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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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극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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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줄어드는 농촌인구 감소로 인하여, 학생 11명이상, 100명 미만인 학교는 66% 506개교로써 분교과 195개교, 분교 아동수 평균 24명이며, 매년 취학 아동수 평균 24이며, 매년 취학 아동이 감소하는 실정인데, 연간 예산액은 728억8천만원으로 `95년까지 통폐합 계획은 160개교로써 자연 감소율보다 낮게 계획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존속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분교장 학생수업은 듣지도 못한 1복식 3복식 수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195개교 `93년까지 통폐합할 경우, 제일 큰 문제는 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문제 해결이며, 도시학급의 학급 증설로 인한 교실 증축문제, 학생들의 통합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교감의 보직은 본 도에서 연간 약 80여명이 정년 퇴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로도 교장, 교감의 자리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보직은 교육부에서 예체능계 전담제 교육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사증원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학교의 급속한 아동증가로 반대현상인 2부제 수업을 폐지하고 학급을 증설한다면, 분교에서 고생하는 교사와 학생은 모두가 정상적인 수업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단위 학교로 통합할 때, 학생들은 학교버스를 구입해 통학한다면 가능합니다. 도시 학교의 교실증축을 매년 150개 교실로 볼 때 건축비 약360억원 정도, 이로 인한 관리비 절감액은 1년간 약 25억원 정도입니다 `95년까지 계획이 문교부 정책에 의한 계획인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실정에 걸맞는다면, 실정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지방교육청의 의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보다 예산을 절감하고, 합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본 도 교육정책이 앞서가서는 안된다는 예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95년까지의 계획을 `93년까지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의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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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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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김조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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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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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학교 통폐합에 있어서 그 업무를 좀더 앞당겨 시행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국민학교 통폐합 업무는 지금 최근에 와서 교육부에서도 한의 지침이 만들어지고 이 업무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외람스럽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서 외람스럽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80년대초 시· 교육청에 있을 때 이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때에도 우리 도 교육위원회 교육장님께 건의 드렸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나 교육위 효과면으로 보나 당연히 통폐합 운영이 당연하다고 하는 건의를 누차에 드렸습니다마는 이제야 정부차원에서 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저희들도 통폐합 업무가 현재로서는 3개년 계획으로 `94년까지 계획이 서있습니다만 이것을 앞당겨 시행하려고 저희들도 애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폐합 업무가 추진해 보면, 어느 학교는 마을에 국민학교가 있는 것을 폐교를 시키겠다고 하면, 찬성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우리 고장의 하나의 「센터」다. 아무런 문화시설이 없는 이 고장에 학교마저 없애가지고 되느냐, 절대로 안된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이 학교를 설립할 때는 정부에서 설립한 것이 아니고, 이 학교 부지는 우리 마을에서 공동기금을 투자를 한 것이다. 학교를 설립하려고 투자를 해서 학교를 설립했는데 왜 일 학교를 폐쇄를 하느냐 또 그 학교 동창회를 중심으로 한 졸업생들은 한사코 거부 반응을 일으킨 학교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견해는 이 통폐합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둔 3개년 계획을 다문 한해라도 더 앞당겨 하고자 합니다마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민과의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계획을 단축해서 시행 못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단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만 만족스러운 답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더 개인적으로 의문이 계시면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서신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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