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송필각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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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과 시간은 어제 안내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홍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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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중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안동·영주·문경시·예천·청송·영양·봉화·울진군 출신 홍광중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자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교육진흥을 위해 맡은 바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낙동강 유역별 어족자원 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낙동강 칠백리 준설사업은 강의 모습이 강답게 정비된 국가 차원의 대역사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에 물이 넘쳐흐르는 모습은 유사 이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심 속 낙동강 수상공간·수변공간은 문화 공간으로 개발되어 가고 있고, 산업화를 시도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4대강 준설 목적은 ‘전 유역 내에서 홍수를 방지하고 하천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려는 선진국식 하천 복원’이 당초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속한 낙동강 수변공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생태보존·복원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임하댐 보조댐에서 약 3k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본 의원도 참가한 전통대낚시대회가 열렸는데 70명의 내로라는 조사가 3시간 동안 낚시를 했지만 물고기 3마리밖에 낚지를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계나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일부 구간은 물 속이 죽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유역의 평균 수온을 확인한 바 섭씨 20도에서 25도 정도로 파악했는데 강물 속 온도가 이렇게 높다보니 저수온에서 적응하는 어류들은 이미 다 죽어버렸거나 적응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밖에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유역별로 수온대를 설정해서 각 수온에 적합한 어종들을 방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저수온대에는 송어류나 실뱀장어류가 적응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낙동강을 비롯하여 4대강 보 상류와 하류 2km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과 어류, 일부 귀화식물을 확인하였으며, 대부분의 어류는 유속이 느리거나 물이 정체된 지역에 사는 정수성 어종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학원이 최근 수생태계 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정수성 어종은 2880마리에서 2012년 7435마리로 2.58배 증가하였으며, 낙동강의 경우 2010년 503마리에서 2012년 1858마리로 무려 3.7배 증가하여 낙동강 전체 어종 중 정수성 어종은 2010년 36%에서 2012년 49.7%로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정수성 어종의 개체수와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유수성 어종에게는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호소와 같은 환경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푸른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물 속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정수성 어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물이 흐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강이 호소화 즉, 늪과 호수로 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이 호소화 되면 오염되기 쉽고 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흐르는 여울물에서 살기 좋아하는 한국의 토종 어종이나 특히 보호되어야 할 멸종위기종은 커다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구간대별로 수온대를 설정해서 특정 유역에 적응하는데 적합한 어종들로 대폭 방생하는 것이 생태계 복원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낙동강 수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우리의 토속어류를 비롯하여 멸종위기종과 희귀어종을 우선적으로 보존·복원하고, 낙동강 개발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된 민물고기 등 기존 어족자원 복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참여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도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고 경북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2007년에 출범하였습니다. 2007년 출범 당시에는 15개 과정 456명이 입학하였는데 금년에는 63개 과정 2139명이 입학하여 7년간 무려 7539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민 교육의 산실이 되어 외부기관으로부터 수많은 수상실적과 함께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북농민사관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북대학교를 비롯하여 15개 교육기관 63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전국 최고의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학교와 연구기관들의 인적·물적 지원과 농촌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자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과정 다양화만으로는 농업인 전문성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2012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책임교수 42명과 교육과정생의 17.5%에 해당하는 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바탕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과정별 성과를 분석하면 이론수업과 실습수업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3.4점, 과정 책임교수와 조교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7점 만점에 6.35점과 6.4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교육 만족도에서는 강의 환경은 100점 만점에 85점, 교육체계는 80점, 강사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92점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효율적 수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통주 제조 상품화, 맞춤형 식품생산 기술자양성, 유기농 기능사 과정은 높은 점수를 받은데 비해, 말 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인삼 고품질 상품화 과정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가 농업인 교육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농업인 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전면 검토할 시점에 서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과정별 성과 및 효율성, 교육 만족도별로 검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이에 바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체계, 양질의 교육시설, 우수한 강사진 등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는 모두 47개교로 그 중 농업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는 3곳에 불과합니다. 농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3곳 중 정부 농림축산부가 지원하는 1곳을 제외하면 실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농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는 2곳에 불과합니다.
  경상북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데에다 미래의 먹거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농업 인적자원 확대는 분명 중요한 사안인데도 도교육청 지원 농업관련 특성화고가 2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미흡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말 그대로 특성화된 교육기관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일반농업, 축산, 임업, 원예 및 정원관리 등으로 세분화된 농업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농업 인적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도내 농업 특성화 고등학교 3곳에 어떠한 지원 방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은 2·3차 산업에 비해 전체 경제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떨어지지만 인간의 기본욕구 중 먹거리 문제를 고려할 때 당연히 우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농도답게 우리 농업의 기반인 벼농사를 중심으로 자족할 수 있는 농산물의 품목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도청이전지 조경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미래 천년의 경북 수도 신도청을 차질없이 조성하기를 기원하면서 도청이전지 조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의 토지이용 등 부문별 개발계획을 파악한 바로는 신도시 내 공원녹지율은 전체 공원녹지 계획 중 30%를 차지하며, 사업지구 내 공개공지를 포함할 경우 실제 활용 가능한 공원녹지율은 45% 정도로 주민들이 쾌적한 도시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도청이전지 조경 및 녹지조성 계획을 보면 생활권공원은 총 42개로 소공원 12개, 어린이공원 15개, 근린공원 15개이며, 주제공원 총 17개로 문화공원 1개, 역사공원 1개, 수변공원 15개로 파악하였습니다.
  우리 경북을 새로운 천년을 꿈꾸는 역사와 전통, 희망과 행복을 담아내는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이야깃거리가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실 것을 당부하며, 신도청이전지는 농도 경북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살리면서 가족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어야 하고,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꿈의 도시로 조성되기를 강조하면서 이에 바탕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새천년의 경북의 수도가 될 신도청지 조경사업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토종 자생식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곳에서 농작물의 생육과 구매, 농업의 역사 등 농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농업테마파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청이전지 어딘가에는 반드시 무궁화테마파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궁화는 단순한 꽃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도도히 흐르는 배달겨레의 깊은 뜻을 간직한 꽃이라고 봅니다.
  신도청이전지 주변은 물론 낙동강변 자전거도로를 따라 무궁화를 심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지역주민들의 정서적 측면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경상북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테마파크는 경상북도와 세계 각국과 연결된 도시의 테마파크 등이 조성되어 볼거리가 있는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끝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속에는 숲이 우거졌지만 새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낙동강 수변공간에 식재된 나무에 새들의 보금자리인 새집을 달아주는 등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이 환경복원사업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지는 새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환경의 먹이사슬 균형이 깨어지니 온갖 해충이 세상을 만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정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 있습니다.
  ‘주민은 넉넉하고, 산수가 청명한 아름다운 경북’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홍광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광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광중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의원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잠깐만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출발 동기는, 왜 출발을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광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주장을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홍광중 의원  도지사님께서 하셨습니까?

○홍광중 의원  역시 도지사님은 도지사님이시다, 그리고 아주 뭐라 그럴까 힘차게 밀어붙이는 우리 농수산국장님을 도지사님께서 참모로 두셔서 매우 만족스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민사관학교 생도가 실습 받는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가 경상북도 안에 3개 학교가 있는데요.

○홍광중 의원  그 3개 학교에 작년의 지원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홍광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홍광중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도민이죠?

○홍광중 의원  그러니까 도민 차원에서 보시고, 학생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학교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죠?

○홍광중 의원  계속 좀 지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까 주곡이 83%가 우리 대한민국이 벼를 생산하고 있다 그랬는데, 100%가 안 되네요, 그러면 벼도?

○홍광중 의원  그렇습니까?

○홍광중 의원  앞으로 벼는 100% 자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보리는 내가 보니까 영덕의 영해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데 조금 늦게 가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보리 생산지역도 확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광중 의원  그것은 농협의 협조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현장 학교에 있을 때는 흰 쌀밥을 못 먹게 하고 보리밥을 섞어서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보리밥을 섞어서 쌀을 아끼도록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쌀 소비는 소비대로 하고, 보리를 생산해서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생산에 박차를 좀 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미국에서 유전자조작 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유전자조작 밀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에서 밀을 수입하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밀 생산에 대한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홍광중 의원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리보다는 밀의 수요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곁들여서 콩 재배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경상북도가 농도로서 다른 시·도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우리는 먹거리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아주 무공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먹거리 하나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는 스마트폰 100개 팔아가지고 쌀 한 말 살까 말까 한 그런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시고 농업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광중 의원  다음 박대희 도청이전본부장님 계십니까?

○홍광중 의원  그리고 교육청에 문영규 국장님!

○홍광중 의원  잠깐 나오십시오.

○홍광중 의원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은 사전에 아무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이 엇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대희 본부장님께서는 도청이전특위에서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아주 추진력 있게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본청 청사 공정률은 몇%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홍광중 의원  35%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완공 예정일은 2014년 언제?

○홍광중 의원  그러면 현 청사가 올라가는 공정률하고 조경사업 하는 것하고는 비례합니까, 따로 합니까?

○홍광중 의원  아, 그렇습니까?

○홍광중 의원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저쪽에 동편에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 때문에 그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홍광중 의원  됐습니까?

○홍광중 의원  도지사님께도 보고했죠?

○홍광중 의원  그렇습니까? 설계변경을 하시면 반드시 도지사님께 보고하시고 도교육청에도 통보를 좀 해 주십시오.

○홍광중 의원  그다음에 도교육청 문영규 국장님!

○홍광중 의원  지금 진입로에서 도교육청 본청까지는 진입되는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한 100m쯤 되죠?

○홍광중 의원  그 구간에 식재할, 그다음 조경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홍광중 의원  특별히 앞으로는 조경사업이나 이런 것은 도로변은 경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주 모든 사람이 와서 감탄할 정도의 그런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광중 의원  그다음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지금 본청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홍광중 의원  6개월 정도요?

○홍광중 의원  부지 정지작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뭡니까?

○홍광중 의원  그 가구가 몇 평입니까?

○홍광중 의원  한 300평 됩니까?

○홍광중 의원  그럼 도교육청이 들어가야 될 부지는 모두 몇 평 정도 됩니까? 몇㎡ 정도 돼요?

○홍광중 의원  그런데 몇 평 하는 그것만 남겨두고 다른 부분은 다 정지하면 안 됩니까?

○홍광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이 안 돼가지고 도청은 들어가고, 도의회도 들어가고, 2014년도 10월부터 도의회가 신도청지에서 열리면 경상북도교육청은 대구에 있고, 그 불편은 어떻게 감내할 계획입니까? 
  목이 누가 마릅니까? 교육청이 마릅니까, 도청이 마릅니까? 목마른 자가 샘 파게 되어 있습니다. 

○홍광중 의원  공기도 당기고, 또 부지조성을 어디서 합니까?

○홍광중 의원  경북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홍광중 의원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있지 말고 감을 흔들어서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개발공사에 가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다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고, 도청에 협조를 얻어야 된다면 협조를 좀 얻으십시오.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광중 의원  본부장님, 들었죠?

○홍광중 의원  앞으로 도교육청도 도청과 같이 다만 한 10%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양 청이 행정적으로 융합할 때 그게 창조 경제입니다.
  제가 봐서는요, 6개월 늦어진다 그러면 개발공사의 이자만 해도 몇 억이 되지 싶어요. 창조 경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광중 의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홍광중 의원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필각  홍광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7분 계속개의)

○의장 송필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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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필각  먼저 청송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송필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로 3백만 도민을 이끌어 가시는 김관용 지사님, 관계공무원, 또한 이영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올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995년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었고, 오는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 전망된 바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첫째로, 물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댐이나 보 혹은 저수지의 건설이 필요하며 둘째로, 물을 필요한 곳까지 운반할 수 있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투자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귀중하게 주어진 도정질문에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도의 물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 당면과제인 물산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물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북도 2015년 제7차 세계 물포럼 유치를 계기로 물산업 육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물산업 육성 결실을 통해 세계 물포럼 개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역 물 기업을 글로벌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는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물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동해안과 백두대간 그리고 낙동강 권역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경북을 물산업 핵심거점으로 구축하기 위한 플랜을 설명하여 주시고, 물포럼 개최로 인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물이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범도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농업용수 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수와 지형적 특성상 저수지는 가뭄이라는 재해로부터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통한 가격의 유지는 물론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때문에 저수지 등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비롯한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은 국토의 효율적인 유지보전과 홍수예방 및 피해경감 그리고 지역발전과 농촌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2일 경주시 안강읍 높이 8m 산대저수지의 둑 붕괴사고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같이 경북도내 저수지의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수되어 있던 물 24만 6000톤과 대량의 토사가 쏟아져 저수지 아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었고 주택, 상가 등 일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특히 둑이 터지자 경상북도는 도내 저수지 등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3년 5월 현재 도내의 저수지는 총 5547개로써 이 중에서 시·군 관할 저수지는 4906개소이고 농어촌공사 관할 저수지는 641개소로 전체의 11.6%를 차지하고 있어 시·군 관할 저수지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내 저수지 총 5547개소 중에서 1961년 이전에 축조되어 50년 이상을 경과한 저수지는 모두 4251개소로 76.6%에 달하고 있으며, 1962년부터 1981년 사이에 축조되어 3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도 1127개소로써 전체의 20.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조된 지 30년 이내의 저수지는 169개소로 전체의 3%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화된 저수지에 대한 보수와 점검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용 저수지는 우리의 식탁 먹거리의 위생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수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는 2011년 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 641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시·군이 관리하는 저수지 4906개소에 대해서는 40개소만 수질분석이 이루어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농업용수 저수지 수질검사 결과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4등급 초과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641개소 중에서 36개소인 5.6%정도로 양호하지만 수질검사가 이루어진 40개소의 시·군 관리 저수지 중에서는 4등급 초과저수지가 20개소로 50%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하등급인 6등급이 13개소로 나타나 조사대상 저수지의 32.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도내 저수지 수질관리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라고 하지만 2011년도 24억 원에서 2012년 20억 원, 2013년 12억 원으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수지의 수질관련 예산을 적정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저수지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질관리실명제’를 시행하여 주요 저수지마다 수질현황판을 설치하고 녹조 발생 여부 등 저수지 수변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주요 농업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농업용수 외에도 관정, 보, 집수암거 등 농업용수개발과 보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도내 상수도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문과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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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김영기 의원의 서면질문 -
  도내 상수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용인구 제외하고 94.6%로 우리 국민 4,894만 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경북도의 경우 85.7%로 충남(76%), 전남( 77.7%)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내 시군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시지역은 79%, 군지역은 21%로 나타나 도농간의 격차도 너무나 큰 실정입니다.
  또한 연간 총급수량 3억 8,447만 톤 중 누수량이 8,531만 톤으로 22.2%의 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평균 누수율 10.4%보다도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톤당 생산원가 1,077원을 감안하면, 연간 919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라 함은 도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도내 상수도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 누수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은 근본적으로 노후된 상수도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하루빨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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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김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상수도 관련대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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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국정목표로 지난 5월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그 심각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2가구 중 1가구,  54.8%가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가정폭력을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 경우 2012년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7334건으로 전년대비 6.2%, 427건 증가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받은 인원도 4209명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도민 12명이 가정폭력 상담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도내 가정폭력쉼터의 이용률은 저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도내에는 가정폭력쉼터 두 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은 42명입니다. 그런데도 작년 한해 시설 입소인원은 2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경북도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도내 가정폭력이 없는 (가칭)가정폭력 제로(zero)도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도내 가정폭력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가정폭력 제로도시로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과에 따라 도내 전체에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도내 가정폭력 근절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률 해결을 위해 고졸채용 확대방안 등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이라는 질적 측면에서 노동권과 인권의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는 경기가 307건(2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울 296건(25.2%), 인천 98건(8.3%), 부산 72건(6.1%), 대구 49건(4.2%), 광주 47건(4.0%) 등의 순서로 나타났지만 경북이 45건(3.8%)으로써 대도시인 대전 42건(3.6%)보다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우리 지역의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고충과 민원을 모른 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청소년 시기부터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등에 관한 노동인권교육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4500만 원 중에서 1450만 원의 예산으로 고 3학년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 및 근로 관계법 사이버교육을 통해 17시간을 교육하는 것이 전부이고 나머지 3000여만 원을 들여서 근로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지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36명의 특성화고 교장, 교감, 취업부장 등을 대상으로 1박 2일로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아무 통제도 없고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권리를 학교가 먼저 제대로 가르쳐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했을 때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사이버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시간 이상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시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송필각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영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옥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농수산국장님, 국장님!

○김영기 의원  오전에도 나오시고 또 오후에도 나오셔서 대단히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수지 안전문제는 몇 년이 경과되면 심각한 수준입니까? 즉,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김영기 의원  콘크리트로 축조된 게 있습니까?

○김영기 의원  도내 저수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영기 의원  76%죠?

○김영기 의원  76%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재작년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붕괴에 16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60가구가 고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10여 곳이 붕괴가 됐어요. 그리고 2002년 루사 시 강릉 저수지 붕괴가 되어서 50가구가 완전히 유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98년 한 해에 크고 작은 저수지 40개소가 둑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둑이 무너졌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  그렇죠, 이걸 제가 파악해봤더니 모두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붕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경주 산대저수지는 언제 무너졌습니까?

○김영기 의원  4월이지요?
  산대저수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김영기 의원  49년 되었죠? 그래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축조된 저수지가 우기를 지나서 9월 집중호우 때, 태풍 때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저수량도 100% 차지 않았고 또한 집중호우와 우기와 관련 없는 상태에서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기 의원  결과적으로는 이게 재원이 문제입니다. 재원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보수관리유지가 이원화되어 있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액 국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호한 부분이 있어요, 수질도 그렇고. 그런데 바로 시·군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어떻게 투입됩니까?

○김영기 의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산대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 아까 42억이라 그랬죠?

○김영기 의원  42억이라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 보수는 현재 도정질문 이전에도 하고 계시지요?

○김영기 의원  전국에서 농수산국장으로는 가장 석학이고 열심히 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이번에 산대저수지 42억 드는데 만약에 사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셨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보수비가 들어가겠습니까?

○김영기 의원  결론적으로 42억 대 1억, 2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42억도 문제지만 이번 산대저수지로 인해서 농경지 유실이 되어버렸지요? 그리고 상가, 민가가 침수되었지요? 이런 부분도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많은 피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도정질문과는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김영기 의원  정년이 많이 남아 있지요?
      (웃음소리)

○김영기 의원  김영기는 정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에 있는 동안에는 관리할 예정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도정질문 할 것이 많습니다. 브루셀라병도 있고 그다음에 또 AI 살처분한 것도 있고 지난번에 구제역 한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8대 때 전수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봤는데 너무 광범위할 것 같아서 이렇게 대충 마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잘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도지사님이 솔직하게 전국에서 가장 으뜸 되는 도지사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했다 그러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둑이 묵사발 되듯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영기 의원  농민들이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의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저수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저수지 안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대책을 수립해서 종종 만나서 걱정을 합시다. 알겠지요?

○김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만  김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를 농수산위로 배정할 걸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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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부의장 박성만  다음은 울진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실내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 그리고 나른한 오후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선배의원님, 또 동료의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신선한 청량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출신 행복위 소속 황이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성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관용 지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도정발전과 후학육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부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도정질문은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의미,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수정해 나가자는 의미가 담겨있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9대 의회 들어와서 줄기차게, 또 일관되게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를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우리 경북도도, 의회에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역시 제 주장은 원전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지 않기를 고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했고, 저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늘 신경 쓰시는 우리 지사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자력안전협의회의 후속조치가 너무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에서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원자력 관련, 또는 에너지 관련 특위의 무산이 이번 원전의 부품연구소 위조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아쉽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원전은 지금도 여전히 가동 중에 있고, 또 건설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국가 정부의 에너지 전력수급 계획상 원전은 필수적인, 필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만들어놓은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을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민의의 전당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라도 좀더 활발한 의정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문제입니다.
  최근 원전의 핵심부품 시험소 위조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부고 언론이고 모두들 부품제조, 성능시험, 또 시험결과 승인업체까지 모두가 같은 학교 동일분야의 전문인맥으로 연결되는 마피아식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전의 안전 불감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영광원전, 한빛원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부품납품과 관련한 비리사건이 드러나서 납품업체와 발주처인 한수원 관계자들이 대규모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지역만 국한시켜놓고 보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울진원전이지요, 이름을 바꾸어서 한울원전이라고 하는데 울진원전에서도 전기발생기 저장고 문제, 신울진원전 1, 2호기, 원자로 위치변경문제, 지질·해일 저감방안 설계변경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경주에 있는 월성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관 교체에 따른 수명연장, 방폐장의 지하수 발생문제, 또 그에 따른 공기지연,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만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해결된 게 없습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밀려오듯 우리 도의회에서 또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잠시 반짝 관심을 기울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행정,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사업추진과 관심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이번에도 분석이 분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방치해 놓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원전비리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진노했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의 말처럼 원전비리의 근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럼 우리 경북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안전구축을 위한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경북도가 나서서 부품연구원, 시험연구기관을 설립하자는 주장을 감히 본회의장에서 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민간에게 맡길 수가 없다, 정부차원에서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가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북도는 국내 최대의 원자력 집적지입니다. 울진에 10개, 경주에 6개, 또 경주에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 인근인 영덕에도 적게는 2개, 많게는 4개까지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내 최대의 절대다수 집적지인 우리 경북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울진에 이러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유치하자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원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울진과 경주 월성원전에서 거둬들이는 지역개발세는 연간 200억에 가깝습니다.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세금을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사업에 투자하지 말고 1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먹고 살만한 사업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에 과감히 집중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자돈은 이 지역개발세로 충분하고 나머지 필요한 재원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우선 주민들의 안전성을 담보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효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 직원들이 상주할 수밖에 없고,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부품산업체 직원들이 성능시험을 위해 지역을 찾아들 것입니다.
  여기에다 원전시설이 우리 지역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들이 물류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기업을 우리 지역에 이전해 올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전해 오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자리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해 볼만 한 사업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 믿습니다.
  저의 이번 도정 질문의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방향 감각을 잃고 우왕좌왕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 경상북도가 나서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좌표를 제시한다면 이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평소 존경하는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원전과 관련된 지엽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 골프장 문젭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 골프’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 의미를 다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페어웨이 앞 뒤에 다른 팀들이 없어서 비교적 여유 있는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빗댄 골퍼들 사이의 은어입니다.
  만약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이 경북도청 내에 골프장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직장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꿈의 공간, 바로 울진원전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체육공원으로 불립니다. 2008년도에 문을 열었고 4만 4000여 평의 부지에 코스 길이가 2000m쯤 됩니다. 6홀 규모로 37억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는 겨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만원입니다. 우리 주중에는 2개 내지 3개 팀밖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 골프를 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제 기회 되면 저와 함께 이 꿈의 공간에서 대통령 골프 한번 치시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원전내에서도  슈퍼 갑으로 불리는 한수원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울진원전 내에는 한수원 직원 수 만큼이나 한전kps, 포뉴텍, 석원산업 등 많은 협력회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협력사 직원들은 아예 이 공간을 출입조차 할 수 없도록 차단시켜놓고 있습니다. 원전의 핵심인 발전소 원자로가 있는 공간에는 함께 들어가서 작업하면서 골프장에는 함께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 골프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원전의 안전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 주자라는 데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내에 있는 빈 공터에 골프장을 만들고 직원들의 체력단련도 하고 휴식도 겸하도록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 원전이라고 그러면 혐오시설로 여기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자라는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완공되자 한수원은 그네들 직원만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측에 보안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외부인들의 출입은 보안상 그렇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간에 함께 일하고 있는, 어쩌면 평생 동지인 협력사 직원들, 좀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할 그네들을 출입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슈퍼 갑의 지나친 횡포가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한수원은 주민 제한은 정부의 지침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천 공군비행장 내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또 포항에 있는 해병대 골프장, 주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시설인 이곳 비행장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원전시설보다 군사시설이 보안이 덜 필요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한수원은 왜 넓은 부지에 6홀만의 골프장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골프장 조성관련 법률 때문일 것입니다. 6홀 미만의 골프장을 만들 경우 상주인구 500명 이하의 직원, 이럴 때에는 사내 체육시설로 규정해서 탁구대 하나 놓는 것과 같은 관련규정 적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저는 한수원이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점들을 십분 활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수원 직원들과 비교해서 노동 강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 어쩌면 현장 근무를 통해 그네들보다 더 노동 강도가 강한 협력업체 직원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네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갑을’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표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도 함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주민과 한수원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선시대 우리 지자체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원전 부지의 빈 공터를 활용해서 9홀짜리 골프장을 만들자, 그래서 한수원 직원, 협력업체 직원, 지역주민, 더 나아가 관광객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 원전의 안전성은 담보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체력이 증진되고, 또 주민들의 여가선용,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만큼 지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동북아자치연합 사무국 존치 문제, 실크로드 체험 사업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고자 하고, 또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답변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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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황이주 의원의 서면질문 -
  동북아자치연합 사무국의 존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니어(NEAR)라고 불리는 동북아자치연합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관이 어디에 있으며, 연간 얼마의 도비가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 의원님들 말고 지금 TV를 보고 있는 우리 도청 직원이나 일선 시·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니어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가 보지는 않았더라도 업무적으로 한번이라도 접촉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니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기나 합니까?
  아마도 니어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도, 관련 부서 외 우리 도청 및 일선 시·군 직원들 중에서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니어. 도민들은 더더욱 모를 것이며, 그렇다면 이 기관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낮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무국을 두고 있는 우리가 모른다면 니어의 회원사인 외국의 지자체 주민들은 더욱 니어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2012년, 2013년 지자체 행사 내지 축제 지원 현황을 받아 봤더니 국내의 경우 겨우 행사기간 동안 시장 통역이나 실무자 워크숍 개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해외활동도 중국 6건, 일본 4건, 몽골 7건, 러시아 3건이라곤 하지만 강연회 지원, 홍보단 수행 등 미미한 실적입니다. 니어 회원 단체는 6개국에 71개나 됩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연계해 니어 회원 해외 지자체 주민들의 한국 방문 유도, 이들 지자체 소재 기업들의 투자 유도 등은 저의 지나친 기대감일까요?
  얼마 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힐링센터를 마련한 경주 동국대병원 개원식 때 회원단체 대표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아니 이런 사실을 이들 회원단체에게 알려주기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 비교는 할 순 없지만 저는 우리의 니어가 지난 해 정부가 인천에 유치했던 녹색기후기금(GCF)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국제기구는 아닐지라도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단체일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니어의 설립 목적은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 발전 및 세계평화 기여… 너무 모호하고 광역지자체가 감당하기엔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닐까요? 4급 서기관을 비롯해 도청 파견 직원이 5명, 중국 등 4개 회원자치단체에서 파견 나온 4명의 직원에게 생활지원금과 숙소까지 제공하는 등 연간 10억 원의 예산. 우리 도의 예산 규모로 보자면 큰 돈은 아니지만 사업 실적에 비해서는 다소 과다한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GCF 관련 어느 신문에 언급된 기사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GCF는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키로 합의한 국제기구다. 우리가 열광했던 평창올림픽의 경우 개최 당시 일시적인 효과를 보지만, GCF와 같은 국제기구 유치는 효과가 영구적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재정문제로 돈을 빌려주는 기구라면, GCF는 환경 변화를 대비하는 어마어마한 사업 규모이기 때문에 동원되는 재원 역시 엄청나다. 총 기금규모만 8,000억 달러. 한화로 904조 원에 달한다. 이는 자본금 3천 700억 달러에 직원 수 2천 500명을 보유한 IMF, 자본금 1천 937억 달러에 직원 1만 2천 명의 월드뱅크, 자본금 1천 629억 달러에 직원 3천 명을 거느린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모두 합친 수준이다.
  실제 GCF 직원은 적어도 500명, 많게는 1천 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 출장자까지 감안하면 매년 수천 명의 국제 리더들이 송도를 찾는다는 얘기다.
  평균적으로 한 명의 주재원은 한 명의 지역 고용인을 창출한다는 분석이라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MICE) 관련 서비스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GCF 유치 효과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재원 500명을 기준으로 연간 3천 80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천억 달러의 기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를 운용하면서 국내 금융 산업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존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나 명예 때문에 적잖은 예산을 쏟아붓느니 차리리 사무국을 다른 회원단체에 양보해 지사님의 통 큰 정치를 보여 주시든지, 아님 제대로 지원해 설립 취지나 목적처럼 제대로 된 성과를 이끌어 내든지 이제는 양자택일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서 올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실크로드 체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 국정 키워드인 문화융성시대 문화도시 경상북도를 대외적 알리고, 문화를 활용한 국제교류 확대와 실크로드 국가와의 비즈니스로 경상북도 통상 확대
  ◦ 숨겨진 신라 역사를 국내·외적으로 밝히고 재조명하여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연계와 마케팅의 매개체로 활용
  ◦ 세계인이 열광하는 한류를 마케팅으로 활용, 한류의 원류인 신라문화의 브랜드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전방위적 홍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만 보면 참으로 훌륭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는 9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지난 3월 1차 탐험대를, 오는 7월에 2차 탐험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질문과 전혀 성격이 다른 뚱딴지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서로를 비교하는 일인데,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면 집행부 공직자들이 얼마나 싫어할지, 또 사기가 얼마나 저하될지 알면서도 감히 이웃 지자체들의 행정 사례 한 가지를 들어 볼까 합니다.
  최근 어느 메이저급 일간지가 보도한 기사 내용입니다.
  동해를 가운데 두고 러시아 중국 일본과 접한 강원도가 두만강 개발 투자 박람회와 동북아 상업기술포럼 개최 등을 통해 ‘환동해 중심 무대’ 역할 강화에 나서고 있다. 속초항-러시아 하산 자루비노항-중국 지린 훈춘을 연결하는 바닷길을 다시 뚫고 유령공항으로 불렀던 양양국제공항을 하얼빈과 다롄 상하이 노선을 다시 여는 등 하늘길을 넓히는 등 대륙을 품을 구상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국 산둥성 랴오청시와 지난 해 7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중국에서 ‘외국 지자체 첫 전용 공단’ 조성에 나서는 등 경기도 기업들의 중국 공략 본격 채비를 하고 있답니다.
  또 인천 영종도의 ‘미단시티 지구’에는 화교자본 500억 원을 선 예치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북과 대전 등 충청권이 나타내는 중국과의 교류 열기도 어느 지방 못지않습니다. 충북은 ‘2013 오송 화장품 뷰티 세계박람회’나 충북경제자유구역(CBFEZ) 개발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방문 증가 또는 중국의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과학의 도시 대전은 ‘중국과 과학연구 시너지 효과’를, 충남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진 안면도 종합 개발로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계획이랍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경북도의 실크로드 체험사업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도가 차분한 준비 없이 이스탄불 문화엑스포에 맞춰 급조한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 혼자만의 기우이길 정말 고대하면서 지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은 잘 모르고 있을 텐데 해당 실국을 통해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열어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지사님께서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들일 것인지 향후 이 사업의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의 행정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산업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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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황이주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동북아자치연합 사무국 존치 문제 및 실크로드 체험 사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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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우리 동북아 자치연합 일명 니어(NEAR)라고 불리는 이 기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선배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시는 분, 이 기관이 어디에 있으며, 이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 아시는 의원님들이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신다면 아마 도민들은 더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이 기관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라, 그리고 23개 시·군과 함께 연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크로드 사업 역시 역사적 의의 재조명 물론 중요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산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을 그런 방안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지났네요. 연어 방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참으로 우리 북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중요스럽게, 그리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1970년대부터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고 현재까지 4300만이나 되는 치어들을 방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산업화에 대한, 그리고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치어 방류를 할 때 소규모 학생들, 또 가족들만 불러서 방류사업을 체험하게 하는, 또 그리고 가을에 모천 회귀 본성에 따라서 태어난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들을 체포해야 하는, 그 체포된 연어들을 헐값에 판매하는 이 정도밖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연어를 통한 의약제품 개발까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활동은 굉장히 미약하며 강원도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사님께 감히 여쭙겠습니다.
  연어가 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수산자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것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도록, 또 산업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우리 교육청 문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교장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시행 전부터 교원단체들 간에도 여러 가지 입장 차이를 보여 온 논란이 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모제 교장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2년차 중간평가, 4년차 최종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민주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평가소위원회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외부인사들이 50%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부분은 학부모들이 들어갑니다. 내 아이를 맡겨온 학교,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을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대학진학, 또는 취업을 하는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외부인사라고 하지만 학교와 관련된 사업자들입니다. 내 목줄이 걸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안 바뀔 수도 있는 교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도 교감이 수집을 합니다. 그런 만큼 비밀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사님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평가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율 의지에 따라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가용역, 평가요소가 인문계하고 실업계가 동일합니다. 변별력이 없습니다. 적어도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대학진학률,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는 취업률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양과 질 모든 부분을 반영해야 되겠지요. 존경하는 교육감님,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우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 정책이 영혼 없이 그냥 쫓아가는 경북 교육이 아닌 오로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만 바라보고 아이들의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경북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고 또 충분히 그렇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는 신선한 청량제 역할을 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더 더위를 먹지 않았을까 죄송하다는 마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박성만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 한수원이 그렇게 강한 갑이면 그것은 슈퍼 갑이라고 그러지 않고 울트라 갑이라고 합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황이주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0분 기록중지)
(14시 31분 기록개시)
  다음은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일자리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성만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이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주 의원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집행부를 향해 드렸던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평소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또 이영우 교육감님, 양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에 임해주시기 때문인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보충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와 23개 일선 시·군 간에 연결되어 있는 IPTV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 도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다면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곳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도정질문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의회의 역할과 의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제발 우리 3백만 도민들이 도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제대로 연결시켜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어제 아침, 오늘 아침 제가 몇 개 시·군에 전화를 해 봤더니 우리 도에서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전화드렸던 몇 개 시·군만 우리 도에서 빼먹고 연락을 안 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우리 경북북부 모 지자체의 경우는 공보계와 민원실에서는 우리 경상북도와 일선 시·군이 그러한 연결채널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 박성만  황이주 의원님, 도정질문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 지금 황이주 의원의 발언 내용은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의회는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의사진행 발언 건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해야 되고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해서 빠진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이주 의원  부의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슈퍼 갑 표현에도 울트라 갑으로 정정해 준 부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처럼 도정질문 연계선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우리 도정질문,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 주어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전화 한 통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이 부분들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도정질문에 이행 의지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 의회에 출석해서 상임위에 가 보았더니 9대 의회 들어와서 도정질문 추진현황을 집행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놀랍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모두 지금까지 194건의 도정질문을 했고, 집행부에 따르면 이 중 완료가 63건, 추진 검토 중인 130건, 조치불가 1건, 그리고 67건 5분 자유발언 중 완료가 38건, 추진 검토 중인 것이 29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찬찬히 봤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것은 생략하고 제가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해 왔던 2011년 3월 달에 원전에 비상방재 구역을 확대하자 이 부분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비상방재 구역은 한수원에서는 8km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확대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료라니 참으로 의아스럽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2011년 3월 달에 경상북도 인사 정책,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을 하자, 또 그 외 동료 의원님들 몇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장을 지사님께서 임용하는데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는지 여러분께 여쭈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이 안타깝다, 이런 예를 수없이 많습니다. 다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홍광중 의원님께서 오전에 도정질문을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 유역별 어족자원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환경해양산림국에서는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이 건립이 된다. 이게 건립이 되면 낙동강에 토종어류 또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또 홍광중 의원님의 동일 질문에 대해서 농수산국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하면 2014년 10월 달 의성군에 토종어류산업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울진군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센터 역시 토종어류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동강에 서식하고 있는 토종어류들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많은 국비, 도비, 세 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한 가지 사업에 국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경상북도가 이 세 개 기관을 운영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중복성, 예산낭비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의 도정질문 한 건, 한 건에 즉흥적인, 물론 즉흥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의원들의 질문에 위기 모면 차원에서 너무 쉽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감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장, 공모 또는 선임 결과를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해서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잘 아시다 시피 우리는 상임위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타 상임위원회 산하기관의 장 또 그 기관의 기능 역할 저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30억 원 이상 신규사업,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타 상임위에 우리 해당 실·국에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해 주든가 아니면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저희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부의장 박성만  황이주 의원!

○황이주 의원  도정질문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부의장 박성만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 보충질문 하면서 의원들께서 전방위 못했던 부분을 다 하게 되면 끝도 밑도 없고 ‘보충질문’이라는, 질문의 뜻이, ‘보충질문’의 뜻이 뭡니까?

○황이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성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살려서 해 주셔야지 황 의원의 뜻을 의원님들이 모르는 바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아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충질문 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국장이든 일자리경제본부장이든 나오시라고 해서 정말 이 부분에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정확하게 하고 황 의원께서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든지 의총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두 번에 걸쳐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황이주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만  원활한 회의에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황이주 의원  제가 부족한 부분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는 도 산하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경영평가를, 그 기관의 경영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부분을 두고 “이번 경영평가는 실적 순이 아니라 로비 순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 해당 기관에서 지연, 혈연, 학연 모든 것을 동원해서 평가위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단 얘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제위원들이 노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과연 이런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례문제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시끄러웠습니다만 집행부가, 이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관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지적대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사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은 제 자의에 의해서 하고 싶었던 도정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일본의 사찰에서 가장 유행하는, 그 말씀 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도의 고위공직자 한 분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 책을 읽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일본 사찰의 잉어 이야기입니다.
  일본 사찰에는 잉어를 기르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찰의 유능한 스님이 잉어담당 스님이 되셨는데 고기를 키워보니 매번 죽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시장에 나가서 아무리 튼튼하고 싱싱한 잉어를 사와도 그 잉어는 계속 죽더랍니다. 그래서 인근 사찰에 찾아다니면서 물어 물었더니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잉어가 사는 그 연못에는, 다른 사찰에는 ‘메기’라는 놈을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잉어가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감으로 생활하다보니 튼튼하게, 건장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도의회에서 오늘 제가 부의장님한테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경북도, 또 경북도교육청이라는 이 거대한 연못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황이주 또 도정질문 하나?’ ‘저 놈 왜 저렇게 튀나?’라는 비난을 받는 한이 있어도 건강한 경북, 우리 도민들이 행복해 하는 경북을 위해 그 연못 속의 메기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황이주 메기 물러나겠습니다.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참, 이 얘기는 의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김관용 지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웃음소리)
  우리 경북 희망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자 모 중앙일간지 보도기사를 한번 봤는데 경남지사를 빼놓고 15개 광역지자체 장의 공약이행평가에서 우리 지사님이 최고 1등 수상하셨습니다. 이게 3년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계셨기에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로움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은 비례한다고 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생해 오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두서없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만  황이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박성만  마지막으로 청도군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의원  청도군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박권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를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 미래 교육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경북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9대 의회가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성만 부의장, 송필각 의장과 사회교대)
  먼저 도정현안 추진 및 교육현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경상북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도정질문이 ‘민생 속으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미래 경북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지금 시대는 뭔가 특별한 것을 창조했는지에 대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의 생활에 잔잔하면서도 진정한 소중한 변화를 함께 소원하는 마음을 느끼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산하기관 효율적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산하기관·단체의 경영성과는 곧바로 도의 경쟁력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산하기관의 효율적 관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산하기관·단체들이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양적 팽창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설립과 운영은 그 무엇보다도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5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산하기관 현황이 총 254개 기관이며, 이중 서울이 34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북도가 24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본 자료는 공기업과 시·도 공동설립기관 및 사단법인 등은 제외한 수치이긴 하나, 그만큼 경북도가 설립한 산하기관·단체가 타 시·도에 비하여 많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경북도의 공기업 및 시·도 공동설립기관, 사단법인 등을 합한 산하기관·단체 수가 총 33개 기관에 달하는데, 특히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7년 동안 새로 설립된 기관의 수가 11개 기관이며, 출연금액도 259억 57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 산하기관·단체에 지원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459억 7500만 원, 2012년도 559억 3000만 원, 2013년도 872억 9000만 원으로 2011년도 대비 무려 89.9%, 약 2배에 가까운 숫자로 증가하여 매년 열악한 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산하기관·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더 나아가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기관장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따라 기관운영의 성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경우 33개 산하기관·단체 중 전직 공무원 출신 기관장이 23개 기관에 달하여 전체의 69.7%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하기관의 설립과 관련하여, 물론 필요성에 따라 설립한다고 하지만, 출연금을 비롯하여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도의 재정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산하기관·단체의 장은 그 설립목적과 취지 및 조직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북도의 경우 상당수 인사가 해당기관의 특성과 관련이 없고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무원 출신 기관장의 경우 행정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과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장점은 반드시 있습니다만 경영성과 면에서 획기적인 발전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머무를 개연성이 훨씬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산하기관의 특성과 업무에 맞는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동안이라도 관련분야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쌓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지사님께서 취임한 이후 설립한 산하기관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하기관장 임용과 관련하여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임용될 기관장의 전문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공산업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이제 1차 생산에서 벗어나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우리 농어촌의 미래를 바꾸어나가고, 지역의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가공산업의 구축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의 가용자원 활용을 통해 농어촌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향토산업 육성이 농식품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 도 차원에서도 농어촌 지역의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원대상에서 총 28개 사업 중 경상북도는 영천 한방자원활용 1개 사업만 선정되고, 전남이 7개 사업, 전북이 5개 사업 등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내 가공산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에 2011년도 13개 사업 12억 2900만 원, 2012년도 27개 사업에 26억 1200만 원, 2013년도 20개 사업에 17억 4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위주의 하드웨어적 사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가공품 브랜드화나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판로 확대와 같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1년도의 경우 도에서 지원한 10개 사업 중 투자액 대비 매출 실적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장이 약 4개소에 달하고, 심지어 모 시 소재 모 사업장은 보조금 지원 후 오히려 매출 실적이 감소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경상북도의 농어촌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타 시·도에 비해 정체된 감이 있으며, 지원내용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집중되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저조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테면 지역의 특산물 및 자원을 발굴·생산·가공·판매·관광 등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화, 보조금 투자의 다원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형식적 사후평가 지양 등이 개선해야 될 과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경북의 농수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생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이라는 벽에서 벗어나 2차, 3차 산업, 더 나아가 6차 산업의 융·복합 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1년에 한 번씩 평가보고서를 통한 소극적인 관리·감독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며칠 전 모 대학에서 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쓴 분이 있어서 참고적으로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다시 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의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도 공급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예산낭비와 정책적 오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201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결혼이주자들의 정착을 돕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수혜자 중심으로 재정비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과성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과 너무나도 동일하고 또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께서도 공감하리라 믿고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완화되리라는 기대와 함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과 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 다문화가정이 1만 1067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20세 미만 자녀수도 2010년 7697명에서 2012년 1만 251명으로 지난 2년 사이 33.2%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작년 3월, 미래의 다문화사회를 대비하고 다문화사회의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다문화행복과’를 신설하였고, 다문화정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경북도의 노력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도내 다문화가정 이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48건, 2011년 463건, 2012년에는 475건으로 다문화가정의 해체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고 있어 본 의원은 걱정이 심히 되기도 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2010년 7억 9500만 원에서 2013년 11억 27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41.8%나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다문화가족 음식축제,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국내방문 지원 등 행사성이나 선심성이라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행정지원국, 여성정책관, 농업정책과 등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다문화행복과’로 조직 개편되면서 각 사업들이 이관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사업들 간에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사업 간 연계성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하여 사업추진 및 성과에 있어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2012년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도본청은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 초등학생자녀 학습 지원, 온라인 멘토링 교육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취학전 예비과정 운영, 다솜이 기초학습 향상을 위한 다솜이사랑방 운영,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상당히 유사한 사업들로써 도본청과 도교육청과의 협력적 연계 없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대상학생 선별기준이 모호하고 사업들이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다문화가정 학생지원사업 예산이 2012년 26억 3300만 원에서 2013년 1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6.7%나 감소하여 날로 증대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지원을 위한 정책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양 기관의 특별한 관심과 많은 투자에 비해 본래의 목적 실현에는 다소 부족한 차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문제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 차원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양 기관이 협력하여 현재 시점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송필각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권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 웅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소관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필각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