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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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군위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도지사의 취임사와 의회 개원 축사를 들으면서 아쉬움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취임사에서 삼한일통의 대업을 이룬 화랑정신과 선비정신, 그리고 나라를 지킨 호국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에 경의와 존경을 보냅니다.
  또한 일자리가 넘쳐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활력이 넘치는 경북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함께 20조 원의 투자유치와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언급을 보면 취임사에서 “통합대구공항을 경북으로 이전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하늘 길을 열겠다.”는 짧은 표현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통합신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북과 대구는 한 뿌리입니다. 지리적으로 경북 속에 대구가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함께 상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3대 도시 대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경북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경제권이 국제공항이 있는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국제 관문을 가진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권이 거대한 경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제 관문이 열악한 대구·경북은 내륙의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공약하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국제 관문이 있어야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오거돈 시장은 같은 당 울산시장, 경남지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영남권 신공항의 가덕도 유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첨예한 지역 갈등을 불러왔고 2016년에야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하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저조한 평가를 받은 가덕도 신공항을 재론하는 것은 또다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정부의 정책결정을 부정하는, 정부의 신뢰성마저 저버리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대구·경북에서도 반드시 엄중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통합신공항 이전은 지난해 350만 명의 이용으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동남아용 대구공항을 1000만 명 이상의 이용객과 수출입 항공물류를 감당할 수 있는 중남부권 국제 관문 공항으로 확장·이전하자는 것입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은 10조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1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은 통합신공항 이전을 흔들림 없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도지사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신공항 이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지사께서 제시하신 도정에 부합하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제 관문을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둘째, 통합신공항을 매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공항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오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전체의 발전 전략과 각종 SOC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이 위대한 여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되어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창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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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3분)

○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2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한 바 있습니다만 몇몇 의원님이 상임위원회를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 선임안과 같이 일부 상임위원을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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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변경) 명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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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4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대일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일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일시는 2018년 7월 23일 및 7월 27일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특위 활동 기간 내에 제출하는 본예산안, 추경예산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1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보좌 전문위원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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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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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김대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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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9분)

○의장 장경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은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열다섯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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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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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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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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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1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가셔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이 완료되는 즉시 바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청내 방송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장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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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경식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세혁 의원님, 부위원장에 남영숙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병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미경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혁 위원장님과 남영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최병준 위원장님, 박미경 부위원장님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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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6분)

○의장 장경식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세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세혁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처음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으로 약 1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실현 등에도 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경식  오세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장 최병준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행동강령에 충실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최병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정영길 의원님 지역구인 성주에서 정영숙 님 외 네 분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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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30분)

○의장 장경식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남영숙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예결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세혁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원만한 예결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박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박미경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윤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비례 출신 박미경입니다.
  훌륭하신 최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리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소통하고,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모범적이고 그리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경식  박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출되신 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에 맞게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쳐 주셔서 우리 도의회 발전은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302회 임시회로 오는 7월 23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먼 길 오고 가시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