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둘째날 추경 심사 계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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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6-11-28 | 조회수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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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산출 근거와 무성의한 업무태도 질타-
- 경북도내 자동제세동기, 법적의무설치대수의 73%에 불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소방본부,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도청신도시본부, 의회사무처 등 도 본청 12개 실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계속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등이 산림바이오매스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전국에서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우리 경북이 제일 심할 뿐 아니라 우수한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도내에는 산림바이오매스산업 연구기관이 없는 실정임에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집적화센터 조성방안 연구용역’이 충북대학교에 의뢰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성격의 연구용역은 반드시 도내 지역대학에 의뢰하여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처리방법 중 파쇄처리하는 방법의 활용도가 경상북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지적하며, 환경오염이 심한 훈증방법보다는 피해목을 파쇄처리할 경우에는 연료로 재활용 가능한 이점이 있으므로, 시·군 지역에 파쇄기 보급을 확대하여 피해목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당부했다. 장대진 의원(안동)은 도내 자동제세동기 설치비율이 보건복지부 설치의무대수 대비 80%로 공급율이 낮아, 해마다 늘어나는 심정지관련 사망률에 비해 자동제세동기 활용율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본체의 보증기간이 5년으로 매우 짧은데도 관리가 부실하고, 설치위치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도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급하는 사업인 만큼, 타시도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경상북도 차원에서 위치서비스 안내 및 사용방법에 관한 홍보시스템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아울러 공연장이나 아파트 등 다중이 이용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 심정지 관련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촉구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경상북도의 농어촌 하수관로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인구가 감소되는 농어촌 지역에는 오히려 하천오염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천오염 원인 중의 생활오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 하수관로 보급률을 높여 하천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산지비율이 높은 산림분야는 국비사업이 많으므로, 산림활용도 제고와 대형 산림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40%나 감액된 내용을 지적하면서 부실한 사업추진을 질타했다. 또한, 에코합창단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정리추경의 편성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행복재단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증액되고, 행복경로당사업 등 도민을 위한 사업비는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문제점은 없는지 물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이 도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경비는 늘리되 경상적 경비를 되도록 축소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형산강 수은검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며, 그 피해가 심각하여 식수 사용에도 위험할까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사업비를 조기 확보하여 대대적으로 준설하는 등 수질개선 대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 자동제세동기 관련 내용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중요하게 다룬 사안이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2010년도 제정된 설치의무기준이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보고, 의무설치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확대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119 소방센터와의 협조체계를 확립하고, 아파트 등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장소라도 도민 생명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자동제세동기 설치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환경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서 많이 감액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며,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6·25 참전용사 및 유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호국보훈선양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묻고, 해가 갈수록 6·25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지급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월 1~2만원에 불과한 지금의 수당 지급액을 높여 참전용사에게 최소한의 존경과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요구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수당에 대한 기준이 시·군별로 상이하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기준을 공평하게 조율하여 지급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천연가스 자동차나 전기자동차의 시·군별 보급률이 천차만별인 것을 질의하며 23개 시·군의 천연가스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수준은 높으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이용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가 업체소재지와 가장 가까운 교육청을 대상으로 파악해본 결과 장애인생산품 구매 홍보가 매우 미흡하다고 언급하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등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여 판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했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가 매우 우려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소요예산을 시·군 지역별로 배정하여 소규모 단위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나 도가 직접 나서서 광역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이번 추경심사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정책방향 파악 및 사업현황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소관업무에 대한 완벽한 업무연찬은 물론, 도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사업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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