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 및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보호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치영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추진 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리에 앉으세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  조금 전 관련 조례 9월 며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칠구 위원  제정안입니까, 아니면 일부 개정입니까?

○이칠구 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 최태림  예, 그 조례안의 자료를…

○이칠구 위원  출력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지시하셔서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요, 감사 중에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료 요청이 되니까요. 요청하실 위원님은 감사 중에 자료 요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그 시간이 모자란 위원님들은 보충 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요. 우리 위원님이 그 시간을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하 위원님, 먼저 포문을 열지요. 강하게 하십시오. 

○박선하 위원  (웃음) 예, 김치영 대표이사님과 또, 청소년육성재단 7개 기관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의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청소년육성재단이 행복재단하고의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춧돌을 잘 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 부분에 많은 걱정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제가 21페이지에 보니까 2024년도 역점사업 추진계획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자료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좀 잘 추진해서 2024년도에도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고, 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고 보람된 새해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그리고 111쪽∼114쪽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현재 정·현원에 공무직이 총원 102명 중에 육십한 분이나 됩니다. 지금 통합도 있고 앞으로 이런 걸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직 비율이 좀 더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4쪽, 35쪽을 보면 급수별로 직원들 근무연한이 표시되어 있는데 34쪽에 보시면 왼쪽에 직위가 부장, 그다음에 팀장, 팀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근무연수를 보면 팀장보다도 훨씬 근무연수가 높은 분이 팀원으로 있기도 하고, 또 팀장이 부장보다도 근속연수가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특히, 담당업무를 보니까 주로 부장이거나 팀장이거나 팀원이거나 할 것 없이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런가 하면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팀장도 계시고 팀원도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이 중에는, 팀원 중에는 또 8급, 9급도 있고 공무직도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1년, 그다음에 20년, 이렇게 대부분 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직급이 상향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분들에 대한 상향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이런 대답을 좀 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1쪽∼114쪽에 보면 시설점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연하게도 특정 업체에 대해서 좀 많이 시설점검을 의뢰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적격업체가 맞는 건지 그 질의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점검뿐만 아니고 자체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안전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선하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중이신데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밖에 없어서 핵심적인 걸로 좀 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공무직이 33페이지에 보면 계가 61명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대표이사님 답변은 “열세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데 보면 33페이지에…

○박선하 위원  33페이지.

○박선하 위원  아니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는. 이 자료에 혹시 오류가 있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렇습니까?

○박선하 위원  그런데 아까 열세 분 말씀하신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선하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56페이지 2022년도 결산 재무제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차변에 보면 자산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이 6319만 2358원이 있고요. 부채 쪽에 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25억 9758만 395원, 그 아래에 퇴직연금운용자산이 원래 자산인데 이게 부채계정에 마이너스 표시해서 24억 81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단일 기관 같으면 대·차변에 나오는 게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우리 육성재단에는 7개의 기관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것 연결재무제표 맞지요? 

○박선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퇴직금 충당을 하는 게 기존에는 추계액을 산출해서 기말에 실제로 주지 못하니까 추계액만큼하고 기존 충당금 차액을 비용으로 급여 떨어내고, 그다음에 부채로 설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 외에 이 퇴직금을 이렇게 사고 없이 잘 보관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기관에 보관을 했었는데 확정급여형 DB하고 그다음에 확정기여형 DC제도가 있거든요. 세 가지를 운용하는데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에는 어느 형으로 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선하 위원  위원장님, 부서장에게 좀 듣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부장이지요?

○위원장 최태림  예, 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 위원  예, 부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행감자료 오기 전에 이 서류를 보니 이게 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관련되는 회계사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회계사님께서도 제 의견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질의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중에 7개 기관들이 각각 어떤 걸 선택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본 것입니다.

○박선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기존 퇴직금을 추계할 때 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 직원의 퇴직금 그걸 직접 지불을 안 하니까, 보관하니까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잖아요?

○박선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퇴직급여충당부채 25억 9700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DC나 DB형이 아니라 추계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DC형하고 DB형은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박선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DC형은 그것을 해서 연금을 넣어주는 것으로 기관은 의무가 끝이 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DB형은 추계액을 매년 넣다 보니까 마지막에 급여가 높아지면, 차액이 생기면 기관의 책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박선하 위원  그러면 DB형은 회계 처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DB, DC형 다 있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박선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제약되기 때문에.
  7개 재단의 퇴직금 추계액과 지금 현재 DB, DC형에 얼마나, 어느 기관에 저축되어 있는지, 예금. 계정과목과 금액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자료 요청, 박선하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한 것 지금 돼요?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 추가로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잠깐만요.
  자료 되냐고. 

○위원장 최태림  은행에서?

○위원장 최태림  알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 추가로 하세요. 

○박영서 위원  지금 그러면 부장님, 결산을 할 때 DB나 DC형을 안 집어넣고 결산 봅니까?

○박영서 위원  저기 회계 책임자, 경리를 보는 사람 누구 있죠?
  잠깐, 마이크 좀 잠깐 줘 보십시오. 아니, 법인을, 회사를… 지금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법인을 운영할 때 퇴직충당금은 DB든지 DC든지 회계 처리할 때 다 집어넣어 줘야 돼.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DB를 하든 DC를 하든 회사, 법인 이름으로 돈이 다 들어가거든. 개인의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운영은 개인이 하지만, DC형으로 들어가도. 돈은 법인 이름으로 들어가 있지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

○박영서 위원  그런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데 그 내용이 다 안 들어가 있어?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개인들하고 근로 계약을 맺을 때 나는 DB형으로 하겠다, 나는 DC형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정을 해 줍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개인하고 근로 계약을 맺을 때 DB형이든 DC형이든 계약을 하느냐고.

○박영서 위원  그런데 DB형을 하면 차액이 많이 생겨, 추후에. 무슨 말이냐면 DC형은 매년 내가 받는 월급을 받아서 내가 운영을 하는 거야,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럼 DB형은 추후에, 내가 여기서 30년을 근무하면 차액분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임금이 오르면.

○박영서 위원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만든 취지가 DB형을 하든 DC형을 하든 추후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년 후에 내가 퇴직금이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퇴직연금을 만든 취지가 DB형을 하든 DC형을 하든 매년 12월 31일에 정산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퇴직연금을, 퇴직금을. 그래서 추후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내 퇴직금은 더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 매년 1년마다 딱딱 정산하려고 이 퇴직연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무슨 회계 처리를 하든 간에…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정상적으로 발언을 해서…

○박영서 위원  예.

○위원장 최태림  이번 차례에는 우리 박영서 위원님이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러면 내가…

○박선하 위원  마무리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드리던 말씀…

○박영서 위원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최태림  그럼 보충 질의 줄게요. 됐습니다, 보충 질의. 질의하세요.

○박영서 위원  이게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DB든 DC든 넣든 간에 만든 취지가 매년 12월 31일 딱 되면 내 퇴직금을 통장에 넣어주면서, 이것은 운영을 법인이 DB형을 하든 DC형을 하든 정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년 후에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추가로 더 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형입니다, 이게 내용이.
   그리고 이 법인으로 돈이 들어가 있지, 개인으로 DC형으로 한다 해도 개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운영을. 그리고 DC형으로 해도 요즘 이자가 차이가 나서 내 개인이 이것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DB형도. 무슨 말이냐면 DB형도 이자에 따라서 내가 저축은행을 할 것인지, 무슨 제1금융을 할 것인지, 제2금융을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DB형도. 은행에 가서 내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1년 단위 계약을 하든, 2년 단위 계약을 하든, 3년 단위 계약을 하든 추가로 계약 기간을 내가 정하는 것이지, 법인이 정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영서 위원  그런데 나보다 더 몰라, 경리를 보신다는 분이.

○박영서 위원  아니, DB형이든 DC형이든 법인 통장에 들어가 있지,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박영서 위원  그렇지, 그리고 DB형이든 DC형이든 이자는 내가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래서 내가 여기 법인의 직원이 김치영 대표이사라면 김치영 대표이사인 내가 운영하는 것이지. 개인, 개인, 개인이 이자로 운영하는 거예요, DB형이든 DC형이든.

○박영서 위원  아니, 책임을 져도…

○박영서 위원  그렇지,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데, DB형도 이자형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근로자가. 연 단위 계약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A, B, C 은행에 정기예금을 정할 수가 있는 거야. 법인에서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거기 정하는 게 아니고, DB형으로 해도. 일단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통장 잔고를 한번 보면 되고.
  참 내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법인을 만들어 달라고 매일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3년 만에 이게 청소년육성재단이라는 법인이 없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내가 여성아동정책관실한테 내가…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발언권을 득한 위원의 질의 중에, 동료 위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는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됩니다.

○박영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의사 진행을…

○위원장 최태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저는 여성아동정책관실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박영서 위원  정책관님.

○박영서 위원  지금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통합이 되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이 흡수되는 겁니까?

○박영서 위원  흡수되면 청소년육성재단은 거기 대표이사가 2급입니다. 맞죠? 2급 상당이죠?

○박영서 위원  행복재단은?

○박영서 위원  그러면 행복재단… 거기 이제 앞으로, 그러면 2급 상당은 1명이 되는 겁니까, 직책이?

○박영서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법인을 없애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법인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더니.

○박영서 위원  그러면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같은 운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 목적이,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사업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흡수합병이 돼. 이 이야기를 저번에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같은 목적이 아닌데 흡수합병이 될 수 있냐 이거야. 참으로 안타깝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직원들은 다 갑니까, 같이?

○박영서 위원  다 갑니까, 구미로?

○박영서 위원  그러면 안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박영서 위원  아니, 이 건물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박영서 위원  상담센터하고?

○박영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무처만…

○박영서 위원  사무처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박영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박영서 위원  저는 질의할 것 없습니다. 여기 없어지는데 제가 질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명강 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김치영 대표님과 임직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우리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도 참석을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행감 자료를 좀 봤을 때 이게 착오가 있나, 오류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4쪽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이 경주시 공모사업인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사업을 유치했죠? 그래서 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을 보면 여기 활동진흥센터 카테고리 중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이 있는데 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료의 오류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마이크…

○황명강 위원  이것은 그럼 700만 원이 맞고. 오류가 아니네요, 그렇죠?

○황명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앞 페이지에 42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카테고리에서 호루라기 대작전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로 42페이지에 청소년수련원 카테고리에 호루라기 대작전이 나오는데, 대표님은 이 호루라기 대작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황명강 위원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볼 때, 이게 무슨 ‘호국을 이뤄낸 나라를 위한 영웅을 기억하라.’ 이것도 국가보훈처의 공모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주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황명강 위원  그리고 43쪽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43쪽에 보면 북부성문화센터에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북부 담당자 오셨는데.
  북부성문화센터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폭력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이, 예산이 남아서 이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황명강 위원  아, 여가부 지정사업입니까?

○황명강 위원  앞으로 우리가 특히 학교 청소년이나, 청소년 관련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의 역할이 매우 크고, 진정성 있게 좀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앞쪽으로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최근 2년간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가 있고, 쭉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사들을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을, 내용은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회의 내용이 보면 좀 제대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싶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그러니 이런 전문가들을 한 분 모시기도 어려운데, 이 전문가들을 각 위원회에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까지 이렇게 모셨는데, 위원회 회의를 정말 제대로 하셔서 그분들의 전문성 있는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을 우리 재단 운영에 많이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쉼터 위원과 쿰나래 위원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서 같은 분들이 이렇게 위촉된 겁니까?

○황명강 위원  대체로 이 두 위원회가 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죠?

○황명강 위원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이 합병이 된다고 해서 위축되시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 그것을 스스로 임직원들께서도 자각을 해 주시고. 많은, 열심히 또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명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처음에 박선하 위원님이 마무리를 못 했어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직금이 사실은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채권 아닙니까, 본인들로 봐서는? 그리고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지출되어야 하는데, 그 측면에서 본다면 퇴직급여 추계를 구분해서 저한테 좀 제출했으면, 받았으면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일반 퇴직금 충당금으로 하는 그것하고 구분해서 추계. 그다음에 DB형은 책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추계형하고 차이 나는 것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거든요. 그것 관련되는 예금액하고 그다음에 추계액하고 그다음에 DC형은 사실은 여기 책임이 나중에는 없습니다. 본인들로 다 들어가서 그 조건에 맞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만. DC형은 저는 빼고 DB형하고 일반 추계액하고 그것을 구분해서 예금 잔액 증명서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기말일 현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추계액 리스트하고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부장님하고 또 경리라 했죠?

○위원장 최태림  우리 박선하 위원님이 회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니까 잘 들어서 고칠 것은 고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김치영 대표이사님, 취임은 언제 하셨는가요? 

○김희수 위원  2년 11개월 되시는 분이 우리 동료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 미세한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까?
    (최태림 위원장, 박선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희수 위원  다른 건 묻지 않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물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시면서 이 자료 내용도 숙지 안 하고 그렇게 감사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24쪽, 25쪽입니다.
  22쪽, 23쪽, 24쪽. 우리 사업 중에 집행잔액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2023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22년보다 ’23년이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2, 23, 24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남자쉼터 등등, 2022년보다 ’23년도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집행을 아직 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희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권익보호사업, 해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그렇죠?

○김희수 위원  예산, 2022년 9800만 원에 8700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22쪽 맨 아래입니다. 현재 23쪽에도 집행잔액이, 1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3900 아직까지 남고 이렇습니다. 그럼 청소년권익보호사업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나, 아니면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희수 위원  청소년 권익, 학부모 권익, 교사 권익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치지 못한 부분에 청소년들이 그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국가가 그랬을 것이고. 그 예산을 줬다면 면밀히 찾아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쓰여야 효용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희수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필요 이상의 예산을 아예 확보하지 말든지, 확보했다면 전 예산이 쓰여서, 집행잔액이 보면 작년에 14.7% 정도가, 그럼 10% 넘어가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직원들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20∼26년 이렇게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 34쪽 보면. 본 위원이 다른 부분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예하 전체 단체에서 최고 직급이 5급입니까?

○김희수 위원  그 조그마한 단체인 여성장애인복지관이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막 가요. 왜 이렇게 5급이, 정관에 정해졌는가요, 최고 직급이? 아니면 임의로 그렇게 바꾸고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그럼 다른 데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그 기준이 없어서 1급, 2급, 3급이 막 나오는가? 이 부분, 다음에 집행부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사기로 먹고 살아요.
  20년, 16년, 28년 근무해서 8급이다, 7급이다. 그럼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내가 청소년육성재단에 있지만 28년 근무했는데 7급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나. 그들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나이가 되고 그 경력이 되면 어느 정도 직급은 올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도 5급 공무원이다, 4급이다, 3급이다. 청소년육성재단만 특별히 직급이 낮다는 이야기죠.
  센터장 정도 되면 2급 정도로 만들어 주든지, 그렇다고 해서 급여가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전체의 직급을 통일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에, 다시 또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시라고.

○김희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도 그렇다 해야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활동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30년 근무하고 8급 퇴직한다 하면 공무직보다 못한 상황이잖아요. 직급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 개선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46쪽에 경영평가 결과에 보면 조직 관리의 적절성의 지적 사항이,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을 위한, 조직을 효율화를 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인사 관리에도 ‘인사 관리를, 합리적 제도를 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49쪽, 2023년도에 똑같은 지적 사항이 나온다 말입니다. ‘부처 간 인력 조정 관련, 전기 지적 사유에 대한 경영 혁신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 이런 부분은 민원들이, 앞에서 이 내용들을 찾아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민원들로 인해서 지금처럼 적체된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주시고, 고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업무에 대한 것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업 중에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중점사업에, 13쪽입니까? 
  2023 청소년 힙합댄스 경연대회, 1억 도비로 잡아서 했죠?

○김희수 위원  이것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김희수 위원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위원을 보면, 10쪽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운영위원입니까?

○김희수 위원  이들이 하는 일이 지금 보면, 회의 내용을 보면 SNS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더러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위원들이 힙합댄스 경연대회에 대해서 홍보를 뭐를 얼마나 했고,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가요?

○김희수 위원  2회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포항에 있는 영일고등학교, 에이블 댄스 하나 가지고 전국을 제패했어요.

○김희수 위원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들이 알고 있느냐고. 경상북도에서 공연 관람 갈 사람이 얼마나 되고,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접속하고 홈페이지에서 본 적이 있느냐고.

○김희수 위원  4일에 그것 하는지 여기 우리 상임위원들 아는 사람 있었는가요?
  우리 위원들, 상임위에서 예산을 주고 그 사업을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하물며 그럼 일반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과연 힙합댄스 대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달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를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을 빼고 일반인을 넣어서, 아니면 연예인을 넣든지 더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박선하 부위원장, 최태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청소년수련원에서 한 사업 중에 깊이 들어가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상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 청소년들이 인지를 했다면 ‘경북에서 이번에 힙합댄스를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그 동아리를 하니까 참여하지만 거기 참여하는 관중, 이런 부분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홍보가 되어서 ‘경상북도에서 이런 대회를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가 보자.’ 해서 관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청소년들의 호응이 많이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하물며 상임위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11월 4일에 끝났다고 나오네? 

○김희수 위원  아니요, 대표이사님.

○김희수 위원  초청장만 딱 갖다주면, 의회에 갖다 놓으면… 이 위원들 전부 지방에 있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러면 담당자 한 분 정도가, 수련원 원장이든지 아니면 대표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혹시 좀 참석 되겠느냐?”고, 우리를 참석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 정도로 홍보를 넓게 해 주시라. 이야기했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참석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 초청장만 던지고 우리 대회 한다고 그냥 이럴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여러 가지 해서, 홍보 활동을 좀 확대해서, 그 댄스동아리뿐만 아니고 관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서 이 사업이 홍보가 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김희수 위원  그냥 초청장 하나 보내놨다고 해서, 말씀대로 그러면 의회에 가서 안 보면요?

○김희수 위원  예, 전화 한 통씩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의원들보다 경상북도 내 청소년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더 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그리고 예산도 더 키워서 좀 더 크게 하고, 1년에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네 번 하든 자주 하는 게 좋잖아요.

○김희수 위원  한 번에 하지 말고 좀 더 해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고, 그게 경상북도의, 어쩌면 청소년육성재단의 가장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했던 부분에 대한 건 실제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배부해 주고 어느 정도는 조금 해서 오시고요. 본인이 인지를 못 하면 그 담당자가 옆에서 빨리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2년 넘으신 분이 파악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혹시 좀 걸리게 들으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김희수 위원  전반적인 업무를 앞으로 좀 더 많이 파악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들 앞의 그게 도시락 아니지요? 간식이니까 잡수세요. 잡숴가면서 하세요. 앞의 것 뜯어서 잡숴가면서, 배고플 건데. 
  다음 질의하실…
  우리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우리 김치영 대표이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자살·자해 프로그램 집중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표이사님, 작년부터 한 5년 이내에 우리 경상북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자살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일수 위원  그건 퍼센트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51명 정도 경상북도에서 자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 집중심리클리닉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김일수 위원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에 관련되어서 우리 육성재단에서는 어떻게, 청소년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운영 자료하고 그 운영했던 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고, 그리고 대표이사님.

○김일수 위원  감사자료 99쪽에 보시면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인데 청소년 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가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저희들 기성세대인데, 육성재단에서는 청소년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김일수 위원  99쪽에 정책제안대회가 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정책제안실현사업, 여기에 대해 혹시 설명을 좀 잠깐 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내용을?

○김일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이제… 이게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

○김일수 위원  예,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이기도 한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재단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아까 7개 부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다 방문은 해 보셨습니까?

○김일수 위원  혹시 여기 남자쉼터, 구미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일수 위원  센터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혹시 거기 방문해 보셨어요?

○김일수 위원  가 보셨어요?

○김일수 위원  예, 그것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표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우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대표님,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이칠구 위원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이칠구 위원  많이 아쉽지요?

○이칠구 위원  저는 오늘 잠시 뵙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열정이 대단하신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북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6조의2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아쉬움을 피력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제 업무에 상당히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이칠구 위원  어쨌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재선 의원인데 아쉬움이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통폐합에 대한 이런 걸 먼저 우려하고 또, 부작용이라든가 통폐합 과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헤아려서 이런 조항을, 통폐합 조례를 7월에 발의할 때 그때 이런 조항이 만약에 잘못되었더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었겠지 않느냐?
  통폐합 기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의미에서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지 대표님한테 다른 뜻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지사님이 결정을 하셨고, 또 의회에서 통폐합 과정에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부분이 삽입된 겁니다. 향후에 이제 1월 1일부터 조례가…

○이칠구 위원  예, 발효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저도 상당한 부분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센터장 중에 누가 대표로 한 말씀, 제가 더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센터장님들 중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규모가 큰 데가 어디예요? 

○이칠구 위원  예, 센터장님.
  위원장님, 센터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통폐합이 되었을 때, 센터장님이 느낄 때 이 통폐합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칠구 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 말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도 됩니다. 그렇게 뭐 부담 갖지 말고.

○이칠구 위원  통합에 대한, 특별하게 우리 산하기관에서 일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통폐합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해서 향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통폐합에 대해서 큰 센터 운영이나 쉼터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물어보는 이유는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여러분들 의견을 좀 수합을 해서 그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고맙고요.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연임 관련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감사자료 7페이지, 8페이지, 또 11페이지, 12,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죽 한번 보세요. 
  이사회, 또 여러 가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실무위원회,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실행위원회, 보고 계시지요? 

○이칠구 위원  대표님.

○이칠구 위원  계속 연임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다가 연임되고 있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이제 장점을 이야기하면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입니다마는 또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획일적이고 관성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거든요.

○이칠구 위원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향후에 선임할 때는 본 위원이 제안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또 어디냐 하면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산 담당하는 간부님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태림  자체 예산 담당이 있어요?

○이칠구 위원  거기 청소년성문화센터 2022년도 성교육수수료가 원래 예산은 1155만 7000원이지요? 예산은 그렇지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5200이 넘습니다, 맞지요?

○이칠구 위원  그다음 아동청소년쉼터 ’23년도 보면 예산액이 860인데 1896이 되어 있고, 뒤에 나머지 기관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다음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 2900인데 8600이 징수되었습니다. 3배 이상이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이칠구 위원  이건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되었습니다.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림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아까 그것 은행에서 가야 되니까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요. 전체가 끝나기 전에 일정을 봐서 자료 요청한 걸, 청구한 걸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누가 자료 요청했지요? 
    (김일수 위원 거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또, 우리 박선하 위원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하 위원  예,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6페이지부터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육성재단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이사회는 없고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박선하 위원  거기에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대로의 어떤 근거가 있어서 운영될 텐데, 지금 6페이지부터 죽 근거가 있는데 이사회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정관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정관을 제가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근거를 알아야지 그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비교를 해 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대부분 이사회 한 게 네 번을 했는데, 세 번을 했는데 아주 필수적인 것만 하고 그 외의 중요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사회 하는 데 그런 회의록이 전혀 안 보여서 정관상 이사회 의무가 뭔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정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개 시설에서는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태림  그 정관하고요, 7개 위원회, 그 운영위원회 내역하고 그 자료 요청도 똑같이, 같이 올려주시기를…

○위원장 최태림  제가 그러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또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표이사께서 한 달 남았다고 했지요? 한 달 남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싫다 할 것도 없고 보니까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제가 1년 반 동안 육성재단의 7개 팀 센터를 다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 보니까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 남자쉼터에… 근무한 지가 2년 반 그랬지요? 2년 반 동안 세 번 가 봤다. 저도 거기에 두 번 가 봤는데 세 번 가봤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심이 없었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남자쉼터에 가 보니까 정말 사람이 몇 명이 있든 간에 거기에 가면 문화 활동도 할 수 있는 여건, 또 체육 여건 이런 게 자기의 어떤 개성에 맞게끔, 다 가정을 버리고, 학교에서 버림받고 온 아이들인데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되고 또 볼 때는 1인 1실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거의 40평에다가, 직원 6명에다가, 가 보니까 저 자체가 답답한데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까지 방치해 두었는가 느껴서, 그 터도 보고 했는데 우리 정책관님, 이것만큼은 어떤 방법이라도, 지난번에 땅 본 것 있잖아요?

○위원장 최태림  그걸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최태림  또 여성… 그 뭐지요? 아까는 남자쉼터고 여성…

○위원장 최태림  아니 성문화센터 말고요, 아동센터. 거기도 정말 아동센터지만 그 아동들이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날 그 안에서, 제가 “그분들하고 좀 대화가 안 되느냐?” 하니까 “일절 바깥에 출입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동들이 견학도 갈 수 있고 또 문화시설에 가서 놀 수 있는, 앞으로는 사회화,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쉼터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위원장 최태림  항상 안에 가두어 놓으면 창살 없는 감옥이랑 똑같으니까 여러 사람하고 대화하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서로 간의 그 마음을, 그 아동들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요. 항상 그 안에서만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느끼고요.
  또, 성문화센터 교육하는 현장까지도 가봤어요, 학교, 초등학교. 가 보니까 여성들이 그 무거운 짐을 2층, 3층까지 들고 올리는 걸 보니까 ‘정말 힘들구나.’ 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걸 이번에, 뭐 보탬은 안 되지만 만들어 주고 했는데요. 
  정말 이런 것들을 결국은 대표이사님이, 1개월 남았지만 1개월 동안 점검을 해서 다음에 통합이 되었을 때 이걸 다음 대표이사로 누가 오든 간에, 공모를 하든 간에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데에 이건 실정이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좀 목소리를 내서 바꿔주십시오.” 이랬다. 이런 어떤 시스템을 좀, 한 달 남았더라도 준비를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또, 우리 정책관님은 통합이 되면 여성… 물러갑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위원장 최태림  사업은 하고?

○위원장 최태림  전부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태림  그러면 사업은 하고 있으니까, 이 통합이 1월 1일 자로 될지 또 모르니까 되기 전에 그 통합 내용, 조직 내역부터 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이 그때 가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보니까 대표이사가 있고, 나는 양쪽에 행복재단하고 청소년재단하고 본부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벌써 한 두 달, 석 달 되었는데 용역을 줬는데 총장 체제로 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공무원 너희 자리 만드는 것이냐?” 이것 검토를 해 봐야 되나?
  그러면 양쪽에, 처음에는 본부장을 행복재단 본부장, 또 육성재단 본부장을 하면 그쪽의 본부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총장이 총괄한다 이거야. 그러면 또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들은 건요, 대표이사로 장관 출신을 뽑겠다. 장관 출신이 여기 내려와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단지, 통합되기 전에…

○위원장 최태림  그 전에, 11월 말이 되든 12월이 되든 간에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시기를 사회복지…

○위원장 최태림  이도형 과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통합이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 최태림  명심하시고, 알겠지요?

○위원장 최태림  예, 보고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바꾸라는 것 바꿔서 더 좋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꼭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태림  정말, 제가 또 질의할 건 많은데요. 한 달 남았는데…
  아직 잠깐 기다리세요. 마무리 발언 줄게요.
  질의할 것은 많은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한 달 남았는데 질의해 봐야 또 어떻게 할까, 제대로 된 통합을 했으면 안 되겠나 싶고. 제가 또 심지어 양쪽 노조까지 만났습니다. 노조 대표까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통합이 되면 우리 위원들도 보고를 받아보고, 그 보고를 확실히 받아보고 고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통합이 되기 전에 고쳐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이사님이 할 얘기 있습니까? 

○위원장 최태림  예, 하세요.

○위원장 최태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또 집행부하고 자율성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대표이사님, 감사 준비하고 또 감사 받는 데 고생하셨고요. 또 한 달 남았다 하는데요, 섭섭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직원들하고 잘 소통해서 더 나은 육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지만 10배 이상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위원장 최태림  그래야만 우리 경상북도의 청소년들이 또 육성재단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또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요. 섭섭한 건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많은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태림  짧게 말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  과장님,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인사라든지 직급에 대한 게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이렇게 정해졌는가요?

○김희수 위원  아니, 여성장애인복지관 1급, 2급, 3급, 4급, 그렇게 있어요.

○김희수 위원  이것은 왜 자체에서 안 되는가?

○김희수 위원  아까 그 자료 중에 규정집하고, 추가로 제가 정관하고 규정집 전부 요청하라고.
    (「정관은 요청해 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여기서 문제 같으면 의회에서 풀어주고 집행부도 풀어줘야 돼요. 

○김희수 위원  통합하고 관계없이.

○김희수 위원  아니, 29년 근무하고 5급이고, 18년 근무하고 7급이고, 8급이고 하면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어디는 5년 근무하면 3급이고.

○김희수 위원  지금 이전에 통합 이야기를 안 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고, 이제 와서 통합 이야기 나온다고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그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자율권을 줘야 이 조직 운영을 할 것 아니냐고. 예산에 대한 감사만 하면 되지, 여기 직원 채용하는 것까지 전부 우리 도청에서 보내려고…

○김희수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김희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나중에 좀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직급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도 아까 위원장님이 통합이 좋은 방법도 있고 나쁜 방법도 있어요. 통합 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통합이 의미가 있느냐고. 오히려 세부적으로 두 조직이 더 열정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면밀히 판단해서 통합이 됐을 때 이 조직에서 저 조직 밑으로 들어간다, 저 조직에서 이 조직 밑으로, 이 부분도 서로 조직 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어느 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를 좀 더 연구하고 의회와 소통하고 해서 그렇게 결론 짓도록 바라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림  꼭 명심하시고요.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행정에서 갑질을 많이 했구먼요. 앞으로 그 갑질 없도록 만들고요. 또 급수도 지난번에 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이 되면 동등한, 열심히 하면… 이게 어느 곳하고 출연기관 마찬가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소홀함이 좀 있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정책관님, 앞으로 관리할 때 갑질 너무 하지 마시고. 또 팀장, 아까 사무관 이야기하데요. 팀장, 너무 갑질하지 마시고. 정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책관님, 확실히 명심하시고요. 또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2일 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육성재단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14시부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