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경북도의회 방문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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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안담당 | 작성일 | 2004-01-19 | 조회수 | 1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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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1월17일 10시40분 경상북도의회를 방문 최원병 경상북도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원병 의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권한확대를 위한 당면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원병의장은 전일 긴급 임시회를 소집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한 일본의 독도망언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끌려 갈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보고, 독도에 대한 대국민 역사의식 고치 및 범 세계적인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지방의회 당면사항인 지방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문제를 건의했는데,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의회의 피감사기관인 단체장이 임명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의회의 자주조직권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는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직렬의 신설에 의한 완전 독립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시도 의회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의회와 시군의회 상호간 사무처직원의 인사교류, 승진, 근무성적평정기준, 교육훈련계획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하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의회별로 의장이 행하도록 건의했다.
또한 지방의회 입법보좌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는데, 행정의 다양화, 전문화 경향과 지방분권 가속화에 따른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므로 입법 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으했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직급의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의 직급을 시도의 인구수, 의원수, 재정규모, 집행기관 공무원수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와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어차피 이러한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해 경상북도가 건의한 내용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방자치, 그리고 확실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은 어차피 앞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될 것임으로 행자부에서 재차 면밀히 검토한 이후 빠른 시일내로 실현가능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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