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박태춘 도의원, 신도시 조성의 어두운 그림자 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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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18-11-27 | 조회수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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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비례대표)은 11월 22일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① 신도시 내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립에 따른 발암물질, 악취 등 지역민들의 호소와 그에 따른 대책방안, ②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노출된 편입 이주민 문제 해결방안, ③ 신도시 내 한옥마을 시범단지 개발과 대책, ④ 학생운동부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 확보 장치 마련, ⑤ 학생운동부 전임코치 등 부정행위 근절 방안 등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신도시 사업지구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생활폐기물과 음식쓰레기 반입은 당초 사업부지 분양 당시 ‘저탄소친환경 녹색전원형생태도시’ 건설이라는 슬로건과는 확연하게 달리, 신도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입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박태춘 의원은 화장장은 뿌리공원으로, 쓰레기 소각장은 환경에너지타운으로 가면을 씌운 채 명명하고 있어서 신도시에 입주한 상당수 입주민들은 이곳이 위해시설과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차후, 정식으로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 신도시를 빠져나가는 입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박의원은 주민대표와 관련하여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같은 중요한 시설물은 관련법에 따라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지역민들조차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모른 채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경상북도조차 주민대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한다고 하는 실정이어서 주민대표들이 환경전문가 추천 등 중요한 역할을 도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의 자주 의사결정권을 박탈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경북 북부권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와 염려에 귀를 기울여 천년의 경북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환경부 최적화 계획지침(2011년 2월)에서 명시한 도청신도시 인접 2~3개 시·군의 쓰레기 처리 방침에 따라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박의원은 소각장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인데도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점,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에서 탈락한 점, 도의회 예산 의결없이 도비 집행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여부, 소각장 진출입 차량 통행량, 오폐수처리장의 3배 규모 확장에 따른 악취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다음으로, 신도시 조성 사업과 편입 이주민 대책과 관련하여 경북개발공사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분양으로 6천 5백여억원의 수익금을 올리면서도 정녕 원주인이었던 이주민들에 대해서 5년씩이나 방치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서 경북도가 출자한 공기업이라기 보다는 악덕사기업이 아닌지 지적하고, 고향을 잃어버린 이주민들의 슬픔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춘의원은 경북보다 조금 일찍 이전을 했던 충남과 비교할 때 보상금이나 협의보상율에서 모두 경북이 낮다고 지적하고, 신도시 개발로 거둬들인 수천억원의 이윤 중 일부만이라도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문화․복지 분야 등에 기부․투자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내 한옥마을 개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해서 신도시 내 한옥마을 시범단지를 조성한지 2년이 지났지만 5필지에 한옥 5채만 들어섰을 뿐, 분양하지 않은 4필지에는 견본용 한옥 3채만 들어서 있어서 과연 신도시에 한옥마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실패 요인이 무엇인지, 경북만이 갖는 한옥 육성․보급 방안, 한옥마을 조성 자체가 백지화될 경우 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따져 물었다.
박의원은 무엇보다 신도시 내 한옥마을 조성이나 지원보다는 도내 기존 한옥마을 주변에 경북형 한옥으로 건축할 때 도 차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한국의 전통가옥과 경북형 한옥을 동시에 보존․육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춘 의원은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학생운동부 등 안전사고 대책과 관련하여 최근 하계 전지훈련 중 수난사고로 익사한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면서 학교운동부 안전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고 사례를 통하여 학생 다수가 참여하는 학교운동부 야외 전지훈련의 안전을 위해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등 운동부 관계자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특히, 운동부 코치에 의한 여러 종류의 갑질은 오래전부터 행해지던 것으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대회 출전, 대학 진학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점 때문에 참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훌륭한 지도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보상하되, 인정하기 힘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처벌은 물론, 학교 사회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책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박태춘 의원은 본 질문과는 별도로 특정 언론에서 지적한 여러 사건․사고로 드러난 공무원 기강문란은 반세기 넘는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청으로 이전하면서 바뀐 갑작스러운 환경과 열악한 주변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도민과 도정발전에만 매진해온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에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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