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스마트농업 1번지 경북! 농수산위원회의 발빠른 행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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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작성일 | 2018-09-17 | 조회수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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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수경)는 제303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9. 11일(화),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스마트 경북농업을 위한 농업관련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먼저 의결한「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이수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보급하고 확대함으로써 농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 빠르게 발의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통해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스마트농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경 위원장은“우리 농업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취약한 농업생산 환경으로 지속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면서,“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상북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명의로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인「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유예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북농업인들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 목적과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철저한 준비 없이 동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농산물 부적합률 증가,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 농업생산 현장에서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혼란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시행 유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모든 사전준비를 마치고 이제는 현장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도 보완하고 협의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농업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언급하면서,“건강한 먹거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동 제도 도입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사전대책 없는 전면시행에 반대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참으로 걱정이 크다. 철저한 준비와 무엇보다 일선 농업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농림식품부와 식약처 위주의 단속과 규제를 위한 준비가 아닌 농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농민이 이해하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면서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농수산위원회를 거처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되면,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본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리고 시정을 건의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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