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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19-04-16 조회수 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33호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농의 계 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 성과 관리가 필요함

❍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가업승계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 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가업승계 농업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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