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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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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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14호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터널 또는 지하차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재 시설 및 대응 시스템이 아직까지 취약한 현실로 화재·사고·재난·결빙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예방시설 설치를 통해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환기시설·조명시설·방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빙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인력·장비 등의 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사고관리체계 및 예산반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건설소방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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