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270 |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6호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 월 5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농업 현장에서 폐비닐과 농약 빈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제히 수거해 재활용하지만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제도적 처리방법이 부족한 실정임 ❍ 남거나 오래된 농약이 농가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인근 농경지 주변 등에 무단으로 투기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수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ㆍ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폐농약 수거함의 제작ㆍ보급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정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249, 메일 msl768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첨부 | |||||
| 다음글 | 경상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이전글 | 경상북도 마을숲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