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배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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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4분)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4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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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배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김홍구 의원님과 노성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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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5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박창욱 의원님·박창석 의원님·손희권 의원님 세 분으로, 박창욱 의원님과 박창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손희권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합니다.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V 생방송 관계로 2시 정각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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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의장 배한철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창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욱 의원  먼저 이태원 사고로 영면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70만 경북도민 여러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구호가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늘도 열심히 경북을 위해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대한민국 경북은 농도라고 합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식량안보 및 환경과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우리 경북은 17만 농가에 35만 농민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생명산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참조)
  도농간 소득격차
(부록에 실음)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1995년 이후 급격히 벌어져 2020년에는 도시가구 소득의 6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로서는 창피한 수준입니다.
  (참조)
  도·농간 소득격차 추이 및 전망
(부록에 실음)
  197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사이먼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 발전을 통해 중진국은 될 수 있으나 농업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등 전 세계 초강대국만 손꼽아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참조)
  2015∼2020년 농가 노무비지수 추이
(부록에 실음)
  농업의 경쟁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점점 위축되어 왔고 이러한 농업의 경쟁력 약화가 농업인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업은 국제유가 상승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농자재와 인건비가 동시에 상승해 생산비가 폭등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농업 생산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수치화한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올해 1분기 120.2로 기준년도인 2015년보다 20.2%가 급등했으며, 특히 노무비 지수는 141.4로 2015년도보다 41.4%, 재료비 지수는 137.5로 2017년 대비 무려 47.5% 폭등하였습니다. 
  (참조)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부록에 실음)
  반면, 농축산물 등 72개 품목가격지수인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7.3으로 기준년도인 2015년 대비 9.8% 하락하였고, 농산물 판매가격과 농기자재 구입가격 수준을 비교한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동년 대비 19.5% 하락한 99.4를 기록하였습니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가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비룟값, 사룟값 등 각종 경비와 노무비가 크게 오른 데 반해 농산물 가격 상승폭은 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쌀값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생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 정부부터 논의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소위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더욱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농촌 현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다가 면세유 인상, 농기자재의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의 증가로 절체절명 상태임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무관세, 수입 물량 확대와 같은 국내산 농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듯한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자 TRQ 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축산업도 사룟값 인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세 축산물 수입 확대를 계획하는 등 숱한 파고로 농민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선 물가 상승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농촌은 우리의 근본이며 농촌이 무너지면 경북 또한 공멸합니다. 
  2020년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경북의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2개 시군이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지방소멸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사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우리 도의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조)
  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입법현황
(부록에 실음)
  현재 우리 도의 23개 지자체 중 구미·김천·문경 등 11개 시군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봉화군은 2013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벌써 3년 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정 품목에 대해 전 3년간 농축산물 평균 가격보다 당해연도 가격이 하락한 경우 그 차액의 80%를 지급해 오고 있으며, 2021년산 사과, 약초, 감자, 홍고추, 생강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을 제대로 운용만 한다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재정 상황으로는 기금 운용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계에 직면한 우리 농가에 한줄기 희망을 주고 시군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을 선포하시고 농업 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지금이 농업대전환의 적기라는 지사님의 의지에 딱 맞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농촌을 힐링공간으로 만드시겠다는 민선 8기 농정 비전은 농민에게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 확신하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고물가·고환율, 인건비 상승 등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경북 농업과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의 농가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철에는 외국인근로자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인력 확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에 대비하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PTPP 체결 이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수입 농축산물 완전 개방으로 인한 대책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우리나라는 농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왜 항상 농업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카드 정도로 취급받는 것입니까? CPTPP는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다른 자유무역협정보다 훨씬 높습니다. 
  CPTPP의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에 달하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농산물 평균 자유화율인 72%와 비교해 완전 개방 수준인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업 분야에서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5년간 6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중국이 가입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중국 가입 시 그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CPTPP 찬반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CPTPP 체결 이후 특히 우리 경북에서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는 사과와 포도, 소고기 등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경북의 주력 작목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수산업도 베트남, 일본 등으로부터 어류, 갑각류 등 수입이 증가하여 15년간 연평균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북 농수산업 피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협의회에서는 CPTPP에 관한 농어업 분야 보완 대책으로 무엇을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자연재해의 발생 여부에 따라 수확량과 상품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은 안정적인 농가소득 확보의 가장 큰 위험요소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해 재해 발생 규모와 빈도는 더욱 심해지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소득 안정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참조)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운영체계
(부록에 실음)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두고 있으며, 이 금융원은 농협을 재해보험사업자로 선정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때 재해보험사업자는 거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 민영보험사에 재보험 약정을 체결합니다.
  다만 손해율 180% 이상의 거대재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보험 형태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째, 지역별로 적용되는 요율 문제입니다.
  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요율은 시군 단위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이 요율의 격차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과수의 경우 최대 요율이 최소 요율의 3.2에서 최대 235에 이르며, 주 계약의 경우에도 사과의 요율 격차가 112.9에 이르는 등 지역 간 기본요율 격차가 매우 큽니다.
  벼의 경우에도 전국 요율 격차는 20.9배에 이릅니다. 보험요율의 지역적 분포도 지역별로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고요율 지역과 저요율 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사과 보험요율은 인접 지역인 홍천군 보험요율이 인제군의 56.4배에 이를 정도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는 사과와 배를 시군 단위에서 면 단위로 보험요율을 변경 적용하였지만 같은 면, 리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는 농가와 미지급 농가가 있는 등 아직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당 표준가격 문제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 정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과 생산비는 ㎏당 2233원이지만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사과 표준가격은 ㎏당 1742원에 불과했습니다. 부사의 경우 꾸준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2019년 ㎏당 2507원이었던 표준가격은 2020년 2104원으로 약 16% 떨어졌고 ’21년에는 17%나 더 떨어진 것입니다. 인건비며 자재비는 매년 오르는데 보험 표준단가는 너무 터무니없이 하락하고 있어 농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기준 착과수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200개 달리는데 그중 100개가 떨어져도 기준 착과수가 4, 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산정합니다. 그래서 농민들 사이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이 계속 대상 품목을 확대해 가고 있다지만 여전히 많은 비대상 품목과,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책임이 없는 순수재해에 대한 보험임에도 20%의 보험료 자부담이 있고, 보험금을 수령하면 할증까지 붙는 보험료 산정구조, 손해평가사의 방어적인 피해율 산정 또한 고질적인 논란거리입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부록에 실음)
  제가 농업정책과로부터 받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의 경상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 자료를 살펴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는 확신마저 듭니다.
  지난해에는 약 64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금년에도 약 1200억 원의 수익을 보이고 있으며 9월 말 기준임을 감안하였을 때도 지난해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왜 우리 농민의 피땀 어린 돈으로 보험사의 배를 채워 줘야 하는 것입니까?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정부·지자체의 재해 책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 버렸고 그 빈틈을 메워야 할 농업재해보험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실한 운영에 끊임없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해대책을 농협에 미뤄 버렸고 농협은 그것을 이용해 자기들 배만 불리려 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보험을 운영할 거면 차라리 없애 버리고 보험에 들어가는 국고며 지자체 지원, 농민 부담금을 전부 한데 모아 농가한테 직불금으로 주자는 어느 농민의 처절한 절규에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옷 벗어야 한다”고 답변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관계자의 답변이 웃지 못할 현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지역요율보다는 개인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보험인 만큼 농가 부담비율 또한 더욱 낮춰야 합니다.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가격도 현실화하여 재해 발생 시 농가의 소득안정 장치로서의 본질적인 목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님께 촉구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더 이상 현장 농민들을 위한 재해보험이 아니라 손보사를 위한 재해보험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시·도지사님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타 도 및 지자체 등과 연대하여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농작물재해보험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거듭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박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한철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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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6분)

○의장 배한철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의원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창석 의원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봉화 아연광산 갱도붕괴사고에서 고립되었던 두 분을 무사히 구조해 낸 이영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구조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금방 들어보니까 이철우 지사님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데 이철우 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군위산불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아낌없는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사님께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동안 대구·경북에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통합신공항은 반드시 성공한 공항이어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쟁력을 갖춘 공항이어야 합니다.
  둘째, 항공물류·항공클러스터·관광·건설 등 경상북도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합니다. 
  셋째,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지방화시대로, 특히 ‘대구·경북 지방화시대’를 열어갈 중추공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이철우 지사께서 민선 7기 경북지사에 취임한 뒤 큰 열정으로 많은 숙제를 해결해 내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위에 2016년 7월부터 통합신공항 유치로 인해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공항 자체만 보면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는, 지역 주민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22년 7월, 이전지 결정을 두고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위는 우보 말고는 유치 신청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으나 지사님께서는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수용하라고 경상북도 관변단체 등 모두 군위를 방문하면서 압박했습니다. 절대 수용불가하다던 군위를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대구 편입을 포함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2021년 9월에는 관할구역 변경, 다시 말해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는 요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접수하고,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국회에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북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책임 있는 분들의 지엽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1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성공하는 공항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공항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개항을 해서 황금노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민선 7기 4년 내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올해 갑자기 2년을 미루어 2030년에 완공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경쟁관계에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결정에서 김해, 밀양, 가덕도 3곳 중 프랑스 전문용역사의 평가 중 제일 꼴찌라는 국제적 평가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항후보지로서 탈락을 결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2020년 11월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그 전의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백지화하고, 이어서 2021년 2월에 3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가덕도특별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가덕도특별법에 예비타당성을 비롯한 30여 개 이상의 법적절차와 국비를 확보하는 비합리적 결정을 하면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전에 개항을 해야 한다고 1년을 앞당겨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경북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의·서명한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통합신공항의 약속된 법안을 1년 넘게 나 몰라라 방관·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책임 있는 국회의원님,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철우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정질문 답변으로 지사님께서는 생니를 뽑는 아픔이 있어도 약속한 부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2021년 국회를 통과해서 2022년 지방선거는 대구시 군위군으로 선거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도정질문 시 지사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 후로도 언론을 통해서 지역 정치권의 약속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4월 국회, 9월 국회, 이번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11월 국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경북 출신 국회의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합의 당시 이철우 지사께서 설명과 설득을 해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사님도 혹 방관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력 부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시는 지사님.
  좌 편향된 대한민국을 공정과 정의, 상식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선택을 한 윤석열 정부의 1등 공신은 경상북도와 대구시입니다.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 사회는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지방화 시대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중흥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신공항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에서 TK 패싱된 사업과 공항에 필요한 많은 도로, 철도, 각종 산업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반드시 성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특별법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현실이 있었다면 이제 더 크고 빠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북 지도자 여러분.
  정말 이제 대구·경북이 더 밀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3대 도시 대구와 경상북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권에 밀리고 좌 편향된 정부에 밀렸습니다. 통합신공항을 시작으로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통합신공항의 빠른 완공을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약속과 지역 발전을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합의 당시 이철우 지사님과 권영진 대구시장님, 고우현 도의회 의장님, 김영만 군위군수님 네 분이 계셨지만 이제 지사님 한 분 계십니다. 또 주도적 역할을 해 오신 지사님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으로 볼 때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사님의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 사이 경북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산불이 났다 하면 대형 산불입니다. 유독 경북에서 잇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최근 도내 주요 산불 피해 현황
(부록에 실음)
  화면을 보시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안동·영덕·울진·군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황입니다. 2020년 안동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에서 보듯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와 복구비는 수천억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산이 옛날 산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취사, 난방, 주택 자재 등 모든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산의 나무로 사용하여 산에 나무가 많지 않던 그때 산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기, 가스, 기름, 석탄 등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건축자재도 산에 가서 구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절 산림훼손으로 민둥산을 걱정할 때 엄격한 산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주인도 산림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거의 국가 관리 이외에는 방치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길을 가든지 길가에서 산을 보면 잡목과 잡풀이 숲으로 꽉 차 있어서 길이 없습니다. 산불이 나도 의용소방대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워 효과적인 진화가 어렵습니다.
  지금 진화는 헬기를 주로 이용하지만 잔불 진화는 결국 산불진화대나 의용소방대가 진입해야 완전 진화에 이르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임야가 70%에 달하지만 계획 임목 생산이 아니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은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발생한 산불이 효과적인 진화가 안 되고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간벌 후 방치된 폐목
(부록에 실음)
  현재 간벌하고 난 잡목과 제거된 폐목들은 산의 낮은 곳에 쌓아둡니다. 또 재선충 방제 후 나무들을 잘라 산에 덮어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산불이 났을 때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고 온 나무들이 잘 말라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헬기로 물을 부어도 침투되어 들어가지 않고 웃불이 꺼진듯해도 재발화하는 원인입니다. 이제 간벌한 잡목, 폐목, 재선충 처리한 나무를 산에 두면 안 됩니다. 임도를 개설해서 산에서 가지고 내려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또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대형 산불이 없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제 산의 관리를 위해서도,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넓은 임도를 충분히 개설해야 합니다.
  엄격한 산림법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가 관리에서 산주 관리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우수한 목재를 생산하고 산림복지와 관광이 함께하는 산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도는 그 자체가 산불 차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국 산림 현황
(부록에 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표는 산림 면적, 산림 밀도, 임도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림 면적과 산림 밀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임도 밀도는 최저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경상북도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잇는 횡단 숲길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국민 산림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등 산림을 이용한 관광산업에 접근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경상북도 내 산림에 대해서도 넓은 임도를 더 많이 개설하여 산불 차단 효과와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대비하면서 도내에 많은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여 도민 산림복지와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위군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고 2016년 7월부터 만 6년을 넘게 작은 몸살 큰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위에 고등학교가 세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일하게 한 곳, 군위고등학교에만 학생이 있습니다. 군위정보고등학교는 2017년에 폐교되었고 효령고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었으나 항공 분야 특성화고로 전환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임종식 교육감님의 많은 도움으로 선정된 점,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사업이 안타깝게도 2년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교육부에서 20억, 지자체에서 100억, 경북교육청에서 200억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작년 6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도정질문 답변으로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학교 부지를 각별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서는 부지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출향인사의 기부로 효령면 마시리 일대 12만㎡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도 말에 교육청은 교육부 예산 20억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 군위에 부지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교육부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삭감해버렸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작년 6월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2025년 3월 개교 일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이 사업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군위군은 현재 경상북도 군위군입니다. 도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군위가 어디에 있더라도 예산 편성만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한철  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영서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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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1분)

○부의장 박영서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손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포항 출신 국민의힘 손희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36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태원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국민과 그 유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철우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태풍 피해를 입은 우리 포항을 찾아서 누구보다 응급복구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주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애써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발 벗고 나서주신 덕분에 포항과 포스코의 피해 회복이 한층 더 빠를 수 있었고 포항시민은 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경북도민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의원  지사님, 질문을 드리자면요, 우리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서 속수무책으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힌남노’ 때와 같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번 힌남노로 범람한 포항의 여러 하천처럼 도내에는 폭우에 취약한 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손희권 의원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람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 우리 도민이 많은 지역, 그런 지역을 잘 살펴보고 지사님께서 다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포항시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
(부록에 실음)
  그리고 우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항에서는 항구적인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해서 빗물터널 건립, 빗물펌프장 강화, 차수벽 설치, 그리고 항사댐 건설 등 포항시 안전도시 종합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의원  다음은 연구 중심형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우리 경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조)
  시도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거리(2020)
(부록에 실음)
  우리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초를 다투는 심혈관·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환자 등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이 경북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서울은 평균 2.94㎞인데 우리 경북은 서울의 7배인 20.25㎞입니다.
  또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분 내에 병원에 도착 가능한 사람들의 비율도 경북이 꼴찌입니다.
  (참조)
  시도 응급의료시설 차량이동 20분거리(10㎞)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2020)
(부록에 실음)
  이 외에도 우리 경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가 참 많은데요. 이것만 보아도 우리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열악한지, 의료 격차가 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말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이 포함되었고 이는 단순한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는 국가적인 의료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북민의 의료서비스 확대에도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북민은 물론이고 우리 포항시민도 기대가 큽니다.
  (참조)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비전선포식
(부록에 실음)
  우리 지사님께서도 김정재·김병욱 의원, 포항시 등 정치권과 함께 지역민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 관계자를 설득하는 데 애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스텍 연구 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아직 보건복지부도 설득해야 되고 의대 정원도 받아야 되고 하는 과정이 많은데요. 향후 어떤 추진전략, 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손희권 의원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과대학을, 2028년에 스마트 병원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참조)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및 스마트병원 조감도
(부록에 실음)
  지사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잘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도와서 꼭, 우리 경북의 응급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받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데 그런 수고가 없어지도록 많이 돕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또 영일만대교 관련해서 좀 부탁을 드릴 게 있는데요.

○손희권 의원  제가 국회 보좌진 출신입니다. 국회 근무 당시에 경북의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경북 예산을 위해 노력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동분서주 다니시는 것 많이 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영일만대교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 지난 3월에 우리 경북도민이 바라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영일만대교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철우 지사님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예산까지 무탈하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제 영일만대교는 국방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서 11월 중에 노선이 확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사님, 이미지를 보시면 작년에 함께, 이미지 좀 띄워 주실래요?
  (참조)
  영일만대교 조감도
(부록에 실음)
  작년에 저 이미지를 가지고 함께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셨는데요. 지금 해군에서는 군함 입출항 문제로 인해서 포항시하고 저 설계에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지사님, 그 내용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손희권 의원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지사님의 관심입니다. 저 조감도 정말 이쁜데 저게 반쪽짜리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경북도민의 숙원이고 우리 포항시민의 염원, 그리고 우리 경북 동해안의 랜드마크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손희권 의원  우리가 말했던, 지사님 말씀하셨던 영일만대교 시대가 진짜 우리 경북을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의원  예.
  그다음은 우리 경북도 지방채 건전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국내 채권시장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기재부의 추경호 부총리님하고 행정안전부가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했고, 또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한 보증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조)
  경상북도 채무현황(’22년 9월말)
(부록에 실음)
  우리 경상북도의 채무를 보니까 시군을 포함해서 1조 7043억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재정에 문제는 없습니까? 

○손희권 의원  지금 우리 시군 중에 그러면 구미하고 경산 말씀이십니까?

○손희권 의원  경산, 안동 말씀이십니까?

○손희권 의원  현재 문제가 없다는 지사님 답변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 다 건전할 수 있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희권 의원  이제 교육청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희권 의원  코로나19로 우리 경북이 직접 타격을 받았을 때부터 해서 비대면 강의나 징검다리식 교육, 또 교육현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요구가 많았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 아이들의 안전, 미래까지 챙기신다고 정말 노고 많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손희권 의원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는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보통학력 비율이 중3, 고2 다 떨어졌습니다. 
  (참조)
  교과별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
(부록에 실음)
  그다음 표를 보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중3 학생 비율이 국어와 영어에서 크게 증가했고, 고2도 국어, 수학, 영어에서 미달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참조)
  교과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부록에 실음)
  그다음 표가 걱정되는 부분인데 대도시 지역과 읍·면 지역 학력 수준 차이를 보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
  지역규모별 학력 수준 비교
(부록에 실음)
  읍·면 지역의 비율이 큰 우리 경북이 걱정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교육감님, 지금까지 표 3개 보셨는데 전국적으로 학력 저하가 좀 심각했습니다. 우리 경북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손희권 의원  저는 우리 경북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관심이 많고, 그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춰서 대책이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경북이 타 지역에 비해서 크게 학력 저하가 없다.’라는 보고를 제가 얼핏 받은 것 같은데요.

○손희권 의원  다 교육감님 덕분인 것 같지만, 어쨌든 더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손희권 의원  그런데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력 격차, 기초학력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일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없었던 기간이나 있었던 기간이나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또 복무규정 위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참조)
  최근 5년간 교원·교직원 징계 현황
(부록에 실음)
  표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5년간 교육공무원 징계가 음주운전 76건, 성비위 33건, 교통사고 11건 등 196건인데 코로나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을 보면요, 전체 징계 횟수를 떠나서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오히려 증가합니다. 2021년, 조금 코로나가 풀렸다고 생각하는 저 시기부터 그 전해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조)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직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최근 5년간 교원 및 교직원 성비위 징계 내역
(부록에 실음)
  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 감염 방지와 더불어 학습결손을 막기 위해 더 노력하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많이 주의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의원  극히 일부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긴 하고, 저도 4만 명 중에 저렇게 연에 20명 걸리는 것 적다면 적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교원 한 분은요, 학생들 20명, 40명의 유일한 선생님이세요.

○손희권 의원  그 1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 늘 그렇게 보고 살았지만 그 1명이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단 한 분도 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손희권 의원  교육감님께서 앞으로도 더 잘 지도해 주시고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의원  우리 일반 도민들은 선생님들이 교장 못 된다고 해서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희권 의원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의원  교육감님, 저는 지금 우리 경북공무원들이 저렇게 일부 일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부분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음 표를 보면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조)
  2022년 2차 중앙투자심사 학교 현황
(부록에 실음)
  올해 4월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하고 학교를 신설하기로 확정된 학교별 개교 예정 일자입니다. 저건 지금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우리 경북을 제외하고, 강원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2025년 3월에 개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만 2026년입니다. 중투심 통과 후 4년 만에 개교하는 것인데 나머지는 다 3년입니다. 제가 경기도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아직 경기도 2025년도에 개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3월에 개교한다고 합니다. 일부 시설과에서는 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교육지원청·교육청 차원에서는 “2025년 3월 개교하겠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입주를 했는데 학교가 멀면 불편하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를 해 보니까 설계 기간 또는 공사 기간,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의원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청은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는데 경북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경기·전남·경남 이런 데는 법 무시하고 원칙 무시하고 공사 기간 무리하게 당겨서 지금 개교한다는 겁니까? 우리 경북만 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손희권 의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경북만 가장 바람직하고 나머지는 거짓말로 저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손희권 의원  지금 이걸로 제가 다투고 그럴 생각은 없는데, 우리 경북의 이러한 점 때문에 도민들이 행여라도 우리 경북교육청이 타 교육청에 비해서 무능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까 싶어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손희권 의원  다른 지역이 저렇게, 만약에 거짓말로 한다고 하신다면 우리도 경북도민들한테 (웃음) 좀 거짓말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기는 하는데요.

○손희권 의원  교육감님, 지역민들이 행여라도 우리 경북교육청이 무능하고 안이하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지 않게 저런 게 있다면 제가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희권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우리 교육청이 지역민의 바람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희권 의원  왜냐하면 적극적인 행정사례를 제 지역구에서 얼마 전에 봤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민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또 교육 발전이 지역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이동에 따라서 구도심이나 오래된 아파트가 생기면서 학생은 줄고 학교 내 유휴시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고 봅니다.
  학교가 도심 공동화와 지역 생태계 재구축에 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 지역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999년도에 교육부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고, 2019년 4월에는 정부 합동으로 학교복합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라는 공간이 단순하게 학생과 교사만을 넘어서 우리 지역을 위한 중심이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사실 여기에 공감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의원  학교가 학생들의 공간이긴 합니다만 우리 학생들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에 학교를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개발한다면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의원  저는 국가와 교육청이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시설 복합화의 좋은 예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최근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공습경보가 발령되었는데요. 울릉도 주민들이 대피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대피하려고 하니까 시설이 9000명 중에 3분의 1밖에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울릉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울릉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다시 지으면서 행안부·울릉군 등과 함께 협의를 해서 지하에 대피시설을 짓는다면 좋은 학교시설 복합화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희권 의원  또 다른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학교에 수영장을 지어서, 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건데요.
  (참조)
  2021년도 도내 초등학교 생존 수영 실시 비율
  경북도내 생존수영 교육대상자 및 실내수영장 현황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금 우리 경북 학생들 저렇게 수영 실시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전국에 비해 낮은데,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0.8% 나온 것은 좀 낮은 상황인데요. 이게 경북에서 수영장을 보유한 학교는 거의 없고요. 또 군 단위 지자체별로 보통 1개, 또 시 단위 넘어가면 2개, 3개 이렇게 있긴 한데 수영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실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각 지역의 거점학교에 수영장 설치해서 학생들이 수영 수업도 하고, 수업이 없을 때는 지역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면 학교시설 복합화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부담과 사업 시행을 우리 교육청이 하느냐 지자체가 하느냐, 누구의 책임이냐, 주체는 어디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학교시설 복합화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손희권 의원  제가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가 되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두었습니다.

○손희권 의원  지자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게 저희도 많이 도울 테니까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등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에 별도의 조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희권 의원  또 지금 포항에서 4개 학교에 수영장, 주차장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 부지 내에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쁜 교육행정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진단이 새로 신설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또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학생과 주민 모두가 학교를 통해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희권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 확대’라는 목표 아래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참조)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110대 국정과제
(부록에 실음)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에 대해서는 교총을 비롯한 교원 단체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 맞벌이 등의 이유로 학령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부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높아진 사교육비는 결국 가계 부담이 되게 되고 높아진 가계 부담은 국가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결국 보육과 교육 사이에 아직까지 정리해야 될 것이 많긴 하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초등 전일제 학교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국정과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 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2025년에 전국에 확대를 준비 중인 전일제 제도 안착을 위해서 경북교육청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 교육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희권 의원  우리 윤석열 정부의 초등학교 전일제 시행은 그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력 단절과 저출산, 맞벌이 부부의 교육·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손희권 의원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장상길 과학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의원  지난해 전남 광양하고 경남 진주에서 전문과학관의 건립이 확정되어서 각각 400억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2025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손희권 의원  우리 경북에는 첨단산업이 분야별로 많이 집적되어 있는데요. 경북에도 전문과학관이 건립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손희권 의원  전문과학관은 국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에도 기여하며, 아이들의 창의력·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 정부에서도 전문과학관의 형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에 발맞춰서 우리 경북 제1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포항에서도 전문과학관의 설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포항은 세계적인 철강기업이 입지한 산업도시인 동시에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기관이 집적된 첨단과학도시입니다. 최근에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컬, 이런 이차전지 관련 기업도 많이 입주를 했고요. 또 포스텍, 한동대, 가속기연구소와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R&D 기관도 있고요. 애플R&D센터와 같은 국제연구단체도, 연구기관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첨단과학도시 포항의 위상에 맞는 포항전문과학관을 건립한다면 우리 포항 발전, 아니면 경북도민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포항은 고속도로, 철도, 항공, 그리고 항구까지 다 있는 교통요지 아니겠습니까? 2023년에 전문과학관 공모가 된다면, 도전하기 위해서 포항이 용역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직 내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만약에 내년도 전문과학관 예산이 확정되고 공모된다면 우리 포항에 유치될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손희권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경북의 위상에 걸맞은, 또 포항에 걸맞은 그런 전문과학관이 꼭 설립될 수 있게 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손희권 의원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도정 슬로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드린 도정질문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우리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님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의 표준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님도 오늘 논의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영서  손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