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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 채택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0-11-15 조회수 1312
경북도의회, 제244회 정례회 개회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 채택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1월15일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과 도청 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 이날 본회의 전에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헌)는 전인철·변우정 의원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며, 아울러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장이 제안한 “도청 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처리했다.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대구 취수원의 구미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취수원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대구･경북이 상생･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결의코자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대구시는 2009년 4월 대구시민의 먹는물 해결을 위하여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방안 기본구상에 착수하여 대구 취수원을 구미시 도개면 일대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 한나라당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는 2010.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수원 이전을 강행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에 걸쳐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협력을 강화하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포항-구미 국가산업단지, 3대 문화권의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각종 국제대회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닦고 있음에도, 대구시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계획은 경북도는 물론 구미시와 한차례 협의 없이 도민의 이해와 협조 없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처사로 비민주적인행정의 표본이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강행한다면 취수원 하류지역의 유지수 부족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경북수출의 75%를 담당하고 있는 구미공단의 공업용수 수급차질로 지역산업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낙동강을 끼고 도는 해평들 등의 농업용수 공급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되면 구미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별공장 입지제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가중, 수도요금 인상 등의 문제점은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2008년 12월 2억7천여만원을 들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낙동강계통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구미지역 상류로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음.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경북도민은 물론 대구시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대구 취수원 구미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대구시는 취수원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대구와 경북이 상생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도청이전 신축비 전액국비지원 건의안에 따르면, 경상북도 청사는 1965년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서 현재의 북구 산격동으로 이전하였고, 대구시가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도민들이 행정·재정적으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오랜 기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구시와 분리된 지 27년만인 2008.6.9 도청이전예정지를 안동·예천일원으로 확정하고 현재 도청의 최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가장 최근인 2005년에 이전한 전라남도의 경우 법적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사신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인 1,687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았으나, 우리 도의 경우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지원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청사 공시가액인 845억원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총 신축비 3,184억원 중 약 73%인 2,339억원을 지방재정으로 충당하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어 청사이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청사 신축이 지연될 경우 도청이전을 염원하던 도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0,966천㎡(약 330만평)규모의 도청이전신도시의 조성과 분양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300만 경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청사건립에 따른 지원예산을 과거 전남도청 이전 시 국비 지원 선례와 동등하게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다. 박진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장은 건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경상북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며, 특위 위원들이 정례회 기간 중 국회와 행안부를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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