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출연안 및 조례안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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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7-09-21 | 조회수 | 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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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중 9.20.(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의 출연 동의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소관부서별 출연 동의안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남진복 의원(울릉)은 신규사업의 경우 반드시 동의안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출연동의안으로, 특정 사업비는 예산편성시 심의되어지나 특정 사업비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박권현 의원(청도)은 도단위 여성․청소년 시설이 특정 시군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다수의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했다 인재개발정책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이정호 위원장(포항)과 이영식 의원(안동)은 경북학숙의 입사기준 및 입사생 현황 분석 후 저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입사생 선발규정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이영식 의원은 경북학숙특성화 프로그램의 심도있는 운영과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진복 의원은 경북학숙 입사생 부담금은 식사비 지원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향후 입사생 부담금책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으며, 김정숙 의원(비례)은 경북장학회의 임원 중 여성임원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차기 임원 선정 시 여성의 참여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 남진복 의원은 새마을사업 관련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어떠한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경북만의 특화된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정호 위원장은 아프리카 개발은행 및 국제농업개발기금으로부터 의식교육, 농업기술 전수 등의 요청을 받고 있는 새마을세계화재단의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해 격려하기도 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는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채 안건에 포함된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분산센터 신축에 따른 부지 및 건물 취득」건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취득 건을 제외하는 수정가결을 했다. 심의 과정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향후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집행부에서 입안에서부터 공유재산심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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