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이종열 도의원, 영양군의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현안 해결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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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18-11-27 | 조회수 | 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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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이종열 의원(영양, 자유한국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2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와 영양군 그리고 경북교육청의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현안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도와 영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총 551억원 규모의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선 5기 경북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시작한 사업임에도 경북도의 의지가 매우 약하며, 농림부에서도 경북도의 사업 추진의지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에게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구체적 실천 계획 마련과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영양군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영양군에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개소와 영양소방서 신축 계획에 따라 젊은 인구의 유입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주거공간이 부족하다고 밝히며, 도와 경북개발공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도지사에 촉구했다.
다음으로, 영양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방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영양군은 고속도로, 4차로, 철로 3로가 없는 전국 유일의 육지 속의 교통섬으로, 경북도에서 영양군의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지방도 920호선 안동 예안 ~ 영양 청기 도로확장공사, 지방도 920호선 청송 진보 ~ 영양 석보 도로확포장공사, 지방도 918호선 영양 ~ 영덕 자라목터널공사 사업은 각각 진행률 15%, 5%, 5%로 보상협의, 토취장 선정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영양과 청송을 연결하는 국도 31호선은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매우 불량해 잦은 낙석과 결빙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영양군민들은 국도 31호선 4차로 확장공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에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선형개량 사업조차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성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 중인 지방도 공사 조기 완공과 국도 31호선 개량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다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경북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보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019년 하반기부터 당겨서 시행하거나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교육감에 경북도 그리고 23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무상급식 전면 추진 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유치원 비리와 관련하여, 최근 유치원 운영 비리로 전 국민이 공분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공공성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유치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운영상 부조리한 비리, 잘못된 관행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경북교육청의 소홀한 관리 감독을 지적하고, 교육감에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공무원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교육공무원 징계현황은 총 296건으로, 이중 주목할 내용은 교육공무원(교원)의 성비위, 성범죄가 17건으로 연평균 3건의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한 점이라 지적하고, 성범죄 교원 17명 중 10명이 당연 퇴직, 해임, 파면되었으므로 나머지 7명의 교원들이 더 이상 교단에 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교육감에게 철저한 교육과 함께,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 강화)에 앞서 경북교육청이 선도적인 인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 등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열 의원은 “산채산업을 경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551억원을 투입하여, 영양군 일원면 도곡리에 국가 거점인 한국 산채개발원, 영양군과 강원도 양구군 일대에 산채생산 연계지구를 각각 조성하는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며 재차 강조하고,
“영양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 건설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전폭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과 교육현장의 관리 감독 강화와 개선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당부한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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