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4.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박미경 의원(교육위원회)
◦ 박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4.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분 개의)

○의장 고우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열정과 사명감으로 14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한층 더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2.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1시 3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7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 예산안과 내년도 도정 방향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도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생생하며 가슴속에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의 시간은 위기의 연속이었으며 사중구생(死中求生)의 각오로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작년부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 경상북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4월, 12개 군지역에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하였고 53개 사업에 1조 원이 넘는 긴급자금을 투입하여 민생 기(氣)살리기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행복버스를 타고 도내 23개 시·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월 동안 소비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상회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수천억의 재난지원금보다 더 낫다는 여러분들의 격려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도 특유의 끈기와 묵묵함으로 견디고 또 견뎌온 도민 여러분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금년 11월에는 일상회복·변화선도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말이 더없이 공감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도지사 및 공직자의 뜨거운 열정과 도민들의 끈기,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합쳐 반드시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올 한 해는 미래 1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판을 채워나간 한 해였습니다. 동해안권에는 총사업비 6540억 원의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500명이 넘는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들어서게 되어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1조 6000억이 넘는 투자유치로 분양률 1%대에 불과하던 블루밸리산업단지는 임대전용부지가 완판되는 등 단일 정책사업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 2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부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추가 유치하여 경상북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가 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기업 애플의 R&D센터 개발자 아카데미를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륙권에는 김천의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배터리, 산업용 헴프에 이은 혁신의 삼각 거점이 완성되었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무장한 청년 ICT 기업들이 모여들어 차세대 물류산업과 신공항시대 항공물류산업 육성의 초석을 놓아줄 것입니다.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도 곧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리라 예상합니다. 더불어 구미, 김천, 칠곡, 성주에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1조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산단대개조 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경상북도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는 10여 년 전 유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가총액 17조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고 추가 증액투자를 결정하여 북부권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는 70여 년간 마약류관리법에 묶여 있던 대마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로 재탄생시켜 농업과 바이오산업 그리고 관광산업까지 동반 성장시키는 경북형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 초 개통된 청량리~안동 구간 ‘KTX-이음’은 경북 북부권을 KTX 생활권으로 만들어 문화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농업에서 희망을 찾는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노지 스마트 농업, 스마트 축산 등 경북형 스마트팜 벨트를 조성하여 기술 중심의 첨단 농축산업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21년은 연구중심 혁신 도정 원년으로 행정의 틀을 바꾸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행정은 관 주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부서별로 넷북연구단을 설치하여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을 대학과 공동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과 관의 경계를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원장을 포스텍에서 영입하였으며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도정 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신공항 이전지 확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고 국가투자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야 합니다. 찬물이 가득한 대야에 따뜻한 물 한 컵 붓는다고 데워지지 않듯이 더 과감한 예산 배분과 포괄적인 권한을 주어 실질적인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한 30년 지방자치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주어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경북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삶의 틀을 바꾸고 있으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고 대선과 지방선거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경제회복 지원정책과 대전환의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경제현장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더 빠른 민생회복을 지원하고 도민의 삶 전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더 따뜻한 복지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산업 발굴, 연구개발투자를 더 과감하게 추진하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의 대전환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11조 2527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과 미래경제 구조로 대전환 그리고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9조 7574억 원, 특별회계 1조 4953억 원, 총 11조 2527억 원이며 이는 올해 당초예산 10조 6548억 원 대비 5.6% 증가한 수준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부족한 규모이지만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재정의 역할이 큰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입니다. 
  민생의 기본은 안정적인 일상생활이라 생각하여 철저한 방역 및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더불어 경북형 완전돌봄, 어르신 일자리, 농어업인 기본수당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정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 차원 높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우리 경북형 방역모델이 일상회복의 길에 안전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도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켜나갈 것이며,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도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이라는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더 과감하게 경북형 완전돌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신생아 1만 3000명에 대해 200만 원의 출산축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 편히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도 지속하여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경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들도 빼놓지 않고 대폭 강화하여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북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다기능 복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경북형 행복경로당 사업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경로당 행복도우미도 배치하여 더 따뜻한 생활여가공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직업재활시설 운영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고 농어업소득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어업 경영체 등록 농가 27만 호에 대해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민수당 사업을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대상과 면적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진작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중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회복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비대면 시대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올해 민생 기 살리기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공공배달앱, 온라인 희망마켓 같은 플랫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설 환경개선과 같은 인프라 확충 사업비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중소상공인 경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어려운 시기 경북을 믿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경북형 안심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경제회복을 견인하겠습니다.
  경북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 현장 체감형 정책들로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감하고 있는 중년층의 일자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 경북 신중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님인 중년층의 고용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을 4개의 생활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경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고용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 회복을 통한 내수진작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궁원, 부석사 등 도내 우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도내의 미술관, 문학관 등 문화 인프라도 확충하여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문자체계인 한글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방역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전국체육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예천 아시아 U-20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의 대전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투자 주도형 경제에서 기술 중심 혁신 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중립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의 모든 산업들을 스마트화하는 데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역량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들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등 전통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첨단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등 주민 서비스에도 4차 산업기술을 도입·적용하여 스마트한 일상생활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기반구축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북부권을 대한민국 최고의 백신 연구개발·생산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차세대 백신 연구개발 지원에 투자하고 지역 백신기업 지원예산과 백신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환동해권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 모듈 원자로 등 혁신 원자력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믿음하에 지역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예산들도 반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대폭 늘리고 노후 경유차를 적극 감축해 나가며,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탄소제로 경북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이전과 SOC 사업을 통해 도내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환동해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동부청사와 농업기술원 이전 등 공공청사 신축을 비롯해 봉화, 청송, 영양 등 취약지역 소방서 신축 등을 통해 도내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국지도, 신도시 연결도로망과 광역전철 사업 등 SOC도 확충하여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성위능화(誠爲能化)’라고 했듯이 지극한 정성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사람을 감동시켜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하나라도 더 도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경상북도를 믿고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년에도 민생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민생을 살리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숱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의회 제327회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올 한 해의 경북교육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북교육이 미래교육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도민과 경북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경북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와 따뜻한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미래교육의 희망을 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등교 수업을 확대하고, 철저한 학교 방역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안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성 역량을 갖춘 따뜻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체험 중심 도전 성취프로그램 및 인성교육지원센터와 미래인재기르기 교육기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학생 40명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미배치교에는 교육지원청 순회보건교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보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생명사랑센터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있으며, 학교 방역인력 6372명과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특수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전국 최초로 완료했습니다.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여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1단계 안전망으로 57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단계 안전망으로 5800학급의 희망사다리 교실을 운영하고, 3단계 안전망으로 권역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학습코칭단 184명이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지원비를 지원하여 가정에서도 교육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기본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 온라인 학습 플랫폼 온학교를 매일 저녁 2시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어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평가시스템인 ‘스스로 학업성취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식에 따른 디지털 교육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 교실 무선망 구축, 1교사 1노트북 지급, 학생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디지털에 기반한 다양한 수업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학생 성장 중심 경북형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미래학교 10개교, 5개 경북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경북형 혁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즐기며 원리를 터득하는 안동 수학체험센터를 개관하고, 전국 최초로 경북교육청발명체험교육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도교육 플랫폼 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하여 전국의 학생이 함께하는 독도교육을 추진하고, 독도교육올림픽을 개최하여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는 마을 밀착형 돌봄 굿센스 사업과 방과 후 학교 연계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온종일 행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치료지원비를 확대하고 통합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따뜻한 경북 특수교육을 지원하였고,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가꾸기,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째 운영 중인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143개교로 확대 운영하여 661명이 유입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3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전면 설치하고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구축하여 교사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북교육 사이버박물관을 개관하여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온학교 운영으로 2021 교육분야 정부혁신 최우수상 수상, 교육부 주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우수 수상,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 발명교육 확산 유공기관 특허청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종합우승을 거두었고, 신라공업고가 전국 1위 금탑, 금오공업고가 전국 2위 은탑을 수상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에 오른 경북일고 김제덕 선수의 파이팅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경북 학교체육의 역량을 전 세계에 떨쳤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3개를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운동을 하기 위해 경북으로 유학 오는 타 시·도 학생이 600명이 넘을 정도로 경북 체육교육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좋은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경북교육 발전의 탄탄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인식의 전환으로 경북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갈 중요한 해입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새로운 미래기술과 연계한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교육의 든든한 초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학생이 배움을 주도하며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의 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행복교육을 추진하고, 실생활 연계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 놀이수업 학기제, 자유학기제 등을 운영하여 학생이 배움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도농 상생 학교, 초·중 통합운영학교 등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구미·예천지역 선도 지구,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경북형 고교학점제 모델을 개발하여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학습, 블렌디드 러닝 등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형 수업을 확산하고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 수업전문가 육성 등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력격차를 줄여 가겠습니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시울림학교, 도전 성취프로그램을 확대 및 건강체력교실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감성을 키우는 1학생 1예술활동과 작은 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영어 콘텐츠 개발 등 타 시·도 학생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독도학교를 확대하여 전국 학생과 세계시민에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고, 울릉군에 독도교육원을 건립하여 독도교육 중심교육청으로서의 역할을 선도하겠습니다.
  ‘임청각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길 탐방을 체계화하여 국내에서도 확대 운영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재구조화 및 기능 개선을 위해 2개 교육지원청을 시범 운영하여 학교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경북미래학교를 20교로 확대하고 경북예비미래학교 50교, 경북미래교육지구 5개 지구를 운영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삶의 힘을 가꾸는 경북형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인문학교육, 융합교육, 진로교육, 글로벌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창의성을 지닌 경북의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의 미래기술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공지능교육 연구학교, 메타버스 선도학교, 인공지능교육센터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일명 수포자를 예방하기 위해 포항 수학문화관 및 안동·상주·칠곡·경산에 권역별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인성인문학교육지원센터, 메이커교육관, 발명체험교육관 등을 활용한 융합교육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그린-5(파이브) 운동,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 운영 등 체험하고 실천하는 생태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북진학지원센터 운영, 진학지원금 지원, 메타버스 직업교육박람회 등 학생의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경북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권역에 행복학교거점센터 지원, 교원치유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학생자살예방 및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개소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수학여행비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EBS 콘텐츠 및 교재비를 별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노후 방과 후 학급 환경, 사립유치원 정보통신 환경 등을 개선하고 유아 및 놀이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진흥원을 준비하고 공립형 대안학교를 추진하여 중도탈락 학생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교 안팎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대, 농산어촌 순회강사제를 13개 군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배움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 지원 및 방과 후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들과 학부모의 한국어 습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오는 현안 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겠습니다.
  교실 내 냉난방시설 현대화, 공기청정기 설치 등 깨끗하고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작업환경 개선, 개인보호용품 지원 등 효율적인 산업안전관리를 정착시키며 학교의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주안전체험관을 개관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학생·교육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5교 64동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미래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학교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6.1% 증가한 5조 1162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구축,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등 학생과 학교 현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상이 힘들수록 교육이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희망에 대한 투자입니다. 4만여 교육가족은 부모의 마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미래 역량을 갖춘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따뜻한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코로나19 상처를 치유하고 교육활동 전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과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학부모,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 현장을 찾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공항 추진과 군위군 대구 편입 대응, 코로나19와 태풍 오마이스 피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정책기획관 박종활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경북교육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교육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종활 교육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부의장 도기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정현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박채아 의원님, 세 분으로 박정현 의원님과 박미경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박채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생방송 관계로 14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박정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14시)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과 대가야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가야 고령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와 격변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9년 연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역은 완전히 낙오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꺼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제도와 틀 안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구·경북 행정을 통합하고 정책을 일원화시키는 그야말로 판을 엎어 버리는 혁명 수준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지사님의 의지와 절박함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2021년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통합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만 행정통합이라는 크나큰 변화의 물결 앞에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 일부 지역에서는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반대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사님께서는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며 지난 4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제안하며 사실상 중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로 합쳐 수도권은 물론 세계의 도시들과도 경쟁하고 앞서 나가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랐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 경쟁의 시대로 변한 지 오래되었으며, 지역과 지역 간 초광역 행정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글로벌 도시들과의 경쟁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행정통합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현을 위해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와 시·군 간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23개의 형제 시·군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이들 시·군과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관내 23개 시장·군수의 협의체인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고, ‘다시 뛰자 경북 시·군 현장 간담회’, ‘새바람 행복버스 시·군 현장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23개 시·군과의 소통이 부족했으며, 군위군의 대구 편입 과정에서도 군위 외 22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과 시장·군수님들 간의 협의체나 간담회가 형식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수직적 상하관계에서의 일방통행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도정협력실이 각 시·군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국회나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서울본부나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듯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도정협력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 현안을 즉각 공유할 수 있고 국회나 중앙부처에 대한 협력체계도 강화할 수 있어 시·군의 도비 확보는 물론이고 국비 확보나 국책사업 유치에도 보다 유리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정협력실은 단 7개 시·군만 있답니다. 특히 도비 확보를 위해 도의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각 시·군은 도비 확보나 지역 예산안 마련에 앞서 지역구 도의원과의 미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 지방행정과 정치의 가장 큰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지사님께서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도의원과 시장·군수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우리 경상북도의 상생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상북도와 23개 시·군과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과 시장·군수 간의 협의기구나 정례회를 보다 강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은 경북과 23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시·군의 도정협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도정협력실 설치를 독려하는 등 지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장·군수와 도의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사님의 역할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정고령보 우륵교의 차량 통행, 참 문제입니다. 도의원 8년간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건입니다.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활용도를 높여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니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정말 참담합니다.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의 많은 노력으로 지난 2019년부터 119구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게 되었으나 차량 통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다산∼달성 다사 간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무산되었으며,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500억 원 이하 교량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잠깐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도정질문 당시 지사님께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가서 양 군이 머리를 맞대고, 대구시와 경북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꼭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서서히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을 위해 다시 한번 지사님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과 더불어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조기 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시설 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확충, 농산물 상품성 제고, 농가 부담 저감을 통한 소득향상 등을 위해 저온저장고, 화훼생산시설, RPC 건조·저장시설 등 농업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시설의 기계화와 현대화를 통해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농촌에 걸쳐 다양한 시설을 지원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이 일관성 없이 천차만별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 특산물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시·군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지역에 퍼주기식 예산을 뿌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창고로 쓰이거나 방치된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농업시설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나 도비 등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특산물별로 어떤 차별화나 특성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원한 농업시설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관련 자료를 받거나 조사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역별 특산물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시설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마을 만들기 등 청년층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청년층을 끌어들이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문제 완화와 규모의 경제논리를 우선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무차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에 따라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732개의 학교가 폐교되는 등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폐교문제는 경북 전역에 걸친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교는 단순히 학교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입니다. 학교는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이며,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교가 늘어나면 지역민의 상실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몰락까지 우려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폐교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파괴시켜 이농현상을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가진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청년층을 유인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사님의 정책과 엇박자를 낼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통폐합 정책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수의 농어촌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농어촌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역사회의 중심시설인 학교를 폐교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구 도의원과도 소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과 폐교된 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학교 유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소규모학교 폐교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소규모학교 협의체를 설립하고 상설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포스트코로나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사님의 말씀대로 변해야 살고 변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경북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정현 의원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상북도와 시·군의 상생협력 강화,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및 우회도로 건설, 농업 관련 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관행에 안주하지 않는 남다른 시각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제5회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대구·경북 행정통합 향후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절실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49년 경북의 인구는 321만 명으로 전국 1위였습니다. 당시 서울의 인구는 144만이었는데 ’70년 서울에 역전돼 2위가 되었습니다. 대구·경북 분리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80년 대구·경북의 인구는 495만 명이었고 2020년에는 505만 명으로 40년간 10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인구는 무려 126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에 따르면 30년 후면 대구·경북의 인구가 514만 명에서 438만 명으로 76만 명이 감소하고, 현재 40대인 중위연령도 60대로 늘어나 고령화가 심각해진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2세입니다. 그런데 경북은 44세, 2살이 더 많습니다. 또한, 세계는 점차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33개였던 1천 만 이상 메가시티는 2030년이 되면 10개가 늘어나 43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전략으로 500만 규모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시·도민 대다수가 이해하고 동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에 숙의과정이 필수적이며, 청주와 청원의 통합의 경우에도 ’94년부터 행정통합이 추진되었으나 2014년에야 완성된 것을 볼 때 어려운 과정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행정통합은 우리 대구·경북이 한다니까 광주와 전남에서도 하자, 부·울·경도 하자, 또 대전하고 세종시도 하자… 이렇게 열화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역민들의 찬반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지역이 있고 찬성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방에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중앙과제로 하자.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대구·경북, 부·울·경,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광역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를 검토하고 ‘강원도, 제주도를 특별도로 간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이 법제화되어야지 전국이 골고루 쉽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경북만 통합하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중앙에서 돈을 받아오는데 두 몫을 받아오다가 한 몫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손해 아니냐?’ 그것을 법으로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법으로 보장받기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론화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대신에 지방자치법을 완전히 바꾸면서 특별자치, 광역자치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분야별로 해 보겠다고 해서 부·울·경이 메가시티 일을 한다면서 지금 먼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대구·경북이 우선에 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하고 문화관광 아니겠느냐?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서로 파견하고… 그런데 의회를 파견하느냐, 별도로 만드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경험해 본 바로는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하지, 공동을 위해서 노력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그것은 파토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먼저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와 시·군의 상생협력 강화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군과 도와의 관계는 정말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자치단체를 서로 별도로 수립을 했는데 통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 밑에 시·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와 시·군은 동급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연방제로 하기 때문에 주정부와 중앙정부는 거의 동급입니다.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이런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관계입니다. 우리는 30년을 했는데 완전히 주종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이나 모든 것에 이것을 동반자적 관계로 안 바꾸면 지방자치는 요원하다. 그냥 중앙정부에 우리가 늘 가서 임명제 시장·군수, 시·도지사 뽑아놨을 때와 지금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만 해 놨지.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는 똑같이 주민의 대표이지 주종관계가 아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주종관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따라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또 따로따로 해야 할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임명제 때 하던 것을 지금 업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동급이다. 이런 관념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군수회의도 저는 멤버 중의 한 사람으로 가급적이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특히 도의원들과 시장·군수님 관계,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에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시·군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이 서로 간에 더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해 보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도의원님들을 시·군의원보다도 덜 상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 있다가, 나기보 도의원 계시는데,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도 윈윈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 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 도의원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약간씩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한 시·군과 도의원님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언제든지 연구를 해서 함께 논의를 하도록, 중재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고령보에 대해서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제가 할 말은 다 했는데 코로나 끝나면 하겠다 이랬는데 코로나 끝이 안 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웃음)
  그렇다고 안 했느냐. 정말 고령군수님 연락도 많이 왔고, 제가 달성군수님한테 틈만 나면 또 사적인 자리라도 만나면 “이것을 왜 개통을 안 하느냐?” 심지어 그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얼마 전에도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로 반대하느냐?”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 하니까 새로운 도로를 만들자.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야… 거기는 통행이 너무 복잡하다.
  새로운 도로 만들려니까 예타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계획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계획을 넣었으니까, 다사∼다산 간의 광역도로계획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타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새로운 도로로 가든지 강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든지. 대구와 경북의 사업으로 넣어 놓긴 넣어 놨는데, ‘방구대침’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번 두드려 보니까 정말 방구대침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가 이번에 포함되어서 7월 달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되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도 그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네 차례째 이야기했다는데 정말 저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같이 노력을 해 보자는 말씀과, 또 새로운 도로 검토하는 데 최선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 시설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식탁을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마음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든지 전국 최초의 노지 스마트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부터 추진한 청년농업인 2000명 육성프로젝트가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39명의 미래 농업인력을 양성해 냈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35명의 귀농인구가 유입됐고요.
  농업소득만 따지면 전국의 완전히 1등입니다. 우리가 농외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특히 경기도 이런 데보다 좀 적어서 농가소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우리가 1등입니다. 우리 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사를 짓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농사만 잘 지어 놓으면 다 팔아 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그전에 비해서는 금년도 한 1조가량 더 팔아 줬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지역특산물 모든 것이 우리 시·군민들이,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농촌 경쟁력을 높여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과 폐교된 학교의 활용 방안,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 학교 유지 정책 전환, 그리고 소규모학교 폐교 추진 과정에서 경상북도와 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협의체를 설립하고 상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과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위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셨으며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 외 많은 상을 수상하셨고, 경북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2년부터 40년간이 되겠네요. 발생한 폐교가 732개교입니다. 정부에서도 통폐합을 그동안 강조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매각을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244교인데 그중에 교육용으로 자체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64개교, 또 임대가 123개교이며 미활용 폐교는 57개교입니다.
  지금 현재 미활용 폐교는 대부분이 교통이 좀 불편하고 또 잘 임대를 하거나 매수를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교육공간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메이커교육관, 수학체험관, 또 안전체험관, 발명체험관, 한국어학교 이 모두가 폐교를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육 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 SOC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유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학교는 의원님 말씀처럼 교육재정 운영에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또 미래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2019년부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북미래학교, 또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또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사실 작은 학교가 살아나기 어려운 것이, 그 지역에 학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큰 학교 학생들이 작은 학교로 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학할 수 있도록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경북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어저께 발표에 의하면 교육부에서 농어촌의 참 좋은 작은 학교 15개를 뽑았습니다. 그중에 인근에 있는 신성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경북이 5개 학교가 선정이 될 만큼 경북의 작은 학교 가꾸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사항을 본다면, 그대로 따른다면 면지역은 60명 이하면 다 통폐합 대상이 되고, 또 대도시는 300명까지도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 권고를 따르면 50% 정도가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의원님 말씀처럼 될 일이 아니고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교생 1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교생이 10명이면 초등학교면 한 학년에 한두 명입니다. 중학교도 한 서너 명 되겠는데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고, 경제적 효율성 때문에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한 학년에 한두 명 되고 전교생이 10명이 안 되면 협동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또 교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식학급을 운영해도 이런 아이들의 교육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하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의 60% 이상 찬성을 받아서 통폐합을 결정하는데 현재도 이것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경북에 10명 이하가 3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폐합은 학교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경상북도교육행정협의회가 현재 있어서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학교 통합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 그리고 또 소규모학교에 대한 이런 좋은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는 데, 또 작은 학교의 경우에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미경 의원(교육위원회) 

(14시 39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제327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경북의 발전과 경북교육의 대계를 이룩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지역에는 다시금 활기가 싹트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협조해 주신 270만 도민의 헌신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북 의료격차와 공공의과대학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대 감축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의대 입학정원이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사 공급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의 감염병 사태에서도 보듯이 적정 의료인력의 확보는 보건정책 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서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북 의료격차 관련 키워드
(부록에 실음)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외상환자 수 전국 2위, 외상진료 수요환자 수 전국 3위, 외상환자 사망률 전국 4위, 초고령화지역 다섯 곳, 의료취약지역 열한 곳.
  이 키워드는 우리 경북이 처한 의료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대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고령화지역 또는 법으로 정한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경북 북부권역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27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대구의 의료 인프라 접근율이 높은 경북 남부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경북 안에서 큰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 인프라와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겪는 현상입니다만 우리 경북이 유독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보신 불명예 타이틀 외에 경북은 의사인력과 종합병원 중환자실, 수술실, 병상 수, 종합병원 분만실, 격리실의 병상 수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42개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경북에는 단 하나도 없고 인구 1만 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0.95개, 수술실의 병상 수는 0.19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군위, 영양, 고령, 성주, 봉화는 지역 산부인과조차도 없습니다.
  북부권역에는 안동병원이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닥터헬기가 도입되어서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지만 이는 응급 상황에 대한 접근이 좋아진 것뿐이지 근본적인 의료 격차를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응급 치료를 받더라도 전문의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전원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2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 통계에서 경북 영양군의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영남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경북의 구급이송이 60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경북의 의료 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중에서도 북부 지역은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지역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부록에 실음)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경북은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와 인접한 대구는 2.4명으로 우리 경북보다 58%나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의대 현황입니다.
  사업자등록지 기준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학교 중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는 경북대, 계명대 총 2개뿐입니다. 경북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경북에 본교를 둔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가 의과대학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정작 의대는 모두 대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구가 왜 경북보다 1000명당 의사 수가 58%나 높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나 되는 경북의 의과대학은 동국대학교 경주의대 1개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 경주의대도 본과 3학년부터는 경기도로 올라가서 수련을 받습니다.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더라도 경북으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대구·경북을 TK 한 권역으로 묶어놓고 대구에 의료 인프라를 집중하게 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북 북부권역만 소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심해졌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왜 경북이 지방인구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는지요? 
  경상북도는 이달 초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올라간 안건에 공공의대 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자원의 확보와 주민의 건강권 보호 필수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의과대학은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는 국공립대학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부권역에는 국립안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안동대는 예전부터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 및 연구를 통해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 타당성 연구를 의뢰하여 안동 지역에 국립 공공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설립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응답받았고, 이 실행 계획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등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의 의료기관에 정착하는 기대효과를 높이게끔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안동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북부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의료 협력 및 지원 체계에 근거하여 경북 북부뿐만 아니라 전체의 공공의료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병·의원,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갖고 치료와 건강 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는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시의회, 지역구 의원이 원팀을 구성하여서 한목소리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6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달성하기 위한 당·정·학 통합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 또한 국립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대선 공약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과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북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보니 일시적인 처방일 뿐 해결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임시방편 외에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경상북도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쏟아온 노력은 엿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립안동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의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도청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체육권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도청신도시 생활체육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북도청신도시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로 인해 법률에서 보장한 생활체육권은 사실상 사장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다른 도의 도청신도시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북도청신도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 전남, 경북 3개 도청신도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충남 25개 시설 36면, 전남 9개 시설 23.5면, 경북은 4개 시설 6면 순으로 경북이 충남과 전남보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북도청신도시는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3개 도청신도시 소재 행정복지센터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강 인원은 충남 408명, 전남 135명, 경북 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역주민 수 대비 수강 인원으로 대입하면 경북은 0.15%, 충남은 1.43%, 전남은 0.32% 등으로 이 두 지역은 경북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5배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와 체육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법률에서 규정한 생활체육권 보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비록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존재하지만 이는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의 조기 착공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1단계 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투 트랙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청신도시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 투 트랙 전략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편입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대승적 결정으로 경상북도 행정구역 관할 변경 안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11월 12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내년도 5월 편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경상북도교육감님께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이관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목전에 달했고, 그에 따라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이관도 서둘러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관 준비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당장 내년 2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그시기에 맞추어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이관도 완료가 돼야 할 것인데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남은 시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육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교육부가 발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움직여야 할 것인데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행안부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만 연내에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상위법을 먼저 챙기고 난 후에 자치법규도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있는 교육청과 다르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위군의 편입에 따른 사전 준비와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최근 공유재산 처리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군위 공유재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사업의 불용액 반환 등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시는 편입 특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경북과 함께 이관 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또한 지자체처럼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위교육청이 보유한 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 등 총 345억 9297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건지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나 계속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구교육청과는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군위 효령고등학교의 경우 항공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그동안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 결실은 대구시 군위군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경북은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더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항공 전문인재 양성 학교가 영주 항공고등학교 1개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효령고등학교 입학에 경북 인재 할당제를 약속받는 등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위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직원은 총 36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라 종전 기관의 정원은 새로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정원이 이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군위교육지원청의 구성원들이 이관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그 이유는 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교육지원청이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4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군위교육지원청의 이관에 현재와 같이 군위교육지원청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 조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대구시 지원청과의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군위 편입이 완료되면 군위교육지원청의 구성원들은 경북을 떠나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소속은 바뀌겠지만 교육감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이고 교육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경북교육감이 먼저 나서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정대로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실제 남은 시일이 촉박한데, 교육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효령고등학교의 경우 경북교육청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 결실은 대구에서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북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곧 편입하게 될 군위교육지원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경북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학업 중단 학생 수는 총 3329명이며, 이 중 부적응 사유는 1322명으로 전체 표본 39.7%가 부적응에 해당됩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요구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교육의 책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대안학교가 각종 학교 6개, 특성고 1개로 총 7개가 있고, 14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립에 해당되고 공립형 대안학교는 경북에 없습니다.
      (도기욱 부의장, 고우현 의장과 사회교대)
  전국 17개 시·도 중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곳은 대전, 제주, 세종, 경북 4곳뿐이며 이 중 대전시는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종시는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하여 2022년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제주와 경북만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 지역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대안학교를 과거의 지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학습자 중심의 회복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를 위한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검토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 준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대안학교의 역할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금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박미경 의원님께서 경북 의료 격차와 공공의과대학 추진, 경북도청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소멸특별대책위원회,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히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상북도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교육환경의 초석에 깊은 애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경북 의료 격차와 공공의과대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북, 그중에서 특히 북부지역은 응급·분만 등 의료 취약지로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저출산, 인구감소,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응급외상 등 중증 의료와 같이 수익성이 낮은 필수 분야는 민간의료기관이 들어서지 않음으로써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병상의 약 44%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으로 구성된 반면 군지역은 5% 미만 병상만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중증질환 및 재활치료 전문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중심의 찾아가는 행복병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등 여러 가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 접근성 향상에 노력해 왔고, 지난 9월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북부지역 장애아동이 도청신도시센터에서 필요한 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사업들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17개 시·도가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고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의대를 통한 의료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사 등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국립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안동대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안동대 의과대학 신설 TF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으며, 2015년 안동시의회와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을 만큼 균형발전과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의 관심도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완료된 안동의과대학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도 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 받았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여기에 힘을 더해 김형동 국회의원이 올해 3월 권역별 국립대학 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와 10년간 의무복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도청 방문 시에 관련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정치권과 힘을 모으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의과대학 설립과 더불어 내년에는 제8기 경상북도 지역 보건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선제적 예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과대학 설립은 의료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 육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 K-바이오랩 허브 공모에 포항이 떨어진 것도 지역에 임상병원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바이오산업 거점인 안동과 포항에 반드시 공공의대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의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서비스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표에서 대구와 경북을 비교했던데, 대구·경북이 한 뿌리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대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의료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편이고, 그렇다 보니 경북은 의료인력이 가장 불편한,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상급병원이 없어서 경북대 칠곡병원을 우선 우리 상급병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또 코로나가 계속 발생하면 경북대 칠곡병원은 경북인만 쓰는, 경북지역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도청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 사업은 2015년 1단계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2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67개 유관기관·단체가 이전을 완료하는 등 신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2019년 경북도서관이 개관했으며 12월에는 호민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이 완료되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의 문화·여가공간 확보에 앞으로도 더욱 집중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신도시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진입로 8개 노선 중 3개 노선은 준공을 하였고 3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 노선은 국지도 승격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은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생활체육시설 2단계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남과 전남을 비교하셨는데 전남은 우리보다 10년이 앞서 있었고 충남도 3년을 빨리 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충남보다 훨씬 나은 체육시설, 문화공간시설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노인분들이나 청년들, 어린이,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별도 전부 차근차근 계획해서 이번에 2단계 계획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가 완성이 되면 2024년 되면 도청신도시가 그야말로 문화·복지·체육공간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천·안동시와 적극적으로 협조 중에 있으며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설을, 또 복합적으로 한 공간에 넣어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도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또 긴밀히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박미경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위군의 대구 편입과 관련하여 교육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계획과 경상북도 학생들이 효령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 또 군위교육지원청 내년 예산 편성에 관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아낌없는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경북교육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대한 준비 작업이 도청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행정 공백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위군에는 군위교육지원청과 삼국유사군위도서관, 2개의 행정기관과 13개 학교, 여기에 교원·지방공무원·공무직원 등 총 363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058명의 학생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행정구역이 개편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해 법률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보다 앞선 10월 18일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군위교육지원청 이관 사전 준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관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치법규·지침 개정, 부서별 이관계획, 이관내용 등 범위 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과도 해당 과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 2월에 통과가 되고 5월 1일 시행 계획입니다.
  이 절차와 맞추어서 말씀하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그 외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여러 가지 자치법규의 정비는 올해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의회 일정에 맞춰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직원들의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군위지역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 원래 행정직원은 1년 6개월, 또 교원들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와 관계없이 모든 교직원의 전보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력이 있는 분들이나 연고가 있는 분들은 경북에 남기를 원하고, 밖에 있는 젊은 사람들, 대구 쪽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대구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교직원의 전보 희망을 받아서 지방공무원은 내년 1월,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은 3월 정기인사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구로 편입되는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는 조금 불안해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안내를 통해서 지금은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위교육지원청 산하 재산이 345억 9000여만 원이 되는데 이러한 재산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대구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도, 15건이 지금 현재 있는데 차질 없이 이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 12월 22일에 우리 교육청에서 대구교육감, 그리고 간부들과 협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학생들이 효령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항공고등학교가 되겠는데 이 학교 전환은 사실 군위군에서 200억을 내도록 하고, 200억을 내는 것을 출발로 삼아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특성화고 전환까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북에 항공고등학교가 영주에 하나 있는데, 하나뿐이어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군위군이 대구에 가더라도 항공고등학교가 인근에 2개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군위에 설립되는 항공고등학교는 전국 모집입니다. 그래서 경북의 학생들이 가는 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영주에 있는 경북항공고등학교도 전국 모집이어서 85% 정도가 전국에서, 타 시·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주의 항공고는 2% 정도를 영주시 학생들로 우선해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구시와 의성 학생들이 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의 학생들은 경북에서도 충분히 진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군위교육지원청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교육부로 받는 보통교부금에는 학생 수, 학급 수, 학교 수, 여기에 따라서 비율로 받기 때문에 군위교육지원청이 내년에 대구로 가더라도 내년 예산편성은 평소와 같이 그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위교육지원청은 그 학생 수만큼 사실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편입과 관련해서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평소 하던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5월까지는 경북에서 집행을 하고, 대구에 편입되면 대구로 승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공립형 대안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과거에 한 차례 공립형 대안학교를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다가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방향을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대안학교가 되려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 선생님들의 연수가 필요해서 연수도 한 차례 거치고, 이 연수를 받은 교사 27명을 중심으로 경북 대안교육연구회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 교육환경평가 중앙투자심사 등은 ’23년 말까지 완료하고, 공사는 ’24년 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한 경북교육청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업 중단 학생을 예방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중단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통로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복귀를 할 경우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복귀를 할 수도 있고, 또 대안학교가 설립되면 손쉽게 입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동행카드 사업을 통해서 이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단계의 학습지원 시범사업도 해서 비록 학업을 중단하고 나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 명의 학생이라도 배움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채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15시 1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의원 박채아 의원입니다.
  경북청년을 대표해 도정에 관하여 질문하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의 2.82배로 조사되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청년 개인뿐 아니라 지역,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저출산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경북 청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과감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 경북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준비한 질문이 많아 사전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였고, 마지막 순서이며 따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어 본질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충질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오늘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불철주야 도정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경북의 청년 소득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청년 소득?
박채아 의원  예, 청년들의 소득이요.
○도지사 이철우  취업을 한 사람들은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있지요.
박채아 의원  예, 거의 정확하게 맞혀 주셨는데요.
  도표를 보여 주시지요.

  (참조)
  연도별 경상북도 청년(15∼39세) 가구 월평균 소득
(부록에 실음)

  경상북도 청년 통계, ’20년 11월에 작성된 청년 통계입니다. 여기에 경상북도 청년가구 월 평균 소득을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300만 원 미만의 청년들이 한 6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자만을 놓고 본다면,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참조)
  성별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부록에 실음)

  여성의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이 182만 원인 것을 보면 여성들은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사님, 우리 경북의 신규, 출자·출연기관과 공무원의 기본급, 그리고 기본급화된 급여를 포함한다면 연간 급여는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도지사 이철우  우리 신규 공무원들, 도청 공무원들이 오면, 9급 공무원 초봉이 한 24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대부분이 3000만 원 넘고요. 많이 받는 데는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청 직원들 평균 임금은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평균은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까지 합치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전부 다 합쳐서.
박채아 의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참조)
  경상북도 및 출자출연 기관 신규 직원 연봉
(부록에 실음)

  본 의원이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 본청 9급 신규 직원들의 월급이 199만 원 정도, 연봉으로 합산하면 2300만 원 수준이고요. 개발공사 6급 신규 직원들의 월급은 227만 원, 연봉으로 합산하면 2700만 원 정도고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신규 연구원 월급은 253만 원, 연봉으로 합산하면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정한 ’21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원이고,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다면 192만 원 수준입니다. 
  사실 저 도표에는 기본급화된 수당 한 28만 원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월급만 따지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정된 직장으로 각광받는 공무원들과 사실 소위 청년들에게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인 개발공사, 그리고 석·박사급의 연구원들을 모셔야 하는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비하면 가히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도지사 이철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또 ICT 이런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북바이오연구원이 인재를 뽑아서 한 3년간 운영하면 수도권에서 연봉을 한 2000만 원 더 주고, 우리는 3000만 원 수준인데 한 5000만 원 준다고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높은데…
박채아 의원  그래서 이직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도지사 이철우  예?
박채아 의원  이직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도지사 이철우  한 30%가 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한 70%가 나갈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채아 의원  예, 최근에는…
○도지사 이철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연구자들이 오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만으로는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바이오 관련 최고 대학이 포스텍입니다. 그래서 포스텍에 완전히 일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과 경북도청이 같이 운영을 하고, 바이오 원장님도 포스텍 교수님으로 모시는 것을 의원님들도 다 허락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바이오연구원에 오면 이분들이 포스텍에 가서 강의할 수준이 되면 강의를 하고, 또 포스텍의 대학원생들이 와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포스텍에서 같이 근무하는 이런 형태로 바꾸었기 때문에 조금 세월이 지나면 여기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포스텍에 교수로 채용될 수 있고 또 포스텍의 신규 대학원 졸업생들이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관리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바이오 관련해서는 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연구원은 우리 바이오사이언스가 옆에 있는데 생산만 여기에서 하지 연구직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연구, R&D는 수원 이남으로 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은 판교가 가장 하한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연구직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채아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판교 이남으로는 연구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도지사 이철우  현재는 그런 추세인데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을 시대가 옵니다. 드론을 타고 다닌다든지 또 지금 KTX가 평균 시속 한 270㎞, 280㎞ 달리는데 600㎞ 달리는 게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안동까지 한 20분, 30분 만에 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공간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은 데에 근무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10년 있으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연구원들을 구할 수 있고. 또 수도권은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도권과 같은 인건비를 주면 오히려 지방에서 더 살기 좋은 시대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다. 그래서 대학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때 경북이 남아 있을까 하는, 사실 우려도 되고요. 왜냐하면 대구·경북대통합이라는 새로운 어젠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상임위가 기획위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원들을 보면서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연구원들이,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지역적으로 안동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연봉 자체가, 사실 석·박사면 한 서른 정도에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석·박사를 다 끝내고도 3000밖에 안 되는 연봉을 받고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70% 정도가 이직을 하고요. 이게 지사님께서 한 10년 정도를 잡으셨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그것을 잡으신 것이라고…
○도지사 이철우  아니, 그 사이에는 연구원들이 사실상은, 아까도 말씀이 바이오연구원은 포스텍에 넘겨줬기 때문에 포스텍 대학원생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또 포스텍 박사 과정을 끝낸 친구들이 여기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은 그렇게…
박채아 의원  원활하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도지사 이철우  원활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고…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본 의원은 사실 청년으로서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은 적절한 보상과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당연합니다, 의원님.
박채아 의원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이런 바이오산업연구원 연구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구경북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들은 평균 연봉이 본 의원이 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한 1억 2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끼리도 이렇게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사님, 제가 여러 꼭지를 다루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 다음 표를 보여주시고요.

  (참조)
  시·도별 청년 실업률
(부록에 실음)

  이것은 청년 실업률 관련한 도표입니다. ’18년 경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 그리고 ’19년 전국에서 첫 번째, 그리고 ’20년도 전국에서 세 번째. 지속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게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직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만 일자리’ 같은 수치상에 집중하실 때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실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도지사 이철우  우리나라 양질의 최고 일자리는 대기업입니다. 지금 선호도도 공기업이 1순위 되었다가 최근에는 대기업이 1순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대기업이 최고의 양질의 일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인데 사실상 그 대기업들도 우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견기업들을 대기업처럼 키워서 그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정책을 지방에서는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배터리 특구를 포항에 만들었는데 그 배터리 특구가 지금,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사실상 여기에 와서 4년 만에 24배가 컸습니다, 24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로서, 중견기업에 들어가서 대기업으로 육성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구미 전자를 생각해 보면 LG, 삼성 이런 대기업에만 기대고 있다가 대기업이 떠나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중견기업들이 굉장히, 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이런 정책들을 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채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길게 답변을 해서 제 총 시간이 계속 줄어드네요. 자, 지사님. 그러면 다음…
○도지사 이철우  아니, 잠깐만. 총 시간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의원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을 적게 하고 대답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겁니다, 원래.
      (웃음소리)
박채아 의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경북 청년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을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지요.

  (참조)
  연도별 청년(15-39세) 소유주택 가격
(부록에 실음)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통계에 있는 자료입니다.
  5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청년들이 ’16년 19.7%, ’17년 20.1%, ’18년 22.2%로 지속적으로 5000 미만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억 미만의 청년 소유 주택이 91.6%. 청년 대부분이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위를 경산으로 줄여보면 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2억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81.1%로 여전히 모든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참조)
  경산 중산지구 S아파트(34평) 가격추이
(부록에 실음)

  지사님, 이것은 경산의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각광받는 중산지구 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가격 추이를 평균을 낸 것인데요. 34평에 대한 가격 추이고요. ’18년도 4억 4000, ’19년도 4억 5000, ’20년도 4억 8000, ’21년도 5억 6000입니다. 정말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원인이 뭐냐고 보면, 지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이철우  예, 수요공급의 원칙인데 우리나라 주택이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세계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헌집이 왜 새집보다 더 비싸냐 이거야.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야. 감가상각비 하면 싸져야 되는데 왜 더 비싸냐? 그러니까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수요는 사실 정해져 있지만 공급은 충분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참조)
  경산 중산지구 2020년 12월 분양아파트 가격 추이
(부록에 실음)

  이건 S아파트를 월 단위로 본 것인데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갑자기 급속도로 4억 9000에서 5억 8000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2월 초에 분양된 중산지구 아파트 분양가 5억 4600이 공개되자마자 한 달 사이에 굉장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관련 부서에 이런,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무한대로 견인해서 시장가를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러한 제재 장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가 산정 전에 분양가가 실거래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떴다방’식의 부동산을 운영해서 분양가를 3억, 4억, 5억까지 올리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지사님.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사님, 광역지자체의 장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제재할 어떠한 권리도, 의미도, 의지도 없어야 하는 건가요?
○도지사 이철우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은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거든요.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은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세금 외에, 그러면 투기단속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급등하는 이유가 투기세력이 들어왔다 이 말이잖아요, ‘떴다방’ 떴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상은 저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집이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가구 따지면 집 수요가 더 많습니다. 한 11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떴다방’들이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면 결국은 실소유주, 거기에서 살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저는… 집 한 채 평당 600만 원, 700만 원만 하면 잘 짓습니다, 지금도. 한 700만 원 정도면 잘 짓는 것을 2000만 원, 3000만 원. 서울은 3000만 원 보통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태 같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우리 지역은 대구가 지금 집이 남아돈다 하더니 최근에는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집이 이제 가수요가 걷히고 있다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민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게 자본주의를 완전히 거래 제한을 한다든지, 자기 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엄청 매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국민들과 합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산에서 다른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가 비싸게 공급되니까 저렇게 되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채아 의원  사실 현 정부에서는 대출규제나 아니면 세금폭탄 문제는 이것이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건설사들의 이런 분양 방식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사님께서는 대구·경북통합이라는 큰 어젠다를 먼저 정부에 전달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사님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현관문을 열면 반대편 벽이 보이는 좁은 집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공공주택에서 살기 싫은데 왜 모두들 임대주택만 이야기하느냐?”, “쉬고 싶은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리의 꿈인데 이게 왜 크나큰 꿈이 되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분양가보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그러니까 LTV가 50%입니다. 결국에는 현금 50%, 2억 8000이 없으면 결코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분양된 아파트든 아니면 그전의 구주택이든 5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경산의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모찬스, 부모찬스가 없으면 청년들은 언제까지고 작은 평수의 빌라, 투룸에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사님.
○도지사 이철우  예.
박채아 의원  서울과 달리 사실 땅값 싼 경북에서는 공공임대주택도 17평, 24평뿐만 아니라 더 큰 평수의 공공주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17평 주택에서 네 가구가 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언제까지 오래된 주거지에 만족을 해야 됩니까. 부모세대에서는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 이룰 수 있었던 주택마련의 꿈이 부동산을 향한 어른들의 욕심에 큰 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폭등은, 막무가내식 대출규제로 인한 주택문제는 정부의 책임이고 결국 앞서 경상북도의 책임입니다.
  도민이 지사님께 원했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먼저 어젠다를 제출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과감한 모습입니다. 우리 경북의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지사님의 방안을…
○도지사 이철우  오늘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개발공사하고 상의해서 청년주택을 그야말로 실가, 건설비만 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어느 지역이 됐든 청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몇백 세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도의회가 허락해 주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는 집을 거품 있는 집이 아니고 실거래, 실가로 살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평당 700만 원 하면 잘 짓습니다. 그러면 25평 하면 7X5=35, 1억 7000, 땅값까지 2억 정도 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표를 붙여서 영원히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채아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언제든지 꿈을 잃지 않도록 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도지사 이철우  예.
박채아 의원  김진현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죠.

  (참조)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부록에 실음)

  이 표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표입니다. 경상북도 평균 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2000년도에 28.83세에서 2020년도에 33.06세, 여성의 경우는 2000년도 25.9세에서 2020년도 30.38세로 초혼연령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8973명, 전체 신생아 수의 2.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단 2년 만에 2만 8699명, 전체 신생아 수의 10.6%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난임을 진단받고 시술을 시도하는 여성의 수는 2019년 2만 6649명, 2020년 2만 9706명, 올해 5월까지 1만 9151명입니다.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경북은 어떨까요?
  국장님, 경북의 난임여성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경북에서 난임은, 지금 2020년 기준입니다. 보통 보면 남자가 3000 여자가…
박채아 의원  국장님, 잘 안 들리는데…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박채아 의원  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2019년 기준으로는 남자가 2800명, 여성이 5500명 그래서 합해서 8300명이 난임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채아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경북의 난임 현황에 대해서 사실 일주일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없다고 자료를 안 주셨는데 며칠 사이에 자료를 찾으셨나 봐요.
  다음 표를 보여 주시죠.

  (참조)
  경북의 난임지원 현황
(부록에 실음)

  이 표는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에서 난임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8년 599건에서 2020년 3845건이고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거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표대로라면 사실 우리가 난임지원정책만 충분하다면 10명당 3명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0건 시술에서.
  국장님, 난임에 대한 경북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난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것을 다시 의료비를 지원한 것이었다면 금년도에는 난임, 그다음에 우울증 지원센터를 안동의료원에 개소해서 경북권역으로 하고 있고 내년 3월 달에는 안동의료원에다가 경북북부권 난임센터를 개소해서 여기서 나왔던…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한 것 중 하나가 기존에는 인공수정이었는데 이제는 냉동을 한 체외수정까지 가능한, 해서 경북북부권에서 난임으로 해서 고통을 받는 분들이 훨씬 더 성공률이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다음 표를 보여 주시죠.

  (참조)
  난임 시술 자부담 비용
(부록에 실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난임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초안 그대로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본 의원이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조사한 표인데요. 신선배아 1회를 기준으로 해서 회당 150∼3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시술 횟수를 거듭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 비용이 국가지원을 제외하고 또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순수 자부담비용입니다. 1회당 150∼3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1회당 최대 600만 원이 들었다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180분위로 지금 난임지원을 잡고 있잖아요. 난임부부들이 30∼40대가 굉장히 많고 사실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80분위가 어떤 말이냐면 결국 맞벌이 난임부부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인 기준으로 해서 559만 원 정도의, 180분위 소득이 559만 원인데 사실 30∼40대 정도면 10년 이상 직장을 다닌 부부들이기 때문에 결국 맞벌이부부들은 지원을 못 받고요.
  무엇보다 과배란 유도 그리고 배란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주사들이 비급여항목으로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임부부들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지원들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벌이 난임부부들에게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비용을 생각하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고 합니다.
  경북은 18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경북 출산지원, 그러니까 난임지원뿐만 아니라 출산지원정책들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우선 중위소득 180%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180%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10개의 가구 중에서 밑의 하위 8개 가구는, 두 가구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태로는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서 중위소득 200%가 됐든 조금 더 상향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국장님, 참고로 지원을 받더라도 10%는 필수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방지 목적의 주사제들이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지원 자체도 충분하지 않고요.
  다른 시·군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10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부산보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죠.

  (참조)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부록에 실음)

  이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중 광역자치단체별 출산지원정책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2020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경북은 8개로 사실 인구소멸지역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8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이게 정부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을 제외한 도 단위 순수사업입니다. 8건이고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보여 주시죠.

  (참조)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부록에 실음)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북에서 지금 출산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공동육아인식 활성화, 다둥이가족 대잔치, 아이사랑 가족대축제, 출산장려 UCC사진 및 표어 공모전,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출산지원정책이라고 2020년도에 경북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8건 중 5건이 홍보행사성 예산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 홍보행사성 예산이 3억 5300, ’20년 기준으로 2억 5500…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 고우현  박채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시간초과로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상호 합의가 되었으며 의장이 사전에 허락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박채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경북에서 출산지원정책이라고 내놓는 8건 중에 5건이 홍보행사성 예산입니다. 출산장려 표어 공모전이 과연 출산장려정책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중위소득 180%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비급여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로 들었던 것이 과배란 유도제라는 겁니다. 여성은 한 달에 하나의 난자가 배란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난자 여러 개를 배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게 되면 여성분들의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그게 의료 비급여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를 할 때 우리 도에서는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를 물리는 것은 최소한의…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을 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총 한도가 110만 원 정도이고 10% 정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부산이라든가 다른 데서의 난임시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동향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확대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집을 잡고 결혼을 하고,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 올해 난임센터를 제가 말씀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모·신생아를 우리 도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마 부산 같은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채아 의원  국장님,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출산정책들에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과배란 유도제가 여성에게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난임부부 혹시, 난임 여성들, 난임 시술을 하시는 여성들 만나본 적 없으시죠?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그러면 충분히 아실 텐데, 이 과배란 유도제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주사입니다.
  대구에 예를 들어서 지금 2개의, 강남 차병원이라든지 마리아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이 대구에 지금 새로운 터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여성들이 가서 선택을 한다면 안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택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거기에서, 병원에서 과배란을 유도하는 주사를 무조건 맞으라고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주사이기 때문에, 그게 비급여항목이라서 지원을 안 한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슬픈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를 해야 된다. 그 막대한 비용을 하고도, 그 힘드신 난임부부들한테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북의사협회하고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비급여 항목 중에서 의료급여 항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갖다가 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의원  (울먹이며) 어휴, 죄송합니다. 제가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 와서, 사실 난임부부들이 뭐가 어렵냐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비용 부분이랑…
  그리고 주사를 맞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실 이 복부주사나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들이 4주에서 8주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이 주사를 1회당 4개에서 6개를 맞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서 주사하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보통 저녁에 주사를 하거나 만약에 이게 1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채아 의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주사는 간격이 있어 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1회, 그리고 직장에서 필수적으로 1회를 맞아야 됩니다. 많은 난임 여성들이 혼자 화장실에서 이 주사를 투여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청 직원들은 어떨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 도청에서는 지금 할 수가 있는 곳이요, 지금 하나는 여성휴게실에 가면 방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베드가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실이 있습니다. 의무실에 가면 3개의 베드가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도청 직원과 안동시청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성휴게실이 있기는 하지만 오픈된 공간이어서 본인 혼자 배나 아니면 유산 방지를 위해서 엉덩이에 맞아야 되는 주사들을 놓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면 1층의 의무실에서 혹시 그 주사들을 투여해 주나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우리 의무실에 안동의료원에서 간호사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무실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인이 놓는 것을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간호사분이 투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박채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배에 맞는 주사들은 충분히 개인이 주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엉덩이에 맞는 주사는 근육주사라고 해 가지고 많은 난임 여성들이 주사난민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 주사를 투여해 줄 병원을 찾기 위해서 주사난민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러면 도청 난임 휴직과 난임 시술의 현황은, 혹시 도청 내 직원들에 대한 난임 휴가나 휴직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올해 특별휴가를 받아서 난임 시술을 받은 분은 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네 분이 난임 관련해서 난임 질병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난임 여성들은, 난임부부들은 비용뿐만 아니라 주사를 놓을 마땅한 곳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난임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고통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산과 같이 전면적으로 이 난임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지원과 무엇보다 주사난민으로 불리는 우리 난임 여성들이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해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제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의원님께서는 지금 감정이 북받치셨는데 이게 실제로 난임부부를 만나서 상담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간접적으로 했는데 난임부부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다른 시·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그다음에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최소한 저출산 문제에서 난임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성위능화’라고 하신 네 글자가 깊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짝여야 하는 우리 청년들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갑갑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제발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여기 경북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부터 양육까지 청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늘 우리 경북 청년들은 경북에서 살고 있고 경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상 11대의 유일한 30대 청년 의원 박채아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박채아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상북도교육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시 6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8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청렴 서약식이 산회 후에 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서약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산회)


○출석 의원수 51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    배진석
  배한철    신효광    안희영
  윤승오    이동업    이선희
  이수경    이재도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임무석
  임미애    장경식    정근수
  정세현    정영길    조현일
  최병준    홍정근    황병직
  
○출석 공무원
경상북도
도지사이철우
행정부지사강성조
기획조정실장김장호
소방본부장김종근
재난안전실장김중권
자치경찰위원장이순동
일자리경제실장배성길
과학산업국장장상길
아이여성행복국장(직무대리)유정근
자치행정국장이장식
문화관광체육국장김상철
농축산유통국장김종수
환경산림자원국장최영숙
복지건강국장김진현
건설도시국장박동엽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이영석
정책기획관최혁준
대변인김일곤
감사관정규식
미래전략기획단장김민석
통합신공항추진단장박찬우
투자유치실장황중하
농업기술원장신용습
인재개발원장박기원
보건환경연구원장백하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임종식
부교육감송기동
교육국장권영근
행정국장최상수
정책기획관박종활
감사관김혜정
○의회사무처
사무처장최대진
의사담당관정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