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박정현 도의원,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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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8-03-23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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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박정현 의원(고령)은 23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 도로망 확충 및 남부내륙․달빛내륙철도 건설, 농업분야 도비 보조 사업 개선에 관해 질문했다.
먼저,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와 관련하여, 우륵교는 길이 810m, 왕복 2차로 교량으로 2011년 준공된 강정고령보 상단에 조성되어 있으나 대구 달성군의 반대로 고령에서 대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30분 넘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상황을 7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륵교를 이용하면 대구 달성군 다사면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거리가 14Km에서 1.5Km로 대폭 줄어 통행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밝히고, 제9대 의회에서 곽광섭(고령) 의원도 지적한 바 있고 박정현 의원 또한 지난 제29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개통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둘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가야국은 한반도의 토착인과 다름없는 긴 역사와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왕국이었으나 조선사편수회 등의 친일사관에 따라 기존 4국시대의 명칭은 사라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시대로 압축되면서 가야사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역사에서 지워졌다며,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6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와 복원사업을 국정과제 지방정책공약에 포함시켜 추진토록 지시한 바 있고, 2015년 10월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상남도, 고령, 김해, 함안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 MOU를 체결하여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도 차원에서 가야사연구복원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특별법 제정,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셋째, 도로망 확충 및 남부내륙, 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동고령IC에서 연결되는 지방도 905호선은 아직 2차로 구간으로 남아있는 고령1·2일반산업단지의 늘어나는 교통수요로 인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3구간 1.98Km에 대해서는 고령군에서 지역개발사업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여 확장공사 추진 중에 있다며,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구간에 대해 교통 체증이 해결되도록 올해 안에 1단계 공사가 반드시 착공되도록 도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건설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책사업으로, 남부권광역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잠재적 유발수요 창출의 대표적인 이 두사업은 노선 경유 시·군의 노력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도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도비 보조 사업에 관련하여, 시․군의 도비 보조 사업은 지나치게 많은 반면, 보조금 비율은 20% 미만이 대부분으로 턱없이 낮아 시․군과 농업인들의 예산 부담만 가중시켜 시․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한 자체 예산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도비 보조 비율이 낮은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50%가 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도비 보조 사업이 아니라면 30%의 자부담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면 훨씬 많은 자부담 비용을 부담해야해, 도내 시․군과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분야 도비 보조 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농업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서 도비 보조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특화된 농업생산을 위해서 세부 분야별로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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