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최병준 도의원,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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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8-03-23 | 조회수 | 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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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은 23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한국동란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사업,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노후 수도관 수돗물 누수 현상과 노후 배관 관리 실태, 945번 지방도로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 도내 각급학교 노후 수도관 관리 실태와 먹는 물 위생 점검 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했다.
먼저, 한국동란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사업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훈이 국가경쟁력일 정도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경상북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공훈 선양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미약한 수준이라 판단된다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참전 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원전해체산업은 한 기당 해체 비용이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2030년경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500조원, 2045년경에는 1,000조원 이상으로 전망되는 미래 최고의 블루오션 산업으로,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경상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경제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경상북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설립할 수 있도록 도에서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후 수도관 수돗물 누수 현상과 노후 배관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2015년 기준, 경상북도의 수돗물 생산량은 4억 555만톤에 누수량은 9,864만톤(누수율 24.3%)으로, 이로 인한 손실비용은 1,235억원이고, 도내 수도관 총길이 2,174만m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이 전체 32% 이상으로 파악되었다며, 수돗물 손실 비용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낡은 수도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균과 녹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매년 천억 원이 넘는 수돗물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과 수도 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945번 지방도로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경주시가 2016년 5월, 1조 2,000억원 규모의 블루원 천북관광단지와 보문빌리지 조성을 위해 도, 태영그룹과 투자양해 각서(MOU)를 체결하여, 보문관광단지에서 동쪽으로 천군동, 암곡동, 천북면을 연결하는 대규모 종합휴양관광 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라며, 천북관광단지가 추진될 경우, 종합휴양관광 벨트가 조성되어 경주가 한류문화와 미디어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우뚝 서고, 8,500 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됨으로, 포항에서 경주로 올 때 많은 차량들이 이용하는 지방도 945번 도로(경주시 강동면사무소에서 보문단지 주변 천북면사무소까지 12Km)에 대한 선형개량 및 도로 확장이 경주-포항 상생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각급학교 노후 수도관 관리 실태와 먹는 물 위생 점검 실태와 관련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노후 수도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약 30%가 2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이고 30년 이상된 노후 수도관은 8%이며, 도내 각급학교 노후 수도관 교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908개교 중 32개교만(3.5%)이 노후 수도관을 교체했다고 밝히며,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 지하수, 저수조 등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학교 내 정수기와 지하수 수질 검사 시 부적합 학교가 줄어들지 않고, 2차와 3차 검사까지 가서야 비로소 적합 판정을 받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학교 당국과 도교육청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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