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고우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열정과 사명감으로 14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문제점은 조속히 개선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고견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한층 더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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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박종활 교육청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부의장 도기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정현 의원님, 박미경 의원님, 박채아 의원님, 세 분으로 박정현 의원님과 박미경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박채아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생방송 관계로 14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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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과 대가야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가야 고령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와 격변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정질문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019년 연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역은 완전히 낙오되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화두를 꺼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의 제도와 틀 안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구·경북 행정을 통합하고 정책을 일원화시키는 그야말로 판을 엎어 버리는 혁명 수준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지사님의 의지와 절박함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2021년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통합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만 행정통합이라는 크나큰 변화의 물결 앞에 두려움과 거부감을 느낀 일부 지역에서는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반대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사님께서는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며 지난 4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장기 추진과제로 제안하며 사실상 중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인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로 합쳐 수도권은 물론 세계의 도시들과도 경쟁하고 앞서 나가 대구·경북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랐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세계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와 도시 간 경쟁의 시대로 변한 지 오래되었으며, 지역과 지역 간 초광역 행정통합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글로벌 도시들과의 경쟁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행정통합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현을 위해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역 공약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와 시·군 간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역할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23개의 형제 시·군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이들 시·군과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관내 23개 시장·군수의 협의체인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고, ‘다시 뛰자 경북 시·군 현장 간담회’, ‘새바람 행복버스 시·군 현장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시·군의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23개 시·군과의 소통이 부족했으며, 군위군의 대구 편입 과정에서도 군위 외 22개 시·군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과 시장·군수님들 간의 협의체나 간담회가 형식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수직적 상하관계에서의 일방통행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 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도정협력실이 각 시·군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국회나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위해 서울본부나 세종사무소의 역할이 중요하듯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의회, 광역자치단체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도정협력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급 현안을 즉각 공유할 수 있고 국회나 중앙부처에 대한 협력체계도 강화할 수 있어 시·군의 도비 확보는 물론이고 국비 확보나 국책사업 유치에도 보다 유리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정협력실은 단 7개 시·군만 있답니다. 특히 도비 확보를 위해 도의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도 각 시·군은 도비 확보나 지역 예산안 마련에 앞서 지역구 도의원과의 미팅도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 지방행정과 정치의 가장 큰 어른이라 할 수 있는 지사님께서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 도의원과 시장·군수와의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우리 경상북도의 상생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상북도와 23개 시·군과의 상생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과 시장·군수 간의 협의기구나 정례회를 보다 강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은 경북과 23개 시·군의 상생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시·군의 도정협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사님께서 각 시·군에 도정협력실 설치를 독려하는 등 지사님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장·군수와 도의원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사님의 역할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의 오랜 숙원사업인 강정고령보 우륵교의 차량 통행, 참 문제입니다. 도의원 8년간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건입니다.
  새로운 교량을 건설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활용도를 높여 예산낭비를 막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니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정말 참담합니다.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의 많은 노력으로 지난 2019년부터 119구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은 놓치지 않게 되었으나 차량 통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다산∼달성 다사 간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무산되었으며,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500억 원 이하 교량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도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만큼 절실한 문제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잠깐 준비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도정질문 당시 지사님께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가서 양 군이 머리를 맞대고, 대구시와 경북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꼭 해결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코로나 팬데믹은 서서히 종료되고 있습니다. 이제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을 위해 다시 한번 지사님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는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선결과제로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과 더불어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조기 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후죽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시설 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확충, 농산물 상품성 제고, 농가 부담 저감을 통한 소득향상 등을 위해 저온저장고, 화훼생산시설, RPC 건조·저장시설 등 농업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시설의 기계화와 현대화를 통해 경북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든 농촌에 걸쳐 다양한 시설을 지원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이 일관성 없이 천차만별로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 특산물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시·군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지역에 퍼주기식 예산을 뿌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몇 년 지나지 않아 창고로 쓰이거나 방치된 것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농업시설 지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나 도비 등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특산물별로 어떤 차별화나 특성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원한 농업시설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관련 자료를 받거나 조사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역별 특산물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농업시설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마을 만들기 등 청년층 끌어들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청년층을 끌어들이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여전히 교육재정의 비효율성 문제 완화와 규모의 경제논리를 우선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를 무차별적으로 없애고 있습니다.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소규모학교에 대한 통폐합 정책에 따라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732개의 학교가 폐교되는 등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폐교문제는 경북 전역에 걸친 심각한 문제입니다. 
  폐교는 단순히 학교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입니다. 학교는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이며,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교가 늘어나면 지역민의 상실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몰락까지 우려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폐교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파괴시켜 이농현상을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를 가진 청년층의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청년층을 유인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사님의 정책과 엇박자를 낼 뿐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통폐합 정책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상당수의 농어촌지역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농어촌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역사회의 중심시설인 학교를 폐교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구 도의원과도 소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북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폐교 현황과 폐교된 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특성화 교육이나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작은학교 유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소규모학교 폐교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의하기 위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시·군과 교육지원청 간 소규모학교 협의체를 설립하고 상설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포스트코로나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지사님의 말씀대로 변해야 살고 변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경북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예,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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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9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제327회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경북의 발전과 경북교육의 대계를 이룩하기 위해 애쓰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지역에는 다시금 활기가 싹트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협조해 주신 270만 도민의 헌신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경북 의료격차와 공공의과대학 추진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대 감축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의대 입학정원이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소되어 의사 공급의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의 감염병 사태에서도 보듯이 적정 의료인력의 확보는 보건정책 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서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키워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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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북 의료격차 관련 키워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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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외상환자 수 전국 2위, 외상진료 수요환자 수 전국 3위, 외상환자 사망률 전국 4위, 초고령화지역 다섯 곳, 의료취약지역 열한 곳.
  이 키워드는 우리 경북이 처한 의료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대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초고령화지역 또는 법으로 정한 의료취약지역입니다.
  경북 북부권역이 의료기반이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270만 도민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대구의 의료 인프라 접근율이 높은 경북 남부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같은 경북 안에서 큰 의료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료 인프라와 인력의 공급이 부족하여 겪는 현상입니다만 우리 경북이 유독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보신 불명예 타이틀 외에 경북은 의사인력과 종합병원 중환자실, 수술실, 병상 수, 종합병원 분만실, 격리실의 병상 수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 42개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이 경북에는 단 하나도 없고 인구 1만 명당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0.95개, 수술실의 병상 수는 0.19개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군위, 영양, 고령, 성주, 봉화는 지역 산부인과조차도 없습니다.
  북부권역에는 안동병원이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닥터헬기가 도입되어서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지만 이는 응급 상황에 대한 접근이 좋아진 것뿐이지 근본적인 의료 격차를 해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응급 치료를 받더라도 전문의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타 지역으로 전원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2배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과거 2017년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 통계에서 경북 영양군의 치료가능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영남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경북의 구급이송이 60분 이상 소요되는 비율이 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경북의 의료 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중에서도 북부 지역은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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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지역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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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경북은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입니다. 우리와 인접한 대구는 2.4명으로 우리 경북보다 58%나 높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의대 현황입니다.
  사업자등록지 기준 대구광역시에 있는 대학교 중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는 경북대, 계명대 총 2개뿐입니다. 경북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경북에 본교를 둔 대구가톨릭대학교, 영남대학교가 의과대학을 운영 중에 있지만 정작 의대는 모두 대구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구가 왜 경북보다 1000명당 의사 수가 58%나 높은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국토 전체 면적의 11%나 되는 경북의 의과대학은 동국대학교 경주의대 1개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국대학교 경주의대도 본과 3학년부터는 경기도로 올라가서 수련을 받습니다.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더라도 경북으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대구·경북을 TK 한 권역으로 묶어놓고 대구에 의료 인프라를 집중하게 해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북 북부권역만 소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격차가 심해졌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왜 경북이 지방인구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시겠는지요? 
  경상북도는 이달 초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올라간 안건에 공공의대 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자원의 확보와 주민의 건강권 보호 필수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의과대학은 반드시 공공성이 담보되는 국공립대학교에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부권역에는 국립안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안동대는 예전부터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 및 연구를 통해 그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 타당성 연구를 의뢰하여 안동 지역에 국립 공공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의 설립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응답받았고, 이 실행 계획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등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의 의료기관에 정착하는 기대효과를 높이게끔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안동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북부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의료 협력 및 지원 체계에 근거하여 경북 북부뿐만 아니라 전체의 공공의료 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병·의원,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계 구조를 갖고 치료와 건강 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는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시의회, 지역구 의원이 원팀을 구성하여서 한목소리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6만 평의 부지를 조성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달성하기 위한 당·정·학 통합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북 또한 국립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대선 공약 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진과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경북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보니 일시적인 처방일 뿐 해결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임시방편 외에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경상북도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쏟아온 노력은 엿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립안동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가 궁금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의 공공의대 추진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북도청신도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활체육권이란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도청신도시 생활체육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북도청신도시는 부족한 공공체육시설로 인해 법률에서 보장한 생활체육권은 사실상 사장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다른 도의 도청신도시와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북도청신도시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충남, 전남, 경북 3개 도청신도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충남 25개 시설 36면, 전남 9개 시설 23.5면, 경북은 4개 시설 6면 순으로 경북이 충남과 전남보다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경북도청신도시는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3개 도청신도시 소재 행정복지센터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강 인원은 충남 408명, 전남 135명, 경북 3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역주민 수 대비 수강 인원으로 대입하면 경북은 0.15%, 충남은 1.43%, 전남은 0.32% 등으로 이 두 지역은 경북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5배 높은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북도청신도시의 공공체육시설 인프라와 체육 프로그램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법률에서 규정한 생활체육권 보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비록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 확충 계획이 존재하지만 이는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2단계 개발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의 조기 착공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1단계 부지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투 트랙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청신도시의 부족한 공공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한 투 트랙 전략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편입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대승적 결정으로 경상북도 행정구역 관할 변경 안건인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찬성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11월 12일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내년도 5월 편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경상북도교육감님께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이관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목전에 달했고, 그에 따라 군위교육지원청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이관도 서둘러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관 준비는 매우 미흡해 보입니다.
  당장 내년 2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그시기에 맞추어 교육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이관도 완료가 돼야 할 것인데 이제 겨우 6개월 남짓 남은 시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교육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교육부가 발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움직여야 할 것인데 도교육청의 계획에는 행안부의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만 연내에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상위법을 먼저 챙기고 난 후에 자치법규도 빠짐없이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법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있는 교육청과 다르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위군의 편입에 따른 사전 준비와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최근 공유재산 처리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군위 공유재산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공공기관의 이전, 지원사업의 불용액 반환 등을 준비하고 있고, 대구시는 편입 특별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경북과 함께 이관 절차에 임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 또한 지자체처럼 긴밀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위교육청이 보유한 재산 현황은 토지, 건물 등 총 345억 9297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건지 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나 계속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구교육청과는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군위 효령고등학교의 경우 항공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위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그동안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 결실은 대구시 군위군에서 맺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경북은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더라도 뒷받침할 수 있는 항공 전문인재 양성 학교가 영주 항공고등학교 1개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효령고등학교 입학에 경북 인재 할당제를 약속받는 등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를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위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직원은 총 36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도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라 종전 기관의 정원은 새로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정원이 이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감님, 현재 군위교육지원청의 구성원들이 이관에 따른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계시는지요? 그 이유는 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교육지원청이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4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군위교육지원청의 이관에 현재와 같이 군위교육지원청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 조직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대구시 지원청과의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군위 편입이 완료되면 군위교육지원청의 구성원들은 경북을 떠나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소속은 바뀌겠지만 교육감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이고 교육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경북교육감이 먼저 나서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정대로 5월에 편입이 완료된다면 실제 남은 시일이 촉박한데, 교육행정의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효령고등학교의 경우 경북교육청이 열심히 준비하고 그 결실은 대구에서 맺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북의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곧 편입하게 될 군위교육지원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경북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21년 3월 기준으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명 이상의 학업 중단 학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학업 중단 학생 수는 총 3329명이며, 이 중 부적응 사유는 1322명으로 전체 표본 39.7%가 부적응에 해당됩니다.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과 요구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교육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공교육의 책임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대안학교가 각종 학교 6개, 특성고 1개로 총 7개가 있고, 14개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립에 해당되고 공립형 대안학교는 경북에 없습니다.
    (도기욱 부의장, 고우현 의장과 사회교대)
  전국 17개 시·도 중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곳은 대전, 제주, 세종, 경북 4곳뿐이며 이 중 대전시는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세종시는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하여 2022년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제주와 경북만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우리 지역과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이제는 대안학교를 과거의 지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큰 틀에서 학습자 중심의 회복교육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 설치를 위한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검토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경북 공립형 대안학교의 설립 준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대안학교의 역할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에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시금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제도권 재진입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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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9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채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의원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청년의원 박채아 의원입니다.
  경북청년을 대표해 도정에 관하여 질문하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의 2.82배로 조사되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청년 개인뿐 아니라 지역,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결국 저출산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경북 청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기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과감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 마련을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 경북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준비한 질문이 많아 사전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였고, 마지막 순서이며 따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어 본질문 시간을 초과할 경우 보충질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오늘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는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많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불철주야 도정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경북의 청년 소득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청년들의 소득이요.

○박채아 의원  예, 거의 정확하게 맞혀 주셨는데요.
  도표를 보여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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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연도별 경상북도 청년(15∼39세) 가구 월평균 소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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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청년 통계, ’20년 11월에 작성된 청년 통계입니다. 여기에 경상북도 청년가구 월 평균 소득을 2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300만 원 미만의 청년들이 한 6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취업자만을 놓고 본다면,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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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성별 청년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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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우에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이 182만 원인 것을 보면 여성들은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사님, 우리 경북의 신규, 출자·출연기관과 공무원의 기본급, 그리고 기본급화된 급여를 포함한다면 연간 급여는 한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박채아 의원  평균은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까지 합치니까…

○박채아 의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음 표 보여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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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및 출자출연 기관 신규 직원 연봉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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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의원이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 본청 9급 신규 직원들의 월급이 199만 원 정도, 연봉으로 합산하면 2300만 원 수준이고요. 개발공사 6급 신규 직원들의 월급은 227만 원, 연봉으로 합산하면 2700만 원 정도고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신규 연구원 월급은 253만 원, 연봉으로 합산하면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정한 ’21년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182만 2480원이고,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다면 192만 원 수준입니다. 
  사실 저 도표에는 기본급화된 수당 한 28만 원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월급만 따지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정된 직장으로 각광받는 공무원들과 사실 소위 청년들에게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인 개발공사, 그리고 석·박사급의 연구원들을 모셔야 하는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비하면 가히 참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이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박채아 의원  그래서 이직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박채아 의원  이직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박채아 의원  예, 최근에는…

○박채아 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판교 이남으로는 연구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때 경북이 남아 있을까 하는, 사실 우려도 되고요. 왜냐하면 대구·경북대통합이라는 새로운 어젠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상임위가 기획위이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원들을 보면서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연구원들이,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지역적으로 안동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연봉 자체가, 사실 석·박사면 한 서른 정도에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석·박사를 다 끝내고도 3000밖에 안 되는 연봉을 받고 누가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70% 정도가 이직을 하고요. 이게 지사님께서 한 10년 정도를 잡으셨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긍정적으로 그것을 잡으신 것이라고…

○박채아 의원  원활하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 본 의원은 사실 청년으로서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애사심은 적절한 보상과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의원  그래서 조금, 왜냐하면 이런 바이오산업연구원 연구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구경북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들은 평균 연봉이 본 의원이 제출받은 바에 의하면 한 1억 2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들끼리도 이렇게 임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사님, 제가 여러 꼭지를 다루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 다음 표를 보여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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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시·도별 청년 실업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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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청년 실업률 관련한 도표입니다. ’18년 경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 그리고 ’19년 전국에서 첫 번째, 그리고 ’20년도 전국에서 세 번째. 지속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게 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구직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만 일자리’ 같은 수치상에 집중하실 때가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실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박채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길게 답변을 해서 제 총 시간이 계속 줄어드네요. 자, 지사님. 그러면 다음…

○박채아 의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경북 청년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을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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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연도별 청년(15-39세) 소유주택 가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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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발표한 통계에 있는 자료입니다.
  5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청년들이 ’16년 19.7%, ’17년 20.1%, ’18년 22.2%로 지속적으로 5000 미만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억 미만의 청년 소유 주택이 91.6%. 청년 대부분이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위를 경산으로 줄여보면 별로 다르지는 않지만 2억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81.1%로 여전히 모든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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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산 중산지구 S아파트(34평) 가격추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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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님, 이것은 경산의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각광받는 중산지구 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가격 추이를 평균을 낸 것인데요. 34평에 대한 가격 추이고요. ’18년도 4억 4000, ’19년도 4억 5000, ’20년도 4억 8000, ’21년도 5억 6000입니다. 정말 가파르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원인이 뭐냐고 보면, 지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채아 의원  예, 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요. 수요는 사실 정해져 있지만 공급은 충분하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
  다음 표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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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산 중산지구 2020년 12월 분양아파트 가격 추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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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S아파트를 월 단위로 본 것인데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갑자기 급속도로 4억 9000에서 5억 8000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12월 초에 분양된 중산지구 아파트 분양가 5억 4600이 공개되자마자 한 달 사이에 굉장히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아파트 분양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관련 부서에 이런,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무한대로 견인해서 시장가를 올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러한 제재 장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가 산정 전에 분양가가 실거래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떴다방’식의 부동산을 운영해서 분양가를 3억, 4억, 5억까지 올리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지사님. 이런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지사님, 광역지자체의 장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제재할 어떠한 권리도, 의미도, 의지도 없어야 하는 건가요?

○박채아 의원  사실 현 정부에서는 대출규제나 아니면 세금폭탄 문제는 이것이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건설사들의 이런 분양 방식에 대해서 제재할 수 없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사님께서는 대구·경북통합이라는 큰 어젠다를 먼저 정부에 전달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사님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현관문을 열면 반대편 벽이 보이는 좁은 집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공공주택에서 살기 싫은데 왜 모두들 임대주택만 이야기하느냐?”, “쉬고 싶은 안락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우리의 꿈인데 이게 왜 크나큰 꿈이 되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분양가보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그러니까 LTV가 50%입니다. 결국에는 현금 50%, 2억 8000이 없으면 결코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분양된 아파트든 아니면 그전의 구주택이든 5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경산의 청년들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모찬스, 부모찬스가 없으면 청년들은 언제까지고 작은 평수의 빌라, 투룸에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사님.

○박채아 의원  서울과 달리 사실 땅값 싼 경북에서는 공공임대주택도 17평, 24평뿐만 아니라 더 큰 평수의 공공주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에 대한 조사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서울과 마찬가지로 17평 주택에서 네 가구가 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언제까지 오래된 주거지에 만족을 해야 됩니까. 부모세대에서는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 이룰 수 있었던 주택마련의 꿈이 부동산을 향한 어른들의 욕심에 큰 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폭등은, 막무가내식 대출규제로 인한 주택문제는 정부의 책임이고 결국 앞서 경상북도의 책임입니다.
  도민이 지사님께 원했던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먼저 어젠다를 제출하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과감한 모습입니다. 우리 경북의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지사님의 방안을…

○박채아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 저희 청년들이 언제든지 꿈을 잃지 않도록 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채아 의원  김진현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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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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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통계청에서 작성한 표입니다. 경상북도 평균 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남성은 2000년도에 28.83세에서 2020년도에 33.06세, 여성의 경우는 2000년도 25.9세에서 2020년도 30.38세로 초혼연령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8973명, 전체 신생아 수의 2.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단 2년 만에 2만 8699명, 전체 신생아 수의 10.6%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난임을 진단받고 시술을 시도하는 여성의 수는 2019년 2만 6649명, 2020년 2만 9706명, 올해 5월까지 1만 9151명입니다.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경북은 어떨까요?
  국장님, 경북의 난임여성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채아 의원  국장님, 잘 안 들리는데…

○박채아 의원  예.

○박채아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경북의 난임 현황에 대해서 사실 일주일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없다고 자료를 안 주셨는데 며칠 사이에 자료를 찾으셨나 봐요.
  다음 표를 보여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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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북의 난임지원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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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에서 난임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2018년 599건에서 2020년 3845건이고 성공률은 평균적으로 거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표대로라면 사실 우리가 난임지원정책만 충분하다면 10명당 3명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10건 시술에서.
  국장님, 난임에 대한 경북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박채아 의원  다음 표를 보여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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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난임 시술 자부담 비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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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난임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초안 그대로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본 의원이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조사한 표인데요. 신선배아 1회를 기준으로 해서 회당 150∼3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시술 횟수를 거듭할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 비용이 국가지원을 제외하고 또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순수 자부담비용입니다. 1회당 150∼3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1회당 최대 600만 원이 들었다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180분위로 지금 난임지원을 잡고 있잖아요. 난임부부들이 30∼40대가 굉장히 많고 사실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180분위가 어떤 말이냐면 결국 맞벌이 난임부부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2인 기준으로 해서 559만 원 정도의, 180분위 소득이 559만 원인데 사실 30∼40대 정도면 10년 이상 직장을 다닌 부부들이기 때문에 결국 맞벌이부부들은 지원을 못 받고요.
  무엇보다 과배란 유도 그리고 배란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주사들이 비급여항목으로 정부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난임부부들의 연령이 평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지원들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국장님.
  맞벌이 난임부부들에게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비용을 생각하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맞벌이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고 합니다.
  경북은 18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경북 출산지원, 그러니까 난임지원뿐만 아니라 출산지원정책들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박채아 의원  국장님, 참고로 지원을 받더라도 10%는 필수적으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방지 목적의 주사제들이 거의 2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지원 자체도 충분하지 않고요.
  다른 시·군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10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부산보다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여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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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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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중 광역자치단체별 출산지원정책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2020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경북은 8개로 사실 인구소멸지역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8개밖에 안 됐다고 하면 굉장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이게 정부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을 제외한 도 단위 순수사업입니다. 8건이고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보여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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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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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조사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북에서 지금 출산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공동육아인식 활성화, 다둥이가족 대잔치, 아이사랑 가족대축제, 출산장려 UCC사진 및 표어 공모전, 저출산 극복 범도민 공감대 확산. 출산지원정책이라고 2020년도에 경북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8건 중 5건이 홍보행사성 예산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 홍보행사성 예산이 3억 5300, ’20년 기준으로 2억 5500…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장 고우현  박채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시간초과로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상호 합의가 되었으며 의장이 사전에 허락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박채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지금 경북에서 출산지원정책이라고 내놓는 8건 중에 5건이 홍보행사성 예산입니다. 출산장려 표어 공모전이 과연 출산장려정책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박채아 의원  국장님,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출산정책들에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과배란 유도제가 여성에게 굉장히 나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난임부부 혹시, 난임 여성들, 난임 시술을 하시는 여성들 만나본 적 없으시죠?

○박채아 의원  그러면 충분히 아실 텐데, 이 과배란 유도제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주사입니다.
  대구에 예를 들어서 지금 2개의, 강남 차병원이라든지 마리아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이 대구에 지금 새로운 터를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게 여성들이 가서 선택을 한다면 안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필수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택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거기에서, 병원에서 과배란을 유도하는 주사를 무조건 맞으라고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주사이기 때문에, 그게 비급여항목이라서 지원을 안 한다.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슬픈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를 해야 된다. 그 막대한 비용을 하고도, 그 힘드신 난임부부들한테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

○박채아 의원  (울먹이며) 어휴, 죄송합니다. 제가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 와서, 사실 난임부부들이 뭐가 어렵냐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비용 부분이랑…
  그리고 주사를 맞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실 이 복부주사나 유산을 방지하는 프로게스테론 주사들이 4주에서 8주 동안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됩니다. 자기 손으로 이 주사를 1회당 4개에서 6개를 맞아야 하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어디에서 주사하는지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박채아 의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 주사는 간격이 있어 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1회, 그리고 직장에서 필수적으로 1회를 맞아야 됩니다. 많은 난임 여성들이 혼자 화장실에서 이 주사를 투여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도청 직원들은 어떨까요?

○박채아 의원  도청 직원과 안동시청 직원들이 말하기를 여성휴게실이 있기는 하지만 오픈된 공간이어서 본인 혼자 배나 아니면 유산 방지를 위해서 엉덩이에 맞아야 되는 주사들을 놓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고, 그러면 1층의 의무실에서 혹시 그 주사들을 투여해 주나요?

○박채아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배에 맞는 주사들은 충분히 개인이 주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엉덩이에 맞는 주사는 근육주사라고 해 가지고 많은 난임 여성들이 주사난민으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그 주사를 투여해 줄 병원을 찾기 위해서 주사난민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러면 도청 난임 휴직과 난임 시술의 현황은, 혹시 도청 내 직원들에 대한 난임 휴가나 휴직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박채아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난임 여성들은, 난임부부들은 비용뿐만 아니라 주사를 놓을 마땅한 곳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난임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고통스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부산과 같이 전면적으로 이 난임부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 지원과 무엇보다 주사난민으로 불리는 우리 난임 여성들이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해서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박채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 지사님께서 ‘성위능화’라고 하신 네 글자가 깊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믿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반짝여야 하는 우리 청년들은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갑갑하고 힘들기만 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제발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여기 경북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부터 양육까지 청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늘 우리 경북 청년들은 경북에서 살고 있고 경북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상 11대의 유일한 30대 청년 의원 박채아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박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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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박채아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경상북도교육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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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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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6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위원장대리 이동업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른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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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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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우현  이동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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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8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라 경상북도의회 청렴 서약식이 산회 후에 바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서약식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