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김창규 도의원, 도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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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8-03-23 | 조회수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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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23일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 대책,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 도내 하천이력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경북은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업 메카로, 도내에는 2만2천여호(우사, 돈사, 계사만 파악 22,181호)의 축사가 있고 하루 2만여톤, 연간 730여만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다며, 전체 축사 2만2천181호의 42%인 9천285호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축사를 불법적으로 증․개축한 무허가 축사로 도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내 축사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한 곳은 2017년 기준, 1만5천586호로 도내 축사 2만2천181호 중 6천595호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자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에서 발생하는 하루 약 8천4백여톤의 가축분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이 3월24일 종료됨에도 2018년 2월 기준, 도내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 3,003호 중 절반가량인 49%의 축사가 배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대규모 행정처분으로 예상되는 축산농가의 생존권 위협과 도내 축산업의 붕괴를 막는 경북도의 세심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과 관련하여, 북삼역 신설은 칠곡 북삼, 약목, 구미 오태지역 등 8만여명(북삼 2만6천, 오태 1만3천, 약목 1만3천, 북삼도시개발사업 1만5천,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7천) 이상의 철도이용 수요와 도민 편의, 지역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광역전철망 1단계 사업에 북삼역 신설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내 하천 이력 관리와 관련하여, 도내에는 낙동강, 금호강 등 6개의 국가하천과 359개의 지방하천 등 총 연장 4,628Km의 365개 하천이 분포하고,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82개 지구 1,768Km 구간에 5조46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매년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 등 하천이력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각 하천의 기본계획은 물론 각종 하천정비사업 현황, 준공현황(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 조사연구보고서, 정책자료, 수생태계자료 등 관련 내용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경상북도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도모와 예산절감을 당부하고, 하천이력관리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제도적 지원 근거마련을 촉구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주둔지는 전국 46개 시군구에 해당되며, 도내에는 칠곡의 캠프캐럴, 포항의 캠프무적, 성주의 사드, 예천 비행장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7개 시군에 11곳이 있는 상황으로, 이들 지역은 지난 60여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 희생을 감수해오고 있는 상황이라 밝히고, 칠곡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2제곱킬로미터(2.004㎢, 60만5천평)로 도내에서 가장 크며, 도내 전체 공여구역 면적(3.661㎢, 108만9천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난 10년간(2009~2018년) 도내 10개 시군에 지원된 전체 사업비 1,780억원 중 22%인 402억원만이 칠곡군에 지원되었다고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추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로개설, 확장, 시설정비 등 SOC 사업으로 이루어져 차후 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2016년 8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의 절실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나 2년여가 지난 현재도 중학교 신설은 요원하다고 밝히며, 당시 발언의 내용은 칠곡 석적지역이 택지개발 등으로 인규 유입이 가속화되어 석적지역 내 3개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 장곡중학교 입학정원을 늘렸으나 한계에 봉착했고, 이에 일부 학생들은 생활근거지를 옮기거나 10km 이상 떨어진 인근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것으로,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나 떨어져 칠곡군민의 실망과 좌절은 매우 큰 상황으로, 교육부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안을 제출한 2018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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