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11월 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5.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1.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김하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남용대 의원(농수산위원회)
5.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3시 54분 개의)

○의장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3시 55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4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고우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님을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변경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 56분)

○의장 고우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배한철 의원님과 정영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하수 의원님, 이동업 의원님, 남용대 의원님 세 분으로 모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생중계 관계로 2시 정각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김하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4시)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의원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웅도 경북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철우 지사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첫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내용과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북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 지사께서 추진한 경북·대구 통합의 의제와 군위 대구 편입의 의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점퍼를 입고 신발 끈을 동여매면서 웅도 경북을 위하여 하루를 설계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경북발전을 위한 열정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경북과 대구의 통합의제와 그리고 군위 대구 편입의 의제에 대한 절차적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과 대구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디자인해야 할 어젠다를, 도의원들과 심도 있는 숙의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시면서 먼저 명분 축적을 통하여 설득 논리를 개발하였다면 동의를 구하는 데 이렇게 생채기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의원이 경북의 발전을 가져오는 정책과 정치적 결단에 반대할 이유는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의제를 결정하실 때는 경북도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경북발전의 어젠다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도에는 3개의 섬이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그리고 청도입니다.
    (웃음소리)
  청도는 경북도의 각종 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고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청도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균형발전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2019년 균형발전지표 하위 40곳에 청도를 비롯하여 봉화, 영양, 상주, 의성 등 무려 경북의 10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1]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목해서 봐 주십시오.

(참조)
[표 1] 균형발전지표 VS 지방소멸지역
(부록에 실음)

  표의 왼쪽은 균형발전지표이며 오른쪽은 지방소멸지도입니다.
  왼쪽 그림의 황토색 부분은 균형발전 하위 25% 지역으로 경북 남부권 지역 중에서는 청도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섬처럼 외롭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붉은 색 부분은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균형 발전도가 낮은 지역과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도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렇듯 분명합니다. 그동안 청도는 경북 남부권의 작은 군 지역으로 경상북도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표 2]를 보면 청도의 낙후도 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표 2] 경북－청도 균형발전 지표 비교
(부록에 실음)

  [표 2]는 경북 전체 평균과 청도 간의 균형발전지표를 비교한 것입니다. 지면상 36개 지표 모두를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청도는 인구 증가율 및 재정 자립도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 포장률, 도서관 접근성, 사회복지분야 지출 비율,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등 36개 비교 가능 지표 중 21개 부분에서 경북 평균 이하입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지역낙후도 조사 결과에서도 청도는 167개 시·군 중 131위로 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 간 비교에서는 경북이 지역낙후도 15위, 균형발전지표 14위로 2개 모두 최하위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북도의 자체 균형발전 예산은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SOC 사업에 한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만 조성한다고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북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전라남도는 지역 내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을 확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재정·교육·문화·여가·안전·보건·복지 등의 부문에서 전남형 균형발전지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관련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공모사업 배정 시 균형발전도 평가 하위 50%의 시·군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불균형 요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개선 계획과 대책 수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남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표 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표 3] 코로나19 이후 복지사각지대
(부록에 실음)

  올 10월 공공조사 네트워크인 ‘공공의창’이 코로나19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228개 자치단체 중 청도가 복지 사각 위험이 큰 지역 중 4위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청도군민들은 그 어느 지역보다 힘겨운 시간을 겪어 왔지만 그 시간을 극복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청도를 비롯한 경북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과 활기를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은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불균형 개선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경북도는 경북형 균형발전지표 개발을 통해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등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 중심의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원과는 별도로 일자리, 문화, 보건·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이 43%로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이스라엘의 21%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어르신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3년마다 발간되는 노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별 연간 총소득 부문에서 경북은 2017년 17위로 전국 꼴찌입니다. 2020년 14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 우선 확대되어야 하는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 빈곤 해결이라는 응답자가 36%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개선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가 앞장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모두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 안타깝게도 자체예산 사업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노인일자리로 약 10개월 동안 월 30시간을 일하고 매월 27만 원을 받는 공익활동형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임금 수준이 낮고 지속성도 매우 부족합니다.
  [표 4]의 경북 시·군별 노인일자리 현황을 봐 주십시오.

(참조)
[표 4] 경북 시군별 노인일자리 현황
(부록에 실음)

  경북의 일자리 유형을 보면 공익활동형이 86%로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7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청도를 비롯한 8개 군 단위 지역은 공익활동형이 100%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있는 시 단위 지역과 의성·청송·칠곡군 등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청도를 비롯한 7개 군 지역은 노인일자리 지원 전문기관이 없어 공익활동형을 제외하고는 특화되고 전문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2020년 경상북도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면 58개 청년일자리 사업 중 국비 없이 도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이 15개입니다. 도와 시·군 등이 함께하는 사업이 24개나 됩니다.
  청년일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의 투자와 무관심은 지나칠 정도입니다. 2021년 9월 기준 경북도의 노인인구는 59만 명, 고령화율은 22.5%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너무나 초라한 수준에 있습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잠시 봐 주십시오.

(참조)
[표 5-1]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여기에서는 시·군의 이름만 치면 손쉽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어르신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 구인정보와 연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표 5-2]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경북은 경기도, 서울과 여건이 다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경북은 전국 고령인구 비율, 노령화지수 등 각종 고령인구 지표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가난한 경북의 어르신들에게 일본 사회가 겪고 있는 ‘노후파산’, ‘하류노인’의 경험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시대정신으로 자리매김할 때 노인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때보다 노인의 역할이 증가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은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성세대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미래에 생겨나는 일자리 중에 어떤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자리인지를 탐색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에 살아남는 노인들의 길일 것입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복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의 노인일자리 정책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만 맞추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일회적인 일자리에 노인 숫자 채우기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외에 경북도 자체의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정책 및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특화된 시니어클럽 등 인프라를 청도를 비롯한 군 지역에 확충하고 이를 위한 경북도 차원의 지원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와 서울시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제작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농업은 생명이고 농촌은 미래’라고 하였습니다. 생명과 미래의 농촌이 되고자 한다면 농업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의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의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금은 국가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 그리고 농업인 자부담으로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경북의 농업인 안전보험 현황은 어떨까요?
  [표 6]의 농업인 안전보험 본인부담 비율 현황을 봐 주십시오.

(참조)
[표 6] 광역자치단체 농업인 안전보험의 자부담 비율
(부록에 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9개 도 단위 지역 중 경북도 농민의 자부담 비율은 30%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자부담 비율 10%인 강원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비율은 고작 6%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도 낮습니다. 2021년 9월 말 기준 광역도 평균은 약 51%입니다. 경북은 43%로 9개 도 단위 지역 중 8위입니다. 정말로 농도 경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농촌은 직업과 거주 공간의 특성상 다양한 농작업 사고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농작업 손상의 약 41%가 농업기계 관련 손상이며,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우리나라 교통사고 및 일반교통사고 치사율의 6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으면서 재해를 건설·기계·항만 등의 산업재해 분야로 국한해 온 측면이 강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률이 97.8%인 점을 감안하면 경북도 농민의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43%는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좋은 취지를 가진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도민들은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입률도 매우 낮은데 도지사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15%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북도 농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자부담 비율 30%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농도 경북의 농민 안전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낮추어 3년 내에는 15% 정도로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철우 도지사님, 적극적이고 향상된 정책마련과 시행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제는 과거를 보고 현재의 답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미래, 즉 미래비전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는 시대가 왔음을 아시고 도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김하수 의원님께서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대책,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방안,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를 많이 해 주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제1회 지방의회 복지대상 전국 첫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군위의 대구 편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통과되도록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경북 통합 문제는 우리 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어젠다로 보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 따로 경북 따로, 부산 따로 경남 따로, 전남·광주 따로따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젠다로 이번 대통령선거나 또 법을 통해서 되리라고 생각하고 대구·경북이 먼저 그런 것을 이끌어 주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장촉진제인 16개 시·군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낙후지역 특별회계는 연간 300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아까 지적한 대로 도로나 공원 같은 것 만드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민들, 군민들이 느끼는 것은 매우 부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별도의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 과학발전 산업이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작은 군 지역이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큰 시 위주로 공모사업이 되는데, 이 국가균형발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이 하다 보면 더 좋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완전 탈피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현 예산대로 공모하고 지방을 싸움붙이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이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상인데, 저는 국가 재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체계로 우리한테 뭉뚱그려서 돈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나랏돈을 한 10조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이름 없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노인일자리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뭉텅 뭉텅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이 한 10조 되면 도지사가 쓸 수 있는 범위는 1조 미만입니다. 그래 10% 미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도의원님께서도 예산을 다루면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양군은 4차선 도로가 1㎝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 우리가 대책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750m 만드는데 한 150억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150억을 빼서 영양에 750m 4차선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느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함께, 이 과제는 경상북도만의 과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 데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디에서 좀 더 끌어와서 균형발전을 하는 데 쓸 것이냐? 좀 더 자체 내에서 머리를 쓰겠지만 낙후지역 군민들이 느낄 때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현 노인들은, 세계에서 이렇게 고생한 분들이 잘 없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80세가 넘은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서 6.25를 겪고 자녀를 평균 6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열 번째 가는 나라로 만들었는데 연금제도나 이런 제도를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어른들은,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이런 제도에서 살았던 우리 관행들 때문에, 지금은 자식이 자기 살기도 어려운데 어른을 봉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느냐 하는데 의원님께서 많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안을 충분히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이 되도록 하고 또 도의회에 넘어오면 도의회에서도 그런 일자리 예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및 몇 개 군에서 시니어클럽센터 이것 만든 것이 부족한데 그것은 내년 중에는 다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군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고, 특히 청도가 그렇게 낙후가 되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남쪽에 다들, 우리 경북은 남쪽이 살기가 좀 나은데 거기에서도 청도가 낙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하는, 경로당이 우리가 한 8200개쯤 있습니다. 8200개의 노인일자리 형태로 한 분이 가서, 깔끔이사업단이라고 해서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 돈은 많이 안 드리지만 그래도 경로당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경로당마다 1명 이상은 배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의회에 넘어오거든 반드시 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우리들만으로는 하기 어렵다 해서 지난 4월 달에 지역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100세 행복플랜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지난 10월 7일 날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경북형 어르신 일자리 확충 등 4대 중점 전략을, ‘경북 행복 100세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데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용역도 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주고 대학과 같이 연구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좀 색다른 그런 노인일자리, 노인 100세 행복플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 단위나 시·군에서 현재 노인들 빈곤을 탈피하는 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또 경북도는 농업 인구가 많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분들은 이게 자기들 수입이 계산이 잘 안 잡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도시하고 농촌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꼴찌 하겠느냐?” 했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우리가 꼴찌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 보장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농민들이 30%를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다른 지역, 강원도가 10%를 부담을 하고 다른 지역은 30%, 25% 수준인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줘서 농민수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1400억 듭니다, 27만 가구에. 이것 부담하는 것도 사실상 도로서는 한 56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시·도에서 다 했습니다. 강원도하고 우리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해 나가면서 농촌을 조금 더 살찌우는 데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어쨌든 이런 문제도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조례도 만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농업인보험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에 대한 자부담, 농기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해서 앞서가는 경북농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꼭 짚어서 설명을 잘 주셨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잘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험 관련해서는 담당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 도내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와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률 하향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에는 전국 1위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서는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작물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이 발생하는 중의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2015년도부터 정부에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6년부터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전보험의 중요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고 가입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지적하신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외에도 농업의 보험 특성상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보험이고, 또 안전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부분, 또 특히 매년 소멸되는 소멸성 보험인 부분 등이 저조의 원인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난 3년간 지방비 98억 원, 국비 228억, 총 326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7만 명의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하여 12만 5000건의 안전사고로 400억 원 정도의 보험 혜택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앞으로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2, 30대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보험 가입률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30%로 높은 농업인 안전보험의 자부담률을 향후 3년 이내 15%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한 도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을 처음 시작한 2016년도에는 국비 50%, 자부담 50%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농업인의 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7년부터 지방비 지원을 시작하여 현재 지방비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부담은 전체 평균 보험료의 30%인 4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지방비 부담률이 15%에서 40%인 점과, 특히 전국 1위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에 비해서 안전보험이 낮은 점을 반영하여 저희들이 자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낮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보험금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과 보험금 지급이 산재보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서 비슷한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농업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현장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동업 의원(문화환경위원회)

(14시 37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와 공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이 질타와 반대라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으로 흐르기보다는 제안과 발전이라는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도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확대 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착공한 경상북도 동부청사 건립공사가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환동해지역본부 직원들에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근무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환동해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시키고 제2청사에 부지사 1명을 상주시켜 실질적으로 2개의 도청 형태로 운영해 동부지역의 도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7기 경북도의 수장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동부청사 준공사업 외에 환동해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북 발전의 추진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동부청사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환동해지역본부는 해양수산 관련부서 및 사업소 등 안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에 마냥 머물러 있어 직원들의 소외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조)
경남도 서부청사와 경북도 동부청사 현황
(부록에 실음)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17일 경상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했고 현재 서부청사에는 1개의 본부, 3개의 실·국, 13개의 과와 2개의 직속기관, 진주시보건소가 있으며 직원 정원은 430명으로 개청 당시 330명 대비 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참조)
경남도청 서부청사 통근버스 현황
(부록에 실음)

또한, 경남은 2017년부터 경남도청과 서부청사 사이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매일 운행함으로써 출근 및 출장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경북은 경북도청과 동부청사 간의 통근버스가 없을 뿐더러 민원이나 각종 업무로 도청을 방문하는 주민들과 출장으로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직통노선이 없어 1시간 45분 소요될 거리가 3시간 20분이나 소요되면서 막대한 시간적 낭비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참조)
포항-경북도청 버스 소요시간 현황
(부록에 실음)

  신도청으로 이전 후 각 시·군과 경북도청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5분 발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지만 체감될 만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사업비 310억 원, 총 9층 규모로 동부청사가 준공될 예정인데 환동해지역본부가 동남권 경북도민이 안고 있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경북의 미래,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사님의 약속대로 환동해지역본부 내 부지사 상주 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경북도청과 동부청사 간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항시는 인구 51만으로 경북 제1의 도시이자 경상북도 동부청사의 소재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과 경북도청 간 시외버스 직통노선이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지사님, 시외버스 면허와 노선 개설 및 변경 허가권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불합리한 노선버스의 신속한 개선으로 도민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포항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 신도청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정책 갈등예방과 해결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 의원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도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도내 시·군 간 분쟁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고 조정하여 도민의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작년 318회 임시회를 통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시·군 경계지역 간 민원, 분쟁, 갈등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행정은 아직도 시·군 갈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군 간 갈등을 공론화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골칫거리로 치부하며 밀실에서 조용히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려는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의 행정을 보이고 있음에 도민을 대신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 시·군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갈등, 폐기물처리장·화장장 같은 비선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갈등, 행정관할권 및 경계 조정에 따른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는 갈등관리시스템 부재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경상북도가 문제 해결에 노력을 했다기보다 도민과의 소통은 뒷전으로 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업무 추진으로 도민을 분열시키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멍에를 씌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소통부재와 의사결정의 멍에 씌우기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후 반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조례의 핵심 중 하나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 간 어떠한 공공갈등이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기타 중요한 시책 중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연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제적으로 갈등관리 프로세스와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도정의 신뢰 확보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군 간 구체적 갈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책과 갈등관리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야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산강 오염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산강은 포항과 경주의 젖줄이자 포항지역 주민의 식수원으로, 지난 10월에도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마리나 계류장은 수상레저 거점으로 전국의 수상레포츠 관계자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산강의 이미지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염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8월 도정질문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 경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월과 2월 관련부처 및 기관의 건의 방문 2회와 연구용역 10억 원 세워진 것이 전부입니다. 형산강 본류의 오염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서면질문과 서면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형산강은 포항과 경주의 젖줄이자, 포항지역 주민의 식수원이며, 이제는 수상레저·시민체험시설 등 친수여가공간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기공식이 있었으며, 총 100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2022년 완공 예정인 마리나 계류장은 수상레저 거점으로서 전국의 수상레포츠 관계자와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형산강의 이미지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산강의 지류인 구무천의 퇴적물은 하천 퇴적물 기준 4등급 이상이며, 최고지점의 수은 농도는 ㎏당 916㎎으로 1등급 기준의 1만 3805배에 달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수산업과 해양관광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 8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무천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준설 깊이가 1m로 확장되고, 총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증액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형산강 지류의 준설과 더불어 오염된 형산강 본류 또한 준설이 시급한 것은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강공단이 조성된 후 형산강은 계속해서 방치되어 왔지만, 그동안 준설작업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형산강 본류의 준설을 위해서는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포항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이를 위해 경북도의 행정력 집중은 물론, 중앙정부에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도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이후, 경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월과 2월,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건의 방문 2회와 연구용역 10억 원 세워진 것이 전부입니다. 형산강 본류의 오염 문제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관해서야 되겠습니까?
  경북도는 지금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오염된 형산강 본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감님께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천적 체험 중심의 학교교육을 통한 환경문제 관심 제고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확대, 교사들의 환경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은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451개교 중 환경을 정규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79개교로 17.5%에 불과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중·고 환경교과 채택학교 현황
  경상북도 중·고 환경교과 채택 학생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또한 환경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총학생 중 6.6%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중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부전공한 교사만 6명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에 채식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생태·환경·에너지 교육팀, 경상남도교육청의 기후환경교육추진단 등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이미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여전히 담당자 1명만이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경북도 녹색환경교육 선도학교, 탄소중립모델학교 등 기후·탄소중립교육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전환교육의 전환에 따른 선제적 기반 구축과 준비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기본법이 올해 9월 개정되었습니다. 타 시·도는 이미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TF팀도 운영하는 등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환경교육 의무 실시 등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실시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 2시간 환경교육 의무 실행, 1교 1환경교사 제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 의무화와 환경교사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에는 생태전환교육 등 학교 환경교육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 등 환경교육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교육을 위해 조직 확대, 관련규정 정비, 교육과정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하는지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가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학교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9월 기준 경상북도 초·중·고에는 교육청 파견 315명, 학교 자체 채용 76명, 체육회 10명 등 총 394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운동부 지도자들은 열악한 근무여건과, 전원이 계약직인 불안한 고용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선수들의 성적이 고용 연장과 연계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고용안정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청 파견 지도자 315명 중 공립 250명의 지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60명의 지도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사립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학교 자체 채용인력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계약 관리규정의 독소조항이던 전국체육대회 무실적자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에도 여전히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조)
전임코치 계약관리 지침(2020)
(부록에 실음)

  도교육청이 이렇게 규정을 변경한 것은 학교운동부의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에 대한 폐단을 막고, 운동부 지도자 관리·운영을 선진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운동부 지도자의 근무성적 평정표에는 전국체육대회 관련 실적 및 전국 단위 대회 관련 실적이 총점 100점 중 30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대회 성적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관련 실적 및 전국 단위 대회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있지만 총점 100점 중 15점입니다. 이보다는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교육, 학생 선수들에 대한 인격적 존중, 학습권 보장 등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운동부와 학교체육의 시대적 역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를 봐 주십시오.

  (참조)
  경상북도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성적 평정표
  서울시교육청 학생운동부 지도자 평가 척도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운동부 지도자의 성과평가표의 구성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대회 성적이 가장 상단에 위치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표 하나만 보아도 경상북도교육청이 아직도 대회 성적을 운동부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강요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규정에도 없는 노예계약을 운동부 지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모 체육중·고등학교는 운동부 지도자들의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조)
경북체중·고 계약서(2021)
(부록에 실음)

  계약서 제13조제1항8호의 하단에는 ‘관리자 및 감독교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할 때는 학교장은 주의·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주의·경고가 2회 이상인 자는 근무 성적 평가에 하위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 근무성적 평가표에는 복무자세에 대한 별도의 평가항목이 있음에도 학교장의 평가에 따라 다른 평가항목을 모두 무시하고 평가에서 최하위점을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이 없도록 제대로 지도·감독해야 할 경상북도교육청이 일선학교의 계약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몹시 궁금합니다.
  학교운동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동부 지도자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정과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조)
학생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인건비 산정 기준 예시
(부록에 실음)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 운동부 지도자들은 1인당 연봉액은 근속수당, 급양비를 포함해서 30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봉급 수준과, 성과만 내도록 강요되는 평가 시스템, 그리고 불합리한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이들에게 지도를 받는 운동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방안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학교운동부 지도자 성과평가 시 대회 성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등 다각적 평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교육청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우현 이동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이동업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확대 대책, 공공정책 갈등예방과 해결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며,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는 등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환동해지역본부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권은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중심축으로 이차전지, 수소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의 거점이자 해양관광과 해양생태자원의 보고입니다. 또 통합신공항의 하늘길과 영일만항의 바닷길을 바탕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투포트 전략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유라시아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동감을 합니다.
  동해안권 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동부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청사는 기존의 공무원들의 업무시설을 넘어서 연구 중심 도정의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위한 인프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분석 진단과 내년도 실시 예정인 환동해지역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환동해지역본부의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지역본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18년 1월 달에 동해안발전본부를 환동해지역본부로 승격하고 3급에서 2급으로 본부장을 승격시켰습니다.
    (고우현 의장, 김희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19년도부터 환동해지역본부에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간부회의도 수시로 가고 있고, 지금은 부지사가 주 1회 상시 출근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놨습니다.
  그러나 상주해서 하기에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도지사 출발할 때는 부지사 1명을 두겠다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2급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급에 맞먹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부지사가 수시로 가고 도지사도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방 개편을 통해서 부지사급을 한 3명으로 해 달라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3명이 되면 환동해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근버스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근버스로 다닐 만한 그런 인원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면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주하고 거기에서 집을 얻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포항 지역에서는 그것이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더 검토해서 만약에 경남이 진주와 창원 간에 통근버스가 다니는 걸,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꼭 필요하면 일반인도 타고 공무원도 탈 수 있는 직통을 한 대 개설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또 현재 직통도 일반 노선이 없다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한 25명, 26명 정도 다니더라고요, 지금 진보를 통해서 청송으로 오는 3시간짜리 그 노선도. 그래서 직통을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타겠느냐,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원래 4개 노선이 있었는데 3개 노선은 지금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국도를 확·포장하고 있으니까 그 국도가 다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도청 공용차나 안 그러면 일반 버스를 검토해서 가장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출장을 가다 보면 포항에 가장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도지사가 가는 횟수를 보면 포항, 구미, 경주, 사람이 많이 사는 데 행사가 많고 많이 가게 되는데 포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약 1시간 40분, 50분 걸리는데 이 노선을 어떻게 좀 더 당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북에서 도청에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나 포항, 또 청도, 고령, 성주, 다 1시간 40분, 50분 걸립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빨리 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검토를 하고.
  결국은 좀 더 가면 철도로 다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철도로 연결되어서 서울에 전철로 연결하듯이, 우리도 전철 타듯이 그렇게 연결해서 가는, 그래야 지역발전이 되지 현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와 교통 문제를 같이, 광역자치를 만들어서 교통하고 문화, 관광, 이것은 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쉽게 접근하는 길을 만들어서, 결국은 대구·경북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수도권에 버금가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정책 갈등예방, 해결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사회가 다원화·복잡화되어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의 빈도와 규모가 늘어나고 해결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갈등은 다른 사회갈등에 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은 물론 지역공동체 와해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천성산 터널 같은 것은 한 2조 5000억 정도 손해를 입힌 그런 사안입니다. 이러한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정책 갈등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을 커지기 전에 빨리 찾아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현장에 가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가, 각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만든 조례를 빠르게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아까, 기본계획은 지금 마련했는데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다는데 심의위원도 15명 정도로 해서 빨리 구성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갈등 실태조사나 갈등 해결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공항 만드는 데 갈등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신공항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범사례입니다. 그렇게 큰 갈등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급하게 했지만 그래도 해결했다는 것에서는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지 ‘우리가 갈등을 해결 못 했다.’ ‘어렵다.’ ‘도의회에서 협의가 적었다.’ 이런 문제들은 작은 문제들이고, 크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한 사례는 잘 없을 겁니다.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 오랜 갈등이 있었던 것을,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결방안을 바꿔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했는데, 전라남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거기도 다 공항을 옮겨야 되는데 갈등이 심해서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는 이것을 해결해 놓고 이제 건설 부분만 남아 있는데 그동안 조금씩 갈등이 있었던 것은, 그 정도 갈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른 데서도 굉장히 모범사례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이동업 의원님께서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과 학교 운동 지도부 처우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는 지금 인류 생존의 문제에 해당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기후위기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 2시간 환경교육 의무 실행 및 1교 1환경교사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의원님의 제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 필수교과와 선택교과가 나뉘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인 교사 정원 또한 기재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환경부, 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환경교육 시수 확보 및 환경교사 정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 표명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분야에 대한 범교과학습, 연간 2시간씩 의무 시수로 반영토록 하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환경교과가 선택입니다. 환경교과 이외에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과목이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이 좀 부족한데 이 선택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환경의 위기상황을 잘 설명을 해서 학교에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주간을 운영하여 계기교육, 시사교육, 타 교과와 연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은 환경교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과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다른 교과에서도 함께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환경교과 선택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교사 정원 배정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전환교육 등 환경교육에 대한 로드맵 및 조직 확대, 규정 정비, 교육과정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전부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기후위기·환경재난 대응 생태·환경교육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경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조직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9월까지, 가칭입니다마는 ‘경상북도교육청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연수 운영 등 경상북도 환경교육의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을 전담할 교육전문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환경교육 담당조직을 정비하고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탄소중립 모델 학교, 그리고 녹색학교 가꾸기 사업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타 교과와 연계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내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범 운영한 채식선택제를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교육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함양하는 환경실천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교육청 등 타 시·도 교육청 사례도 충분히 참고하여 환경교육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올해 경북일고의 김제덕 선수의 올림픽 제패, 그리고 102회 전국체전 최고 성적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 모두 학교운동부 지도자분들입니다. 김제덕 선수가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올림픽 코치도 있었지만 학교 지도자 코치가 장거리 해외 전화를 하면서 늘 관리를 했던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부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분들의 노력 덕분에 전국의 운동부 학생들이 경북에 많이 몰려오고 있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학교운동부 운영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도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방향을 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인사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채용 인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또 합리적인 계약 체결, 처우개선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권영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평가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하여 교장, 장학사, 체육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왔으며, 여섯 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비롯한 설명회, 설문조사를 통하여 마침내 9월 30일에 학교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지금은 전환 결정에 따른 세부규정 제·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규정이 만들어지면 공립 소속 255명을 대상으로 무기직 전환 희망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가 선정되면 교육지원청 소속은 1월 1일 자, 학교 소속은 3월 1일 자로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금인상을 위해 전국 시·도 집단임금교섭 우리 교육청 대표를 통하여 현재 근속수당 최대 13년, 39만 원을 최대 70만 원 인상 및 상여금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직 전환과 임금인상 요구 등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합리한 평가방법 및 계약서 등으로의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취업규칙 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표 2인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관리자 중심의 단순평가를 학생·학부모·관리자가 함께하는 다면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표가 실무위원회에 참여해 불리한 규정 및 계약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여 표준계약서 및 근로기준안을 현장에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직업만족도가 상승하고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나아가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진로선택권 보장으로 이어져 따뜻한 경북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업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동업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형산강 중금속 오염 대책 관련)
(부록에 실음)

◦ 남용대 의원(농수산위원회)

(15시 19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들과 울진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도정과 교육행정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지역 SOC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SOC에 대한 정의는 모두 잘 아실 테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산업기반시설사업, 생활기반시설사업, 국토보전시설사업, 수익사업 등으로 구분되는 국가균형발전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헤쳐 보겠습니다.
  장점으로는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 제조업 상한효율성 증대, 국민생활편의성 증대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공급 위주 투자정책, 도로·철도·항만·공항 간 칸막이사업 안전사고 미흡, 재정지출 비효율과 통제수단 미비 등이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달 9월 27일 경북도가 주최하고 존경하는 이칠구 의원이 이끌고 있는 환동해권발전연구회에서 SOC 및 해양수산 분야 연계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비대면 포럼이 개최된 바 있는데 좀 황당한 주제발표 내용이 있어 다른 지역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지역에 관련된 SOC사업이 2019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는 전혀 동떨어진 비효율,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란 전국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으로 비수도권 발전이 낙후되는 악순환을 막고 지역 자립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의 대규모사업으로 광역교통 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특징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중앙정부사업에 함께 포함하고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 기획된 SOC사업과 연계한 SOC전략계획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면 첫째로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우리 경북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없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반증인 것이지요.
  둘째로 원자력 밀집지역 종합재난방재체계 구축 문제는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재난방재시설이 너무 부족하니 확충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이고, 셋째로 해양힐링치유단지 문제는 현재 광역사업으로 강원도와 함께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지역발전SOC와는 물에 기름 돌 듯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역SOC사업 예산이 선출직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허투루 쓰이지 않게 사업시행 전 국가균형발전전략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환동해 수산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안과도 잘 녹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전략적 방안 모색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다음은 지방 인구소멸에 대한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인구소멸 문제가 나름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가지고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정부에서는 인구소멸지역 89곳에 매년 1조 원을 지급하겠다는 행안부장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년 1조 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발표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감안해 보면 대선을 위한 포퓰리즘적 예산 뿌리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내용으로는 정부 곳간이 비었다고 난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버티기를 하다가 당이나 국회에서 밀어붙이면 깨갱하고 없던 돈이 어디서 튀어나옵니다. 이것 전부가 혈세이고 부채 아닙니까? 어쨌든 매년 주겠다니 1조 원의 예산이 올해도 내려올 텐데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예산을 덧대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일자리와 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분야 148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구소멸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가칭 ‘농업공무원’, ‘어업공무원’, ‘산림공무원’ 등을 공채로 선발해 20대 청년들이 60세까지 보장받는 평생직업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지요.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보장되지 않고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란 어렵다 생각하고 유출된 인구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1조 원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 아이템이 아닐까 해서 제안말씀드립니다.
  지사님,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차제에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을 관장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업무내용은 대동소이한데 협업을 해야 할 각 부서가 제 팔 제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재정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못 한다면 우리가 해내고 말겠다.’
  ‘당신들은 당신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먼저 나온 문장은 멕시코 원주민인 오토이족 출신 환경운동가 ‘시예 바스티다’의 빡침이었고, 아래 문장은 스웨덴 출신 ‘그레타 툰베리’의 꼰대(OK, Boomer)들에 대한 일갈입니다.
  어떤 현상들을 대변하는 ‘OK, Boomer’는 우리말로 ‘알았으니까 어른(베이비붐세대)들은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은 아웃이다.’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말은 우리 식의 꼰대를 비꼬는 말로 이것만의 의미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세대전쟁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세대적 우호관계는 이제 끝났다.’면서 기성세대와 기득권을 향해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개시한 것으로 이에 당황한 세계는 부랴부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부록에 실음)

  이 표는 MZ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2019년 9∼10월 사이 22개국 18∼25세 미만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인류적 가치를 ‘기후변화’로 뽑은 자료입니다.
  ‘경제’, ‘소득’이라는 단어는 열세 번째와 열네 번째에 나옵니다. 먹고사는 문제보다는 인류가 당면한 최고의 위기를 기후변화로 본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탐심 가득한 기성세대와는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 아닙니까? 이제 분노한 포스트부머세대는 세계와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기성세대와 한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갈망하는 당찬 10대들의 반란으로 이제는 어떤 국제행사에서도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고, 앞다투어 무슨 자랑이라도 하듯 ‘우리는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완성하겠다.’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탄소중립이라는 의제를 도정질문의 꼭지에 넣지 말았어야 하는데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울진군 도의원으로서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름의 견해와 주장을 피력해 볼까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0월 2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2050년까지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늘리고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그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늘려 나가겠다고 합니다. 탄소배출 정점으로부터 EU는 60년, 미국은 43년이 걸린다는 탄소감축을 우리는 32년 만에 도달하겠다는 무모한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탄소중립계획의 허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다가올 에너지 가격 폭등,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저장시설에 들어가는 125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 확보, 전력수급 불안정에서 오는 서민들의 고통, 무탄소 터빈의 상용화 기술개발, LNG 퇴출 문제, 탄소포집활용 저장기술 등 이산화탄소 집적 태양광패널 사업, 풍력단지 터빈시설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고, 기술력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면 국내시장이 바로 잠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말해 주듯 탄소중립을 하며 탈원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애초에 허구였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화력발전 폐쇄 결정도 제대로 안 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이 되었고, 게다가 그 결정을 미루면서 공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탄소중립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심의·의결기구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허수아비 같은 기구로 말입니다.
  폐일언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주지된 사실이기에 생략기로 하고 이에 따른 울진 원전문제를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다행히도 98.84%의 공정률을 보이던 신한울원전 1·2호기가 지방경기 활성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1호기는 2021년 연료장전을 마치고 이달 11월에 상업운전에 돌입할 예정이고, 2호기는 지난달 연료장전을 하고 2022년 5월 상업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울진 1·2호기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아끼시지 않았던 이철우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군민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이 여세를 몰아 5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3·4호기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2호기 건설 중단으로 3조에 가까운 예산 손실이 있었음에도 3·4호기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건설 중단이 확정된 후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4조 원에 가까운 사회·경제적 비용과 사전 제작비 7000억, 기이 매입한 51만 평 부지의 처리문제를 비롯해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건설 중단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원전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유독 실패한 독일 탈원전 정책 모델을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정부는 수급문제가 아니라면서 1.4GW급 원전 3기에 맞먹는 전기를 2050년 전력수급계획 동북아 그리드에 포함시키고, 전기를 중국·러시아 송전망을 구축해 국내로 들여오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갖는 전력 생산의 간헐적 약점을 국가 간 전력 거래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고, 이 계획이 성사되려면 송전망이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 외교·안보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연 30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물론 미·중·러라는 주변국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이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많은 선진국들이 원전을 전제하지 않고는 탄소중립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외국의 전기를 들여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3·4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말입니다.
  지사님, 이참에 3·4호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10월에 꾸려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신울진 원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 인류를 위한 명분이 전제되는 원전 재개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믿어도 되겠지요? 그 희망의 불씨를 울진군민과 함께 살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참조)
  해양오염에 관한 질문입니다.
  바다는 모든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자연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생명의 원천이며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인류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양생태환경이 무자비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바다는 그 스스로 오염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간이 만든 외부요인에 의해 오염되어져 갈 뿐이지요. 생활쓰레기, 기름 유출, 무분별한 바다 매립 및 육지·하천 정비사업 등, 그중에서도 단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쓰다 버린 생활쓰레기입니다.
  올 초 농수산위원회 해양수산정책연구회에서 주관한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세부실천사업연구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존 바다에 버려져 있는 어구 내지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세미나였습니다.
  물론 연구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구 자료가 작성됐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여일이부(輿一利不) 약제일해(若除一害)라고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함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제거함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오염 요인이 생활쓰레기라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양에 있는 쓰레기 문제보다 우선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뭍에서 바다로 이미 흘러 들어간 쓰레기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였습니다.
  제발 오늘부터라도 우리 손에 늘 떨어지지 않고 들려 다니는 검은 비닐봉지를 어떻게 하면 손에서 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전환의 문제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 갈 때는 꼭 시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려 나갈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왜 시장바구니를 안 들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구입하는 물건이 마른 것도 있고 젖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다 모두 담을 수 없으니 각각 담기는 비닐봉지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도정질문이 끝나는 즉시 ‘장바구니 제작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해양 오염의 70%가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쓰레기라 합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물론 아주 예쁜 시장바구니도 드리고 가격에 대한 인센티브도 드리겠습니다.
  푸른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예쁜 시장바구니를 든 지사님의 TV 속 모습을 하루 빨리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가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연안침식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최근 들어 해안 연안침식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43개 지역이 심각한 D등급을 받았고, 경북 9곳, 강원도 16곳 해서 60%가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고 경북이 전체의 20%나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20%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연안침식은 50년∼6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일어난 연안침식인데 반해 앞으로 닥쳐올 침식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급속도로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어 놓을 연안침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연안침식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것과 또 하나는 인공적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요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높은 파랑, 폭풍, 해일 등의 빈도 증가로 보고, 인공적인 요인으로는 방파제, 호안, 인공구조물, 댐 보축조, 사방시설, 하천골재 채취 등이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원인 제거를 위해 2019년까지 우리 정부가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1조 9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곳간이 비어서 그런지 그 절반의 예산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잠식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사업 부진이 연안침식에 일조를 한 꼴이 됐답니다.
  경상북도 환동해본부에서는 2018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라는 것을 통해 연안조사와 병행 연안정비 사업을 계속해 연안의 보호와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 삶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면 그 이전부터 연안침식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보기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2050년 탄소제로 계획과 함께 인공적인 요인으로 제기된 원인에 대해 실행 가능한 것부터라도 과감히 제거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예견된 일이지만 올해부터 대학생 수가 급감해 1만 6000명 이상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정원확보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단순 규모를 줄어 나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늘어놓고 있고, 교육부가 1주기, 2주기, 3주기에 걸쳐 지방대 고사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한 대학 구조개혁이 원안대로 확정되면서 지방대 고사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가 대학가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132.6%로 정원 초과, 울산·경남권 91.9%, 제주 98.4%, 호남권 98.2%, 강원 63%, 충청권 59.1%로 강원·충청권을 제외하면 대구·경북이 최하위인 69.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확정된 대학 구조 개편안은 시간만 보냈지 인원을 더 많이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특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1·2기와 달리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하되 평가에서 하위 대학으로 분류되면 재정 지원, 즉 돈줄을 끊겠다는 원색적인 발언을 스스럼없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이 지방대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각 대학이 스스로 미달할 정원을 예측하고 그만큼 줄여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며 자율이 듣기 좋은 말로 포장돼 버렸습니다.
  무슨 대책이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정원 줄이면 그만큼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 지원해 주겠다. 게다가 아예 지원할 수 있는 만점 기준을 수도권은 신입생 99.5%, 재학생 104.7%, 비수도권은 신입생 98.8%, 재학생 97.7%로 정해놓고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방식에 적용하고 전임교원 확보율과 학생 충원율 등 정량지표 기준값을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학 간 비용지출 위주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원 충원 확대, 입학정원 감축, 강사 및 강좌 수 유지·확대, 학생 지원 확대 등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상대평가 순위에서 밀려 탈락하는 대학들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폐교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이라 할 수도 없는 정책을 내놓은 교육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지사님께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최선입니까? 아니라면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해’라는 단어보다는 ‘학폭’이라는 단어로 얼룩지고 있는 교육현장, 교육감님, 아시지요?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친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과격한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규정하고 있고, 학폭을 당했거나 목격했을 때, 또는 이런 것에 공조하거나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했을 때 그날 일기에 증거를 남기는 법도 가르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신고와 처벌로 일관하면서 일단 갈등이 벌어지면 증거 확보를 위해 E-mail, 채팅 내용, 게시판 글 등 화면 캡처나 출력을 통해 사이버 자료를 확보하거나 몸에 든 멍 자국 등을 촬영한 사진 자료, 상대방 말을 녹음한 녹취록, 폭력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한 진술조서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폭 예방교육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벌할 영역이 아님에도 교사들의 역할은 거의 없고, 설상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갈등을 대화로 풀고 화해를 유도해도 교육부 지침이나 법이 교사들에게 주는 재량은 전혀 없습니다. 학부모가 교장께 항의하면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성인 수준 이상으로 잔인하고 조직적이고 폭력적이며, 폭력만이 아니라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고 거기다가 상납사슬, 사기, 흉기, 강간, 촬영 유포, 신상 유출 등 이 정도면 끝까지 간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교육당국의 문제라고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만 시스템만으로 계속 간다면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시 개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9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 장관 회의에서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 알면서도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고 하며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부 드라마와 현실이 맞물리면서 대중의 분노가 비등점을 넘어서고, 방학 숙제 몰아하듯이 문제를 속도전으로 몰아붙여 수능이 공정한가에 대한 이견과 사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고득점을 받는다는 등의 문제를 교육계 진보·보수 모두가 반기를 들었고,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시 확대 방안은 주입식 문제를 풀던 과거로의 회기라고 그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 정부가 대입 개혁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현상을 해소할 진정한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상황으로 국면전환이 되면서 정시 확대를 반대하는 69개 교육시민단체, 공론화에 모인 23개 단체와 진보 교육감이 많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대하는 이 제도를,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이렇게 우리 교육계가 흔들리면 입시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의 혼란, 그리고 정시로 파생될 사회적 문제 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강남 8학군의 시대로 회기할 것인지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참조)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사 수가 3만 5000으로 넘쳐날 것 같고,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21% 가량 줄어들었는데도 교원 수가 9.8% 늘어난 것은 유치원과 특수학교 등의 교원 수 증가가 큰 몫을 했다고 보고, 초·중·고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초등 6.6%, 중학교 0.8%, 고등학교 7.3% 교사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초 2030년 225만 8000명으로 예상했던 공립초 학생 수가 23.8% 줄어든 172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럴 경우 신규 교원 수 축소는 불가피하며 교대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매우 크다고 보는 데다 전국 교대 정원이 3583명으로 한 곳당 평균 350여 명의 정원이 줄어들면 독립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통폐합해야 할 상황으로까지 번져 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교육부에서는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입학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 또한 한계가 있고, 역설적으로 교육계 관계자는 교대 정원 감축도 이미 한계에 봉착, 교대와 사범대를 통폐합하고 폐쇄적인 초등학교 임용 자격을 개방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해 볼 때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소아성애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소아성애의 정의는 사춘기 이전의 아동에게 독점적으로 혹은 성적 끌림을 느끼는 병이라 하고, 특히 성인들이 느끼는 끌림 현상이라 보면 됩니다. 이끌림의 대상이 적어도 환자보다 5살이 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러한 성적 환상 등은 실제로 아동에 대한 성적 행동을 부추기거나 사회적·직업적·윤리적·법적 등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아성애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롤리타·쇼타로라는 것이 있는데, 롤리타는 14세 이하의 어린 소녀들에 대한 성인 남성의 소아성애를 말하고, 쇼타로는 14세 이하의 어린 소년들에 대한 성인 여성의 소아성애를 말합니다. 이 병이 예방 가능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다른 곳도 아닌 우리 도내 교육현장에서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는 고사하더라도 이런 일을 당한 우리 어린 학생들은 평생 이 일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원고 작성을 마치고 저녁뉴스를 보고 있는데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놈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가 발각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성적 끌림 현상으로 보고 소아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보는 겁니다. 성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어 사이코나 소시오패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잠시 방심하고 있는 사이 선한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동들의 성이 망가져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감님! 촉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 예산 확보 등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아성애에 대한 예방 결과를 2022년 5월까지 본 의원에게 꼭 보고 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대학 입시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말 서울 소재 주요대학 정시비율 상향과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급조된 발표의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10월 한 달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출신 고등학교, 부모 환경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요소, 배점기준 등 평가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였고 입학 사정관의 짧은 평가시간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에 어려운 점
  -학생부 전형의 선발 결과가 소득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며
  그 대안으로 첫째, 비교과 활동의 대입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둘째, 출신학교 후광효과 차단, 내실 있는 평가체제 강화.
  셋째, 대입전형 구조개편 추진이었습니다.
  이에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 현재 학교교육 과정을 통해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10% 이상 선발 의무화와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되,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고 가칭 사회통합전형도 법제화하겠다는 정책 대안을 내 놓았습니다.
  교육감님! 2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에 시간이 짧다라는 부분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만 그 외의 문제는 한 달 안에 확인해서 발표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방향성과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님의 생각과는 괴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혹시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또 대안이라고 발표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학습 방법 다양화에 대해 소견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4차 산업 교육 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은 합니다만 과연 무엇을 4차 산업 교육이라 하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4차 산업이라 하면 물리학적 기술인 무인 운송수단, 3D 프린트, 첨단 로봇기술, 디지털 기술인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공유경제, 생물학적 기술인 유전공학, 합성 생물학, 바이오프린트 등의 신기술로 압축되는데 개인의 생각으로 위에서 열거한 것 중에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정도라 생각되긴 합니다만 이 역시 빅데이터 플렛폼이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집 작업이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교육시스템을 말하는 것일 텐데, 아닌가요?
  4차 산업 교육의 개념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질문이 합당한지는 몰라도 평소 제가 생각하는 ‘배우는 교육’을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하부르타’라고 히브리어로 ‘짝’이라는 뜻이지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가 본 교육현장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결과를 얻어내는 학습법이지요. 2018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P31에 보면 교육학습 방법 다양화라는 소제목 안에 ‘토론, 실습, 융합수업,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P31에 보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교육이라는 제목 안에 영어 의사소통 능력 강화, 실용영어 교육 강화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과연 실용영어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학생이 몇 %나 되는지 정말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공식적으로 중등·고등 해서 6년은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만나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얼음이 되어 버리지요. 왜일까요? 영어를 말로 배워야 하는데 계속 학교시험에 맞춰 Be동사, Have동사만 했으니 말입니다.
  이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큰 목표에 맞추어 다양화된 교육방법을 접목시키고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목표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의 작은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꼭 제고해 주시기길 바랍니다.
  학교급식 납품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터졌네’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일 것 같네요. 10월 26일 KBS대구·경북 뉴스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유통관리과 A씨가 나오셔서 납품 비리와 관련된 사과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과 멘트,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내용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진부하고 식상한 내용이지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좋은 농산물을 사서(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 제공하고 열심히 공부해 경북, 아니 나라를 위한 큰 인재가 되라고 국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을 피를 빠는 흡혈귀들이 쪽쪽 빨아 처먹고 있었는데도 결국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 콩나물 콩 3500원, 녹두 8500원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배불리 빨고 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경북도와 교육청은 ‘학교 급식비 더 주세요.’ ‘못 줍니다.’ 하며 재래시장에서 물건 가격 흥정하듯 밀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시쳇말로 하면 먹는 걸 가지고 말입니다. 관리·감독만 제대로 됐다면 납품업체가 가져간 예산으로 더 달라고 한 예산을 충당하셨으면 될 것을…
  인건비를 아끼면서까지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게 예산 절감입니까? 잘 세요. 따지고 들면 인력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 비리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어 다시는 급식 납품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 하시고, 이참에 다른 유형의 납품비리가 있었는지도 전수 조사하여 전수 조사한 내용과 피해 내용을 올해 안으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철우 남용대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전략과 지역 SOC사업,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관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지방인구 소멸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농수산위원회 위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오늘 질문 주신 것을 보니 완전히 국가적 어젠다를 저한테 줬는데 모두가 함께 투쟁해야 할 것들입니다.
  특히 신한울 1·2호기는 다 만들어 놓고 문을 안 열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울진군민들이 엄청나게 투쟁도 해 주시고 저도 함께해서 다행히도 시작을 했습니다만, 3·4호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한테 모두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울진 3·4호기는 진행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되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탄소중립이고 뭐고 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OC사업 관련해서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발표하는 것은 정부에 이것을 요청을 해서 더 확대하자고 한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요청을 해서, 이웃사촌 시범마을이 이번 국감에서도 우수사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부 차원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의 예산 가지고 하니 부담스러우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런 형태로 해 주면 좋겠다고 사례를 발표하고 정책으로 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동해 수산분야 발전을 위해서 어촌뉴딜300사업을 하는데 울진 후포항 생활SOC 확충,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수산가공조합단지 조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녹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인구소멸에 대해서 아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도에서 농·어업 법인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90%를 우리가 2년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우리가 시행해서 국가사업으로 갔습니다. 이런 제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55명이 지원해서 28명이 현재까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관련해서, 우리 도의 예산이 농수산 분야가 지금 12.23%,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복지가 36.5%인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업·어업인을 공무원처럼 평생직장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적용하면 공무원을 그만큼 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업공무원·농업공무원, 그 사람에게 평생직장이 되도록 하는 것은 안은 좋은데 현실로서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저는 농업도… ‘농업기술원을 농업테마파크로 바꿔라.’ 지금은 무슨 종자를 개량하고 뭘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 기술형으로 가야 되는데, 농사지어도 1000억을 벌 수 있는 시대로 바꿔야 된다, 농사를.
  그리고 얼마 전에 상주에서 스마트팜을 만들었는데 농지가 아닌 임야가 포함된 그런 지역을 포함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땅을, 농지가 아닌 지역에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마트팜에 가보면 땅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형 농업으로 가면 농업도 큰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농업기술원에 만약에, 농업이 전자산업과 비슷한데, 농업에 현재 가 보면 전자산업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자산업을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농업기술원이 돼서는 안 된다. 전자산업화하는, 스마트팜 만들어 보면 다 전자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지원하면 농업도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산업으로 가서 농업에, 농민들도 이제는 월급 받는 농업인, 월급쟁이가 된다. 지금은 자기 농사를 자기가 지어서 다 자기가 주인이고 이런데, 그런 형태 가지고 발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큰 기업체처럼 만들어서 농사를 같이 짓고 일하고 월급받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좀 방법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대학하고 농업기술원이 공동연구를 하자. 농업기술원만은 안 된다. 그래서 대학하고 같이하자.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상주로 옮길 때 그때 경북대학교 농대라든지 다른, 농대 있으면 같이 연구도 하고, 대학도 있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전자공학과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술을 개발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때 남용대 의원님이 주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어업공무원 이것은 법적·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말로 전 세계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과연 가능한 문제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문제냐.
  우리가 목표는 가야 되지만 포항제철을 수소로 바꾸면, 수소로 바꾼다 하는 계획을 2050년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광로를 옮기려면, 현재는 용광로를 다 못 씁니다. 용광로를 옮기면 그만한 땅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땅을 바다를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현재 수준의 용광로를 만들려면 수소가 450만 톤이 1년에 필요하답니다, 450만 톤. 그런데 450만 톤 수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포항제철 하나만 쓰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300만 톤은 수입을 하고 150만 톤을 우리가 만든다. 그럼 150만 만드는 데 전기가 얼마나 드느냐? 원자력발전소 10개는 있어야 된다. 적어도 10개, 포항제철 하나에. 그러면 현재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 이런 것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누구,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그냥 포항제철 하나만 수소를 450만 톤 쓰는데 300만 톤은 호주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하고. 우리가 만든 수소를 3분의 1만 하는데도 원자력발전소 10개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신한울 3·4호기 하나 돌리느냐 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미국은 원자력발전을 40년에서 60년 쓰도록 했는데 60년을 또 80년으로 법을 바꿨습니다. 80년 써도 괜찮다. 우리는 이제 40년 쓴 것 원자력, 월성 1호기 문 닫았습니다. 좀 더 쓰기로 했다가 문 닫았습니다. 지금 이제 40년 곧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은 우리 바로 옆에 원자력 스물다섯 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전 세계가 원자력이 현재 한 480개쯤 돌아가는데 지금 계획한 것이 700개가 넘습니다. 우리 원자력 기술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이고 러시아입니다. 다른 나라는 원자력 만들 힘이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가 좀 남아 있고요.
  그러면 세계에서 이렇게 몇백 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니까 수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용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3·4호기의 건립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경주에 원자력연구단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소형모듈원자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가 경쟁 중에 있습니다. 모듈원자로, SMR 이래 가지고 현재 원자력발전하는 것이 1.4GW, 1400만W, 그것을 10분의 1까지 만들 수 있는 SMR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술이 언제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술이 되면 이것으로 수소 만드는 데, 또 다른 전기화하는 데, 이것은 덜 위험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항공모함 같은 것은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항공모함은 1년 내 밖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가 피해 본 데 대해서는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희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임종식 남용대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방향과 교사 재량권 확대 방안, 그리고 대학 입시제도 개편·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며, 농수산위원회 위원,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폭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가 처한 이 학폭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학폭 예방교육이 화해 교육이 못 되고 법에 따라서 신고와 사안 처리 방법 이런 쪽으로 교육하고 있는 모습은 참 아쉬운 일인데, 실제로 예전 같으면 학생들 간의 웬만한 갈등은 선생님의 중재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폭 예방법이나 또 사안 처리 방법에서 선생님들이 중재를 하면 자칫 이것이 개입이 돼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폭 예방법이나 관련법들을 개정해서 적어도 학교에서 선생님만큼은 아이들 갈등을, 아이들 폭력을 중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이런 법이 많이 강화가 됐는데,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권리를 확대하면서 책임도 함께 물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약한 것이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학생들의 이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어떤 훈화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어렵고 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동아리 활동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선후배 간에 좋은 관계를 맺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인 1악기라든지 또 시울림이 있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학폭 예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 개정이나 또 개정 전까지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는 학폭심의위원들의 역량도 좀 강화를 해서 아이들의 이런 신고와 처벌 위주로만 가는 학폭 예방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입시제도와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시 확대 대입 개선방안,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상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것이 나온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실, 수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표창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지금은 전부 사실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정시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본다면 수능이 매우 공정합니다. 출제도 공정하고, 또 지금 18일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도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지만 내용 면에서 본다면 이 수능은 사교육이 효과를 보는 그런 시험이고, 심지어는 족집게 선생이 효과를 미치는 그런 시험이라서 사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이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측면의 불공정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에서는 수능 위주의 암기식 수업 가지고는 미래세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창의·융합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지금 학습공간도 바꾸고 있고, 또 수업 방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주도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대학입시가 이렇게 정시 위주로 가다 보면 대학입시에 따라서 초·중·고 수업이, 초·중·고 교육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능 확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선택과목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능 위주로 간다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는 정말 뜬구름 잡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대입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아직까지 대입 방향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해서 자격 고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자격고사로 대체되기 이전이라도, 지금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4개 영역에 두니까 이게 또 큰 부담이 됩니다. 이 영역을 개편되기 전이라도 2개 영역 정도로 줄이고, 고등학교의 정규교육 과정만 이수해도 충분히 최저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희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남용대 의원님의 서면답변 요구 건 또한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용대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6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

(16시)

○부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5항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후보자인사검증위원장대리 김성진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 김성진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협약서에 의하여 실시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송부한 인사검증 요청서가 2021년 10월 25일 경상북도의회에 접수되어 2021년 10월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3명 등 총 11명으로 10월 28일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같은 날 10월 28일 인사검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후보자에게 계획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위원회는 11월 4일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검증 결과 의학 분야, 특히 정형외과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안동의료원의 선진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경영인으로서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전무하여 직원과의 소통,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능력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의료원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과 경영혁신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다소 미흡하였으며, 인사검증 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인사검증 준비를 안일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주택법 위반 등 범죄경력이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청렴함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김희수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검증 보고서는 관련 협약에 의거 집행부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 3분)

○부의장 김희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산회)

○출석 의원수 57인

고우현 김희수 도기욱

곽경호 권광택 김대일

김득환 김상헌 김성진

김수문 김시환 김영선

김준열 김진욱 김하수

나기보 남영숙 남용대

남진복 박권현 박미경

박승직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정현 박차양

박창석 박채아 박태춘

박판수 박현국 방유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