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171회 상임위원회 2002년 추가경정예산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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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2-09-05 | 조회수 | 2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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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9월2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피해가 극심한 김천시 태풍현장을 현지방문, 지역주민들을 격려하고 도로ㆍ 하천ㆍ 농경지 피해 등 피해내용의 파악과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응급복구 대책강구와 더불어 문제점 및 현안사항은 항구복구대책에 반영하기 위해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달)에서 현지확인하기로 했다.
이어 오전10시30분 경상북도의회 의장실에서 도내 태풍피해 복구대책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긴급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제171회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집행부 각실국별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였는데,
□ 교육환경위원회는 오전11시 태풍 ‘루사’로 도내 각종 시설물 피해현황, 조치상황, 향후대책에 대해 경상북도 교육청과 경상북도 보건환경산림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정보호(구미)의원 등은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파악과 진단을 철저히 하여 향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보건환경산림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심사에서
■권준택(칠곡)의원:노인전문요양원 의료진 숙소 임차지원은 타 도립병원,보건소 의료진 숙소지원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됨.
■정보호(구미)의원:시,도비 반환금 반환사유나 반환사업은.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사업지역과 향후 계획. 해양환경연수관 건립 후 운영비 등 예산추가 요인 발생은 없는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법정경비가 추경계상 이유는.
■박승학(청송)의원:‘치아홈메우기’사업비 증액으로 대상자를 넗혔는지. 하수종말처리장 등 1,400억원을 7월말까지 6%만 집행했는데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한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증액 12억원 투자등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은데 자연휴양림에 대한 효율적 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을 지적.
□산업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정일영(울진)의원:문화예술진흥사업의 일반운영비 1,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상, 문화재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서 사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음. 법정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현황과 지원내역은. 한국국학진흥운영비지원비 6억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되는데, 총지원금은 구체적 내역, 앞으로 계획 및 연구실적은.
■한혜련(비례대표)의원:문화사업은 측정이 곤란하여 도민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나 편향적 지원이 없는지. 예산지원 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지. 전통사찰정비사업의 법적 근거. 전통사찰지정절차, 타단체나 종교와의 지원 형평성 등을 잘 고려하여 지원되는지.
■안순덕(의성)의원:제83회 전국체전 참가경비 10억이 증액되는데, 상위권 진입, 축제, 국민화합 등에 기여하므로 지나치게 순위에 연연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예산증액의 당위성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김병진(문경)의원:독도박물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사업을 지자체가 부담함으로 재정압박 요인이 되어 국가로 이관하거나 입장료 등 유료화 하는 방안은. 문화재 보수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당위성, 필요성, 적기보수,공사감독 철저가 요망되고 국가 전액지원하므로 관리에 부실이 초래하지 않는가.
■손경찬(영덕)의원:지원후 반환금이 많은데 적정예산과 당초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추경에서 이와같은 일이 없지 않았는가. 전국체전시 선두에서 지원을 철저히하여 성적향상과 위상제고에 노력이 요구된다. 일월산 해맞이 광장 조성에 1억원이 계상되는데 그 사유와 타당성은. 지역간 평평성 등을 고려가 요구된다.
■이원만(포항)의원:가산산성관광지개발사업이 재되로 되지 안는 이유는. 감사원 지적내용이 있다면 그 내역은. 마사회 기금사업 선정절차, 도립예술단 년간 활동사황을 자료로 제출. 전통사찰 정비사업소 10개소 내역, 영화촬영지 도비지원 사유는. 생활체육 기금과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변경 사유는.
□기획위원회는 기획관리실,공보관실,감사관실,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에서
■ 장하숙 의원(비례)은 도정시책홍보 등 업무추진비가 1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반기 중 도정시책 홍보업무 추진 내역을 밝혀 주기 바라며 지난번 임시회시에 요구한 바 있는 도청 정문 우측 담장벽에 의회관련 홍보 게시판 설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기 바람
■ 박경동 의원(울릉)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자체사업 시설비에 연수관 정화조 용량증설 사업비를 6천1백만원 감액 계상 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 수립시 예측을 잘못했던 것인지 정화조 용량증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고, 강당에서 생활관으로의 연결통로 연장 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계상하여 교육원 주차장 설치에 5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는데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권경호 의원(영양)은 급작스런 태풍 및 호우피해등 수해가 나서 전 도민이 실의에 빠져있으며 수해복구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도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여 일반 세출 부문으로 전출한 것은 앞으로 수해복구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지는 않는지 답변바람.
■ 방유봉 의원(울진)은 정보화시범마을2차조성사업에 52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정보화시범마을조성 내역 및 성과를 밝혀 주시고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앞으로 추진하게되는 사업시행 예상업체와 조성마을, 사업소요기간, 기대효과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대상이 되는 마을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박두필 의원(비례)은 금번 태풍 “루사”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수해복구 현장에 도 공무원 및 시 공무원들이 별로 보이질 않는데 철저한 현장보사와 신속한 수해복구를 추진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줄 것을 촉구.
■ 김선종 부의장(안동)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에 당초 예산편성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억원을 계상 하였다가 6대의회 당시 3억원이 삭감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금번 추경에 또다시 3억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라며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보조된 내역과 보조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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