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18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황병직 의원)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11시 6분 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소방우수기관 시상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서 의장이 허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병직 의원) 

○의장 장경식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  5분을 못 지키더라도 의장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출신 황병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소득 하위 90%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OECD국가 35개국 중 31개국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9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71개월까지)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만 6세 미만 아동 수는 화면의 <표1>과 같이 9월 기준으로 11만 6927명으로 파악되며, <표2>의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 기준액을 적용할 경우 11만 6927명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입니다.

  (참조)
  <표1> 아동수당 지급대상 수 및 예산(100%적용시)
  <표2> 2018년도 아동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액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영주시 같은 경우 현재까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월 1170만 원 이상을 받는 2, 30대 부부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는 6세 미만 전체 아동의 고작 몇 %도 안 되는 아동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줄이기 위해 장애연금,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등 기존 업무만으로도 힘들어 하는 시군 담당공무원들에게 아동수당 대상 선정이라는 또 다른 업무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 시군에서는 읍·면·동 보조인력 133명을 선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인지, 보조인력 선발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고작 몇 %에 불과한 아동수당 제외 대상자를 찾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엄청나게 투입하고, 가정의 소득과 재산을 들여다보는 반인권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동수당을 줄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을 대상을 찾는 이상한 행정이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득인정기준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연령기준만 적용하여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모 일간지와 인터뷰, 경향신문 2008년 6월 29일 자에서 “새마을정신으로 국민을 잘살게 했듯이,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범국민운동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 층을 잠재적 죄인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혼자서 사는 것이 좋아서일까요? 결혼을 하지 못하고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해야 한다.’는 사고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으며, 결코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동수당을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수당을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급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에서 아동수당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도지사의 추진의지만 있다면 본 의원은 물론이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도 조례가 제정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태풍 쁘라삐룬이 다가올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취임식 취소가 나비효과로 작용하여 많은 자치단체장이 취임식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론 이철우 지사님도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피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선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한다면 나비효과로 작용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리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즉시 아동수당 현황을 파악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7월 10일 도청에서 지사님께서, ‘청와대에 찾아가 애걸복걸’이라는 보도자료 중, 청와대를 방문하여 만난 사람을 장하성 정책실장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한참 후에 장하성 정책실장을 정의용 안보실장으로 바로잡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철우 지사님,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경식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황병직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11시 15분)
○의장 장경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 나오셔서 도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도정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조금 전 황병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동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안과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백만 도민의 뜨거운 열망 속에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힘찬 첫발을 뗐습니다.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예순 분의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도정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광활한 경북 땅 곳곳을 수없이 누비며 도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온몸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사는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땀 흘려 생산을 해 놔도 판로 걱정으로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 아이 울음소리조차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결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으로 국가발전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우리 선조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끈다는 자긍심을 도민들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경북이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일깨우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도민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우리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고, 이 땅에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에게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경상북도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터가 많아야 청년들도 돌아오고 아이 울음소리도 들릴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을 위주로 2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분양 특별팀’을 가동해 텅 빈 공단에 기업들이 하나둘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해서 힘든 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청정산업이자 제조업보다도 일자리가 훨씬 많이 생기는 그런 효자산업입니다.
  우리 경북은 신라‧가야‧유교문화, 화랑·선비·호국·새마을정신, 700리 낙동강, 800리 백두대간, 1300리 동해안에 이르기까지 문화관광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은 수도권과 제주도에만 몰려들고, 국내 관광객마저 경북을 찾는 발길이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빼어난 문화관광 자원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를 만들어 관광객을 우리 경북으로 대거 모셔오겠습니다. 또한 리조트, 호텔을 비롯한 관광서비스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농촌과 농업을 지켜 오신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농업을 시장경제에만 맡겨놓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왜곡돼 있는 유통구조로 인해 농민이 판로를 찾기 어렵고 제값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3개 시군과 대구시까지 참여하는 유통전담기관을 설립해서 농사짓고 가공해 놓으면 판로 걱정 안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년 6천여 명이 넘는 소중한 경북의 청년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2개의 면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제 청년들을 불러와 ‘사라지는 지역이 아니라 살아나는 지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멸위기 지역에 일자리를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 주거를 복합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이 모이는 시범마을을 만들고 그 성과에 따라 이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가파른 인구감소는 북핵보다 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보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를 만드는 데 우리 경북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구석구석 그늘지고 소외된 곳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어르신들을 성심껏 잘 모시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참전용사와 독립운동가는 물론, 그 유가족의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에도 웃음이 넘치도록 경북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동해안은 국가 에너지를 책임지고 있고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해안, 남해안에 비해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무르익어가는 남북관계와 유라시아로 나아가는 대륙진출의 꿈은 이제 동해안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평화의 시대에는 동해안이 북방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동해안 시대를 제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해중부선의 조기 완공과 복선전철화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동해안 고속도로 조기 건설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영일만항도 북방경제의 거점항으로 키우겠습니다. 또한, 안전과 연구 위주의 원자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체산업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동해지역본부를 경상북도 동부청사로 바꿔 동해안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청 이전으로 낙후된 북부권에도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신도시는 40대 이하가 80%를 넘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시급한 실정이고 안동과 예천의 공동화 현상도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도청신도시를 그 어느 도시보다도 청년‧여성‧아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도시와 안동, 예천, 영주를 잇는 특성화된 산업벨트를 조성해 북부권역의 전체적인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동과 예천의 구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도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는 경주와 포항, 두 차례의 예기치 못한 지진을 겪었고 안간힘을 다해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곳곳에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선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본받고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큰 지진에도 차분히 대응하는 일본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방식과 문화를 보고 배워 공공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조만간 포항 흥해 주민들의 일본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진율을 높이고 대피소를 확충하는 한편, 지진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해서 도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정치권과 행정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넓은 우리 경북은 여전히 SOC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SOC를 빠르게 완성하고 중앙선 복선과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서5축과 남북6축도 지도에 하나하나 그려나가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힘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온 대구와 경북은 본디 한 가족이고 한 뿌리입니다. 우리의 형제인 대구와 상생협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중심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와 문화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지리적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된 대구‧경북의 위상을 국민들 가슴 속에 깊이 심겠습니다. 또한, 대구공항을 신속히 경북으로 통합 이전해 세계로 나아가는 하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대구‧경북의 문화, 정신, 생활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두 지역이 하나의 나라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좋은 일터를 따라 경북으로 몰려드는 청년들, 마을마다 아이들 떠드는 소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이웃끼리 웃음소리 커지는 생기 넘치는 경북.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만들고자 하는 경북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가능성을 갖고 가야 하며, 저는 감히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비상시킬 양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뜻을 잘 새기고 받들어 협치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1대 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서 도지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 보고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
(부록에 실음)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안동시 수화통역센터 김미희 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다섯 분의 시민들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와 교육행정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북의 미래를 밝혀줄 제11대 경상북도의회가 3백만 도민의 뜨거운 기대와 열망 속에 개원하였습니다. 풀뿌리 대의민주주의 정신으로 민생 중심의 도의회를 만들어갈 중책을 맡으신 장경식 의장님과 배한철‧김봉교 부의장님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경북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바로서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행복하게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교육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급변하는 사회에 맞게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 아래 ‘학생이 꿈을 키우는 교실’, ‘교직원이 보람을 느끼는 교단’,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 ‘모두가 감동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핵심은 인성과 학력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줄 알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도 아는 인재가 미래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북 교육의 방향, 첫 번째는 학생이 꿈을 키우는 교실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실천으로 학생이 꿈을 키우는 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즐거워서 스스로 하는 공부가 되도록, 나눔과 배려의 공동체 의식이 몸으로 체득되도록,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자발적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직원이 보람을 느끼는 교단입니다. 
  전문성을 신장하는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근무여건 조성으로 교직원이 보람을 느끼는 교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들의 업무를 과감하게 줄이고 그 늘어난 시간을 학생 상담과 교수학습에 투자하여 능력 있는 교사, 존경받는 교사가 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제자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입니다.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위해 온종일 안전을 지키는 통합시스템 구축과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학생 복지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지원하여 안전한 학교,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을 세워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사립 유치원 운영비 지원,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든든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만족은 높이고, 부담과 걱정은 줄이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두가 감동하는 교육입니다.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행정,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감동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부족함이 없는 교육,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활동중심수업’ 정착, 소통‧창의‧도전, 내일의 나를 만나는 ‘1만 동아리’ 운영, 고졸 희망시대를 견인하는 경북 ‘직업교육 프로젝트’의 알찬 운영으로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및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 지원기능을 확대하여 맞춤형 학습지원 및 배움중심 수업, 학생참여형 수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성장단계별 자기성취목표제 운영, 미래대비 중심의 학교 혁신으로 핵심역량 중심의 성장지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구축하고 체험 중심의 맞춤식 진로교육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어느 학자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계발할 줄 아는 자기력, 기계에 맞설 인간으로서의 저력인 인간력,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의융합력, 다름이 도움이 되는 협업력, 배움의 지속가능을 말하는 평생배움력을 꼽았습니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교사 수업공동체 형성으로 소통, 공감, 존중의 수업을 하고,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기 활동으로 도전의식과 창의력을 신장하는 학생동아리를 활성화하며, 미래사회 일자리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직업교육으로 고졸 희망시대를 열어가는 경북교육이 앞에서 말한 자기력, 인간력, 창의융합력, 협업력, 평생배움력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의 숙제 중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심한 학력 격차와 소규모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00명이 안 되는 초‧중‧고 소규모 학교가 전체 45.2%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며, 지역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이런 학교의 기능을 생각할 때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폐교보다는 다양하고 유연하게 사회체제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하여 각자의 독특한 색깔을 지닌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맞춤형 학교로 살려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추진할 4년간의 경북 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 분야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학부모들로 구성된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 도민들에게 들은 많은 말씀과 생생한 의견들은 기획단을 통해 4년 동안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으로 가르치고 존경으로 배우며, 교육비 걱정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북 교육의 명예와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경북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뜻과 힘을 보태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준호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앞서 교육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부 보고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사항 보고는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장경식    배한철    김봉교
  고우현    곽경호    김대일
  김득환    김명호    김상조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종영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도기욱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신효광    오세혁    윤승오
  윤창욱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임무석    임미애    정세현
  정영길    조주홍    조현일
  최병준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윤종진
경제부지사김순견
기획조정실장안병윤
환동해지역본부장이원열
도민안전실장김남일
일자리경제산업실장송경창
자치행정국장민인기
문화관광체육국장김병삼
농축산유통국장김주령
환경산림자원국장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이원경
건설도시국장양정배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세환
해양수산국장김경원
정책기획관김성학
대변인송덕만
소통협력담당관이병월
감사관허정열
미래전략기획단장이경곤
여성가족정책관정규식
인재개발정책관조흥구
도청신도시추진단장강성익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곽영호
공무원교육원장이영석
보건환경연구원장김준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김준호
행정지원국장윤영태
기획조정관김호묵
감사관조기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중권
의사담당관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