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첫날부터 날카로운 질문 쏟아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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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6-11-27 | 조회수 |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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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명시이월 발생과 사업비 감액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지적-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등 11개 실국 심사 마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는 11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 첫날인 11월 25일에는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투자유치실,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인재개발정책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등 11개 실·원·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이번 정리추경에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예산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리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한해 살림을 정리하는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질타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북도립대학의 예산 중 8억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이 중 인건비 3.9억원, 기숙사 입찰잔액 2.6억원 등으로 당초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연구용역 관련 예산의 명시이월금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로써 하반기 사업발주가 늦어지면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다고 질책했다. 또한, 2017년도 하반기 국비사업 신청 시기와 맞추기 위해 용역 사업의 시작 시기가 늦어졌다곤 하지만 이는 막대한 명시이월사업 발생을 야기시키는 역효과를 일으키므로, 연구용역관련 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더 이상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혁신센터 입주기업들의 창업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신도청 인구 10만 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최근에 대경연구원에서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도내 국가산업단지가 많이 유치되어 있으나 입주 희망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임에도 나눠먹기식 수준의 대책이라고 질타하면서 기존 공단의 풍선효과없이 신도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성만 의원(영주)은 현재 국정 상황은 중장기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요인이 크다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책사업 및 도의 정책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성과적 측면에 대한 설득력과 적극성이 부족하다면 향후 국가 예산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안일한 대처로 경상북도의 많은 사업과 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수도권 출향인이 700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경상북도 서울지사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은 6천명 정도로 아주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출향인과 지역 농산물 직거래, 고향방문 유도 등을 위해 출향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의 MOU 체결은 지역민과 기업이 상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 제고를 위함이 주목적인데, 상주-한국타이어 MOU체결처럼 몇몇 MOU체결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기업 등과 MOU 체결시 지역의 정서 여건과 제반 환경 등을 깊이 파악하여 지역현실에 적합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시군비 미부담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업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사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패널티 적용 등을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경북국제항공포럼, 월드드론페스티벌과 같은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시·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된 것은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도와 시·군이 함께 시행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의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대구공항이전에 대해 경상북도에서도 지역주민 여론 등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새마을세계화사업은 우리도가 주축이 되어 저개발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화 정신을 전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가시적인 사업성과는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시행하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가 교육청이나 경제진흥원 등에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나 협의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긴밀히 서로 협조하여 도의 재정지원이 지방 교육발전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기여하도록 사업계획 수립이나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경상북도 문화융성사업단의 역할과 활동방향에 대해 질의하면서, 최근들어 정부에서 주도하는 문화융성관련 사업들이 크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바, 도에서는 문화융성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구 구(舊)청사의 활용실태에 대해 묻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향후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이번 정리추경에 증액사업 편성이 특히 많다고 지적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이러한 사례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도·시군비가 부담되는 다목적강당 신축사업의 경우 시·군별로 부담비율이 각기 달라 재원부담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인구 감소가 급격한 시·군지역에는 다목적강당이 무분별하게 신축될 경우 활용성에도 문제가 생기는 만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진규 의원(군위)은 지난해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문중으로부터 목판을 기증받아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를 기증받아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이는 바람직한 정책이긴 하지만, 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보상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를 소중히 관리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기증해준 개인이나 문중에 대한 고마움을 “기증 인증서” 수여 등으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첫날 11개국의 심사를 마무리 하며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무리한 당초예산 편성으로 삭감되거나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경예산 집행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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