은 교육을 저희가… 이게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21년도에 문을 닫은 일수가 며칠 정도 되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에는 3월, 4월, 9월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21년도는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21년도는 1, 2월…
임미애 위원  닫고, 문은 열었네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문을 닫았습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가 좀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후에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님,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기보 위원  예,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 행감 때 우리 기념관을 비상근 관장의 업무수행 전반에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도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나기보 위원  그리고 2020년도 경영 평가에서도 비상근 관장이 발휘하는 리더십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극복을 위해서 전략적인 홍보와 혁신에 주력하는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또 지적한 바도 있는데, 조치 결과를 보면 우리 관장이 상근직이 아니라 새로운 처장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비상근 관장의 상근직 전환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 작년 6월 달에 비상근으로 임명이 되셨고 그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처장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이것을 갖다가 상근으로 했을 경우에 다시 관장을 공개 모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게 우리가 경영부장 자리가 있었습니다. 경영부장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조직이 어떻게 됐냐 하면 경영부장, 교육부장 그다음에 연구부장 이렇게 3명의 부장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그다음 관장님이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경영처장 자리를 신설을 하다 보니까, 신설해서 거의 인건비 증액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기보 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처장이 있으면 관장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장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임을… 전체라도 부장하고 처장님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관장님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이라든가 예산 파트에 조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지금 상태로는 비상근으로 된 걸 갖다가 유지를 좀 했으면 좋겠고.
나기보 위원  예, 국장님.
  우리 산하 출자·출연기관에도 보면 대표이사 제도도 있고, 이사장 제도도 있고, 그 밑에 처장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도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독립기념관 정관에도 보면 ‘관장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라고도 돼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나기보 위원  반드시 비상임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상임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지금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꼭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는 인건비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상근직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우리 관장님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시 기관에서 도 기관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한 6년 됐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때 넘어올 때 안동대에서 연구 용역한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나기보 위원  그 책자 한번 보셨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나기보 위원  예. 거기에 연구용역한 내용하고 지금 현 시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그때 연구용역한 것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잘 운영될 것이다. 하루에 몇 명씩 우리 여기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 어떻고 하면서 수치상으로 많이 나열돼 있을 거예요. 그게 현실하고 지금 맞는지, 그때 연구 보고가 수치상으로 한 연구인지, 실제하고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못 해 봤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것 한번 비교해 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때 연구 보고가 잘못 됐는지, 안 그러면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비교 분석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다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보게 되죠? 감사 자료를 보게 되고 주요업무보고를 보게 되는데, 주요업무보고를 한 사항을 보면 원장님, 2020년 지난해 감사할 당시에 주요업무보고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성진 위원  2020년 당시에 주요업무보고를 한 사항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양으로 할 이야기는 아닐 수 있지만, 68쪽이에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성진 위원  이번에 이렇게 제시된 자료를 보면 그 절반 정도가 되는, 36쪽이죠. 그리고 지난해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서 올해 주요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은 전체 24쪽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한 것을 보면 전부 합쳐서 10쪽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하고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듣게 되는데 이해가 부족해지는 거죠. 특정 사업에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어떤 예산이 반영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관장님.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성진 위원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독립운동기념관이 정말 직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더 열심히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독립운동기념관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정보들을 차단하고 있다,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 점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무진에서 자료를 만들면서 제대로 그런 점들을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마련해서 심기일전해서…
김성진 위원  역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자면 독립운동한 그런 일들을 가지고 동화책을 만들겠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성진 위원  이런 사업들도 동화책을 몇 권 정도 만들어서 배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주시면 더 칭찬받을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독립운동정원 조성 계획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성진 위원  특히 우리 경북독립운동기념관에는 이렇게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독립운동했던 후손이나 직계 가족들도 오시는데, 대신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지나는 길에 한번 들러보면 어린이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원을 조성하겠다. 그것도 국비, 도비, 안동시와 같이 협력해서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상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위치상으로 독립운동기념관 뒤쪽에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어쩌면 어린이들이 오고 하면 앞에 넓은 마당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싶고. 또 이렇게 오토캠핑장을 같이 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수요 측면이나 여기 현장과 관계를 해 보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내앞마을’과 연계해서 우리 독립운동기념관 옆쪽에 보면 조그마한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개울 경계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이 전체를 공원화하는 작업들, 이것을 고민을 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업 내용의 어떤 변경도 한번 건의를 같이 드립니다. 그것을 관장님께서 충분히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성진 위원  무엇보다도 관장님과 처장님, 각 부장님들이 계시는데 고유의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 상호 간에 직장이 먼저 따뜻하고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그 기운들이 밖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흩어져서 경쟁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살펴보면 마음을 모을 때 힘이 강해지고 하는 거죠. 우리 직원분들도 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경상북도 도민에게 정말, 아니면 전 국민에게 독립운동의 의미를 더 잘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직장 내에 서로 소통하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지적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창석 위원님 먼저, 아까 하셨는데 하실래요? 
  박창석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박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독립운동은 우리 역사에 어려울 때 극복하고 이 나라를 세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 독립운동하신 분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경상북도가 제일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  경상북도가 제일 많으시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창석 위원  저는 우리 경상북도에 늘 화랑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선비정신 이런 정신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느 타 시·도보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를 들어서 75쪽부터 이렇게 보면 독립유공자 포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하수 위원장, 김성진 위원과 사회교대)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창석 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1월의 인물, 2월의 인물 이래서 한 명씩만 포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 데하고 300명이 있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 사람씩만 주게 되면 그쪽에는 다 받았는데 여기는 아직 3분의 1밖에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나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떻게… 물론 포상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후손들이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은 그 포상 또한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포상은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우리 포상된 경북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매달 1명에서 혹은 2명 이렇게 별도로 선정해서 그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는 경북의 독립운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서 9월 말 현재 125명을 이렇게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포상 신청을 40명이 했는데 아마 연말까지 하면 한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해서 한 80명 정도 이렇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저희 기념관에서 이렇게 포상 신청을 해서 28명의 포상자를 확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한 80여 명 정도 포상 신청을 하면 내년에 한 30∼40명 정도는 포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어쨌든 그 포상이 꼭 다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을 기리는 중요한 일이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불법건축물,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 일단 부과돼서 다 납부를 하셨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래서 양성화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창석 위원  양성화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법건축물도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불법건축물, 이 자체가 조립식 패널로 돼 있습니다. 이것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아시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창석 위원  이대로 양성화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아닙니다. 철거하고.
박창석 위원  철거하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창석 위원  그다음에 뭘로 지었습니까, 그 이후에?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벽돌로 이렇게…
박창석 위원  벽돌로 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박창석 위원  이 모든 건축물에는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소재가 뭔지 아닌지도 좀 보셔야 되고. 또 독립운동기념관의 어떤 명예에도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맞지 않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컨테이너 이런 것은 굉장히 취약하고 이 전체 건축물하고 유지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잘 살펴서, 유념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홍보하기 위해서 흥미 있는 교육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쪽에 한번 보면 독립운동 체험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독립운동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 독립운동할 때의 그 고통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삶에 우리가 유희적으로 느끼는 그런 체험 활동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바이벌 대회, 그것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고난,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하고 여기에 서바이벌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바이벌, 일견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서바이벌은 지금 현재 유희적으로 하는 것이지 독립운동의 그 아팠던 것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독립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고통도 여기 와서 ‘아, 그때 고생했구나, 정말 고생했다.’ 하는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숭고한 정신을 느끼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홍보를 위해서 SNS도 좋고 많은 프로그램도 좋은데, 그중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스토리텔링’ 해서 이야기꾼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그때 이야기를 전해 주는, 찾아가는 이야기꾼이 각 학교마다 가서 그때의 상황이라든가 독립심이라든가 우리 애국심이라든가 일깨워줄 수 있는 이야기꾼을 차라리 좀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이야기꾼을 좀 발굴해서 재미있게도 하고 가슴 뜨겁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꾼 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 문제는 현재 국학진흥원에서 이야기할머니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화책 같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국학진흥원과 협약을 통해서 그 할머니들에게 독립운동가의 이야기,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수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계획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세우고 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래서 동화책을 해마다 5권 정도 이렇게 해서 쭉 발간하면 그것이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관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들이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좀 궁금하고 또 의문스러운 데 대해서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정원이 지금 18명에서 현원도 18명이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보시면 2020년도에 세출예산 총괄해서 예산이 25억 5500만 원이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홍정근 위원  총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서 집행을 20억 100만 원 했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5억 5300만 원이 남아서 잔액 처리를 했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홍정근 위원  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납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아닙니다. 다음 회계에…
홍정근 위원  반납을 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 놓고, 특히 또 올해 보면, 지금은 11월이지요? 27억 7800만 원인데 집행은 15억 7700만 원 해서 12억이 남았어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홍정근 위원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나, 이렇게 남았는데 12억을 어떻게 다 쓰려고 합니까?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지금 남아 있는 12억은 9월 30일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 사정 때문에 전반기에 할 수 있던 사업들을 후반기로 미루어 놓은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홍정근 위원  9월 30일이라고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홍정근 위원  지금은 얼마인데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지금은 한 80% 정도…
홍정근 위원  무슨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연말까지는 95% 이상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월까지 잔액이 12억 100만 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9월 자료작성 이후부터 한 것, 사업실적, 예산액, 지출액, 또 잔액, 그리고 단가,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비고란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11쪽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제가 도의원 하면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홍보를 그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고 누차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읽어 보니까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본 것하고는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오니까 관광객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학습을 하러 온… 내방객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여러…
홍정근 위원  오늘 왔다고 장부에 적힌 게 있습니까? 있어요? 몇 사람 왔습니까?
○처장 김말술  오늘,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1개 학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또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게 1개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아니, 들어왔다 갔다는 말입니까, 들어올 계획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진  잠깐만요.
  홍정근 위원님, 처장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진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처장 김말술  처장 김말술입니다.
  오늘도, 제가 학교명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1개 학교가 저희들 학교에 들어와서 현장학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오지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교구를 갖고 나가는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를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2명이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11월 들어서는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여기에 견학도 오고 서바이벌 체험도 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은, 오늘 오전에는 온 사람이 없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독립기념관을 지었는데, 실제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은 겁니까? 옛날에 헌신하신 독립유공자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고, 또 자라나는 학생, 초·중·고, 대학생… 후손들이 그분들의 행적, 나라를 지켜 온 그것을 가지고 이어가는 그런 교육 차원에서 이 기념관을 지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와서 봐야 되고, 그 후손들도 오실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홍보가 너무나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하시는 그런 쪽도 있지만 초·중·고, 대학생,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치적으로도 조금은 그래요. 이게 시내에 있고 대공원 옆에 있으면 엄청 올 겁니다. 수도 없이 올 겁니다. 하여튼 위치를 가지고 지금 논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면 교통 사정이 좋아야 되잖아, 그렇지요? 교통 사정이 좋아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여기에 지금 몇 대가 옵니까? 몇 번이 옵니까? 
○위원장대리 김성진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11번하고, 노선이 있는데 하루에 한 7, 8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통편의 문제는 아마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안동대학에서부터 기념관까지 지금 노선 선로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3차선으로 재개통이 되면 아마 좀 더 유리한…
홍정근 위원  변경 작업은, 변경 작업한다고 해서 ‘못 옵니다.’ 이것은 변명입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해야 되면 우회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강구해서 오고 싶은 사람이 많도록 만들어야 되지. 사업을 하는데 교통 때문에 올 수가 없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그다음에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버스는 있습니까? 오고 싶어 하는데 가서 모시고 와서 하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안동대학까지 오시면 ‘나라사랑 네바퀴’ 해서 기념관에 연락을 하면 승용차로 기념관에 모시고 와서 견학시키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여기 몇 대가 있어요?
    (「스타렉스 한 대하고 승용차.」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대리 김성진  관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우리 학생들, 자라나는 학생들, 또 훌륭한 학생도 있고, 우리 도민, 그리고 전 국민들이 다 여기에 관광 내지 기념을 하러 오는데 편리하고, 학교마다 좀 다니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여기에 오면 해설사도 있어야 되겠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런 분들하고 가서 강당에 모아 놓고 ‘이런 게 있다.’ 팸플릿도 만들어서 좀 하고,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 좋은 건물에, 이런 환경 좋은, 경치 좋은 곳에 많은 분들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가적으로 안동시가 더 홍보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먹거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안에 선현들의, 헌신하신 유공자님들을 기리는 숭모당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밖에…
홍정근 위원  안이든지 밖이든지. 있어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추모의 벽이 있어서 경상북도 독립운동 유공자의 성함을 일일이 다…
홍정근 위원  예를 들어서 촛불이나 향이라도 피우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제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제단이 있어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홍정근 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그것을 해서, 우리도 제사 모시고 명절이 되면 다 조상님들 찾아뵙고 하는데,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활성화하고 운영을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김성진 위원,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정근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 우리 직원들이 현원이 18명이고 정원도 18명으로 되어 있데,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18명 중에 네 분인가 그렇데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
홍정근 위원  직원, 여성분이 몇 명인지 몰라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6명이 여성입니다.
홍정근 위원  이름 알아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홍정근 위원  6명 다 알아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홍정근 위원  나한테 준 자료에는 왜 4명인데요? 우리한테 준 자료 같은데.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정원은 4명이고 공무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러니까 시험 치고… 심사를 해서 들어온 사람이 네 사람밖에 없잖아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홍정근 위원  그리고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성분은 4명 아닙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홍정근 위원  다른 분들, 2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무실 근처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고,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아닙니다. 안내실에…
홍정근 위원  내 말 뜻은 이 업무를 보는 데 보좌하는 일용… 임시직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이… 요새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여성분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채용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지 않고 도에 위탁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성별의 문제는 좀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것 경북도청 담당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여기로 통보합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다 그렇지는 않을 건데, 기관하고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요즘은 성별 그 자체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도…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녀 성별 평준화가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홍정근 위원  그렇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절대적으로, 18명의 한 25%, 나머지는 전부 남자분들인데,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여성분이 엄청 많아요. 그 비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런 것을 아시면, 여성분들도 요새는 남자분이나 다 동일하고 권익과 모든 게 다 평등한데 여성분들이 좀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여기에 오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안 오시나요? 한 50 대 50, 아니면 여성분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홍정근 위원  아니, 관장님이 그것을 아시면 그것을 가지고 도의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적극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홍정근 위원  하여튼 경북도에서 산하기관 중에 여성이 근무하는 게 제일 적은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여성분이 좀 더 많이 근무를 해서 독립기념관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관장님, 혹시 지금 감사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비상근으로 근무하시잖아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미애 위원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아니었습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임미애 위원  저희가 보면서, 관장님이 1년이 훨씬 넘었는데 혹시 업무 파악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비상근과 상근의 책임의 한계가 어딜까 하고 앉아서 잠깐 검색을 좀 해 봤습니다. 책임의 한계가 없더라고요. 상근을 하는 사무처장이든 국장이든 총장이든 상근직으로 두고 비상근으로 관장이 있을 때, 그러면 상근이었던 임원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거나 기관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으로부터 비상근 관장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저는 비상근이신 관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비상근 관장이어도 책임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다면, 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맞는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상근이나 비상근의 책임에 대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안동시에서 운영하다가 도에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저 자리가 비상근이 되었고요, 계속 비상근이었으니까.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가 걸렸던 부분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는 지금 현재 비상근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시는 관장님이 계신 문제하고 도에서는 급여 관련해서 재정적인 인사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처장님이 계시지만 처장님을 뽑으면서, 처장님이 기획경영부까지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감사를 하면서 ‘내가 이 질의를 처장님한테 해야 되는 건가, 관장한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가, 법적으로도 그것이 명확하다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지위를, 우리가 정당하게 대우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안동에서 넘어올 때, 이 기관이 설립 초기부터 관장직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동에서 넘어올 때부터. 도가 받은 지 벌써 한 6년 되었다고 하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즉에 검토를 했어야 되고, 지금쯤이면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산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이것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책임은 져야 되는데 나의 지위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잠시 앉아 있으면서 그전의 관장님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한편으로는 생겼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추궁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국장님께 계속해서 제가, 지금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저의 상식은 어떤가 하면 비상근 같으면 회계 측의 전결권을 처장이 가져야 된다, 특별히. 정책적인 부분은 관장이 결재를 해도 무방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전결권 자체가 처장에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시급히 확인하셔서,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될 사안입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큰 사회복지법인에서 여러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 기획조정실장을 세 군데 가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근을 둘 때는, 그 자리에 총책임자가 역할과 기능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때 저희들이 그 기관에 비상근으로 줍니다, 또 규모가 작거나 할 때. 그럴 때 비상근으로 주지 이렇게 규모가 크고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념관에 비상근 제도로 총책임자를 준다?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공히 위원님들의 걱정이,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비상근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 상근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재정적 문제로 못 한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99.9% 핑계니까 재정적 문제는 고민하지 마시고 상근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장님, 독립기념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저희들이 추구하는 독립운동기념관은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또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게 하나의 미션이고요. 그래서 경북의 독립운동 가치를 실현하는 정신함양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여기에 와서 교육이나 또는 관람을 오신 분들이 다 학생들입니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일반인도 있고…
○위원장 김하수  학생도 있고?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관람객도 학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비중이 많다는 것뿐이지 모든 일반 국민들이 다 와서 이 독립기념관을 이용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 독립기념관이 평생교육의 차원으로서 운영되어야 됩니다. 학생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평생교육 쪽으로 가는 것이 답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이 와서 질의를 하실 때 답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관장님부터 시작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매우 미흡하다.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철학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리고 긴장도도 많이 떨어진다. 왜 이럴까? 이것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상근 때문에 그렇다는 답이 나왔다. 
  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주변 국가를 보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철저한 역사교육을 아이들 때부터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멀어져 있습니다, 역사교육에 대해서. 이러다 보니 아이들로부터 나라사랑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개인주의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앞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타날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처럼 자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는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직 구성원들께서도 ‘조금 더 긴장도를 가지시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 새로운 물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철저한 사상적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독립운동기념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장 정진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4시부터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김하수    김성진    나기보
  도기욱    박창석    임미애
  홍정근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상엽
전문위원권태연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관장정진영
처장김말술
학예연구부장한준호
교육문화부장정의우
○기타 참석자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