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이병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대표이사가 부재중이지만 사무처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새마을세계화재단 사무처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사무처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다음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여기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라 원래 행정부지사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오늘 또 중요한 행사가 2건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축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길래 양해를 구하고, 또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김하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 위원입니다.
  처장님, 세계화재단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빨리 진행이 되고 안착이 되고, 정상적인 항해가 되려면 대표이사님이 빨리 탄생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빨리 추진을 해서 대표이사님이 조속히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주요업무보고를 한번 봤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그다음에 2022년도 추진계획, 이게 전부 다네요, 그렇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추진계획은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밑에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그래서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사업예산이 3억 500만 원이지요? 

○홍정근 위원  3억 5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도, 안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홍보물 제작한 것도 있고 언론 홍보한 것도 쭉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라리 추진실적 및 성과로 해서, 성과가 나오면 우리가 ‘아, 이게 잘 됐구나. 못 됐구나.’ ‘앞으로 문제점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게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됐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홍보에 대한 실적, 효과가 어떤 게 있어요? 뭐가 있는지 이 보고서만으로는 내가 알 수가 없네요. 어떤 효과를 거두었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래서 올해는 3억 500만 원이 들어갔고 내년에는 4억 3600만 원이, 1억 3000만 원이 더 증이 됐네요,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1억 3000이 증이 돼서 홍보를 더 하는데, 1억 3000이 더 들어가는 요인은 뭡니까?

○홍정근 위원  그렇게 하는데 1억 3000만 원이 증이 되는가요?

○홍정근 위원  그리고 2020년에는 새마을 노래 공모용역을 했네요, 했지요?

○홍정근 위원  얼마지? 1200만 원?

○홍정근 위원  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0페이지,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효과는, 성과가 어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재작년이라서 그러나? 우리 휴대폰에도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부터 먼저 하고 또 주민들도 하고 도민들도 하고 해서 홍보가 돼서… 새마을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제일 중심지 아닙니까, 경상북도가. 그래서 홍보한다고 예산은 많이 썼는데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 성과, 효과 분석, 효과 분석은 한번 해 봤어요?

○홍정근 위원  외국에… 영어로 해서 새마을 노래를 제작을 했데요,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김상조 위원께서 들려줘서 내가 봤는데… 하여튼 외국에서 하는 것은, 외국에 우리가 또 세계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기본은 뭡니까? 우리 경상북도가 먼저 아닙니까? 주민들,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새마을에 대한 홍보, 경각심,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국내 것도 제작이 돼서 휴대폰 이런 데 새마을 노래가 이런 것이 들어가든지, 홍보할 것을 넣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정근 위원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봤어요?

○홍정근 위원  홍보가 잘 됐나 안 됐나 설문을 해서, 알고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새마을 세계화가 외국에만 세계화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걸 많이 알리고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서 앞으로 효과, 성과, 돈 얼마 내고 돈 얼마 쓰고 여기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이만큼 나가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홍정근 위원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합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세계화하는 데 해외에 많이 투자된다, 그렇지요? 홍보하고 투자되고.

○박창석 위원  새마을 세계화하는 지역의 선정기준은 뭡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해외 요청에 따라서 보고 해 준다, 그렇지요?

○박창석 위원  그러면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저는 새마을세계화 하는데 좀 전략적이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그냥 하는 그것보다는 확실히 새마을에 대한 정신을 한번 다시 가다듬어서, 이 세계화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군위군 출신인데 군위군 군의원 할 때 세계화재단 베트남 푸남에다가 1억 5000 투자하고 도에서 1억 5000 해서 3억을 가지고 거기 세계화재단에서 이제 마을회관도 지어주고 이래 하는 데에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때 가보니까 3억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억을 주는데 그런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잘 점검해 보시고 지금 계속 하던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경영평가 리더십 분야 달성도 보니까 22개 출자·출연기관 중에 스물한 번째다. 스물한 번째라는 것은 어쨌든 점검해 봐야 될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새마을에 대해서 정말 경상북도로서는 조국 근대화의 초석이 된 새마을정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다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의미 있는 일이 남들이 봤을 때도 아, 저것은 정말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신념을 가지고 새마을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전 대표이사 임기는 언제였습니까?

○박창석 위원  10월 말입니까?

○박창석 위원  그러면 10월 말에 그만두신 분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창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전 대표이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박창석 위원  3년 전부터 해서 올 10월 말이었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러니까 10월 말에는 3년 임기가 끝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그러면 이 세계화재단이라는 것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하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세계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10월 말에 임기가, 뻔히 다 아는데 왜 공석으로 두느냐 이 말이야?

○박창석 위원  아니, 그게 이유가 됩니까?

○박창석 위원  그게 이유가 됩니까? 저는 경상북도에서 내세울 수 있는, 지사님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새마을정신을 정말 신념을 가진 사람을 미리미리 염두에 두고 그래 했어야지 이것 공석으로 놓아두면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것 지금 사업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잖아요?

○박창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다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 오늘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정말 신념을 가진 분이, 경상북도의 큰 정신이라는 말이에요.

○박창석 위원  거기에 걸맞게 빨리빨리 했어야 된다. 신념을 가지신 분을 좋은 분을 모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절대로 공석으로 놓아두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빨리 좋은 분을 모셔서 새마을 재단이 더 정말 경북의 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번에 공모를 했다고 그랬지요, 대표이사?

○나기보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응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나기보 위원  예.

○나기보 위원  그러면 8월 달에 공모해서 세 분이 응시를 했는데 적합한 자가 없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8월 달에 해 가지고 적합한 자가 없다고 그러면 다시 재공고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언제 재공고하시려고 합니까?

○나기보 위원  이렇게 이게 공모했는데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인지, 메리트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나기보 위원  빨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지금 우리가…
  행감자료 52에서 55쪽을 보면 경영평가 해 놓은 게 있어요.

○나기보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도 계속 B등급으로, 우리 도에서 하위등급의 경영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조직이 튼튼하고 또 우리가 미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이행하고 했을 때,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경영평가가 이렇게 나오겠느냐?
  우리 여기 한 건물에 있는 행복재단은 2019년도에 B등급으로 있다가 2020년도에 S등급, 금년도에는 우리 22개 평가기관 중에서 1위를 했습니다.
  우리 행복재단하고 세계화재단하고는 정반대 같아요. 앞으로 처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대표님이 오시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만큼 새마을에 대해서, 또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잘 보좌하고 또 리드하고 또 정책을 잘 내놓고 했을 때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잘 굴러간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하고 소통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대표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좀 더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다음에 우리 경영평가 받았을 때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A등급이나 S등급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기보 위원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니까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이래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가 6억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기보 위원  예.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

○나기보 위원  처장님, 협력기관이 지금 아프리카개발은행하고 국제농업개발기금에서 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하고 어떤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 6억이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도비 3억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개발은행하고 국제농업개발기금에서 3억을 부담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나기보 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가 지금 6억에 대한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나기보 위원  사업예산이 6억인데 6억이 100% 도비입니까, 안 그러면 도비가 얼마, 그다음 국제협력기관에서 얼마 그 내용이 없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기보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농업 쪽에 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에 계시는 분들이 농업 쪽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처장님께서는 도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농업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농업기술원도 있고 농축산국에 농식품유통과라든과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쪽하고도 협조를 합니까?

○나기보 위원  받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나기보 위원  201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도부터 농업기술원에 했다, 뒤늦게나마 그래도 우리…

○나기보 위원  예, 어떤 계획을, 모든 것이 계획이라든가 준비를 할 때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무조건 돈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농축산유통국에서 모든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데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쪽에 있어요. 새마을세계화재단 제안심의위원회, 주요기능은 보면 ‘재단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심의’ 해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1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개최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기보 위원  금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요.

○나기보 위원  왜 없습니까?

○나기보 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원명단에 보니까 전부 다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나기보 위원  꼭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주요기능을 보면 재단 발전을 위한 모든, ‘업무처리개선, 경비절감, 사고예방 등 창의적인 제안’ 했는데 좀 더 위원을 해 가지고 직원들 일부하고 정말 유능한 외부 위원들로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 새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의 교수 이런 분들이 위원을 해 가지고 좀 더 해야지,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평상시에 실제 같이 대화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못 보는 것을 외부 위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들로, 네 사람의 직원들로 편성되어 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밖에 안 돼요.

○나기보 위원  예, 어쨌든 위원들 구성도 좀 더 보강해서 좀 더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말 그대로 발전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아닙니까? 좀 외부 위원도 보강을 해서 자문을 잘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진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반기에 일을 하면서 그 당시에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사업 중에서 코이카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그 당시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는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그래도 코이카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는 게 꽤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사자료 7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0년에는 코이카의 사업을 받아서 한 게, 이게 코이카로부터 지원 받은, 그러니까 사업비가 코이카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코이카 쪽으로 주는 사업인가요?

○임미애 위원  주관부서 코이카로 되어 있는데.

○임미애 위원  코이카로부터 받은 사업이죠?

○임미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5건 있는 것 중에 코이카와 사업을 한 게 4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모두 다 코이카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업이죠?

○임미애 위원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빼고 나머지 4건은 코이카인데…

○임미애 위원  그러면 봐요. 코이카로부터 받아서 하는 르완다 사업이 9200만 원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영프로페셔널 사업이 2600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세네갈 사업이 21억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간다 사업이 66억짜리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 1년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임미애 위원  사업기간이 몇 년인가요?

○임미애 위원  이건 1년 사업인 것 같네요.

○임미애 위원  그 사업을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맡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사업기간이?

○임미애 위원  3년 사업이요?

○임미애 위원  그 밑에 우간다는요?

○임미애 위원  8년 사업이요?

○임미애 위원  여기에 지금 저희가 세네갈에는 몇 명이 나가 있나요?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1명 나가 있어요?

○임미애 위원  우간다는요?

○임미애 위원  우간다에는 지금 안 나가 있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직 파견은 안 하신 것…

○임미애 위원  확정된 게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여기에 확정된 것을 올려주셔야지 그래도, 확정 가능성을 보고 사업조서에, 이렇게 감사조서에 올려 주시면 저희가 평가를 좀 크게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미애 위원  이게 혹시 내년에 코이카로부터, 코이카가 공모를 띄웠을 때 세계화재단이 참여를 해서, 내년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 사업들이 몇 건 정도가 되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아직 어느 정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가요? 저희가 코이카에 공모가 뜨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내부 역량은 충분히 된다고 보십니까?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세계화재단이 실적이 부족하면 제가 볼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광역시·도에서는 우리처럼 새마을세계화재단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공기관이 없을 텐데, 실적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죠.

○임미애 위원  할 수 있는 내용이 학교나 아니면 일반 기관·단체나 연구단체나 이런 데서 각각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거나 농촌마을 개발이나 주민 교육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가장 많은 경험과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동안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이것을 세계화하겠다고 꽤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해 왔고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왔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코이카에서 나오는 농촌마을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은 상당 부분 우리 세계화재단이 그것을 맡아서 할 만큼의 역량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정도의,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인력 관리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드리고자, 당부드리고자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우리 나가 있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없나요?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미애 위원  그렇죠.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대체로 생활 여건이 좋거나 의료 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혹시 코로나 걸렸던 사람은 없나요?

○임미애 위원  감염에 ‘약간’ 감염이 어딨습니까? 감염이지요. (웃음)
    (웃음소리)

○임미애 위원  몇 분이요, 한 분이요?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김성진  처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국내로 모시고 와서 치료를 한 건가요?

○임미애 위원  아,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외국에 사람들을 보내놓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들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내지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임미애 위원  작년 4월에는 코로나19로 전원이 전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원이 일시 귀국을 했고요.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세네갈 소장은 일시 귀국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재파견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파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런데 작년 4월에 들어온 분들은 언제 다시 나갔나요?

○임미애 위원  하고 다시 나갔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9월에 나갔고, 작년 4월에 들어온 사람들이 언제 나갔나요?

○임미애 위원  아예 안 나간 건가요?

○임미애 위원  그럼 해외 사무소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겠네요, 꽤 긴 시간 동안?

○임미애 위원  9월에 들어와서 백신접종을 받고서 나갔지만, 작년 4월에 들어와서 꽤 긴 시간 동안 재파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올해는 그랬는데 작년에는…

○임미애 위원  아, 소장은 그냥 거기 계속 있었고 청년들만 들어와서 다시 파견되지 않았다는…

○임미애 위원  그러면 72쪽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갔던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들이 ’19년도, 그러니까 작년은 아닌데요. ’19년도에 13명을 파견해서 수당이 지급된 게 나와 있어요.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이 수당이 월급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임미애 위원  이게 기간을 생각한다면… 이 수당을 보고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19년, ’20년 해서 1년이 넘는 기간을 근무한 사람들한테 준 수당이 420만 원, 278만 원…

○임미애 위원  그러면 최저…

○임미애 위원  아, 체제비하고 활동비. 그 외에 따로 지급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이게 다인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처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새마을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 넘는 시간을 이 험한 곳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체제비를 지급하는 것이 200만 원,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저희가, 이것을 열정페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이것은 열정페이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청년들한테 정당하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임미애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보내니까 일종의 교통비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지급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체류비, 이게 체류비가 포함이 된 것이라고 하셨나요?

○임미애 위원  처장님, 잠깐만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이 사업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임미애 위원  글로벌청년새마을지도자 파견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이 돈이 체류비하고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임미애 위원  예.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체류비, 생활비, 주거비, 귀국 정착금, 이것을 다 합쳐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당 지급액이라는 것은 뭐지요?

○임미애 위원  이것은 무슨 수당, 어떤 명목으로 주는 수당이에요?

○김성진 위원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에 파견되면 개인 통장으로 돈 넣어주잖아요?

○김성진 위원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하세요.

○임미애 위원  월 활동비 60만 원?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월급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다시요. 체류비가 얼마라고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월 활동비가 이 기간으로 해서 60만 원으로 해서, 나누기 60만 원 하면 체류비가 되겠네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류비, 생활비, 주거비, 귀국 정착금은 따로 지급이 된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이것을 왜 같이 안 써놓지요?

○김성진 위원  보완하는 것이 아니지.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여가 지급이 되면… 일종의 급여라고 얘기한다며 체류비, 생활비, 주거비, 귀국 정착금, 이외에 이렇게 활동비만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활동비만 지급된 거잖아요.

○임미애 위원  그럼 같이 써놓든가 해야지. 이렇게 보면 1년이 넘는 동안에 420만 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임미애 위원  이게 우리가 청년들을 파견해 놓고 넉넉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료 작성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가 좀 잘못 작성이 된 겁니다. 보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자료를 작성해 주셨네요. 다음에는 이것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처장님, 인건비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돈을 많이 갖고 가는 것을 나무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주기 때문에 많이 주라고 이야기하려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연봉이나 총수령액을 뽑아오라고 하면 다 여러분들이 숨기고 이렇게 해요. 어디 가서 배운 버릇이에요?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위원장 김하수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 직급, 성명, 근무기간, 각종 수당, 그리고 명절휴가비, 성과급, 상여금, 전부 다 합친 총수령액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하수  이렇게 하라니까 ‘많이 받아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나’ 뭐라고 할 사람은 있습니다. 처장님 같은 경우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 기관에 와서는 봉사직처럼 활동을 해야 돼요. 외국에 나가면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나가요, 급여를 안 받고. 어떤 기관이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급 많이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밑에 있는 구성원들은 월급을 많이 줘야 자기 일을 해요. 위원들이 나무라는데 월급 쥐꼬리 줘서 나무라면 ‘자기는 이 월급 받아서 일을 해 봐라. 재미나겠는가?’ 이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당이 적으면 수당을 더 올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근거를 보고 이야기를 하려는데 월급 받는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숨기고 기본급 그것만 딱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그것 보고 막 나무라니까 뒤에 “수당도 다 받아서 월급 괜찮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직제를 보면, 감사자료 43쪽에, 사업부에는 정원이 10명인데 5명이 있고,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해외사무소에는 6명인데 9명이 나가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직원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결원이 지금 2명인 셈이에요?

○김성진 위원  대표이사님 제외하고 2명인데 결원 발생이 언제 된 것입니까?

○김성진 위원  2명 결원.

○김성진 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9개월, 5개월 이렇게 됐잖아? 그래도 별 이상 없이 업무수행이 됩니까? 그러면 아예 직원을 줄이시지요? 제때 채용 안 해도 업무가 돌아가면.

○김성진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김성진 위원  뒤에 국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제 때 제 때 충원이 되고, 아니면 분석해서 직원을 줄이세요.

○김성진 위원  어쨌든 필요한 직원이 있으면, 결원이 생기면 최대한 빠른 시일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김성진 위원  그리고 부서 명칭을 보면 기획총괄부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들의 각자 업무분장을 보면 기획 기능은 전혀 없어요. 보세요. “예”가 아니라, 기획 기능 자체를 안 갖고 있잖아요. 기획을 어디에서 해요? 처장님 혼자서 합니까?

○김성진 위원  그럼 왜 기획총괄이라고 해요? 기획총괄은 무슨 뜻이에요? 직제 바로 잡으세요.

○김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 그렇지요? 위원회 구성해야 되잖아요?

○김성진 위원  위원회 위원 어떻게 구성되지요? 몇 명입니까?

○김성진 위원  7명이고, 또?

○김성진 위원  의회 추천 한 분.

○김성진 위원  도지사 추천 2명, 또?

○김성진 위원  나머지는 재단 이사 분들 중에서 참여합니까?

○김성진 위원  재단에서 누가 참여를 합니까?

○김성진 위원  외부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조자료라고 해서 51쪽 표기된 것 있지요? 뒤에 가지고 계십니까? 보조자료. 어떻게 구성해요?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도지사 추천 둘, 도의회 추천 1…

○김성진 위원  4명을 추천하는데 그냥 밖에서 무작위로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있는 이사 분들로 추천을 합니까?

○김성진 위원  외부에도 있어요?

○김성진 위원  그럼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지요?

○김성진 위원  보조자료.
    (○기획총괄부 대리 신소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사회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회 4명이라면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4인입니까?
    (○기획총괄부 대리 신소현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사회에서 이사회 임원 분들이 4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처장님, 바르게 알고 계세요?

○김성진 위원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4인이다. 그렇게 맞습니까?

○김성진 위원  마이크 잡고 하세요.

○김성진 위원  이사회에서 4명이라는 것은 이사들 중에 4명입니까? 아니면…

○김성진 위원  그럼 세계화재단의 이사회에서 4명을 추천한다?

○김성진 위원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처장님, 그렇게 답을 시원하게 하세요.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공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절차,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렇지요?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 해요. 그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이사회 심의를 거친다. 그래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추천이 됐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3명이 추천됐었잖아요.

○김성진 위원  아니,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냐고.

○김성진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아무도 없다.’ 추천 아무도 안 했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런 거예요?

○김성진 위원  뒤에 과장님.

○김성진 위원  적격자가 없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김성진 위원  그리고 이 관계도 문제예요.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다. 이걸 다시 이사회에서 또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이 절차는 불필요한 것이다. 왜냐? 이사회에서 이미 과반수의 추천위원을 선정을 해 놓고 여기에서 의사결정이 난 것을 다시 이사회 심의에 맡긴다? 이것은 맞지 않지요. 이런 절차들을 바꾸세요, 간략하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우리 도지사가 적정한 인물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적정한 인물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냐. 어때요?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해서 진행을 쭉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오더가 안 내려온 것이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 그럼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잘 하세요. 직원들이 뒤에서 다 보고 있어. 자칫하면 우리 도가, 그리고 처장님이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보기에.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새마을 정신을 세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인사를 두고는 뒷공론이 있을 수 있고, 오더가 있어야 되고, 이게 진실이 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처장님이 만들고 우리 도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김성진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로 한번, 저것 한 것이 있어요. 2020년에 2019년 재단 연차보고서 제작하신 것 있지요, 그렇지요?

○김성진 위원  수의계약 집행내역, 50쪽에. 거기 보면 2019년, 2020년 연차보고서 제작해서 두 차례 보고서 제작이 있어요. 아시지요?

○김성진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제작하면서 2020년에는 새마을세계화사업 기획홍보 예산으로 보고서를 제작을 했고, 그렇지요? 2021년에는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조성 예산으로 연차보고서를 제작한 거예요, 맞지요?

○김성진 위원  어느 쪽의 예산을 가지고, 어느 항의 예산을 가지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처장님?

○김성진 위원  그럼 2018년도 것도 제작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입맛대로 쓰시면 안 돼요, 처장님.

○김성진 위원  입맛대로 쓰시면 안 된다고.
  새마을세계화사업 기획홍보 예산은 자체예산이지요? 

○김성진 위원  저개발국 새마을 시범마을조성은…

○김성진 위원  도비사업이지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자체예산을 썼으면 자체예산으로 또 하셔야지요.

○김성진 위원  도비예산을 쓰고 남으니까 ‘이것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쓰고 남았으니까 이것으로 쓸 수도 있고, 보고서는 제작해야 되겠는데 홍보기획 예산을 다 써버렸으니까 이것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김성진 위원  도비예산은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보조사업비니까 반납해야지요.
  처장님.

○김성진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으면 뒤에 계시는 분은 당연하게 그렇게… 처장님은 공무를 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알겠습니까?

○김성진 위원  그냥 입맛대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많이 하지 말고 하나만 하십시오, 늦게 왔기 때문에.

○도기욱 위원  죄송합니다.
  도기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부터 차례대로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2022년 추진계획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이.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 15페이지까지.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게 무슨 추진실적입니까, 이게? ‘파견 세부 계획 수립’, ‘가능 여부 확인 후 중단’, 전부 계획 수립, 어느 나라에 어디에 몇 명 파견됐다. 이것이 실적이에요? 이것 그냥 수치로… 어느 나라에 몇 명 파견됐다 이게 실적입니까? 파견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 실적이지. 파견시킨다고 해서 그게 실적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실적이 어디에 몇 명 이게 다예요, 지금. 이걸 실적이라고 치자. 그냥 정량적으로 어느 나라에 몇 명을 어떻게 파견시켰다 치자. 그럼 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한 성과는 어디에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기욱 위원  아니, 20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2022년 추진계획이잖아요. 그럼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몇 명 파견했다. 어느 나라에 몇 명 갔다. 선발했다. 이게 다 실적입니까? 결과입니까, 이게? 그냥 보내기 위해서, 본래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전문적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량적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정성적 방법에 무엇인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나라에 가서 활동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또 하나 파견된 개인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또 더 나아가서 그 나라, 파견시킨 나라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뭐가 좋아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움직여 주어야 되지 매년 몇 명 파견시켰다. 몇 명 어디로 보냈다. 선발했다. 이걸로만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도기욱 위원  아니, 지금 모든 일이 다 그래 되어 있어요, 제목마다.

○도기욱 위원  아니지요. 대부분 행정에서 추진결과나 추진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거의 그냥 정량적인 방법으로 숫자만 표시해 가지고 그게 실적이라고 내보여줘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몇 명 더 보냈다, 몇 명 더 줄였다 이걸로 또 끝나요, 실적이.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 결과의 효과에 따라서 다음 계획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몇 명 보냈다, 내년에 몇 명 보낼 계획이다 이것만 표시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일 앞에 보면 ‘새마을운동을 공유하여 세계 빈곤퇴치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빈곤퇴치에 기여한다고 해서 그 나라에는 도움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빈곤퇴치에 도움을 주었는지, 개인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파견되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지자체에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국가에는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가 여기에 돈과 인력을 투자할 때는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빈곤퇴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 조직이나 우리 지자체나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되어야지요.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조직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되었으면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해서라도 결과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요.
  하여튼 내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보고서 가지고는 너무 성의가 없다.

○도기욱 위원  계획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그 결과에 의해서 그다음 해에 계획이 또 이루어진다, 참고로.

○도기욱 위원  좀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이 기관은 어떤 일을 하지요?

○장경식 위원  처장님, 그게 아니고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라는 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새마을중앙회에서 세계 46개 나라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마을운동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수출하고 교류협력을 하는 이런, 정부에서 하는 새마을운동 소위 말해서 세계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경식 위원  그래 정부에서도 이런 새마을을 세계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가 설립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중앙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하고 협업체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새마을운동세계화에 어떤 빈곤퇴치라든가 국제사회에 공유를 하는 것인지, 지금 그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앙정부와 새마을중앙회가 하는 세계화 새마을사업이 따로 놀고 또, 경상북도 세계화재단이죠?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중앙회하고 중앙정부에서 이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글로벌리그라는 기관하고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 좀 뭐라 그럴까 소통을 해서 어떤 협업을 해서 새마을을 효과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또 인류사회에 기여를 하는, 또 빈곤퇴치를 하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인지, 지금은 거기에서 뭐하는지도 모르고 그쪽은 그쪽대로 놀고 있고 이쪽은 이쪽대로 놀고 이것은 내가 보니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장경식 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프리카라든가 최빈국에다가 새마을운동, 또 농업기술을 수출하는 이런 사업들도 펼치고 있거든요.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하고는 전혀 소통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되는데 재단이 제대로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기능도 보강을 하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세계화재단이 세계 속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임직원들 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정부 기구가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이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하수  이병월 처장님.

○위원장 김하수  제가 여기에 처장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참 박수를 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전문성을 좀 갖고 있고 새마을과장도 하셨죠?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부군수도 하셨고, 그나마 공직자 중에 자기 자리로 갈 수 있는 분이 가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온 것, 대답하는 것을 보면 공부를 너무 안 하고 나온 것 같다. 기본적인 역량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래 대답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의 가슴을 조아리게 만들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김하수  짧게 하나만 하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기금 관련인데요. 이게 드디어 목표액이 다 되어 가요. 291억이니까 저희가 300억을 목표로 했지요?

○임미애 위원  아마 내년 정도 되면 300억이 다 달성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기금을 이후에 기금 300억을 모아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 이율로 보면 한 2% 잡아서 한 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임미애 위원  이 6억 가지고 어떻게, 기금수입을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임미애 위원  6억이라는 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에요. 이걸 해 가지고 일반 사업비하고 합쳐놓으면 사실 기금 조성해서 이자로 사업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우리가 그렇게 쓰라고, 뭐라 그럴까 일반사업비로 쓰라고 이 기금을 이렇게 모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금, 아마 이렇게 되면 도에서도 출연금이 줄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기금 목표액이 다 되면 도에서 출연금을 중단해도 될 것 같은데?

○임미애 위원  저는 운영비에 보태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글로벌 청년 리더들 이야기했었지만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화된 사업에 이 기금 수익을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요즘 TV광고를 보면 전화로 해서 모금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기아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혹시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그런 것과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방식으로 모금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아니, 모금해서 운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홍보잖아요.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사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그 정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홍보 차원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모금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임미애 위원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금이 다 차게 되면 그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아무 의미 없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10년을 모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일반운영비로, 부족한 운영비에 충당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처장님.

○위원장 김하수  내년도 되면 새마을세계화재단 출범이 10주년 되죠?

○위원장 김하수  자, 우리가 지금 110억의 사업비를 갖고 있지요, 운영비하고? 이 중에 사업비하고 운영비 비중이 어떻게 돼요? 사업비가 몇 % 됩니까?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사업비가?

○위원장 김하수  사업비로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하수  제가 새마을세계화재단 생길 때부터 걱정을 했던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도 했고 김관용 지사님에게 도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유물이 된다. 지금 한번 진단을 단단히 해 보세요. 지금 이병월 처장님 오셔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정말로 어떤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을 해서 조직진단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 주세요. 구성원 전체 다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점입니다, 10점.
  자, 지금 경상북도만 새마을과가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하수  정부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지원 얼마 받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

○위원장 김하수  예.

○위원장 김하수  그렇죠?

○위원장 김하수  공모사업밖에 없지요?

○위원장 김하수  자, 정부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어렌지(arrange)를 해서 하라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는데 전혀 활동을 안 해요. 액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질문에 짧게 대답해요,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있나 없나?

○위원장 김하수  공모사업 말고 정부의 지원을,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위원장 김하수  그것 받으라고 했지요?

○위원장 김하수  없다. 그것 없이는 새마을세계화재단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세계화재단 UN 산하기관에 넣도록 하라고 내가 요청했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런데 액션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
  그다음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한테 우리가 새마을운동 세계화 운동을 하니까 사회적 자본을 좀 출연해 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뻔하다.
  이것 세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새마을세계화재단 문 닫아야 돼요. 무슨 세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계화를. 세계화라는 말 빼고 몇 개 아프리카 국가, 빈곤 국가 도움 주는 기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명칭을. 아프리카 5개국 지원 후원금 재단 이렇게 하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것을 왜 안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위원장 김하수  자, 코이카에서 얼마 받습니까, 지금?

○위원장 김하수  얼마 지원받아요?

○위원장 김하수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새마을세계화재단 문 닫아야 된다는 것만 아시고.

○위원장 김하수  뒤에 있는 여러분들도 집에 보따리 싸서 가야 돼요. 거기에 앉아 가지고 월급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 여기에 지금 대표가 없지요? 이사장이 없지요?

○위원장 김하수  처장님, 이사장을 뽑을 때 어떤 분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지 압니까? 교수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죠. 경직된 사고, 자기 전문영역 외에는 절대 모릅니다. 폭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오면 안 돼요.

○위원장 김하수  외교관 오면 안 돼요. 경영하셨던 분, 기업하셨던 분을 뽑아서 정부에 가고 UN에 가서 새마을세계화운동을 하겠다는데 UN 산하기관 자금으로, 자원으로 새마을세계화 운동을 좀 붐을 일으켜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해 달라. 경상북도만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답은 안 하고 엉뚱하게 뭐, 아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파견한 그걸 결과물로 내놓고 이런 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파견한 것을 어떻게 사업 성과로 내놓습니까, 파견한 것을?
  아이고 참, 새마을세계화재단에만 오면 답답합니다. 이것 내년 예산 다 없애든지 해야 되지 이래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 때문에 문제된 게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김하수  제가 질의하고 제가 답할게요.
  국민신문고에 제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2건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 2건 다 차별이죠? 육아휴직 간 사람을 승진 대상에서 누락시킨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육아휴직 그것 뭐 하러 해요?
  자, 직원 유튜브 한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요? 그 직원 유튜브가 자기 개인적 사생활이라든지 재단을 음해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못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놈은 쫓아내야 돼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 그따위 짓을 하는 놈이 있으면.

○위원장 김하수  그러면 안 되죠. 재단에 근무하면서 그런 자기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로 발생하는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내가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 처장님이 이제 10주년 된 새마을세계화재단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처장님부터 직원들 전부 다가 생각을 싹 다 뜯어고치고 저 머리를 낙동강 물에 가서 속에 든 찌꺼기를 싹 다 씻고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앉아서 월급 받아먹겠다.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발상의 전환을 가져 오십시오.

○위원장 김하수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말 그대로 세계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사무처장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16시 30분부터 김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