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의사담당관 장경곤  휴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교육감 김주현  의원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또 저희들 그간 교육행정을 다루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층적인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고 또 질문에 답을 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을 듣고 질문에 따르는 답변은 다음 제가 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답을 드리면서 그것이 뭐냐하면 저 단독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법의 개정 또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점들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 또 관심이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행정을 또 현안 사안들을 다루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그래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금년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 가운데 저희들도 큰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들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고심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가운데 첫째 예를 하나 들면 미래 사회 21세기를 대비한 뜻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방안을 또 장학의 구현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의원님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미래사회를 대비한 이를테면 21세기를 전망하는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는 21세기의 대비이고 국내적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대비이고 지역적으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첫 번째 학년을 맞이하는 학년을 계기로 해서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교육을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들도 깊은 관심을 두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신 그내용 가운데는 상당한 부분이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해결할 사안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저는 바로 어제 그저께입니다. 
  교육부에 딴 소관이 있어서 장관님을 뵙고 직접 말씀을 드린 내용 가운데 저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교행정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십디다,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고등교육은 대학에 일임하십시오.
  정부가 교육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은 보통 교육입니다.
  우리 가정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크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키웁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대학을 갈 때는 자취를 하든 하숙을 하든 대학을 보냅니다.
  이제 성인단위가 되었으니까 어떤 자율성을 믿고 내보냅니다.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은 대학당국에 완전히 일임을 하십시오.
  보통교육을 정부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면 그 비근한 예로는 오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과학교육을 위한 기교재 정비 대책이 뭐냐 하는데 대한 관심도 계셨습니다.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한 대책이 뭐냐하는 말씀도 그런 것을 저도 장관님께 직접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초과학 교육을 다져가야 할 현 시점인데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컴푸터」교육을 위해서 일선 학교에 「컴푸터」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되어 있는 비율이 약 37%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 컴퓨터」보급도 정부 예산에서 보급된 것이 아니고 통신공사에서 주관하는 공중 전화에서 낙전 끌어 모은 그 돈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기증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기증을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학교 「컴푸터」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기초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컴퓨터」교육을 위해서는 정부예산으로도 책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학교체육을 위한 대책이 뭐냐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이 학교 교육 육성을 위해서 그간에 저희들도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 단독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국정 감사반이 왔을 때 국회의원들 한테도 저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현재 동결되어 있는 준조세성 성금 이것은 학교체육만을 이것은 국민교육이니까 학교교육을 위한 성금만은 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로 어제 그저께도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 준 조세성 성금을 동결하는 한이 있어도 학교 아이들 체육교육을 위한 성금만은 풀어주어야 학교체육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나도 노력을 해보겠다" 이제 교육부에 기본정책을 고등 교육에서부터 보통교육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방향을 강구 하겠다고 하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교육부당국과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그러한 저희들이 안고있는 현안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가는데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해주신 그 내용들이 저에게는 많은 용기와 힘을 주시게 되었다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기본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종 의원님께서 학생야영장 설치 확대방안이 뭐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현재 다섯 개의 야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영장은 저희들은 매년 2개내지 3개씩을 확충를 해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96년까지는 18개의 야영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야영장 설치대상은 의원님께서 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교가 통폐합되게 됨에 따라서 폐교되는 대상시설 또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은 '96년까지 18개소의 야영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극적인 목표는 시군당 동일한 야영장 또는 학생인구가 많은 비교적 대도시 에는 2개도 설치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96년까지 18개소의 야영장을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국제이해교육 및 통일에 대한 대비교육 방안이 무엇이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교육현장에 서있는 교사들의 안목을 어떻게 키워갈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 중에 큰 과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간 교사중심 해외연수를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서 매년 그 연수인원을 더 확대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439명을 한 것에 이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약 500명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에 기초한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교사들이 각기 그 견문록을 책자를 만들어서 일선의 모든 교사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연수 인원을 더 확대하고자하는 욕심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여기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되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 점진적인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통일이 가시권안에 들어올 정도로 성큼 성숙되어온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언젠가는 저희들끼리 남북의 아이들이 만나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비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우월성교육에 주력을 바탕으로 하고 단 북한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해 온 가장 근본적인 「이슈」가 반공, 멸공이었습니다.
  이제 이북에 북한에 대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표는 과거에 멸공이다 반공이다 하는 그 체제에서 벗어나서 북한을 바르게 북한현실을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이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혔을 때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우리 나라에 전통민속 민요 세시풍토 등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를 재현을 시켜주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도 알고 이북의 아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쉽게 접촉 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 국내적으로 국토순례를 통해서 성지를 순례시키고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마는 통일 저축을 시키고자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순례 성지답사 또는 통일저축 등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종 의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학교시설 용지확보 기준을 완화 및 도시계획을 사전에 표시할 수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용지결정은 도시계획시설 기준령에 의해서 시설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2,500세대를 한 주거 지역으로 해서 국민학교 한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2개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중하교 하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하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준은 일반 조정행정협의측과 협조가 되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2,500세대의 거주단지가 설정되게 될 때 반드시 교육시설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예고도 됩니다. 
  이것은 학교부지다 하는 것이 예고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부지 매입하는 문제 또는 공사진행을 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큰 지장없이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가 간혹은 운영해 가다보면 문제가 있지요 이를테면 2,500세대가 처음에 2,500세대를 짓겠다고 했는데 한 국민학교 1개의 시설결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2,500세대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한 2,000세대 쯤 짓는다고 했을 때는 학교시설 결정이 안 될게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안되니까요. 그래서 2,000세대가 또 하나는 못해주고 또 하나는 못해주고 했을 때는 이게 계획과 달리 운영되어 가는 경우도 없는바 또 학교라는 것은 또 이전 학교시설 재배치를 해야 할 경우도 또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기본적인 것은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정행정협의회측과 협조가 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조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나계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노력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을 좀더 자율성 능동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일본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나라의 교육현장에 또는 어떤 방법이냐 기술이 아쉬움을 느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선 저자신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좁은 소견이 되어 가지고 일본에 유치원 교육현장이 국민학교 교육현장을 참! 나의원님께서 보신 안목만큼 저 자신은 갖고 있지는 못 합니다.
  그런 기회를 아직 갖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우선 저희들도 유치원 교육 국민학교 초등교육은 그러한 자율성을 또는 능동적인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은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치원의 교육과정의 운영 기본 방향은 그 기본 정신은 아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어울려 놀고 또 자기의견 대로 자기의견을 마음껏 진술할 수 있는 거기에 통제가 없습니다.
  어떤 위험한 요소 결정적인 무슨 통제가 되어야할 사항이 아니고는 지도교사가 아이들의 어떤 행위를 어떤 형식적인 절차의 규격에 맞추기 위해서 통제하고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해서 심지어 유치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을 저희들은 놀이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껏 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학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도 지금 금년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의도한 뜻은 다른 뜻에 또 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에 학생회 국민학교는 어린이회 그 회의실을 활성화시켜라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적어도 도의회 도교육위원회 회의실과 같은 체제의 회의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사를 발표할수 있는 발표능력 또는 남의 의견을 들을 줄 아는 듣는 자세를 길러주기 위한 그런 뜻에서 학생회 어린이회 회의장을 활성화시킬 것을 금년에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또 자기 감정을 거리낌없이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앞에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학생수련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또는 자기 감정을 수련을 시키고 호연지기를 기르고 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 운영해 가고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또 더욱이 금년에는 저희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제목을 저희들은 열린학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어떤「 아카데믹(academic:학구적)」한 이런 체제에서부터 벗어나서 개방된 학교 이래서 이 이름을 열린 학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열린 학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이것을 다른 학교에 보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도 지정 시범학교로 한 학교를 정해서 의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계찬 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초등학교 고학년 반장선거 개선방향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반장 국민학교 아이들의 반장 선거문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학교의  어린이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어린이회를 어떻게 하면 더 참 활발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반장선거라고 하는 문제는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육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도하는 것은 현장에서야 이 반장선거를 이를테면 부끄러운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참 공명 선거가 되도록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계찬 의원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앞에 저도 오전에 들으면서 질문을 하실 때 저 혼자 생각은 이게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랬다고 아이들 국민학교 반장선거 마당에 그런 우리가 바랍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책임이 아이들에 대한 본보기가 어른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본보기의 대상은 교사입니다. 
  교사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 혼자 이렇게 자문자답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어쨌던 공정선거가 되도록 저희들은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극성스럽다고 할까요? 
  조금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없도록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반장을 1년내내 반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별 반장제도 또는 월별 반장제도 또 분기별 반장제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윤번제로 반장근무를 시켜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비교육적인 현상도 막고 또는 어린이회의 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 균등도 보장이 되고 이런 뜻에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내 대개의 학교에서는 이 분기별 반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일 반장제도도 구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사실 또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래서 저희들은 그런 모순을 비교육적인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저희들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참 제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계찬 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 주신 대구 교육대학졸업자가 이에 대구에는 우수한 아이들이 가고 경북에는 그렇지못한 아이가 온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그러니 본도에 교육대학을 유치할 계획은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권인기 의원임도 함께 해주셔서 두 의원님께서 함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교대 국립대학 사범대학 국립사범대학 졸업생들은 과거에는 이것이 교사 임용령이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우선 임용하게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우선 임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립대학의 사범대학 졸업생보다는 국립대학 사범대학을 사립 교육대학 보다는 국립교육대학의 졸업생들을 우선 임용하고 그 나머지 TO가 있을 때 사립사범 대학의 졸업생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용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져서 이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국립과 사립을 등차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 이래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서 지금은 이게 국립이고 사립이고 망라 해서 교원이 10명 필요하다면 다 어디든지 다 쓸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자니 공개 채용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대구에 가서도 응시할수 있고 경북에 와서도 응시할 수도 있고 서울에 가서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응시 할 수 있는 걸예요, 그래 놓으니까 교대 졸업생들이 우선 자기 생활권 안에 대구에 1차 응시를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성적우수 성적이 좀 나쁘다고 그 구별이 무척 좀 절박한 구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던 저희들이 희망하는 뭐랄까요, 좀 성적이 나은 아이들이 우리 도에 왔으면 하는 바램이야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서를 내는 것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원서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대학 당국과 금년도가 아니고 지난 학년도입니다. 
  '92년도 교원 수급을 위해서 이렇게 불이익해서는 인되니까 기회균등을 유지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먼저 몇 가지 냈습니다.
  이를테면 출신도별로 배정을 해달라 대구시내 고등학교 졸업생은 대구시내 보내고 경부도내 고등학교 출신은 경북도에 보내고 출신고등학교별로 배정을 해달라 는 안도 제시를 해봤고 그게 안돼요. 안되어서 첫째 아이들이 그걸 희망하지 않고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당국과 교육대학 당국과 절충한 것이 성적 100분의 5 이내의 학생이 우리 경북도를 희망했을 때는 우리는 경합지역 임용하겠다, 사실 경합지역에 교사들이 교대 졸업하고 우리도내 경합지역에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심이삼년 심오륙년 교육경력을 가져야 경합지역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분의 5 범위 안에 학생이 경북도에 배정을 희망 했을 때는 경합지역에 우선 임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당국에서도 학생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도에 상당히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금년에 경북도에 왔습니다.
  또 그 다음 저희들은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책으로는 경북도에서 교육대학에 가겠다고 할 때에 경북도내 고등학교 교장이 교대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추천제도를 실시해서 추천이 되게되면 그 학생은 졸업을 하고 경북도에 근무하는 것을 약속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아이는 경북도에 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제도를 우수한 학생을 교육대학에 추천을 하도록 하고 또 그 수도 작년에 비해서 "90년에 비해서 '91년도에 저희들이 10%에서 20%를 추천하도록 대학 당국과 협의가 되어서 우수한 아이들을 추천해 주고 또 아이들을 우선 입학시켜주고 또 아이들이 저희들 도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우수 교원 확보 방안으로 그러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제도를 더 합리적인 제도가 있으면 연구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뜻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대 교원 수급계획이 이렇게 공개 전형 제도로 바뀌어 교대 출신 우선 임용제도가 폐지가 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교원 수급계획에 차질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이 됐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안동대학의 총장님과 직접 만났습니다.
  자, 상황이 교원 초등교원 수급계획이 이렇게 달라 졌습니다,
  그러니 이 대책을 대학에서 한번 세워 보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그 정보를 줬습니다, 주고 총장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총장님도 또 저도 같이 함께 교원 대학 유치를 위한  운동을 한번 노력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북도내에 교육대학을 따로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상도 어렵소 정부가 그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동대학에 과거에 안동에 교육대학이 있었고 지금 안동대학에 중등에 윤리 수학 영어 교직 과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교육과만 병설이 되면 되는 거다, 시설도 필요 없고 교수들도 필요 없고 병설만 되면 되는 것이다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총장과 제가 서울에 가서 교육부 당국과 협의도 했고 심지어 얘기가 좀 우습습니다만 당 차원에서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교육부가 결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추진을 학 계획입니다.
  나계찬 의원님 다음으로 질문해 주신 전교생이 50명 미만인 국민학교 또 30명 미만인 분교장 또 국민학교는 분교장을 분교장은 통폐합할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전교생이 50명 미만인 국민학교는 62개교가 있습니다.
  또 힉생수 30명미만인 분교장은 142개 분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를테면 참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이 뭐냐는 말씀은 저희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계획대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그 추진 실적은 계획에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 통폐합을 하는 기준은 본교 통폐합은 학교 단위 학생수가 180명 이하고 6학급 미만으로 4Km 거리안에 학교가 하나 있고 그런 학교는 본교끼리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고……
  그 다음 분교장 통폐합은 분교장이 학생이 10명 미만이면 분교장 분교장 통폐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분교장 격하는 분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것은 이에 격하라는 말이 좀 우습습니다마는 하나의 학칙 변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안 좋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본교에서 분교가 되는 것은 학생 100명 이하는 분교장으로 바뀌어 지도록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대로 다는 이렇게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세워서 이 통폐합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92년도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통폐합한 학교가 62개 학교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93년에 53개 학교를 통폐합 시킬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앞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획보다는 통폐합 실적은 더 수가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의 계획은 '95년도까지는 160개 학교의 통폐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을 통한 어떤 효과적인 학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나계찬 의원님 다음 질의해주신 고등학교 평준화에 따르는 문제점과 대책이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은 물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대책은 그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하는데서……
  대도시는 평준화 시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내에는 그 간에 안동시가 평준화 지역으로 평준화 시책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안동이라는 그 지역의 여건이 평준화로 인한 얻는 점 보다는 잃는 점이 많다고 하는 지방의 여론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 안동지역의 평준화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북도에는 평준화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나계찬 의원님 다음 말씀해주신 공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부정과 관련 본도의 현황과 부정에 대한 조치결과 또 앞으로의 대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척 부끄러운 말씀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채용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민학교나 중등이나 공개 채용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 뭐 없습니다. 
  한 건도 부정이 없습니다.
  시험을 치고 사전에 발령 대상을 본인에게 미리 순위를 발표해 줍니다.
  그러니 부정이란 있을수 없는데 다만 이건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의 임용은 사립학교의 재단이사장이 교사를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 간에 의원님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과거가 다 기억이 되실겁니다마는 그래서 그간에 많이 참 수정이 되고 또 지도가 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참 엄격한 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바로 잡혀 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영천에 성남여중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교사가 정규교사로 발령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 임시교사로 들어왔답니다.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뭐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그걸 알았습니다. 
  알고 현장에 감사를 투입를 해서 전부 시정조치를 다 시켰습니다.
  또 그 결과로 관계자들을 전부위법 조치를 다 했습니다. 
  사실 그간에 이런 등속의 문제는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으로는 과감한 감독권 행사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 교장을 파면을 시키고 재단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를 하고 재단 이사를 전원해체를,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투입해서 학교 운영을 하고 현재도 그 학교가 안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경주에 있는 내남 중 고등학교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조치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발본색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불미한 일이 금후 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인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민주 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자치 능력개발 또는 그 배양방안이 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주시민 자질을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민주시민 자질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뜻은 앞에 말씀드린  남북 통일을 대비한 통일 대비교육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민주시민 지질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첫째 앞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학생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어린이회 뿐 아니고 중학교도 이 학생회 회의장부터 그와 같이 규격에 맞게 정상적인 회의 진행 절차가 되도록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한 자치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랑교육원 야영장 또는 학교 단위의 수련 각종 수련대회를 통해서 또 수련기회를 통해서 자기 지도능력을 길러 가지고자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극기훈련을 통해서 극기력을 기르고 금년에 저희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5개 야영장에 훈련을 통한 극기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한 야영장당 3,5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극기훈련시설을 지난 겨울에 '91년도 하반기에 전부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야영장 화랑교육원 학교 단위 수련활동을 통해서 자기 지도능력을 길러 나가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아이들의 봉사활동 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학생은 어느 봉사단체든 간에 한 단체에는 가입이 되어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치력을 길러 나가는데 노력을 할 계획이고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는 유치원 국민학교에 놀이방 중학교에 예절실, 고등학교에 생활관을 설치해서 예절 생활을 익히고 봉사활동의 장으로 만들어서 봉사활동 또 자치능력을 길러 나가는데 노력을 하도록 　겠습니다.
  권인기 의원님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청소년 도덕성 확립방안이 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는 일입니다마는 도덕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가장 앞서 우리가 활용돼야 할 것이 생활예절을 기르고자 저희들은 정학의 방향을 설정해서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예절을 기르기 위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또 일선 교육청에서도 개발했고 단위학교에서도 생활예절 교육을 위한 자료를 개발해서 생활 예절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예절을 함으로서 도덕성이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생활예절을 모르고는 도덕성이 형성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생활예절을 통해서 도덕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생활예절이 또 생활예절을 통한 도덕성을 확립을 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으로는 우리 나라의 선현 또는 위인, 이런 분들 또는 옛날에 쓰여져 오던 고전,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학년성에 맞게 교재를 재편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나라의 선현들의 말씀, 또 고전에서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대학, 논어, 맹자에 이르기 까지 아이들의 예절을 알고 도덕성을 기르고 교양을 기를 수 있는 교재들을 재 편집을 해서 이것을 학년성에 맞게 국민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으로 학년성에 맞게 편성을 해서 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원고를 저명한 전문교사들에게 용역을 줘서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학기 되면 그 자료가 일선 학교까지 보급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지적해 주신 가운데 교사들의 도덕성이라고도 말씀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핵생들에 대한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도 그런 자료를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가는 것과 함께 교사들에 작년 보다 연수기회를 더 확대해서 교사들의 도덕성함양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기 의원님 다음 말씀해 주신 과학교육의 육성방안이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과학 교육의 육성방안에 대한 저희들의 그 의지는 앞에 제가 교육부 장관님을 어제 그저께 만나 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어쨌던 이 과학교육의 육성을 시켜야 하고 육성시킬 기반은 과학실험 또는 교육을 시킬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당국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들은 약 8억5천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선 학교에 과학 교재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68% 67.8%에 있는 과학 교재 보유률을 '96년도까지는 적어도 90%까지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은 과학교육진흥을 위해서 경상북도가 저희들은 도가 안고 있는 하나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벽지 오지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과학차를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차를 운영을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벽지학교를 순회해가면서 과학교육을 실험실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각 교육청에는 과학자료실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교육청당 년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교육청당 실험실습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도 단위에서 일선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위한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 교육의 담당 시간이 얼마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민학교는 1, 2학년이 주당 2시간을 맡고 있고 4학년 5학년 6학년은 주당 4시간의 과학 수업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는 1학년 2학년이 대개 4-6시간, 4시간 내지 6시간이 배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에 과학 교육을 위한 시설이 빈약하다, 그 중에도 과학고등학교도 없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절감을 하고 금년도에 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할 계획을 세워서 현재 작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93년도 개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인기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농업고등학교 운영문제에 저희들도 큰 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던 이 농업고등학교는 학칙을 변경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도내에 농업계 고등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학칙을 변경을 시켜서 더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 단지 안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 는 농공고등학교로 학칙을 변경 운영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시 근교에 있는 학교는 식품가공과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학과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학칙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농촌 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농기계 또는 지역주민의 생산단지와 관련이 있는 학과를 선정해서 학칙을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식품가공과 또는 생산과 관련되는 학과로 상당한 학교가 이미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 새로운 교과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농고의 경영을 지금까지 농업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노작 중심 교육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또는 힘으로 노동력으로 실습을 해 왔던 것을 이제 과학 영농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그 이외에 농고 활성화의 일환의 하나로는 농기계 공동 실습소를 저희들도 저희들 도내에 한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전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일정한 기간의 교육을 실습교육을 받아서 이수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인기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도시 인근의 위장전입과 전입에 따른 교위가 악화되어 가는데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학군제가 가지고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앞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릴 때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그 질의를 듣고 저희들은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 학군제 문제는 아시다시피 교육법 시행령으로 묶여져 있는 제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청 단위로 저희들……
  우선 제 자신이 교육감의 힘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또 사실 이 문제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이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도 많은 분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으로 고심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그렇습니다.
  허위진출이 현재 규정으로는 국민학교 아이가 이주를 간다, 소속학교에 원래 학교의 교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주민등록만 옮겨갑니다. 
  주민등록이 퇴거 신고를 내면 퇴거를 시켜주니 주민등록을 옮겨갑니다. 
  옮겨져 가면 옮겨져 간데서 학교가 배정이 되어 입학이 됩니다. 
  입학된 학교에서 교장이 원래 학교 교장 앞으로 이 아이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원본을 보내달라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의 교육행정조직으로는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더 깊이 연구를 해서 또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하게 어떤 제도를 설정함으로서 또 어떤 저희들이 지시함으로서 해결지시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우선 저희들도 이것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도내의 학교가 영세화 되어가고 있는 원인이 비단 학교 학생들의 도시전출만이 원인은 아닐테지요마는 학생들의 도시 전출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비중을 가진 원인이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더 깊이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인기 의원님 두 번째 말씀해주신 교육대학 졸업생 대구지력 발령기준 말씀 아까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답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기 의원님 다음 말씀해주신 부부교사 우대제 채택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부부교사는 원 취지는 부부교사라는 문제가 인사 현장에 부부교사라는 문제가 형성이 된 것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교사의 생활안정 또 생활안정을 통해서 교육의 어떤 기여도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이것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어느 폭이건 어느 수준이건 간에 이것이 참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저희들 도의 입장은 부부교사가 한분은 1구역에 있고 한분은 4구역에 있다고 했을 때 희망은 4구역에 있는분 이 1구역으로 올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부부교사다, 이 부부교사는 같이 주거가 되도록 되어져야 할 것이 규정에 인사규정에 기준이 있지 않느냐 요구가 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옵니다.
  저희들이 운영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불급지로 몰아준다는 것입니다.
  1급지 에 한분이 있고 한분이 4급지에 있을 때 4급지에 있는 분을 1급지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1급지에 있는 분이 4급지로 갈려고 하면 4급지로 몰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선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그 상위급지로 우선 조정은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 부부교사 인사문제를 저희들이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출신이 교장승진시 우대되는 이유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실지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가 무척 안 됐습니다마는 전문직이라는 개념이 옛날과 지금은 또 이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이라도 기준이 어디냐고 하면 그것도 저는 막연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던 요즘 전문직에 대한 어떤 선호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교사시절과 비교해 보면 선호도가 크게 달라 졌습니다.
  전문직을 크게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초등이 전문직을 그래도 희망하는 수가 좀 많은 편이고 중등은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더 낮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직에 들어와 놓으면 사실 일선학교 교사때 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현장에서 장학지도를 해야 되고 장학지도를 하자면 그냥 현장에 가서 지도가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으로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교사가 하는 역할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전문직에 와서 자기 역할수행을 수행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전문직들을 나갈 때 그래도 조금 예우를 해주는 것이 도리에 안 맞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하게 해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일반 교원들이 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특별하게 우대하는 그런 제도는 그런 시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평이동에서 수평에서 조금 상항 조정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정도로 운영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너무 과다한 예우가 우대가 되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어떤 상대적으로 불쾌감을 일으키고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권인기 의원님 다음 말씀해주신 대도시 도내 시군소재지  읍단위 공립고등학교에 현존 공립고등학교의 현황과 읍단위 고등학교가 설립되어있지 않는 지역의 그 이유과 대책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저희들 도내에 읍단위의 공립고등학교가 없는데는 청도, 칠곡, 그렇습니다.
  청도 칠곡이 읍단위에 공립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2지역은 이미 거기에 다 사립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 수급계획상 공립고등학교를 다시 또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했지 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언젠가 다음 또 그 지역에 칠곡 또는 청도에 이를테면 도시형성이 달라져서 학생수급계획이 달라지고 고등학교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설립을 합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권인기 의원님 다음 말씀해주신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신사조에 맞는 교육대책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사자질 향상 참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해가는 기본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우수한 교사를 양질의 교사를 교단에 세우는 일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교단에 선 교사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의욕적인 교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2가지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목표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자질향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교단에 서 있는 교사를 더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양질의 교사를 교단에 세우는 일과 그 맥락이 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입니다. 
  교사가 교육을 하는 사람은 교단에 선 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은 그 교사를 더욱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행정의 소임입니다.
 그러면 그 교사가 더 자기 자질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좀더 훌륭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 한가지 예를 들면「 컴퓨터」교육 이제 기초과학중에 「컴푸터」교육이라는 말씀을 아까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컴퓨터」교육을 위해서 내가 아이들의 
「 컴퓨터」를 지도하기 위해서 내가 「 컴퓨터」연수를 받겠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그 선생님이 어느 장소에 가서 받더라도 「 컴퓨터」교육을 연수를 받게 되면 그 연수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수비용을 저희들이 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금년에 저희들은 마련을 했습니다.
  또 그 자질을 석. 학사 학위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석.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학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들은 교원들이 한사람이 한 「서클」에 반드시 참여 하자, 그래서 교원들의 한 「서클」 활성화 시킵니다.
  「서클」단위로 년간 1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서클 단위로 자기 전문분야에 「서클」 활동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그 덕분으로 저희들은 작년에 과학교육 「서클」입니다.
  과학교육 「서클」이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저희들 도가 받아온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교원 「서클」을 더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고 또 교원들로부터 현상 논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래서 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인기 의원님 다음 말씀해 주신 정부의 준조세성 철폐로 인한 도내 고등학교의 문제점과 체육시간의 확대화 체육의 활성화 교육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육성대책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조세성 철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략을 드릴까 싶습니다.
  체육시간 중고등학교의 체육시간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이 체육 교과…….체육 과정 운영은 체육과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한선이 반드시 중학교는 2시간해라. 고등학교는 3시간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2시간 내지 최고 교는 4시간인가…… 4시간 까지 상한선을 두고 학교 형편에 따라서 2시간을 선택할수 도 있고 3시간을 선택할수 도 있고 그렇게 여유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원 전체 교원수의 조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체육시간의 최대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체육이 생활화 되도록 하는 대책이 뭐냐 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인 비단 체육뿐만 아닙니다.
  한 학생 '1인1악시', '1인 1운동' 이것이 저희들은 '1인1악기' '1인 1운동'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은 아이들의 잔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어느 악기든지 어느 종목의 운동이든지 한 종목의 운동을 지도를 시키도록 저희들이 장학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대책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청소년육성 대책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까지 18개의 야영장을 설치하여 또 가급적 각 시군 마다 야영장을 반드시 설치하여 학생들의 수련기회에 극기훈련을 활성화 시켜서 청소년을 건전하게 지도해 나갈 작위적인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인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잠시 제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조금…… 중앙에서 온전화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전화를 잠깐 받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감 김주현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게 너무 장황하게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답변을 드린 가운데 권인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읍 지역에 공립고등학교가 없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저가 답변을 드린 가운데 읍지역에 공립고등학교가 없는 곳은 청도 칠곡이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사실 현재 행정구역상 읍소재지에 공립고등학교가 없는데가 더러 또 있습니다.
  그것은 왜 제가 생략했느냐 하면 군청소재지 시군소재지 단위로 그런 뜻으로 설명드린 거고 읍지역에 공립고등학교 없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시 소재지에 공립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 안 드리고 없는 그 두 지역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기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군제로 인하여 본 도 학생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에서 몇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학군제에 따르는 장단점을 앞에도 가 학군제……이미 앞의 의원님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이 학군제로 인한 이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개선을 하려고 하니 저희들이 단독적인 힘으로 벅차고 그래서 앞으로 관계기관 또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학군제 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바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째든 학군문제는 저희들도 더 깊이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청재산 관리 교육청 재산이 등기 매입 변경실적과 현황이 어떠냐, 사용불가능한 재산은 처분하여 교육학습 자료재원으로 재활용할 뜻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교육청 재산의 매입등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게 됨에 따라서 시군 교육장 또는 일선 시장 군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경상북도 교육감 자치단체 단위인 교육감으로 권리승계가 되는 그런 절차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명의변경을 추진한 실적은 지금 현재 약 70%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0%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30%에 해당하는 물량의 변경업무가 관계기관에 접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완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명의는 사실상 지금명의가 경상북도 교육감 앞으로 등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초중학교에 해당되는 재산은 시군 교육장이 관리를 하도록 권한이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양 조치를 하는 것은 관리권을 이양시키는 것은 재산의 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래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재산을 처리해서 교육재산으로 재활용할수 있는 뜻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지 당장 필요가 없고 필요성이 적은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맞게 처분하도록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재산처분은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재산은 교육용 재산으로 다시 투입이될 수 없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육용재산으로 전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다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 다음 질의 해주신 교육청 간담회 예산 집행이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학부형과의 간담회의 예산이 지금 없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학부형과 간담회를 하기 위한 예산의 독립된 예산은 실지 없습니다. 
  없으나 사안에 따라서 간담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될 때 그때는 학부형이 참여해야 할 경우는 학부형을 꼭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저희가 교육감이 직접학부형과 직접 간담회를 하지 않더라도 일선 학교 교장이 또는 시군 교육장이 학부형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 듣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가운데 '89년부터 '91년 사이에 실적이 뭐냐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91년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학부형들과 관련이 되었던 간담회는 이 학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학부형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에 저희들이 보는 삼락회 회원 마을교사 자원 봉사단 다 따지고 보면 학부형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어서 간담회를 한 것이 횟수가 199회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3,55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91년도의 예를 들면 그런 실적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은 부형들과의 간담회가 더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중이신 것 같아서 앞으로 부형과의 간담회 기회를 더 유기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대 의원님께서 다음 말씀해 주신 본도 장학 지도와 시군 교육청 장학지도의구분과 역할이 뭐가 다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학지도를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 장학진이 하는 것이나 저희들 도단위 장학진이 하는 것이나 기능이나 역할은 같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소관 관할 구역이 이를테면 시군장학 진은 시군 초중학교를 우선 관할을 합니다.
  또 저희들 도의 장학진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은 시군이 전담을 해서 장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단위 장학의 방향…….권장사항이 일선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 ……일선의 국민학교까지 현장을 가보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학의 전담은 시군 교육청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는 횟수라고 하는 것은 국민학교가 약 전체 도내 국민학교 중에 10% 내지 15% 그런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은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대개 매년 고등학교를 전 고등학교를 다 가 볼수는 없고 해서 대개 격년제로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장학지도를 가서 하루 두학교 세 학교를 둘러 보고서 그 효과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사실 장학지도를 한 시군을 맡으면 그 한 시군 그 시군안에 여러 학교를 둘러보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장학의 방법을 하루 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전일 장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를 그냥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주신 교육청 학무과 일반 행정사무가 폭주하고 있고 따라서 장학진이 그 장학의 기능과 역할수행에 지장이 있다  그 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 의원님께서 학무과 장학진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관리과 일반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개 장학진의 경우 하루 평균 생산 공문이 두건정도, 생산공문이 된다 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외 그 생산 공문이 두건 내지 세건 된다고 해도 그 뿐만 아니고 관내 학교사안에 따라서 그건 뭐 학교수가 많으니까 그 사안이 형성되는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4. 5시간 너더댓 시간을 그 사안 수습대책 현장확인 등으로 업무에 시간을 뺏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의 본연의 업무인 자기연질 자기연구 에 지장이 있다고 한 사실은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의 대책은 이 행사를 가급적이면 간소화 하도록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질의 행사는 통합해서 운영해 가는 방안 그 다음 업무를 전산화 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도내에 126개소에 전산 「센타」를 설치 했습니다.
  교육청 또는 그 중심학교에 설치를 해서 교원들의 성적처리업무 또 직원들의 장학진이고 일반진이고 직원들의 급여업무가 이제 전부 전산처리 하도록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전 학교단위로 일반업무를 전산화 하도록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산화 되게 되면 업무량은 상당히 경감이 되리라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산화 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 주신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 운영의 현황과 복식수업에 대한 현황이 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국민학교 전담제가 나오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국민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수업담당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부담을 줄여 달라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예체능을 전담제를 시키자 그러므로서 한 선생님이 적어도 30-32시간을 맡고 있던 선생님의 경우는 적어도 3시간 내지 4시간이 경감이 된다, 그러니 전담제를 시행하자고 하는 발상에서 이 전담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담제 시행의 일환으로 그런 전담제를 누가 하느냐? 
  그래 정식교사제도를 금년에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정치적 교사가 배치돼 있기도 했만 정치 교사 수가 금년에 다소 증원이 돼서 대개 지금 국민학교 4학년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7학급까지는 1명씩 16학급까지는 2명씩 뭐 그런 단계적으로 정치 교사가 배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배치가 되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치한 것이 474명이 275개 학교에 정치교사가 배치가 돼있습니다. 
  됐는데 이게 또 이제 사실 저희들  운영상에 또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교사로 간 그 교사가 정치교사로 가서 교과를 전담을 해야되는데 이 전담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음악만 맡게 되느냐, 나는 왜 체육만 맡게 되느냐, 나도 학업을 맡아야 되겠다',이거 이제 전담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또 하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음 복식수업에 대한 어려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게 2복식 3복식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식수업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계획 이상으로 추진하겠다는 잎의 보고도 역시 복식수업 해결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마는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시책도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 현재 운영 되고 있는 복식학급 운영에 따르는 복식학급 운영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선생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식학급 운영에 따르는 괴로움과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할까 해서 자료개발을 해서 보내드린 바도 있습니다.
  어쨌던 이 복식학급 해결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개선책을 구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 주신 교원의 통근거리 통근시간의 적절한 기준 또 통근현황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사실 저희들이 대구근교에 있는 학교에 교사들이 통근을 상당수가 하고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근은 거리가 몇km까지 한 한다고 하는 그런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
  과거에 70년대에 한때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통근 가능한 거리 그래서 소요시간 1시간 이런 기준으로 소요시간 1시간 넘으면 통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시가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와 지금과는 어떤 지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여건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교통 수단이 달라지고 또 교통거리도 거리에 따르는 소요시간도 달라지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통근으로 인해서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강력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흔히 지역의 지방에서 대구 근교 변두리에서 퇴근시간 이후 되면 선생 없는 지역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 생활지도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을 시간을 정해서 규제하지는 않지요마는 통근을 하되 아이들 지역단위로 생활지도 대책을 또 그 계획을 세워서 지도해야 할 때 통근으로 인해서 안 하는 이유는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또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질의 가운데 청송에 어느 학교 교사가 10시 돼서 학교에 도착했다고 하는 사실은 제가 꼭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차 감독기관인 교육장부터 제가 한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근하는 현황은 어떠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현황도 저희들이 참고로 대개의 수준을 조사를 해 봅니다. 
  도시에 대개 통근하는 수보다는 그 지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다, 그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거리에 따라서 대구에 더 근접한 지역은 또 다르겠습니다. 
  다른데 그건 통근하는 사람이 더 많을테죠. 
  그러나 조금 그 가까운 아주 가까운 달성 칠곡 경산 등지를 제외한 지역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반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던 앞으로 이 통근으로 인해서 그 지역 내에 아이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다음 질의해 주신 4년제 대학 진학율이 약 17%인데 도시와 비교 했을 때 진학성적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92년도 대학의 진학율을 보면 의원님이 17%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적중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7.9%가 진학이 돼 있습니다. 
  되고 전문대학까지 합하면 약35% 35.5%인가 됩니다마는 4년제 대학은 17.9%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무슨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진학지도에 더 장학의 힘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준이 17.9%가 평균수준보다 높다 낮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필요고 없고 어쨌던 그게 17.9%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참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진학률을 높여가기 위한 장학의 시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 주신 농어촌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숙사를 증설하거나 운영을 개선해 갈 뜻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고등학교 기숙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것이 대개의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고 공립고등학교에 기숙사는 있다고 한 것이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구미고등학교에 적은 규모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여타는 공립고등학교에 기숙사 명목의 시설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이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있어서 있는 학교가 약41개 학교에 6,3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 활용하는 것은 기숙사 운영을 환경이나 위생시설이나 개선 운영하는 0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개선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더 증설한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면 이에 공립학교에 기숙사를 새로 지을 계획은 없습니다.
  그건 더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첫 번째 문제 교장 임기제 실시 이후 매 퇴직수당 지급실시가 안 되는데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교장임기제 실시 이후 가장큰 문제로 부각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날 교장임기제 실시를 전제로 하고 교육감 회의 때마다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명예퇴직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교육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이게 결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 문제는 교원 총 연합회 교원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교육부에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 와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교육부 당국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원님 두 번째 말씀해 주신주임 교사제 실시에 따르는 재조정 대책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학급 미만의 국민학교에 주임교사 또 중학교 고규모 3학급이하에도 생활지도 주임교사 이래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선 교육청에 뭡니까? 
  누구진씬가 뭐 이름을 빌려서 가보면 교장 선생님들과 반드시 간담회를 갖습니다. 
  대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면 가는 곳마다 이 주임교사 문제를 꼭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학급 이하는 주임교사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 주임교사를 둔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과거는 이것과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금년부터 주임교사 수당이라는 게 나갑니다.
  1인당 한사람 앞에 월 3만원 하는 수당이 나갑니다. 
  이 주임교사를 두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소요재원 이것이 또 문제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규모가 적은 학교에 주임교사를 더 증원을 한다는 문제는 교육재원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신중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교장선생님들이 다 이것을 이제 얘기를 그쪽에서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석 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 주신 국민학교 급식단식확대 실시에 따르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금년에 120개 학교가 급식학교로 설치가 되게 되면 전체 저희들은 약 25%를 급식학교로 보유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금년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급식학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급식학교뿐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야영장 설치문제 또 도서관설치문제 또 이 학교 과대 학급 해소문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앞으로 경북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울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걸 세울 계획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 급식학교도 금년에 120개 학교를 설치하는 규모의 급식학교를 연차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을 의워님께서 질의하신 유아유치 교육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도내 유아유치교육대상자 인원이 어떻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내 금년 1월 현재 유아, 유치대상 인원은 10만8,275명입니다. 
  통계상으로 그래서 그 중에 5세까지가 유치원에 들어갈 5세까지 37,138명입니다. 
  그게 현재 현황입니다.
  두 번째 유아유치원 교육 시설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치원 유아원은 합해서 저희들 도내 시설되어 있는 시설은 957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치원이 공사립 합해서 823개입니다. 
  유아원이 134개입니다.
  그런 규모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유치원 취원율을  말씀하셨습니다.
  5세 기준에 유치원 유아원 취원율은 현재 63.9%입니다. 
  유치원이 52.8%, 유아원이 11.1%, 합해서 63.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유아 유치원 교육에 대한 가계 부감 추정액이 얼마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 지역에 따리 시지역 읍지역 또는 기타 면지역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럼 시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립유치원은 13만원입니다. 시립유치원은 년간입니다. 
  사립유치원은 60만원입니다. 유아원은 40만원입니다.
  향후 국비 및 지방비 지원대책이 어떻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93년 금년 12월까지 유아원은 지방비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인건비, 운영비, 재료 구입비 전부 다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전액의 규모가 약 22억3,700만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현재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사립유치원까지 재원지원을 해줄 재력이 지금 없습니다. 
  다만 그 수익자 부담원 중에서 자체 계획이 되어서 정부방침이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와의 교육관계가 어떻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유치원 유아원을 유아 또는 유치 원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시설은 또 학원 운영의 내용은 「피아노」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예능계열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속셈위주가 안 되겠습니까? 
  속셈, 웅변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한 사무계열의 학원들이 유치원 유아원 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그 예능계열 학원수가 398개소 있습니다.
  사무계열 학원수가 503개가 있습니다, 그 학원에 대한 지도대책은 저희들은 학원장를 불러서 또 시군 교육청에서는 그 학원에 나가서 학원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지도 내용 또는 보건 환경 등을 현장에서 지도하고 또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학원에서 유치원교육을 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다음 말씀해 주신 과밀학급 과밀학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저희들 도내에 과대학교현황은 과대학교는 학급편성이 55학급 이상을 저희들은 과대학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과대학교는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4개 학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5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대학교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과대학급 현황은 저희들 현재 주가 이건 포항과 구미 지역입니다, 89개 학급이 있습니다. 
  이 89게 과밀학급도 잎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신설로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다음질의 하신 인문계 고등학교 취업교육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금년도 저희들 인문계고등학교 졸업생수가 4만1,318명입니다.
  그 중에 대학 진학을 희망한 것이 약 84%, 3만 4,500여명이 대학지학을 희망을 했습니다.
  진학을 희망하지 않은 학생이 약 6,700여명이었습니다.
  이 6,700여명을 저희들은 인문고등학교에 취업과정 또는 취업훈련원 학교 취업과정 또는 취업 훈련원 학교 취업을 저희들이 정규실업 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정규실업학교에 취업과정훈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설치된 병설된 학교 앞에 병설된 훈련원, 그 다음 노동부가 주관하는 훈련원 또 그외에 사설학원 등지에 취업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시키는 지도를 해서 현재 취업아 된 학생이 약1,610명입니다. 
  1,61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업계고등학교 고교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전환시켜가고 있는 국가의 행정시책입니다. 
  전환시켜가고 있는데 그 실업계로 전환시켜감에 따라서 취업교 과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10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중에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한 학생수가 1,261명입니다. 약 이건 비율로 보면 한 90%이상이 재학 중에 자격을 얻어서 취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재학 중에 취업을 할수 있는 면허를 받아서 얻어서 졸업을 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계속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경상북도 농업계고등학교의 현황과 향후대책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는 11개 농업계 고등학교가 있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바는 말씀을 드렸고 농업계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근본대책은 앞에 말씀드린 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 도내 초등교사 양성계획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저희들 도내 초등학교 양성계획은 저희들 단독으로는 없습니다.
  앞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교육대학에서 양성되는 교원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교원 수급계획에 충당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의원님께서 다음 질의해 주신 농어촌 및 중소도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폐교상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학 신입생 지역별 증원활당제를 건의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긴 보았습니다. 
  외국에 이 지역별 할당제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도 참 깊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외국의 모든 대학이 이를테면 모든 대학이라기 보다 전반적으로 외국의 선진대학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길 들었고 부분적으로 영국의 어느대학에서 지역별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배당을 해서 모집한다고 하는 것은 즉 그 뭐라 할까요, 하나의 벽지지역 특수지역을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사실 대학의 입시 제도 문제는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공부를 해서 교육부당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행에 따르는 선진국의 지국의 구체적인 사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더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상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립학교가 육영취지에 어긋나고 축적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례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앞에도 잠깐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도내에는 사립학교법인이 104개 있습니다. 
  104개 있는데 그 중에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학교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유형의 사안을 일으키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한 조치를 하는 등 대책을 세워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학을 경영하는 재단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어떤 축적 수단으로 어떤 비리 또는 위급사항을 그래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인구성에 친인척 위주로 법인구성이 되고 있는 사례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법인 구성에 친인척 구성은 법인체 구성비율이 구성에 어떤 허용되는 기준이 뭐 비율이라고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이 2/5입니다.
  2/5는 친인척이 법인에 참여 할 수 있도록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가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법인 구성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이 2/5 이상이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히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물의를 빚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 주신 사립학교의 서무과장을 친인척으로 임용하여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감독이 어떠하냐?
  서무과장 친인척을 임용했다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척이 서무과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친인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리를 일으키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즉각 감사를 투입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냥 친인척이건 친인척이 아니건 간에 그런 비리를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천 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 주신 전인 교육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전인교육은 저희들의 교육의 기본목표가 전인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전인교육이 기본 목표라고 하면서 전인 교육에 어긋나는 교육현장의 장면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실 사안들이 더러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이 장학력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학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그랬고 또 그 장학의 방향을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학의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보내두었습니다.
  그 자료를 장학의 방향을 저희들이 설정을 할 때 한두사람이 모여서 설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심사숙고 해서 방향을 설정했고 자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 심사숙고를 시킨 것은 전인교육의 취지가 현장에서 개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데서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그 장학력을 통해서 이 전인 교육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천의원님 다음 말씀해주신 사립학교 이전에 있어 이전 사업비를 이전 학교에 전액 투자하는 가를 확인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심지에서 외곽지로 이전시 학생의 통학불편을 고려하고 있느냐, 지금 사학이 변두리로 외곽지로 이전해 가고 있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투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용 자산이 현재의 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용 자산이 이 명분없이 그 재산을 감축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재단수익용재산도 저희들 승인없이 그걸 감축하지는 못 합니다, 이전할 때도 그 상당한 재단 수익재산 교육용 재산이 확보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외곽지로 이전하는 학교는 시설의 안목이나 규모는 현재 학교시설이나 안목보다는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전에 따르는 진입로 교통수단 등의 불편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무리가 있다 불편이 있다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이전에 따르는 승인을 할 때 그것을 꼭 확인을 합니다.
  아이들의 교통대책이 통학편의가 어떻냐 하는 것을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가 또 뜻밖에 아이들의 통학에 불편한 점이 있고 무리가 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각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내에 지역교육청 관계관이 참여해서 학교시설 사업을 원활히 할 뜻이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들의 의견을 조장 행정 측에서 저희들 교육청 당국에 시군 교육청 담당자들의 의견을 물어 봅니다.
  그 참여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학교시설 결정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학교 시설 결정을 같이 함께 협의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상 무리가 있다고 하면은 시정되도록 저도 도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음 질의하신 폐분교 시설물 관리대책이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교된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지방의 공용 사업으로 활용하겠다 고하는 지역은 저희들이 대여를 해 드립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 폐교시설물은 관리가 어려움을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관리상 관리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화재의 위험 아이들의 어떤 그 뭡니까? 
  불량청소년의 하나의 우범지화 할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교육부에 그런 지역 그 지역 사회에서 공용시설로 활용할 뜻이 없는 쓸모가 없는 시설물은 매각처분해서 교육자산으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곧 대책이 내려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교된 시설물을 매각했는데 거기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이미 매각한 시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공해업소가 들어 왔는지 그 매각한 이후 상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에게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공해업소라고 한다고 하면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댕해 시군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다음 말씀해 주신 교원복지문제에 대한 지적이십니다. 
  이 교원 복지문제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행정의 두 가지 목표의 하나가 일선의 교단에 서있는 교사가 좀더 의무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냐고 하는 문제는 바로 복지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시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이게 지금까지는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약 36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있는 가운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학교의 휴게실 또는 이 오락실 설치가 필요하다 아쉽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간에 환특사업의 예산으로 대개의 학교에 교육교원들의 그 휴게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해 둔 것이 166개의 학교에 교원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21개 학교에 휴게실을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오락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학교에 대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구 「테니스」 탁구 시설은 거의 참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다만 그 이외에 이제 오락실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직 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할 범위까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락실이라는 문제는 별도로 더 연구를 해 가겠습니다마는 휴게실을 이용해서 이 간단한 오락 바둑, 장기 정도는 둘 수 있도록 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여타의 범위의 오락실문제는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군단위 소규모 학교에 교사의 당직일수가 많아서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문제의 하나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학교는 숙직 전담제 기능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안고 있는 지역이 이제 중등학교입니다.
  이 중등학교의 숙직전담제 문제는 지금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미, 포항, 교장전용승용차기사 문제도 말씀이 아까 계신 것 같습니다만 이제 국민학교에 수용되고 있는 기능직이 통폐합 되게 된다, 또는 그 요인이 해제가 됐을때 거기에서 나오는 기능직은 중등교의 숙직전담 기능직으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 큰 학교는 대구 서울 같은데 큰 학교는 숙직 전담을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 그 학교 육성회에서 나옵니다.
  학교 규모가 그만큼 크니까요, 그래서 이 숙직문제를 해결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 숙직수당이 하루 5천원입니다, 5천원 이면 한달 이 숙직수당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그돈을 받고 밤에 숙직만 해줄 사람 있으면 숙직을 구해봐라고 권유를 합니다만 교장 선생님들이 그걸 안 할려고 합니다. 
  왜? 그걸 용역을 주고 했다가 만약에 도난 문제 또는 전화 받는 문제 업무 연락 문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숙직문제 선생님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런 안도제시를 해 보았습니다만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쉽게 그걸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숙직을……앞으로의 대책은 숙직전담 기능직을 초등에서 나오는 기능직을 중등으로 소규모학교로 전용시키는 길, 그 다음 그 이외 용역을 줘서하는 것은 듣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수용이 안 되는 것도 더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 주신학교 시설물 현대화 그 중에 학생들의 시력보호 대책이 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학교의 교실에 조명도는 기준이 300Lux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0Lux라고 하면은 대개 형광등이 8개 라고합니다, 학교 교실에 형광등이 8개가 설치가 되면 300Lux의 조명도는 유지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그 300Lux를 유지하기 위해서 형광등 8개만 가설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신설할 때 전면에 흑판에 형광등을 2개 내기 3개를 반드시 가설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도를 더 유지 할려고 하고 또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천장에 과거에 「직보드」로돼 있던 이 천정을 「샷쉬」로 전부 천장을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실의 조명도가 더 밝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명도는 지장없이 운영해 가도록 대책은 세워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내실조명도 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2,000개의 교실을 금년도 조명시설을 천장대체를 비롯해서 조명도 시설을 대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외 체격에 맞지 않는 책 걸상에 대한 기준은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책 걸상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발육상태 성장과정이 빨라지니까 현재의 기준과 아이들의 체격과 맞지 않는 점, 부분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좀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 주신 일부시의 초 중 학교에 배정된 업무용 차량문제입니다.
  사실 그 업무용 승용차 문제가 처음의 발상은 학교장 위상 문제입니다. 
  위상문제가 되어서 업무용이라고 해서 학교에 차 한 대씩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그 때는 차종이 국가 경제를 감안해서 「프레스토」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요즘은 교장 선생이 「프레스토」를 타고 다니니까 도로 「택시」타고 다니는 것보다 도 못하다 이겁니다. 
  위상이 도로 하락이 된다 이겁니다 "「택시」타고 뭐 어디가면 문을 열어줘도 「프레스토」타고 가면 문도 안 열어주는 차를 교장차라고 주느냐" 이렇게 얘기가 빗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구미, 포항이 차량이 두 지역이 우선 나갔습니다, 나간 것도 왜 "벽지부터 안주고 구미 포항부터 줬느냐" 하는 문제도 차량이 그때 배정될 때 배정 그 당시의 기준이 일반도는 직할시 특별시가 아니고 일반도는 인구가 많은 도시부터 공급하라고 하는 기준에서 공급이 된 겁니다 
  그 차량이 내년도 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93년이 차령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인제 폐차가 되고 앞으로 이 학교 업무용 차는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차량대신에 업무용 예산 30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걸로써 통일이 되게 될 겁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기능직 문제입니다.
  기능직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민학교는 차량구입비, 운영비, 인건비 전부다 국고에서 나갑니다.
  중학교의 차량은 중등은 챠량비 구입만 국고에서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인건비 운영비는 육성회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능직은 국민학교 배정되어 있는 차량기사 기능직……이게 차량이 페차가 되면 그 자원은 인력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중학교 숙직전담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게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김창수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소년체전 부활에 따르는 학교 교기 육성비 지원대책이 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학교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과거에 있었던 선금을 부활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장관님께도 제가 직접 얘기를 드렸다는 것을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 나름으로는 지원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은 학교 교기「 팀」은 259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 팀」이 한번 대회에 출전을 하자면 평균 3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년간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저희들로서는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대책을 세워서 소년체전을 대비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금년의 예산으로 보면 금년 예산으로는 약 4억2,000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약50% 한 2억2,000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50%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가 되게 되면 지원을 해서 소년체전에 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두서없이 저로서는 성의 없는 답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들으시기에 미진한 점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널리 이해 하여 주기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 교육행정에 많은 협조 또 지도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물론 오늘 아침부터 열시부터 이사간까지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지루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지금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렇지만 보충질의와 답변을 좀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듣는 것이 오히려 정도가 아닌가 싶어서 윤기서 의원 의사 진행 발언에 반대된 입장에서 다시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오을 의원의 반대발언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차피 이건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아까 윤기서 의원이 동의한 것과 개의에 권오을 의원이 말씀한 두 가지로 결정지으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권오을 의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잠깐.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실제로 염연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한 의원 입장에서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을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니까 지금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마치신 후에 서면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서면 답변으로 하고 직접 여기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답변을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감 김주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다 챙겨서 답변을 해 주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나 또 저희들 청의 직원들이 민첩하지 못해서 질의하신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해 가지고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빠뜨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천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신 동해학원 오천 중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는 이상천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저희들이……오늘 처음 의원님들로부터 듣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투입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추가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답을 하라는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 김기대 의원님 송필각 의원님 권오을 의원님 서면으로 답을 요구하신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의껏 추가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