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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9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15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을 완화함(안 제10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2. 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3. 관련법령: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

   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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