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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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02-24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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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5호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정부는 2010년 7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문화수용성을 높여 도민의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히고자 함.
가. 도지사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도민이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의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학술 등 분야의 활동이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정보수집 및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9.(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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