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도지사 이판석  지난3월 31일자로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도 농촌진흥원장 김삼보 씨가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고 경기도 진흥원장을 맡고 계시던 이원식 씨가 그 후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소개)

○도지사 이판석  지난 3월 30일 제64회 임시회 개최 이래 의원 여러분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이끌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종 의원외 9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종 의원, 류경탁 의원 그리고 권오을 의원께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야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 지역은4개시 12개 군에 걸쳐서 우리 되 전체면적의 56%를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마는 이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도 인정을 하고 여러 의원님과 같이 전폭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용수가 풍부하고 또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유교문화의 발상지로서 다양한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한데 이어서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 지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조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계획에 맞추어서 그 하위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경상북도 종합개발 계획에 이 북부지역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이 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이 특정 지역개발 계획에 그대로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안동과 상주의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과 중앙고속도로의 건설 대구 안동간의 국도 사업의 국도 확장공사 또 포항에서 울진간의 확장 사업 등은 이를 단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덕, 안동, 점촌, 상주, 김천 간의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 또 영주까지의 구안국도의 연장사업, 안동권 민속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북부권의 관광 「벨트」조성사업, 그리고 북부 지역대단위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 계획 등도 이 특정 지역 개발 계획 속에 포함을 하겠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마는 다행히도 지난 3월 7일 대통령 각하께서 본도를 순시하시고 이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새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중앙정부가 중앙 정부의 예산을 갖고 개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정만 되면 다른 지역 보다도 개발의 우선권이 부여가 되고 최대한으로 국비가 여기에 투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상당한 재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중앙 정부의 계획에 병행해서 본 도에서도 이 중앙정부의 계획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우리가 가용 재원을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북부지역의 개발이 빠른 시일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천우 의원께서 대구 지하철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양해를 해 주시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지하철의 인근 지역 연장 문제는 우리 경북도 인구의 대구시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도시 기능의 포화 상태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 경북 지역은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해 말 대구 지하철 기공식때 또 금년 3월 7일 본도 방문을 하셨을 때도 두 차례나 걸쳐 지시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대구 지하철의 경북 연장을 위해서 지난해 10월 대구시와 행정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 지하철의 광역 전철망 구축 방안을 검토를 해가 지고 교통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 결과로선 연장이 가능하도록 대구 지하철 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다음 추경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3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으로의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우선 시공을 하고 그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를 지역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서 이내용을 교통부에다가 다시 노선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부에서 대구 지하철 연장기본계획을 마련해서 대도시 교통대책을 심의위원회의 심으를 거치면 이것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 계획이 확정이 되고 확정된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국고 보조비율, 중앙 정부에서 얼마 만큼 보조를 해 줄 것인가 결정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착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지하철연장을 갈망하는 많은 도민들의 여망이 빠른 기일 내에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광수 의원께서 지난 60회 본회의때 전임 지사가 답변한 경북의 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신임지사의 견해와 의원들의 도정 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경북 장기 발전계획은 도지사가 경질이 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변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왕에 계획이 되고 구상된 사항은 그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이 자리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저는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미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개발을 저는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포항항의 광역개발 이것은 앞으로 동북아 경제권과 북방 교역의 중심지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도 이 포항항의 광역개발에도 저는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대구직할시와 인접 지역간의 역할과 가능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 도시의 개발과 대구 지하철연장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넷째로 UR 협상에 대비해서 농어촌의 발전대책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과 병행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도정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가 성실하게 도정에다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있다는 말씀을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덕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49년 7월 4일날 제정이 되어서 그간 전면 개정을 1회 일부 개정을 9회 해서 총 10회의 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앙부처에 제직 중이던 작년 12월 31일에 또 한번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 뿐만 아니라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 정기회의 회기를30일에서 35일로 연장을 한바 있고 개회 중에 위원회 개최 요건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도 또한 추가를 했고 또 의원이 체포 구금 될 때에는 의장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의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때에는 다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실정에 상치되는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다가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중앙 부처에다가 개정 건의를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우리 김종덕 의원님과 권오을 의원님께서 지난 14대 총선때 도의 간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이 개입한 것 아니냐,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책성 인사가 있을 것으로 우려 하시면서 본인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총선 시 간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나 총선 결과에 따른 문책성 인사는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리면서 본인과 도정에 대한 소중한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음 문덕순 의원님과 권오을 의원님께서 도청 이전계획과 그 대책, 그리고 전담 부서를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981년 7월 1일자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이 되면서 현안 과제로 대두가 되어서 현재 포항 구미 안동을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청의 유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당해 자치단체회의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청 이전 문제는 우리도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국가 종합개발계획과 또 도의 장기발전 계획을 연계시켜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고 또 그 입지 선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이 되어야 되며 이전에 따르는 경비의 조달 문제 등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청 이전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의회에서 광범위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청 이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제반 여건이 성숙이 되면 이 문제를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을 갖고 도민의 폭넓은 공간대가 형성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의원께서 도의회가 의결한 형산강수해예방항구대책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그 동안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산강 수해예방항구 대책촉구결의안은 '91년 11월 27일 건설부에 전달한 바가 있으며 현재 건설부에서는 형산강 치수대책에 대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난해 11월16일 도화종합 기술공사에 다가 의뢰를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용역이 완공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용역중임 형산강 치수 대책에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 사항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용역회사에 다가 건설부가 이미 그대로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의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을 의원께서 우리도의 최근 10년간 인구의 감소 실태와 원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 군의 예를 또 드시면서 이 인구 감소로 앞으로 시세, 군세 유지가 어려운 시군에 대한 대책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도의인구 추이를 보면 '81년도에 318만 9천명이던 것이 '91년도 284만2천명으로 지난 10년간 약34만7천명이 감소가 되어서 연평균 1.1%정도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 지역의 경우는 대부분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점촌시의 경우는 탄광산업의 사양화라는 특수 사정으로 유독 이 시만이 2.6%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지역의 경우는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대부분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영양 봉화군 등 북부 산간지역의 인구 감소율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도시화와 산업화 추세의 가속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서 일부 시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같은 인구 감소 현상은 상당기간 동안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도시 과밀화 현상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농공단지의 조성, 도로교통망의 확충, 농어촌 개발 종합 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이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 감소로 인한 자치단체의 위상이 현재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송필각 의원께서 우리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면 수질의 경우 낙동강 상류는 상수원수 2급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나 대구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금호강 하류 수질은 오염이 대단히 극심한 상태이고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11%씩 증가해서 그 처리 문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기오염 또한 도심지와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6년까지 금호강 하류 수질을 환경 기준치인 8PPM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하수 처리율은 65%로……
  쓰레기와 분뇨위생 처리율은 90% 수준까지 높이는 등 다각적인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질보전을 위해서 '96년까지 총 5,6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34개 전 시군에서는 분뇨 처리장을 31개 전 읍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도 9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특히 오염이 매우 심한 금호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94년까지 총 227억원을 투입해서 달서천이 금호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낙동강까지의 12.4km 구간에 호안정비, 오니 매립 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유수량이 적은 금호강의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임하댐에서 영천댐간의 도수관로 설치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을 강화하고 「LPG」등 청정연료를 확대 공급하는 한편 대기 오염 자동 측정망을 전 시 지역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처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청소 장비를 현대화 하고 광역 쓰레기 매입장을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쓰레기 분리수거와 자원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이행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서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보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들어서 전 시 군에  환경보호과를 설치하는 한편 7월 1일부터는 도에 환경지도과를 설치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의 기능도 크게 보강을 하면서 이 업무를 전담 처리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본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31분)

  예. 제가 개의 서두에 의사진행발언은 사전 허가를 득한 후에 말씀하시기를 부탁을 드린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양해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저 답변해 주세요.)
  그래요? 답변 안하신 부분이 많습니까? 지사께서 …

  어떻습니까? 지사님! 
  시방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실래요?

  그러면 권오을 의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실국장님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또 곁들여 가지고 보충질문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좋겠네요.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기획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덕순 의원께서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회 협력하여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협의회의 구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본도와 대구직할시 간에는 대구  대도시권 행정 협의회가 있고 인근 시군간에는 포항권을 비롯한 9개 권역의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 협의회 운영상황은 본도와 대구직할시 간의 대구 대도시권 행정 협의회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문제, 대구 지하철의 광역 전철망 노선연장, 상수원 수질 보전문제, 버스노선 연장등에 관해서 협의를 했으며 도시간의 행정협의회는 시내 「버스」노선 연장신설, 쓰레기매립장 건설, 도시계획구역 용도 지정 변경등을 상호 긴밀히 협의하는 등 지난해에는 총21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도시화의 진전등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게 되는 등 광역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서 행정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협희회 개최시 관련 지방의회의장님과 주민 대표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 군 행정 협의회 개최시 도관계공무원을 참석시키는 등 도의 지도조정 역할을 강화하며 2회 이상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행정협의회 운영이 지역공동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더욱 활성화시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제반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경오 의원님께서 도의원에 대한 예우문제와 도비의 시, 군 배정시 의회협조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 군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등에 도의회님들을 초청할 경우에는 정중히 모시도록 여러 차례 시군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또는 행사의 규모 또 참석하신 분들의 범위 이런 것 때문에 예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 군에 계속 촉구를 해서 의원님들에 예우 문제가 관행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의 시,군 배정문제는 이것이 예산 운영상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시군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군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시군에서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비의 시군 배정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권오을 의원님께서 경찰청 독립 이후 도지사의 경찰 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의 한계와 치안 행정협의회 운영실적 의회에서의 경찰의 견제 감시 기능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의 직급 상향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 답변을 명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명을 받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1년 5월 31일 경찰법이 제정되고 바로 그해 8월 1일자로 경찰청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경찰법 제2조에는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경찰행정은 현행법상 분명히 국가사무이며 경찰법 제14조에서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로서의 도지사는 경찰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유권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법 제16조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 하에 치안행정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해 10월 21일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9명의 위원으로 경상북도 치안행정 협의회를 발족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말경에 협의회를 1차 개최해서 운영세칙을 심의 의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에 대해서는 경찰사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분명히 국가사무로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자기 단체의 사무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견제와 감시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의 직급 상향 조정 문제는 잠시 전에 제가 지방경찰청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치안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 청장님이 발령을 받으실 때는 그 당시에 경무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경무관 이었지만 앞으로 치안감으로 발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40분)

○내무국장 조용수  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동댐, 임하댐에 대한 환경보호와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사업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마 특히 사업소 신설보다는 임하댐 건설 지원사업소를 전환 조치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동댐과 임하댐에 대한 환경보호와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사업소 설치문제는 관리 주체인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안동댐 관리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별도의 사업소 설치는 저희들로서는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임하댐 건설 지원사업소는 한시로 존치 하기 때문에 6월 30일에 임하댐 지원사업소는 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농산물 증산관계 공무원의 정원 일부를 유통관계 부서로 조정 또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농산 시책이 증산시책에서 유통가공 분야로 전환되고 농산물 수입개방화등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유통관계업무량이 증가하고 중요시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통 전담기구를 전 시 군에 설치하는 것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단계적으로 실시코져 현재 농수산부와 내무부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성주군의 잠특계를 원예계로 바꾸고 유통계를 신성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계 명칭 변경은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므로 성주군만 원예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통계 신설 문제는 방금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와 현재 농수산부가 협의중에 있음을 첨언 합니다.
  다음 김수광 의원님께서 새마을 문고 도지부장을 대구 인사로 추천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새마을 문고 도지부 회장선임은 새마을 도지부에서 추천을 해서 중앙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새로 선임된 구정모 회장은 새마을문고 도지부 운영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천당시는 포항백화점 대표였으나 현재에는 대구백화점 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분으로서 희망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해서 이분은 또 포항백화점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김종덕 의원님께서 도의 인사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경력, 국가관, 청렴도, 책임성, 직무수행 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진 후보자 순위를 정하고 법적 배수 범위내의 자중에 서  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덕순 위원님께서 도민 체전 채점시 시부와 군부를 동일하게 채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민 체전의 종목은 모두 24개 종목으로서 시부는 전 종목을 경기종목으로 하고 있으며, 군부는 각 경기종목 선수층이 매우 약하므로 시부와 군부의 구분 없이 채점할 경우에는 형편에 맞지 않아서 11개 종목만 경기종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와 군부의 채점을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적도 시부와 군부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덕순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도민체전 출전선수를 순수 도내 거주자로 한하여 참가 자격을 줄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 도민체전 점수제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도민체전에는 본적이 당해 시군 출신자와 도내 1년 이상 거주자는 선수로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 선수자격을 도내 거주자에 한정할 경우에는 선수층이 매우 약하여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적이 도내에 있는 선수도 참가시켜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거주하고 있는 우수선수가 많이 확보가 될 경우에는 도내 거주자에 한하여 참가하도록 그렇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점수폐지를 물으셨는데 도민체전 점수를 폐지할 경우 경기는 등위가 있어야 여기에 선의의 경쟁자가 있어 점수를 폐비해 버리면 축제에 끝나고 해서 전국체전이나 또 나아가서는 세계 속에 나갈 선수를 발굴할 길이 없습니다.
  화합 속에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5급 승진시험에 2배수 내지 4배수 범위내의 자를 응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인만 응시토록 하는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원수의 2내지 5배수까지 시험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응시 배수 범위내의 자 모두에게 응시기회를 균등하게 현재 부여하고있으며 특정인 만을 응시토록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응시자중에는 개인적인 사정과 혹은 친분 관계로 선순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5급 승진시험에서 하 순위자가 가서 합격이 되어서 보직을 받은 사람을 예를  들면은 경주시 문화재계장, 구미시 기획계장, 농산물원종장, 의성분장장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가서다 합격이 되어서 다 당당하게 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 군5급 결원시 도의 낙하산 인사로 시 군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예가 있었는데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시. 군 결원 발생시 결원 발생요인, 도, 시, 군공무원의 경역, 행정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관별로 안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1년도에 시, 군과장 결원 190명중시, 군 공무원이 차지하는 것이 147명, 도 공무원이 43명, 이것이 23%가 승진하였으나 도 전입으로 발생한 결원 27명을 제하면 순수하게 도에서 나간 것은 16명인 8%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 군과 도 공무원의 그 근무경력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도는 평균 2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마는 시, 군은 20년 9개월이 걸립니다.
  따라서 시, 군 공무원이 도 공무원보다 2년 5개월 정도가 빠르게 진급하고 있습니다.
  도전체 평균이 그 다음 시, 군과정의 도 전입 소요기간은 5급 승진 후 2년을 경과하면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경오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시, 군5급 결원시 읍, 면, 동 6급 공무원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느냐, 5급 승진은 시, 군 승진후보자 명단 서열에 의거해서 선순위자를 우선 임용하고 있습니다만 시군마다 약간씩 선발 기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배정기준에 의하여 추천하고 앞으로 읍, 면 동공무원에게도 기회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경오 의원님 물으셨습니다.
  읍, 면 6급공무원의 군 본청 전입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데 시정요인은?
  6급 공무원 전보는 임용권자인 시장 군수의 고유의 권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의 인사운영 방침에 따라 전입이 가능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읍면 6급 공무원도 군본청으로 전입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덕군 영해면 총무계장은 군 본청 민원계장, 달성군 화원읍 부면장은 양정계장으로 근간에도 임용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기화가 확대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경오 의원님께서 5급 공무원 승진기준과 승진기회 균등 부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임용관계 법령에 의거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 법정배수 범위내의 자로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근무성적, 경력, 직무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무 내무과장이 시의 실국장보다 먼저 부군수로 승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지역 여건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과거에는 부군수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근래에 와서는 총무 내무과장의 승진할 경우 반드시 서기관급 시의 국장으로 우선 승진 발령하고 그 다음에 부군수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체계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 6급 승진후보자 명단 제출 요인을 물으셨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단 순위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요구 시에 한해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과장의 연고지 배치 강화 요인은 현재 공무원 사기 진작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확대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 대한 안력 진단 실시 용의와 경주시 관광과 기구 확대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이 포항, 안동, 경주, 영양 등 4개 시, 군 에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인력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관광과 구조 확대는 지역특정과 관광 수요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감독 실시여부와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관리규정에 의거 18홀 이상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 종목 이상의 부대 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88년 법 개정이전의 허가분으로서 본 도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 권오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중 국장급 이상 시, 군 출장회수, 목적과 특히, 연고지 출장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국장급이상 3월달에 간부공무원이 도 공무원 12명이 총25회의 출장이 있었습니다.
  출장 목적은 새질서 새생활 추진지도, 산불예방, 당면 영농준비 독려, 건설공사추진 상황확인,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지구등 소관업무에 대한 현지 확인 지도를 했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리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마는 미리 답까지 다 주셔서 제가 변명할 기회는 없습니다마는 이 출장은 평상시에 이렇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음, 선거와 관련하여 명백한 증거가 입증된 국장급 이상과 일선 시, 군 기관장에 대한 문책인사 용의는 아까 지사님 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에서는 부정선거 개입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된 국장이나 시장, 군수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권오을 의원께서 안동호 임하호의 관리사업소의 도 소관 사업소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앞서 김경종 의원님이 물으신 사항과 같은 사항이므로 답변을 그렇게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의 도 사업소로 전환 또는 운영비 지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동시립박물관은 안동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민속박물관으로서는 사업소로의 전환은 현재에서는 어렵고 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미 회시를 한 바 있고 안동시립민속박물관으로 현재 설치가 됐습니다.
  운영비 지원문제는 자체예산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우선 올해 도비 운영비로 1억원을 지원 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의원께서 '89년 2월 3일 사업소 직제를 요청한 사항, 건립 당시의 사업비, 이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마는 당시에 '89년 4월 6일 도의 지시는 시립으로 설치 운영하라 운영비는 국도비를 앞으로 어려우면 지원할 테이니까 요구를 하라 직제를 시립박물관으로 승인 신청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건립사업비는 국, 도비 모두 30억을 지원하여 완공을 했습니다.
  직제는 '90년 7월 20일날 승인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1억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안동시의 담당관제를 국제로 조정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안동시의 담당관제를 직제로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에 11개시에 공히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국제로 실시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송필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 공립운동장 현황과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기존공설운동장은 포항, 경주 등 12개소이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청도, 봉화, 경주군, 예천운동장이 건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30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송필각 의원님께서 총체적으로 건강한 도민육성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8년 「올림픽」이후 종래 중시되어 오던 전문교육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생활체육으로 정부가 시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 도내 16개소에 동네 체육시설에 3억 2,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시범 「레포츠」공원 2개소, 체육공원 1개소 등을 현재 건설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씨름왕선발이라든가 노인 「게이트볼」건전 소집단경영대회 등을 집중지원 할 것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허가의 규제완화 이후 도내 허가지역현황과 허가시 사회봉사사업에 약조현황을 물으셨습니다.
  '88년6월 「골프」장은 우리 도내에 선산 경북등 7개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골프」장 허가 기준이 완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업계획승인시 사회봉사사업을 약조한 내용은 없으며, 당시에 사업승인후 경북 「골프」장으로 2억, 대구 「골프」장으로부터 1억, 경주 「골프」장으로부터2억, 모두 5억을 체육기금으로 0000를 했기 때문에 현재 경상북도 체육회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7개 「골프」장에서 주민과의 약조한 사항은 참고로 선산 「골프」장, 경북「골프」장, 포항 「골프」장, 경주 「골프」장 여기에서 모두 약23억의 주민복지시설에 돈을 지원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아까 저희 지방경찰청의 청장님직급이 경무급에서 치안감으로 이미 조정이 완료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경찰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앙경찰청에서는 이미 치안감으로 하도록 결정을 해서 총무처에 이 안이 넘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찰청에 조치가 완료된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치안감이 될려고 하면 총무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대통령이 공포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이미 방침을 결정해서 총무처로 넘겼고 총무처에서 지금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올리는 문제가 계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수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김수광 의원님, 류경탁 의원님, 권오을 의원님, 송필각 의원님 4분 의원님 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광 의원님께서 개인이 점유한 국공유잡종재산을 점유자에게 거래처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가급적 매각을 억제하고 보존 확대 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운용 지침이며 금년도 중앙정부의 지침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재산으로서 개인이 점유한 경우에 매각기준에 적합할 시에는 국유재산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으며 도유재산은 도의회 시군유 재산은 시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처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한 매각 가능한 재산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지역은 90평, 군 지역은 120평 이하로서 사유지 내에 설치하거나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또는 폐도나 폐제방 폐구거로서, 사유지 내에 위치하고 그 용도가 폐지되어 잡종지로 전환된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점유 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매각기준 충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매각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매각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수광 의원님께서는 중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 등 지방세제 개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104조에 의하면 중기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는 부과되고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에 대해서 「덤프트럭」등 특수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그 이외의 중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에 대해서는 국토건설과 산업발전을 위한 중추장비라는 측면에서 등록세가면제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세 물건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과세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기에 대해 등록세가 부과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경탁 의원님께서 특정건설업체가 연고권에 의해 많은 공사를 수주를 하고 이를 다시 영세업체에 하청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시행하는 공사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공사라든지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업체가 투입될 수 없는 공사라든지 보안을 요하는 공사 등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인정하여 원활한 공사추진과 예산절감 효과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 공사 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되는 공사이외는 연고권에 의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유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도급자가 영세건설업체에 하도급함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겠으며 만약 불법으로 하도급 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이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조치 하여 관급 공사 입찰참가를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9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제한 완화를 위한 감세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권의원님의 질문중 지방관련 사항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겠으며 도시계획관련사항은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도내 사유재산에 대한 '91년도 지방세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건물에 대해 징수하는 도시계획세는 총 137억3,600만원이며 또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이 종합토지세는 과세를 토지소유자별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를 종합 합산 하는 관계로 따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공공용지로 결정고시된 50%감면 대상 토지분만을 말씀드리면 감면액를 기준으로 추정할 때 약3억5,4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는 도 전체의 징수총액이 169억원입니다만 도시계획구역과 그 이외에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지역에 지방세 감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규 및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및 지적고시된 공동수용 대상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는 과표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완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하여 도내 감면대상 토지는 약8만 4,000필지 3,400만㎡가 되겠으며 금년도 경감예상액은 약 12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송필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의원님께서는 지역개발세 징수실적과 동세 재원의 사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도세 목적세로서 그 과세대상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와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와 목욕용수로 변경되는 온천수, 그리고 채광자가 직접 제품생산에 사용을 위해 채광하는 광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2월분 징수실적은 총18개 업체의 3,1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안동댐의 발전용수는 2,200만원, 포항 등 14개 온천의 지하수는 300만원, 울진등 3개 지역 광업소의 지하자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세의 용도는 과세대상별로 징수한 시군에 30%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하고 나머지는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상수도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의원님께서는 시군민회관의 년중 활용회수, 부대시설의 임대현황 및 적극적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시민회관이 3개소 군민회관이 13개소해서 총16개소의 시군민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동, 점촌시 및 경주 예천군 등 4개소에 시군민회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군민회관은 시군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회의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시민회관은 년중 평균 185회 정도, 군민회관은 년중 56회 정도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 비하여 군민회관이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시군민회관 부대시설의 임대현황은 총16개 중 10개가 시군민회관에는 30개 관계 단체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6개 시군민회관의 부대시설은 임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군민들이 시군민회관을 손쉽게 많이 이용하여 재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최재영  보사환경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중 이창우 의원과 송필각 의원 질의 하신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다만 김경종 의원과 권오을 의원 송필각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하댐건설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의원께서 수박 참외재배 주민들의 소위 「하우스」 병이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보건소에 전문의를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의하신 도내 「비닐하우스」작업주민은 1만2,237가구에 2만7,86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4,451정보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주군과 같은 경우는 5,400가구에 1만2,360명이 있고 면적은 2,081 정보나 됩니다.
 「비닐하우스」병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의원의 질문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보건대학교이라든지 이와 같은 전문기관과 용역의뢰를 해서 질병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필각 의원께서 도내 지체장애자 수와 장애인의 복지시설 현황, 그리고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조사된 장애인 인구는 2만2,661명이며 그중 지체장애자는 1만3,088명으로서 57.8%에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모두 9개소로 수용보호시설 6개소, 중증장애인시설 2개소와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으며 수용인원은 약 8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으로는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본인 부담액을 전액 부담을 하고 월 2만원씩 생활보조룰 하며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등의 보장구등을 교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전화료, 보철용, 차량, 장애인 수입물품 관세면제, 상속세, 소득세, 인적공제 등의 세제감면 혜택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자립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저소득장애인 가구 자녀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1인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도에서는 장애인의 지능개발을 통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 장애인 지능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장애인에게는 취업을 알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복지 예산은 약 33억 3,800만원으로 그중 시설보호비가 4억4,300만원, 시설운영비가 17억4,900만원, 재활 사업비가 2억8,500만원, 기능보강 사업비가 8억 6,000만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28%가 증가되고 장애인 복지예산은 매년 증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송필각 의원께서 두 번째로 의료보험료 산정 기초와 문제점 특히 농촌지역의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험료 탕감용의와 보험료책정 상의 우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료보험료 징수 근거는 의료보험법 제48조에 의거해서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동법 제49조에 의거해서 지역 피보험자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능력비례보험료, 자동차보험료로 구분해서 부과는 조합 정관으로 정하고 보사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공평하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책정기준을 보면 기본보험료는 세대당 1,500원과 피보험자 1인당 1,200원을 합해서 산정하고 능력비례보험료는 재산과 소득 등을 30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산정하며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산정해서 모두 합해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만1,295원으로 되고 농촌지역은 1만358원, 도시지역은1만2,241원이 됩니다.
  벽지주변의 저소득 세대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입니다.
  의료보험법 제49조 5항 및 조합별 정관에 의거해서 보험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합 운영운위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감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필각 의원께서 1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과 여관 등 접객업소의 합성세제 사용규제 시범위생처리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1회용품의 발생감소를 위해서 생산 제조과정에서 발생자체를 억제하고 있으며 감량화를 위해서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공포해서 금년1월 1일부터 폐기물회수, 처리예치제를 종이「팩」을 비롯한 7가지 품목 18종목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서 1회용품을 과다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오염방지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관 등에 대한 공중위생접객업소의 합성세제사용규제는 적극적이 홍보 계도활동을 시행해서 현재 90%이상 업소에 합성세제 안 쓰기를 자율실천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전 업소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장 시범건설 문제는 금년도에 건설중인 7개 시군 처리장, 36억원을 투지해서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시설, 우오수 비제시설을 갖춘 위생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기존처리장에 대하여는 '91년도에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해방지시설을 보수하였으며 앞으로 인근 시군에 공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위생처리장을 년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박윤정  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우 의원께서 경북의 여성단체장을 대구거주 여성이 맡고 있으므로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까지 맡고 있으니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의 장은 각 단체별로 정관에 따라 선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단체가 정관상에 사무소를 도청소재지에 두도록 되어 있거나 일부 단체는 아직까지 경북 대구가 분리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대구 거주자가  단체의 장이 되는 경향이 많았으나 점차 우리도내 거주자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1개 단체의 장이 대구 여성에서 경북여성으로 교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여성 단체 협의회 임원은 각 여성 단체장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의 장이 대구 거주자가 있고 협의회 정관에 따라서 주거지역의 구분 없이 회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임원을 선출하고 있으므로 행정에 의한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우리도 우리 도 여성단체발전을 위해서 정관의 변경과 경북 대구시 분리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당단체와 협의 추진하고있으며 아울러 현 여성단체장과 협의회 임원진의 임기 만료 시 도내 거주자가 선출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필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내 노인단체의 경로회관 현황과 지원 현황 그리고 소외 받고 갈 곳 없는 노인에 대한 일거리 찾아주기의 노인회관건립 확대계획에 대해여 물으셨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 경로회관 관계는 경노회관으로 명칭 되는 시설이 없으므로 노인회관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내에 노인단체는 노인회 노인회 도연합회와 34개시도 지부 그리고 읍, 면, 동 단위로 380개 분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14만 8,000명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노인회관과 경로당 그리고 노인정은 모두가 노인복지법상에 경로당의 해당시설로서 도내 1,96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며 모든 시설은 자치단체나 읍, 면, 동, 또는 마을 소유의 공동시설로서 각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등록된 전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월2만원의 운영비와 년간 10만원의 난방 연료비를 예산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 선용과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37개소에 노인공동 작업장과 11개소에 노인등력 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인회관건립 확대 문제는 마을 단위나 읍, 면, 동, 단위의 경로당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시장, 군수 주관 하에 확대 건립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시군노인회관은 노인교실 운영등 시군 단위 노인행사와 자체 활동에 필요한  일정규모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물규모가 70평 미만인 13개 군에 대해서는 당해 군과 협의해서 증개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엄항섭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저희 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광 의원님께서 농촌유휴농지 현황과 대체작목에 대한 선정 계획과 또 농어민 자녀학자금 자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어촌 유휴농지 실태와 대체작목 선정 계획은 산간오지의 농지 중 기계화 작업이 곤란하거나 농촌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농지 또는 수익성이 없어 방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총 약 8,000ha가 조사 되었습니다.
  이 8,000ha는 우리 도내 전체 농경지면적에 약 2%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휴농지에 대하여는 농경지로서 계속 이용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관리기금과 농지조성기금을 투자를 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관광농원이라든가 주말농원으로 대체 조성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도 이미 수립된 경상북도 지역 농업종합개발 1차 5개년 계획에 '96년까지 약 406억원을 투자를 해서 가공용 사과단지라든가 관광 휴양농원 축산단지 등으로 전환해서 유휴농지에 토지 이용률을 높여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체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대책을 경지 소유면적 1ha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2ha 정도로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건의 또는 개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난해까지는 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지면적이 1ha 미만인 농어민자녀에 대해서 면 지역 소재로 하는 중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에 대해서 입학금 또는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왔고 금년에는 추가로 읍 지역의 농어민 자녀도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 상환조정 문제는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덕 의원님과 류경탁 의원님께서 UR에 대비한 그 대책은 어떻게 수립 추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UR협상의 목적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교역의 세계시장을 자유화 또는 개방화 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시장에 농산물을 개방하였을 경우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 경쟁에서 치열하기 때문에 국제시장의 잠식으로 인한 국내 농업이 위축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대응 방안으로 먼저 국제 농업으로 체질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적지적략적 작목에 대한 집단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는 생활수단이 한 가족단위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소규모 다량의 특용작물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조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90년에 원예 특용작물의 생산조정적 지역특화 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수립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유형별 규모 경제의 실상입니다.
  토지를 많이 이용하는 작물 즉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경지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고 또 자본 집약 작목을 저임금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농지를 노지에 다가 이렇게 생산했을 때 1년에 한번 밖에 못합니다.
  또 「비닐하우스」로 했을 경우에는 두 번까지 가능하고 또 유리라든가 온실 만들어서 했을 때는 3번 내지 4번 작물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본 집약 작목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고 농업기술혁신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사과라든가 작약 연구소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도 시설채소 분야 이런 분야가지도 이 연구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산기반 조성 및 체계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내 대규모 경지정리라든가 관배수로 시설과 밭에 대한 기반경지정리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후계자 육성을 좀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 농업기술 전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해서 설립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수요확보 및 잠재 수요개발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내수충족 작목의 내수 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앞으로 방어적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상추라든가 고추, 약초, 우유, 같은 이런 내수가 충족이 더 개발이 가능한 것은 개설해서 품질을 고급화해서 또 식성에 맞는 이러한 작물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농산물 가공에 의한 수요증대에 대해서는 확대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가공률이 한 4%정도 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50% 내지 60%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농산물을….말하자면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서도 지금현재 도에서 전략작목 13개를 정해놓고 수출을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고 해외시장도 지금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혁신입니다.
  지금 품목별 산지종합 「센타」를 금년에 2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소매기구의 규모화 문제라든가 물류기능를 강화를 해서 직배송「센타」라든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망을 구축해가는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한「UR 라운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이렇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북도에서는 경북지역 농업종합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앞으로 6년 내에 한 3조 2,400억원을 투자할 이러한 것을 계획하는 등 UR 대응을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경탁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지구 내에 농로가 잠식되어 대형농기구 진입이 불가능하고 농민의 힘으로는 유실된 것을 찾을 길이 없다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셔서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말 현재 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잠식된 면적지구가 216개 지구에 1,100km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완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측량비라든가 복구비가 약 60억원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복구 방법으로는 유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로를 이렇게 경작한 농민이 자꾸 깎아서 이렇게 잠식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 주민들의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시군이나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농로 잠식사례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 지도도 했고 자체 복구가 가능한 것은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따르는 사업이 되어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재원이 허용되는 대로 지원하는 문제를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송필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도내 농지개량조합중 자립조합은 얼마나 되고 언제까지 자립되겠느냐, 또 조합비는 현물징수가 어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내 17개 농지개량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립조합은 없습니다.
  참고로 조합의 예산 중 평균 약 80%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립도가 조금 높다고 하는 지역은 달성, 경산, 칠곡 약 국고보조가 70% 정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립조합육성을 위해서 조합 자체 수입 사업을 전개토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현물 수납관계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개량조합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현금 징수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해 볼 과제로 해서 중앙과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농림수산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광 의원님께서 구획어업 허가 규제를 완화할 용의와 제1종 양식면허를 복합면허로 제도 개선해 주는 것과 강구항 물양장 개축 및 방파제 증축을 항만청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획어업은 일정한 수면에 시설하는 정치성 어업으로서 총 우리 도에 87건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부에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신규허가가 억제되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완화 촉구와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 있어 가지고 수산청에 여러 번 저희들이 건의한 결과 구획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긍정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지난 3월 10일부터 연안 시군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지금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수산청에 요청을 해서 구획어업 허가가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불원간 조치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두 번째 제1종 양식면허를 복합면허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1종 양식어업은 총 306건에 미역, 전복, 멍게, 이런 등이 면허 되어 있습니다.
  단일 품목만 양식토록 하니까 효율적인 어장 이용이 되지 않고 인력 자금 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령도에서 위에는 미역이고 아래에는 전복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시험 양식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상당히 성과가 좋아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복합양식면허를 허용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복합면허가 가능토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단 기 허가가 난 어장에 대해서는 종류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수산청에 이야기를 해서 허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구항 물양장 개축 및 방파제 증축을 항만청에 건의할 용의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덕 강구항의 총 면적은 16만2,000㎡입니다.
  이중에서 물양장은 기존이 474m 질의 하실 때에 김 위원님께서 내 나이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제시대 때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신축한 것이 290m를 합쳐서 전체 물양장이 764m가 있습니다.
  다음에 방파제는 기존의 295m와 지난해에 또 199m를 신축했고 이래서 전부 약한 4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노후된 물양장 474m중에서 우선 올해에 200m를 개선하기 위해서 포항 항만청에서 사업비 20억원을 중앙에 건의 중에 있고 지금 경제 기획원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포항항만청에 물어보니까 가능 할 것 같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창우 의원님께서 성주수박, 참외의 계속적인 육성방안으로 연구단지 조성과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품종개발 및 수박, 참외 재배기술연구소 설치가 요망되는데 도에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참외 수박 재배현황은 참외가 우리도 내에 935ha, 수박은 442ha입니다.
  성주군의 주 소득원인 참외, 수박의 영농방법을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참외 수박 연구단지 조성과 과채류 재배기술연구소를 내년에 설치할  것을 농촌진흥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설0000시범단지를 대가면에 조성하게 되고 이 총 사업비가 14억6,000만원 둥 국고보조가 30%, 도, 시, 군비가 30%, 융자가 30%, 이래서 90%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현대화 온실과 그 다음에 「컴퓨터」집중 제어 장치, 그 다음에 CO2 발생기, 온풍. 난방기 등 최첨단장비를 설치해서 획기적인 영농기술을 개선하게 되겠고 품종개발을 위해서는 육종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원 원예시험장과 흥농, 한농, 농우, 종묘사등의 전문생산업체에서 계속 우량품종을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 의원님께서 사과저온저장고를 동당 4억원을 들여서 200평을 건축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고 있다면 부족분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주산지 생산자조합에 설치하여 이것은 개인은 안 됩니다. 
  신선과실의 저장출하로 수급안전, 수출에 기여코자 하기 위해서 금년도내에 8개 동을 농수산부에서 받았습니다. 
  전국에 비해서 우리 도 배정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6동을 우리 도내에 기 벌써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200평당 4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20% 조합에서 3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당 설치비는 물론 시설 하기에 따라서 부족할 겁니다.
  부족한데 농수산부에서 일단 보조를 하기위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비가 2억8,000만원 내부기계 설치를 1억2,000만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 가지고 4억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 기계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은 이보다 휠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4억으로 잡았고 이 중에서 50%를 보조하게 되는데 이 이상 드는 자금에 대해서는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90년 산림법 개정에 따라서 소백산 시유지를 경관보조지역으로 고시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경관보존지역 지정시 실사를 하였는지 또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해서 토석체취를 가능토록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해서 영풍군수가 현지 조사 후에 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고시 요청이 왔습니다. 
  도에서 직후 조사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장, 군수가 경관보존을 해야 되겠다,하고 인정했을 때 저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풍군 장수면 성곡리 53필지 590ha를 중앙고속도로 가시권 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백산 지역은 국립공원 구역으로서 별도 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사실이 없으나 국립공원지역 내에서는 토석채취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이 고시된 지역이 과잉적으로 보존지역으로 묶었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서 과잉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종 의원님께서 오지마을「버스」결행과 교통비 부담이 과중한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도에 대중교통수단인「버스」업체는 총51개가 있습니다. 
  시외 「버스 」업체가 21개 시내 「버스」 가 30개 이 51개 회사가 시민의 교통편리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시내 「버스」총 노선 2,50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과 군소재지 간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시지역과 군소재지 간은 오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오지를 운행하는 구간이 1,204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4개 구간은 수익성이 낮고 또 관계업체에서 운행을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오지주민의 교통불편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자가용 자동차가 급격히 지금 증가를 해서 작년 금년 대비해서 35%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농어촌에 이농현상이 심화가 되어서 매년 이용객이 11%이상 감소가 되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버스」업계가 지금 경영난이 가중이 되어서 할 수 없이 2월 달에 정부에서 「버스」요금을 일률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이 특히 적어서 수익성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부가 할증료 제도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 오지지역 주민에게는 요금부담이 다소 많아지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오지노선 중에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금년에 심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억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예산에 5억3,000만원의 도비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금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이 아닌 이 오지노선에 대해서도 교통부에서 관계법령을 개정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는대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과 협의를 해서 오지에 요금할증제도를 없애나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우 의원님께서 물가안정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물가안정대책 추진지침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방향은 소비자물가는 9% 이내로 도매물가는 4% 수준에서 안정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채금을 획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문제 건설투자의 상정관리와 부동산투기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는 문제, 대국민 협조와 홍보시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개인 「서비스」요금 33개 품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개인 「서비스」요금은 7% 내지 9% 수준 이내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감시 체제를 구축을 하고 행정지도와 단속을 하고 또 임의로 인상한 업체의 요금은 인하를 유도하고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지방공공요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요금은 5% 이내로 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 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7개 종류를 5% 이내로 억제를 하고 또 행정기관이 고사하거나 승인하거나 수리하는 요금이 도가 13개가 있고 시군이 10개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23종인데 이 요금은 기간별로 관리를 합니다.
  1년 이내에는 올리지 않고 2년 된 것은 7%, 3년은 10%, 3년 이상은 15%의 범위 내에서 물가를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사업용 건물의 임대차관리 문제인데 이것은 포항과 구미시가 해당이 되고 450평 이상 규모의 건물이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엄격하게 기간별 요율을 적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축자재 수급안정 대책을 해서 사업용 건물의 건축규제기간이 6월말까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수급은 농축수협과 또 유통공사와 협조를 해서 적정하게 수급조절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우리가 정부에서 지방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86개 중요관리 품목에 대해서 우리 10개 시에 물가 「모니터」를 위촉을 해서 한달에 세 번 물가를 직접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 시군에 행정 경찰 세무 교육 사업자단체를 망라한 합동단속반을 37개 반을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당면한 정부 경제 시책으로서 계속해서 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창우 의원님께서 자동차 등록 부서를 확대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등록된 차량이 24만 94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하면은 33.8% 증가를 해서 하루에 160대의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이러한 업무가 지역별로 이제 구분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포항시를 위시해서 8개 도시에서 등록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차량민원이 늘어나니까 원거리 도민이 매우 불편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량이 많은 지역 순으로 지난번 정기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개 지역 정도를 추가해서 12개 부서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등록 업무를 좀 널리 이렇게 확대 처리하기 위해서는 등록 관청당 전산 전문요원이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일반직이 사무보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평균 5명 내지 6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도와 시군에 지금현재의 용량이외에 추가해서 주전산기와 단말기의 전산처리 기자재가 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사정을 감안을 해서 금년 안에 4개 지역보다도 더많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업무 처리가 가능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업무처리 방법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처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출장처리는 지금 현재로는 곤란한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덕 의원님께서 농산물의 수출 목표와 그 실적 또 물가억제 대책 공산품의 품질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우리도의 총 수출실적은 목표가 105억불입니다. 
  실적은 108억불로서 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금년에 우리도의 수출 목표는 118억불입니다. 
  2월말 현재 17억3,000만불을 수출을 해서 15%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수출 내용을 보면은 작년도에 8,200만불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서 8,330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수출한 농산물 품목별로 보면 생사, 양송이, 연초, 농산물 가공품, 농산물 비가공품, 사과 등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림 부산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산림부산물이 2,800만불로서 제일 많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10%를 더 많이 책정해서 9,230만불로 잡고 2월달까지 930만불을 수출을 했습니다.
  물가 문제는 이창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고를 대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가공품 품질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사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사전검사는 공산품이 시판되기 전에 공업진흥청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18종이 있습니다.
  모두 사후검사는 시판이 되고 있는 상품으로서 중앙 시도계획에 따라서 시료를 돈을 주고 사서 검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작년도에 우리 도가 공산품 품질관리 대책을 추진한 그 실적을 말씀을 드린다면 불법, 불량 공산품의 유통단속을 네 번 했는데 758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 또는 제품을 수거 폐기를 했습니다.
  유통상품 품질검사는 네 번을 했는데 143개 업체의 제품을 수거를 해서 이것도 역시 불합격된 22개 업소 물품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폐기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품질관리를 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기업체의 품질관리분임조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잘 시켜서 품질을 양질화하고 도 단위의 경진대회를 9월달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유통상품의 품질관리는 「레미콘」KS 품목의 품질검사는 두 번을 실시할 계획이고 유통상품 품질검사는 일반 상품은 네 번, KS는 한번 등급상품은 한번 이렇게 해서 여섯 번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불량식품에 대해서 공업진흥청과 도가 협조를 해서 철저히 실시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오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지역에 상설 운전시험면허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과 협조를 했더니 부지확보 문제 시험장 설치에 필요한 지역 인력 예산 이와 같은 제반 사항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이라든지 자동차 학원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제반 행정 규제를 완화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상으로 이 관리사업이 정비업이 있고 자동차 매매업이 있고 폐차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소는 지금현재 69개소가 있고 매매업은 도내에 28개소가 있고 폐차업은 13개 업소가 있습니다.
  '91년까지는 지역별로 허가 정수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허가가 많은 규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금년 1월 16일부터 허가 정수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시장 군수가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 신규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사업별 내용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제한이나 또는 시설 기준상 면적의 제한이나 이와 같은 것은 없어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매매업도 3,000대당 1개 사업만 허용을 하고 폐차업은 35,000대당 1개 업소만 혀용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관계 없이 사용하게 앞으로 허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동차 학원은 설립허가 업소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검토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시29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종 의원님의 김수광 의원님, 류경탁 의원님, 권오을 의원님, 네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통령 연두순시 시에 지시한 영덕 안동 김천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발표와 달리 현실가능성이 없다고 3월 28일자 모신문에 게재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교량에 대해서는 정부나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북부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필연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안동 예천 점촌구간의 교통량이 만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교통량 증가 추세를 보아 가지고 4차선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건설부에서는 세부계획을 입증 중에 있으며  영덕- 김천간 총 198km에 대해서 현재   로폭 9m를 18.5m로 확장하는데 약 4,950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금년에는 예천 용궁에서 점촌간 12km 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이미 착수가 되어가지고 6월말에 완료 될계획이고 10억원으로 7월초에 용지보상을하고 연말에 이구간은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 용궁- 점촌간 12km는 금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7천만원이 확보돼가지고 하반기에 실시설계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93년도 이후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끔 중앙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경종 위원님께서 두 번께 물으신 사항입니다.
  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사유권을 방치하고 여기에 따른 일부 해제대책과 관련 부서에 건의 해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용의는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안동「댐」은 안동「댐」주변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에 토지 소유자는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지정 목적에 부합하게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약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개발 유도할 시에 안동호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용도지역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안동호 수질보호를 위한 자연보호지역을 입안 상 합리성 여부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검토토록 지시해서 적극적인 합리적인 사항이 있다면 건설부에 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창우 의원님이 물으신 내용입니다.
  택지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동산가격 폭동과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도민 생활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두 번째 대구 부근 시군 주택을 개발하여 대구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 세무서와 행정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위법 부동산중개업자를 적발해서 사법 조치를 하고 토지거래허가 신고자중 투기혐의자는 국세청에 조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도민홍보유인물 5종 6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2회에 걸쳐 가지고 2,500명을 실시했습니다.
  또 지가 폭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기 예상 지역 10개시 31개읍 64개 토지구역을 확대 지정을 해서 토지 거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사전에 예방대책도 강구를 했습니다.
  부동산 위임화 조치를 위해서 부동산전매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연의 정책으로 투기적 거래가 점차 제외됐고 여기에 따르는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지가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댁 근교지역에 대한 주택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구를 둘러싼 영천, 경산, 달성, 고령, 성주, 칠곡등 8개 시군에는 90년도 말에는 52만 7천명이였습니다만도 작년에는 53만 4천만으로 7천여명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생활권을 확산하기 위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대학과 산업체 이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증가되는 신규택지 수요 대비에 위성도시 개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경산시, 군, 칠곡등 6개 지구 68만 4천평을 조성 중에 있고 금년에도 경산시 1개 지구에 대해서 10만 3천평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수광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덕군민 운동장 부지내 도유재산을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가 되도록 촉구를 하셨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하계리 지내에 있는 지방하천 오십천 하계지의 개수로 인해서 소생한 폐천부지 11필지에 약 7,2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유재산으로 현재 폐천부지를 양여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 이 부지에 군민운동장을 조성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하천개수로 소생된 폐천부지는 하천법 6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천관리 내용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관리를 위한 유상매입을 하지 않으면 매수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대부를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검토를 하고 해서 무상대부가 될 수 있겠끔 앞으로 검토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우 의원님께서 태풍 및 천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해서 약 2천억원의 예산을 손실을 보았는데 그 원인의 규명과 이와 같은 피해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태풍 「글래디스」호의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 영일 영덕 외 9개 시군이 도내 우심지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내 동해안 지역에 2일 연속강우량이 경주 외동의 경우 745mm가 2일 연속강우량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강우량은 최대 집중호우로서 기존 시설물의 설계빈도 초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항구적인 대책은 앞으로 설계반도를 낮게 결정 시공한 시설물의 기능을 확충하고 신규구조물 설치시에는 설계빈도를 현 규정에 맞게 상향 조정해서 완벽한 시공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 재해관련 시설에 대해서 투자확대 하는데 힘 쓰겠으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산강하류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아까 지사님이 대답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종덕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농어촌개발주택개량사업은 '92년도에 계획은 얼마나 되며 두 번째 도로확장 포장사업이 공약이 방대한데 추진이 가능한가 세 번째 태풍피해시 제방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복구는 잘되고 있는가 이 3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물으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 도에 총 농가 호수는 37만 8천동입니다.
  이렇게 해서 '91년도 까지 실적은 58%를 개량한 6만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인 '92년도 계획은 1,750동으로 1개동당 1,200만원을 융자를 하며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도로확장 포장사업이 공약사업의 실천이 가능하냐 하고 여부를 물었습니다.
  당초에 대통령공약사항으로 '92년독가지 국도와 지방도는 100% 군도는 80% 포장 완공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도 기간중 사업이 너무나 광대해서 목표년도를 '92년도에서 '94년으로 조정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9년도 이후 시행한 포장사업은 국도가 179km를 시행해서 96.8%이고 지방도가 705km를 시행해서 81.6km,군도를 816km 시행해서 67%로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94년까지 목표를 조정했으니까 '94년도까지는 무난히 완공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1년 제방피해에 대해서 복구에 대한 추진이 잘되고 있느냐 및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 제방 피해는 587건으로서 246km가 피해가 나서 395억원의 피해액을 냈습니다.
  복구계획으로서는 587 지구에 306km로서 621억원이 투자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완공돼 있는 게 268건이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319건으로서 진도는 80%입니다.
  공사 감독은 기술직이 총 동원이 돼가지고 「풀 full 」가동을 해서 부족하나마 감독을 위임하고 있는데 공사에는 차질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류경탁 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92년공사 전체를 3월 단기발주로 인해서「레미콘」공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부진하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공급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시군에서 주민이 용의하고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발주된 물량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나 「레미콘」수요문제는 아직까지 대형공사가 발주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가지고 지장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 6월달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큰 자장은 없습니다.
  일부분 시군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좀 지장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장이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레미콘」공급능력과 소요량을 감안해서 사업시행을 조절하고 파동을 최소화 하도록 조달청과 협의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류경탁 의원님과 권오을 의원님 두분이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임하「댐」환경오염 문제가 되겠습니다.
  윤경탁 의원님께서 임하「댐」담수시 오염을 제거치 않고 담수하였는데 사후대책과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3월 6일자로 추가 송금된 환경정비예산 351억원을 지금까지 미계상하였는데 지연된 사유와 두 번째 권오을 의원님께서 임하「댐」담수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및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부처, 수공, 도, 군간의 협의실적 및 그 내용과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도 입장과 협의사항에 대한 처리 지연을 물으셨습니다.
  류경탁 의원님이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3일자로 임하「댐」은 담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수위를 말씀드리면은 계획 만수위가 164까지 올라가면 5억9,700만톤이 담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위는 130m로서 7,200만톤이 갇혀 가지고 13% 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서 수질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 일부 담수된 오염물질을 하천변에 잔존하는 일부 폐「비닐」이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만도 그 물량이 극히 소량이었고 여기에 대한 다음 수질오염에는 미치는 영향이 그리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물 속에 들어 갔는 부분도 거의 제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제거를 하고있는 것은 담수되지 않은 지역에서 하천 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에 대해서 군별로 세부계획을 추진 해가지고 하위부터 물이 상승하는 쪽으로 밑 부분부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체 있는 부분부터 공사를 진행시켜 가지고 '92년 5월 30일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68%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개발공사부터 3월 6일자 송금된 환경정비예산 3억 5,100만원에 대한지금까지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환경예산이 3억 5,100만원을 우리도 요청에 의해 가지고 3월 9일자로 회신은 일단 받았습니다.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회신을 받아 가지고 해당 시군에 가 내사를 1차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따른 과목별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2회에 걸쳐서 집행내역을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수자원공사로부터 3월 31일자로 집행내용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4월 3일자로 안동군에 2억700만원과 청송군에 1억4,400만원을 추가 배정 했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상에 철거대상인 수역지역 건물을 비롯한 분뇨폐수 외에 수질오염원으로서 추가 조사된 폐 「비닐」빈병 등 기타 농산부산물 제거비조로 3억 5,100만원을 포함한 전체 4억 5,5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서 수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경과 우리 도에 협의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하수도 보호역지정「댐」주위에 이주단지의 오수유입방지시설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수공 등 이주단지 3개소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수공 및 건설부에 협의 후에 조기 건설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 및 가두리양식장 등 오염배출원 입지를 규제하고「댐」주변에 상수도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수질 영향권을 4개권으로 설정 관리하고 임하「댐」수질보존대책위원회를구성 운영 등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담수이전에 수질오염물질의 제거는 물론 협의내용을 위해서 현지출장 지도를 해서 수거 및 본 사업의 단기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댐 건설로 피해를 보고있는 영천지역 피해보상대책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개발 이익금을 지방자치단체로 환원 또는 피해보상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영천댐 건설이후에 하류지역 용수부족 및 댐 주변에 상수도 구역 설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영천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법령 11조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해서 안동댐 및 임하댐 주변 같은 경우에는 90년도 이후부터 매년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천댐은 다목적댐이 아니므로 해서 발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현재로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댐 운영 부서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협의를 하고 건설부를 통해서 입법화가 될 수 있게끔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영천 도심진입을 하는데 복잡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미설치로 인한 교통체증 및 시간소요로 개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물으셨습니다.
  이 영천 우회도로는 단포교에서 금호읍 네거리 까지는 약 9.5km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영천시로부터 3월 16일자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4월중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시에 자문을 받아서 우회도로를 설치하게끔 건설부에 신청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관계 부서와 협의 후 중앙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하면 도지사가 여기에 대한 고시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이 되도록 중앙부서와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단체 협의로 하수종말처리장 부담을 수혜자와 분해원칙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당해 시군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분할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중앙과 협의해서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째 권오을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구역내의 사유재산 행위제한 이의 완화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지정된 규모와 91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두 번째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은 어떤지, 세 번째 사유재산 권한 완화를 위해서 도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이 계획 수립 이후에 집행하지 않은 도로나 공원은 도시계획 시설규모는 9,433건으로써 3,249만 1,00평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중에 결정 후 10년 이상 된 것이 6,476건이고 이 중 도로가 5,923건,, 공원이 286건, 기타가 267건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려면 추정사업비가 약 9조5,0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사정상 전체량의 단기 완공은 불가능하고 완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제불가피한 것과 불합리한 계획을 조사 및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유재산을 완화하는 도 방침은 가급적이면 개발허용과 여기에 따른 사항들을 최대한도로 허용해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을 적극허용하고 또 저촉토지에 대한 대출 담보결정협조등 할 수 있는 일까지는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하은 「글래디스」태풍 피해 복구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총 복구계획은 북구액 2,198억원에 대해서 주로 큰 사항으로 봤을 때 주택이 1,165동과 수산시설이 240동, 농경지가 2,221ha, 그 외 공공시설이 5,453동이 되겠습니다.
  복구 추진사항으로는 주택이 1,165건 중에 1,106건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미완공이 59건으로써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시설이 5,453건중 3,7955건으로써 현재 공사중인 것이 1,658건으로써 8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풍산공단 추진상황과 92년도 태풍피해복구에 대한 관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필각 의원님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하천편입토지에 있어서 직할 지방준용하천의 보상현황과 보상이 되지 않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하천편입토지는 보상대상은 만569필지로써 1,808만 8,000㎡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86년부터 91년까지 4,941필지에 801만7천㎡를 98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책정을 해 가지고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하지 못한 편입토지에 대해서 92년도에는 27억7,2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직할하천에 1,000필지 약150만㎡입니다.
  지방하천에 200필지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하지 못한 4,428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직할 지방하천보상이 완공된 후 연차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송필각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도로포장후 부처간 업무협조 미비로 인해서 포장이 파헤쳐져 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협조를 철저히 해서 시군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행정 부서와 한전 통시공사 기타 기관을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중굴착이 되는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서에 승인을 얻어서 합동으로 굴착을 해서 두 번 다시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골재채취에 있어서 민의에 의해 채취허가를 해야하는데도 그렇게 잘 되지 않고 또한 교통으로 인한 교통 차량 또는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출로 관계를 가급적이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회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일출시간을 일출 일몰 전에 반출토록 골재판매시간을 준수하겠으며 과적차량 및 골재 차량덮게 씌우기를 마을 앞이라든가 부정주차장 등 여러 가지 요소에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철저히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앞 도로에는 수시로 살수차를 배치해서 물을 뿌려 주고 먼지가 안나오도록 하겠으며 건설골재용 허가를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앞으로는 자양해서 민의에 의해서 부존량을 조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민의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상습침수지역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는 낙동강이 399km로써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건설부에서 주관 해 가지고 총 210 지구에 대한 488km를 2,286억을 투자를 해서 92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도까지는 201 지구의 474km에 2,712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현재 97%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개 지구에 14km를 현재 개수를 하기 위해서 예정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해안개발사업을 경제성이 좋은 지구를 우선 시행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106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덜 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 6일 보강사업 시행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서 타당성 조사를 금년도에 실시를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남은 지구도 수해지구에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신현택  민방위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경탁 의원 질문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소방관할지역에 대항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사무로 추진해오던 소방업무가 금년부터 광역 지방소방행정 체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소방력을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소방관서의 관할지역을 재조정했습니다.
  그 관할구역을 보면 도 전체 10개시 247개 읍면 가운데 10개 소방서와 38개 파출소가 관할하는 소방관서 관할지역이 모두 10개시 120개 읍면이고 나머지 127개 읍면은 해당군수로 하여금 사무위임을 통해서 소방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불편하지 않는 소방관할 구역은 무엇보다도 먼저 소방관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개 소방파출소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11개 소방파출소를 증설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 중이 있습니다.
  소방관서가 증설되는 추세에 맞추어서 개정 관할구역을 면밀히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점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단위에 배치된 소방차의 차고가 미비되어 있고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질의를 해오셨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소방관서가 아닌 읍면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차는 모두 81대입니다.
  그 가운데  작년도에 구입했던 차가운데 8대가 소방차고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도가 이것을 시군으로부터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소요 예산을 추경조치를 해서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집중 보관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중 보관 하면 소방파출소 시설의 증축문제도 따르고 또 화재시의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운전원이 차 한 대에 한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내무부 소방당국이 이 문제를 현재 차 한 대당 두명씩 배치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소방학교 부지확보에 따른 문제는 현재 행정조사가 발의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토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필각 의원님께서 소방관서의 각종 예산이 모자라서 서울시에는 뇌물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부터 광역소방행정이 되고 나서 우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후생적 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출장비 급식비 각종수당 등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소방관서 내부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확충을 해서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기가 진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방감찰활동도 강화를 해서 소방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지사 이판석  예, 김경오 위원님, 김종덕 의원님, 권오을 의원님, 송필각 의원님, 문덕순 의원님 다섯분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것은 우리 실국장이 조금 더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우리 실국장들의 답변이 여러분들 기대에 못 미쳤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더노력을 해서 이후 여러분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경오 의원님과 김종덕 의원님께서 자치법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무부차관보로 있었으니까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선입관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또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법에 대한 소해의 일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이 사람이 지방자치기획단장이라는 직책에서 현행 자치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 후에 제가 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또 내무부에 차관보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자치법이 손질이 되었습니다.
  '86년도에 이 자치법이 만들어질 때 또 그 후에 우리 노대통령께서 6. 29선언을 하시면서 다시 지방자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30년만에 우리의 지방의회가 다시 되살아 났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 지방자치법이 발효가 되고 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해서 명실상부한 지방화의 시대가 개막이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특정한 조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고 저렇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법이 가장 최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이 "최선이다 영원불감의 법전이다. 법률이다, 금과옥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고 1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지방자치법, 여러분들 한번 보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년에도 두 번 세 번 네 번……이렇게 바뀝니다. 
  시대나 또 사회 조류가 다양하게 변화하고있는 현상 속에서는 그 시대 그 조류에 맞추어서 모든 법률은 개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딱 어느 시점에서 정태적으로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실정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법에서 문제점이 또 발견이 되면 또 고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시대의 변화요 발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이론만을 익혀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하는 제도가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고 미국에서 적용하는 제도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의 생산과정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가 다르고 하는 마당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적으로 만들어진 현행 지방자치법이 최초에는 가장 지방자치의 원리를 추구했을 따름이고 그것이 현실에 꼭 맞는다거나 그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 법이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의 분기현상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하는 것으로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저의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임명에 있어서는 의회의장과 협의를 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아마 최초의 사무직원을 임명할 때의 이야기인지 지금 지사의 이 문제에 대한 소신을 물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무직원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의회가 구성이 되기 않았고 누구도 의원으로 당선이 안되었을 때 또 당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의장으로 당선이 될 것인지 모를 때 여러 가지 이 시설을 만들고 용품을 갖추고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인적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나라에서나 최초로 지방의회가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의회 의장이 누군지도 또 선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 의장이 임명이 된 다음에 그후 인적 요소가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부득이 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후에 의회가 구성이후에 도지사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의장님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전문위원 한사람이 결원인데 저희들이 여러 사람을 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이 좋겠다 하는 협의가 있어서 그 다른 사람으로 지금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덕 의원님께서 무소신, 무사명, 무책임, 무기력에 대한 지사의 언급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느냐!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이후 인사에 특별히 그 사람이 소신이 없다 일할 의지도 없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도 없다 할 때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사에서 반영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저의 이 정신은 계속 우리 도 본청 직원뿐만 아니라 시군 읍면동 직원에 이르기까지 저는 그대로 실천이 되어야 하고  또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덕 의원님께서 도지사의 재량사업비를 특정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이 압력을 넣어서 그 국회의원 이 그 지역에 배정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 갈려고 했습니다마는 김의원님의 명예도 있고 또 저희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승인해주신 예산, 도지사가 갖고 있는 재량사업비는 분명히 50억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억 내지 2억, 3억씩 각 시군마다 그 지역의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요청이 있어서 배정이 됐던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국회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그 50억 이외의 다른 돈 한푼도 제가 배정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후 이 문제는 우리가 년말이 되면 여러분들이 예산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거듭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밝혀 둡니다.
  다음 특정 신문에 공무원이 도지사와 내무국장이 여당의원이 많이 낙선을 한데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운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 특정신문을 거명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점도 제가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투표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자기 의사에 의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러쿵 저러쿵 예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저나 내무국장이 하지 않은 이야기를 특정신문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불러서 엄중항의를 했고 또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사과를 한 사실도 분명히 있었다 하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다음 우리 권오을 의원께서 인구의 감소 추세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권의원님과 의견을 좀 달리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도시화의 현상 이것은 한 시대의 조류인데 누구도 이 물결을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거역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정도의 차이는 우리 권의원 밀씀대로 있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에서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다 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의 45% 내외가 1차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우리 도가 잘 살지 못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입니다.
  농업인구와 농촌인구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더 많이 더 대폭적으로 감소가 돼나가야만 됩니다. 
  더 많은 인구가 2차 산업으로 3차 산업으로 이전이 되어야만 우리가 잘삽니다.
 우리가 동남아 여러 나라를 봅니다마는 농업국가로서 지금 선진국가로 가고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 농업에서 전환되는 인력을 어떻게 산업화 하느냐 하는 과제가 있을 뿐이지 저는 이 인구의 감소 추세가 사회적으로 큰 다른 어떤 부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러면은 시군 재정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의 재정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옛날 고대 「로마」시대처럼 인두세로 사람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과세를 해서 우리 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은 우리 농촌 지역에 더 많은 공단을 유치하고 다른 산업을 유치해서 그 개인 사기업들이 계속 육성을 하고 번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잘될 때 거시에서 더 많은 세금을 우리가 거두도록 이렇게 해서 재정력을 확충을 해나가야 되지 사람을 억지로 붙들어 둔다고 해서 재정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권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재정력과 인구의 감소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경찰청 사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가 중앙에 있을 때부터 그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관리실장이 처음 답변하는 것이 저가 들으니까 그것이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저가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라, 내가 그 동안 중앙에서 떠나온 지가 석달 쯤 됐는데 석달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렇지가 않다 했는데  알아 보니까 역시 그렇지가 않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권의원님처럼 대단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34개 시군에 아마 경찰서가 아마 22내지 25개쯤 있는 걸로 압니다.
  대구시는 7개 구청의 경찰서가 그 비슷하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경우 청장이 경무관이고 대구시는 치안감이냐, 저는 우리 지금 안기부장으로 계시는 이상연 장관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자존심 상합니다. 저가 여기에 와서그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청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치안감을 둘 것이냐 하는 그 사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범죄 발생률이 이런 등등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 같에요, 
  그 평가를 해보니까 경북은 대구에 못 미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도세나 시세를 볼 때 다소 모순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북의 경우도 차안감이 되도록 직제 개정 문제를 신중히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히겠다, 하는 그 당시 장관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총무처와 상당히 심도 있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총무처가 쉽게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라도 기어코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저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도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직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선거 관여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도 왜 무성의한 답변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알아보신 자료에는 와촌면장을 위시해서 의성 군수, 몇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했거나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이 고발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 중에서 지천면의 경우 개표과정에서 89표의 무더기표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가 칠곡군 선관위원장이신 분에게 직접 물어 봤더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적인 문제다. 
  그 투개표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모두가 그지역의
유지가 되는 민간인들입니다. 다만 거기서 공무원이 있다면은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처음 투표장에 투표하러 들어가면은 선거인명부를 놓고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용지를 한 장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공무원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다만 그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조 사무를 하는 것이고 실지 그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모두가 민간인입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한 송필각 의원께서 성금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의 답변이 부실했다면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다음 한번 더 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 동안의 과정을 알아서 별도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덕순 의원께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체육회에 대해서 아까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 거북한 말씀까지 하시던데 체육회에 대해서 저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체육회가 기금이 7억 정도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답디다. 
  그런데 저도 일선에서 몇군데 시장을 하고 전국체전을 개최도 해봤습니다.
  저가 거기에 현지에 개최지 시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체육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체육회가 체육을 할 때마다 손을 벌리는 거지 근성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자존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체육회가 찾아가면은 또 저 사람이 돈을 찬조를 구하는 구나 이렇게 인식이 박혀지는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체육이 얼마 만큼의 큰 성과를 내고 점수를 따고 하겠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체육회가 사기가 죽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정이 허용 한다면은 우리도 약 50억원 정도의 고정기금을 확보해 두고 거기에서 과실을 가지고 우리 체육회가 운영을 한다면은 얼마나 떳떳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부득한 소치인지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낼만한 분이 없어서 그런지 이 성금 기금이 축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은 우리도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기금을 많을수록 좋겠죠. 
  100억이면 더 좋죠.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기금이 많이 모아지면 우리가 시군 체육회도 그 기금의 과실을 가지고 보조를 해서 떳떳하게 치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금이 없다고 해서 시군 체육회나 도민체전을 폐지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은 있어야 됩니다.
  저가 뭐 다시 있어야 될 이유를  또 이야기 할려면 너무 시간이 장황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선수의 「스카우트」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문덕순 의원님과 의견을 달리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라의 모든 중요 기관  대기업체의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서울 선수로 출전을 하면은 우리 경상북도는 한번도 우승권내 들어갈 수 가 없을 것이고 기대 조차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회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로비」하는 역할에 따라서 어떤 은행의 경기단체는 어느 도로 가고 또 어떤 재단기업의 단체는 또 어느 도로 가고 이렇게 「로비」가 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체육회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또 어떻게 우리 체육경기단체를 육성 관리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우리 실정으로 봐서 그 이상의 다른 최선의 벙법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수의 「스카우트」문제도 우리가 좀 도 폭넓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외 질문 사항은 저의 실국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 다음 답변 넘어가기 전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예. 김경오 의원님!
(19시39분)

  예.

  예. 말씀하세요.

  실국장요? 문덕순 의원님! 
  예 전체 의원님! ……의원님 어떻겠습니까? 
  현재 문덕순 의원님은 각 실국장님에게 나머지 답변을 듣고자 말씀하시는데 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서면답변을 받았으면 해서 그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은 이 자리에서 가부를 물어 보겠습니다.

  예. 양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김종덕 위원님! 양해해 주실렵니까?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웃는 이 많음)
  이해를 해주세요.

  조금 전에 문덕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나머지 질문도 실국장의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결론 짓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질문에 대한 지사님, 답변 이외의 상세한 답변을 해당 실국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9시44분)

○기획관리실장 김정규  기획관리실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인구가 10년을 80년과 90년 비교를 그냥 해버리면 대구시가 제외하면은 저희가 약1% 정도가 돼 가지고 전남보다 휠씬 감소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외 해도 저희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 정도……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아까 답변내용에도 사실상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심각한 것은 틀림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도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북부지역 종합개발 계획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균형개발이 이루어지면은 그와 같은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권오을 의원님께서 안동시립 박물관을 도사업소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도비를 좀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그 이전에는 국립으로 할 것이냐 도립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지역 내에 보관하고있는 것이 대체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물이기 때문에 시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은 역사적인 유물을 우리가 소홀히 보관한다고 하면은 후손에 대한 면목도 없으니까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권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덕순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저희가 분기별로 처리 상황을 보고를 하라는 말씀을주셨습니다.
  저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았는 것은 반드시 서면으로 유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인물이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도 필요할 때 자료를 항상 드리고 있고 또 항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은 한데 모아서 유인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부수도 있고 또 예산 절약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점은 우리 문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서 필요할 때 수시로 와서 설명도 올리고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의사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화관계 조화종합기술용역 계약 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냐는 실적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임하「댐」환경오염문제 에 대한 도 역할이 미흡했다는 권오을 위원님의 질문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 질문……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국 소관이어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건설도시국장 추가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그 도화종합기술용역이 어느날 착공이 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1년 11월 16일자 착공을 해서 92년 10월 30일까지 완성하겠끔 이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형산강과 기계천 하상정비 기본 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유금리 협착부 수리모형 시험을 실시를 해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금현재 전문수공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구조하천 여러 가지의 분야별 기술자들이 현지 조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한 후에 기본계획을 위해서 기본조사와 기초자료를 현재 수집하면서 현지에 왔다갔다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초조사 단계입니다.
  다음에 송필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겁니다.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희망하는 이러한 교통의 복잡한 사항들을 하지 않으면 좋을 게 아니겠느냐 이래 최대한도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견해를 묻고자 한다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지 군수의 의견을 듣고 또 현지 확인 후에 여건과 모든 사항들을 확인 후라야 조치할 사항이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 후에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권오을 의원님께서 임하 「댐」환경오염물질제거에 대해서 도의 여기에 대한 지원이 약했지 않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수자원개발공사에 예산요구가 돼 가지고 작년도말 요구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4백만원을 계상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다가 추가로 「아스팔트」등 제거해야 할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물량이 확보된 사항은 주로 「아스팔트」13kg에 대해서 제거비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거 물량사업비를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3억 5,100만원을 지원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늦으나마 이 제거작업을 열심히 추진토록 독려를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장 그 지난해에 자금지원요청을 하셨다는데 그 구체적인 자료를 다음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그 내역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권오을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관계는 다음주 토요일까지라도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안 계시지죠?

  여기에 대한자료도 다음주까지 저에게 보내주실 것을 의장님이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종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예. 기획실장님 답변……예. 다음 토요일 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

  예.

  저 정의원님!

  제가 지금 말씀 올린 거에……의장님 취지는 이렇습니다.)
  정의원님 양해를 해주세요. 
  또 우리가 다음에 시간이 있고 있으니까 예. 그만 양해를 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사실 열분 의원 하루 종일 10시간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신상발언을 청한 것은 집행부를 질타를 하겠다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뜨거운 가슴을 열고 도정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자기 소신과 견해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그 과정에 서로가 약간의 격조하는 분위기가 조금 많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서 같은 공감을 느끼는 여러 의원님들과 아울러 차후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서 서로 차원 높은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집행부는 물론 우리 전 의원님들께서 서로 상호간에 진지한 또 긴밀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을 이 자리에서 짤막하게 밝히면서 의회 신상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