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의사담당관 장경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16일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오후 3시부터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세에관한조례안외 4건을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입국악단설치조례안외 3건을,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외 5건을 ,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중외 4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본 심사된 의안은 9월 22일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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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예.

  지금부터 해야죠?
  그럼 주지사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주실렵니까? 상황에 대해서

○부지사 김광원  어제 본회의에서 지사출석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연히 오늘 지사님께서 출석해서 의원들 폭넓은 도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제가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지사님께서 근무를 못하시고 일찍 들어가셔서 링겔을 꼽았는데 제가 오늘 의회 관계 때문에…… 저도 농수산부 의회 갔다가 저녁 7시 반경에 도착을 해서 바로 지사님께 출장간 복명도 할 겸 오늘 의회의 출석관계와 질의답변에 대한 상의를 드릴려고 지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밤 10시 현재 링겔이 3/2가 들어가고 계속 늦게까지 맞으셔야겠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의회운영관계나 출장 관계에 대한 복명도 못 드렸습니다. 못드리고 아침에 지사님께서 9시에 나오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병명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도 바쁜 보고사항이 있어서……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 탈진관계로 인한 의식이 없고 계속 앉아 버티기가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침에 의사규칙이야 어떻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보고 '부지사가 나가서 의원님들 질의. 답변에 좀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 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작 모두에 의원님께 사과 양해 말씀 구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정재학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나오기 싫어서 칭병하거나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온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제가 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참석에 대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동료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 소속인 임창구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 김광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문대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년 2개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정기회 1회,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포함해서 열한번의 임시회와 60여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조과 조화속에서 도정을 추진해 나간다면은 멀지 않아서 도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지방화 시대가 꽃피워 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개선안, 특히 세제라든가 지역개발, 의료보험, 그 외에 많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제도개선안을 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고 연구 검토성 답변은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승도의원님, 김선종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북부지역의 조기개발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지역은 저희 개발계획에는 안동시·군을 포함해서 4개 시 12개 군으로 도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공업용수도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는 등 무한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북부지역 개발사업은 지난 '91년 연두순시 시에 대통령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것으로서 북부지역을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건설부에서는 제3차 국상종합개발계획에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이미 기본방향을 설정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지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국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상개발연구원이 지난 7월에 대상지역의 세부적인 사업선정을 위해서 현지를 2차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에서 북부지역종합개발에 넣고자 하는 주요개발사업은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안동과 상주의 대규모 공단조성, 중앙고속도로 건설, 대구∼안동간 국도포장사업, 포항 울진 안동안을 있는 확장사업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영덕∼김천간 국도 확포장사업, 영주까지 구안국도 확장을 연장하는 문제, 안동에 대단위 민속관광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북부권에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북부지역에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단지 조성 계획들도 이 특정지역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북부지역종합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93년도에 주요사업실시설계비 20억원 예산을 정부예산으로 현재 반영이 되어서 정기국회에 제출토록 되어서 당정계수소위까지 통과되어 있는 사정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본도에서는 가능한 가용재원을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북부지역에 투자하는 등 북부지역 개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북부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성호의원님께서 도청이전에 대해서 그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1년 7월 1일자로 대구직할시가 승격되면서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서 도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현재 포항, 구미, 안동 등 6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청유치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청이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9월 2일 도청이전추진종합계획이 마련된 것은 저희 집행부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도청이전문제같은 상당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집행부가 앞장서서 거론하지 못한 점을 의회가 먼저 거론해 주고 특위까지 구성했다는 것은 바로 의회의 존립필요성이 이런 것을 통해서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 도청이전특위 활동과 연계해서 도청이전연구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기획단은 2개 반 10명으로 단장은 부지사, 부단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도의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청이전 문제는 전국적인 국토균형개발 차원과 또 하나는 우리 도의 백년대계라는 양면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힘만 가지고 도청이전이 되지 않는, 중앙정부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루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손을 잡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 장성호의원님께서 도종합개발계획 추진실태와 본계획의 주요내용, 그 다음에 영일만신항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은 토지종합건설계획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수립됩니다. 따라서 도종합개발계획은 현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발전, 보전하기 위해서 장단기정책방향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계획년도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이 됩니다. 이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금년 1월 도가 출연 연구기관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서 도민의견을 수렴해서 1차 시안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차 시안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9월중에 2차 시안을 작성, 최종의견을 수렴해서 년말까지 본계획을 확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제1편에 계획의 기조로 계획수립의 기본전제, 지역현황과 특성, 계획의 기본목표, 발전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2편에는, 부문별 계획에는 도시 및 농어촌의 정비, 특수지역 개발, 지역경제기반의 강화, 교통·통신망의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환경보전 및 자원개발등이 있고 3편에는 집행계획과 관리를 위한 행정재정 투자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완성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일만 신항건설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또한 대통령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사업으로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도시로서 동북아 국제무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수행역할을 할 겸 포항 배후권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 도가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아권역과 내륙의 발전을 연계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니다. 이 추진사항과 향후의 계획은 '90년 12월에 포항항 광역개발을 위해서 건설부와 교통부에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92년 4월 22일부터 '93년 3월까지 해운항만청 주관으로 포항항 광역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 나올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포항항에 대한 항만청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최종 당정협의계수소위에서 이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가지고 정기국회에 제출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정부예산에 일부라도 기어이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해서 정부예산으로 이 사업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기어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창구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위치 확정시에 신도시건설을 위한 도차원의 개발계획 수립 관계, 이 경우에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지역이익을 경주시에 환원 투자하는 문제와 경주개발과 관련된 특별조치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서 문화재보존지구와 고도지구 및 미관지구 지정 등으로 해서 타 도식에 비해서 규제사항이 많아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민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92년 7월 9일 경주시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소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전철이 건설될 경우에 경주지역 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철의 경주역 위치는 아직 확정된 위치는 중앙으로부터 저희 도가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6월 5일 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경부고속철도 노선 지정에 의하면은 경주시 관내는 기존 시가지와 접해서 시가지 서편에 흐르고 있는 형산강을 따라서 남북방향으로 고속철도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역위치가 확정되면은 '92년 3월 11일 확정된 2001년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는 현재 경주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창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역 위치 설정에 대한 설명회가 9월말경에 교통부 계획으로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주개발과 관련해서 특별조치법 제정 문제는 고속전철의 역 위치가 확정되고 경주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시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경주의 개발방향, 투자방향, 중앙정부와의 협조방향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특별조치법 문제도 그때 한꺼번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일의원님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부 지사께서 직접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보다가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 더 소상할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고 도시계획구역 해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도시계획 구역이 790㎢로서 대구시 행정구역이 그중에 58%, 저희 도의 행정구역이 4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 대구시 도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334㎢ 내역은 달성군이 219㎢로서 가장 많습니다. 칠곡군이 73㎢, 경산군이 20㎢, 고령군이 21㎢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우리 도 행정구역의 93%에 해당하는 310㎢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혐오시설이 우리 달성군 다사면 관내와 같이 우리 관내에 있어서 주민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의 대구 도시계획구역은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기 이전인 '72년 8월 25일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부터 시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는 인구배분은 물론 주택, 교통문제 등 모든 계획이 현 도시계획구역을 바탕으로 계획되고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현실적으로 대구 도시계획구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도시 예도 들겠습니다마는 서울 도시계획구역도 서울 이외의 지역이 82㎢, 광주 지역은 광주가 478㎢에 타도 지역이, 전남 지역이 226㎢, 대전이 556㎢에 충남이 6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도시계획법상에 2개 이상의 시나 군의 행정구역이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시와 협의기능을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고 입안단계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결정된 계획은 도와 관해 군에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해서 지역개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대구시와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 도시계획구역에 걸친 미비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강해 나가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을 선정하는 문제도 저희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오을의원님께서, 영천시 반상계 문제입니다.
  영천시에서 결정하고 있는 반상계가 행정기관의 강압적 결정에 의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필이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관권개입의혹이 짙게 되는 이 마당에 경북의 자긍심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이걸 주도한 영천시장을 징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반상계에 대해서 자세하나 얘기는 이 반상계가 현재까지 내려온 내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주민자율적 기금을 적립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친목, 야유, 길흉사에 부조, 불우이웃돕기 등 주민들이 도시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영천시의 경우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시의회에서 '92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시의회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반상회가 유명무실하니까 반상계조직, 반기금 조성등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미 반상계를 기기 운영하고 있던 55개 반이 여타 반보다는 반상계 운영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8월 반상회시에 여타 반에서도 반상계를 조직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관권선거,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해서 관에서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저희 도 관내에 영천시 이외에 다른 지역에 이런 반상계를 조직하거나 지시하거나 한 곳은 아무곳도 없습니다. 또 의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일뿐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정치적이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영천시장 징계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만의원님께서 도내 자동차 증가율이 높은데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대한 질문을 하셨고, 김영종의원님께서도 늘어나는 차량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확보 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최근 급격히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 주차장, 교통표식 등의 시설과 주민질서 의식이 미흡한 상태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교통체증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증가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간선도로, 이면도로, 공한지 등을 대상으로 현재가지 주차면적 수요 8만3,000면. 저희 도가 등록대수 27만6,000대의 32% 수준인 8만3,000면 확보해야 되는데 비해서 78% 수준인 6만5,000면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이것을 도심지, 시장, 상가 등 특수지역수요에 따라서 주차시설이 이런 데에 많이 부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96년도에 차량대수가 약 57만6,000대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92년∼'96년 5개년 계획으로 주차공간,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비 486억원과 민자 21억원, 그래서 총 507억원을 투입해서 약 12만3,0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투자는 약 1만9,000면에 59억2,200만원을 지방비와 민자를 확보해서 투자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영주차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불법주차장 과태료 등 주차장 관련수입금으로 전 도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공영주차장 건설촉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소방공동시설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 등 6종을 5년간 감면해 주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율도 1,300%에서 1,500%로 완화했습니다. 유료주차장도 219개소에 1만3,540면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의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유료율을 차등화 해서 무료주차장은 유료화하며 차량 10부제 참여율을 확대 유도하고 도심지 이면도로에 주차계획과 일방통행제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주차장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동·임하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 특별대책에 대해서 김선종의원님께서 깨끗한 물 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안동댐 임하댐은 공히 수질은 1급수로서 유지하고 있고 금년부터 담수하고 있는 인하댐으니 임하댐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으로서 현재 1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중에 있는 청송군 분뇨종말처리장은 금년 10월중에 완공할 계획이고 영양군 분뇨처리장도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시설개체공사를 금년도에 완료할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 상류지역인 청송읍, 영양읍 하수처리장은 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6년까지 건설하고 진보면에 하수처리장도 조기건설토록 환경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데 '96년까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댐상류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오염원인 가두리양식장도 신규불허하고 부영양화 요인을 사전에 제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댐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댐최대오염원인 상류지역 강원도 태백시의 생활하수 및 분뇨종말처리장 건설을 환경처와 강원도에 촉구해서 '94년말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위해서는 총 22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안동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내년가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두리양식장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부상사료유실방지대 설치를 의무화했고 신규면허는 불허하고 기기 면허 15개도 연장허가를 불허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용중인 안동댐수질보전대책실무협의회를 안동·임하댐수질보전대책실무협의회로 개편해서 수질보전을 위한 기관간 업무 협조, 오염 감시, 자연보호 활동 등을 통해서 안동댐 임하댐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해나겠습니다.
  다음 권세목위원님께서 도민 의식구조와 가치관 정립에 관한 지사의 견해와 도민 의욕 구조 개혁에 대한 구상 및 도민 정신개혁운동 승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 지난 30년간 모든 국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저희 GNP가 세계에서 15위를 기록했고 세계 10대 교역국가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정치 사회면에서는 6.29선언을 계기로 해서 민주개혁과 자율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30년 만에 지방자치도 부활 실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역작용으로 그 뒤안길에는 전환기적 병리현상이 사회 도처에 누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그간에 국민의식개혁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90년부터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통해서 사회질서 확립과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사회 질서 확립과 새로운 생활문화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이 일기 시작했고 자생적 국민운동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보다 건전하고 질서있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할 정당한 권위의 확립이 아직도 미흡하고 경제논리의 부재로 인해서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직업윤리가 훼손되고 있으며 법질서 문란으로 인해서 편법주의가 만연되는 등 사회심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도민의식개혁 운동으로 뿌리내리도록 민간주도 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자율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를 관습화하여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의 도는 경주 신라 불교문화권, 가야문화권, 안동의 이조문화권 그 전통의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희 도에서는 새로운 산업질서의 가치관과 전통 보수성의 조화문제가 새로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도민교육원, 자율학습원 등의 도민교육기관을 활용해서 매년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의 지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교육을 실시할 때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의식개혁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정신교육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이 운동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민 의식구조 개혁과 가치관 확립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수 없는 과제로서 단기적 가시적 성과만을 얻으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전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전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도에서도 이러한 도덕심 앙양과 의식개혁에 대해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성호의원님께서 전환기적 상황에 따라서 공직기강 확립, 비리공직자의 조치 결과, 도내 교량안전검사 실태, 또한 관급공사 지방업체의 입찰한도액 상향 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환기적 상황에 따라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기관장 책임 하에 정신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찰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8월부터 9월초까지 네 번에 걸쳐서 본도청 직원의 정신교육을 위한 1박2일의 합숙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암행감찰 또한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명절이나 연말연시, 선거를 전후한 취약시기에는 특별감찰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정기감사 또 특별감사 활동을 통해서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총 155회의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660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으로는 17억원의 환수 조치를 했고 신분상으로는 415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징계가 20명, 훈계가 181명, 주의가 214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환기적 상황에 행정누수 현상 방지를 위해서 모든 감사 기능을 동원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내의 교량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이, 그리고 관급공사 지방업체의 입찰한도액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의원님께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목적, 그리고 실효성,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래 이 제도는 '82년부터 '86년까지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87년에 중단이 되었다가 '91년 6월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것이 법제화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행정적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매월 수정이 가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의 수립목적을 말씀드리면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두어서 지금까지 단년도 예산제도의 운영에 따른 연속성의 결여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4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서 건전한 계획재정운용을 도모한다 이것이 아마 목적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그 실효성을 살펴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지사항을 예측을 하고 재원배분의 적정화를 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을 계획화하고 또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상호유기적으로 일치되도록 노력을 해서,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보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6월에 수립한 이 계획을 금년도에 보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내용은 각 부문별로 중기행정 재정지표 설정을 했습니다. 세입 세출 추계 그리고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을 하고 부족재원 대책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6년간 총 재정규모는 5조5,177억원으로 우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기간중에 부문별 투자 지출은 보건사회부문이 6.412억원으로 약 15.7%, 산업경제 부문이 1조421억원으로 25.5%, 지역개발부문이 1조9,456억원으로 47.6%, 청소 환경 부문이 2,715억원으로 6.6%, 문화 체육 부문이 990억원으로 2.4%, 민방위 소방 기타가 904억원으로 2,2%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창구 의원님께서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민간 기업 유지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기업의 기술 자본을 활용하는 민·관 공동출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51%, 또 민간기업이 49%를 공동출자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의 시범사업 2건, 시군시범사업 24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도시범사업인 점촌의 농산물가공공장과 영천군의 다초유통사업 이것은 연말까지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나머지 시군사업은 93년말까지 공사설립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도 및 34개시군에 창업민원실을 설정을 해서 창업상담 및 관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87년부터 서울의 농어촌 공업유지사업소를 설치를 해서 농어촌에 252개의 공장유지와 1,192건의 창업상담을 실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절차에 따르는 인·허가권을 대다수 하부기관에 위임을 해서 창업절차를 가능하면 간소화하고 있고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혜택도 확대하고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자금지원을 확대를 해서 지역의 민간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및 그 지상정착물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서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91년말 지방세법 개정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단지개발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적법에는 1005면제하던 것을 50% 과세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전환된 정부투자기관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해 볼 때 당장 면세 전환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의원께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촉구 건의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가 대단히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촉구 건의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과 자체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고 그것을 의회사무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사무적으로 잘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작물 어업피해 보상기준상향조정 또 보험 및 보험제의 입법건의안에 대해서는 '91년 8월 3일날 농어수산부장관과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건의를 했고, 그 결과 지난 8월 11일날 중앙화재대책본부장으로부터 재해 구호 및 비용부담기준은 차기 개정시 각 시도별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92년 8월 26일에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현실가보상요망 사항외 6건은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회언을 받아서 역시 회의사무처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외 7건에 대해서는 조영일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여기에 전부 타자를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권오을 의원님께서는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료, 도시가스료, 쓰레기 수거료, TV시청료, 6종의 공과금을 종전에는 각각 개별 고지 징수하던 것을 일괄 고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별공과금별로 과징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주민의 불편해소 도 가정방문으로 야기되는 사소한 가정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상 198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서 현재는 총 47개 시에 900만 가구가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총가구수의 72.3%가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5조, 그리고 해당 실시단체별로 제정된 통합공과금과징사업설치조례 및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제도 시행후 해당 시별 분리납부 신청가구수는 포항시는 94.594건 중에 350건, 안동시는 31,333건 중에 5,366건, 안동이 제일 많습니다. 영주시는 20.987건 중에 62건으로 총 5,779건입니다. 이는 신규실시 5개단체 총 고지자원 22만 2,957건에 비하면 약 2.6%에 해당이 됩니다. 이 통합광과금제도 시행에 따라서 일선 동사무소 공무원과 시민들과의 잦은 마찰로 행정이 낭비되고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한전이나 도시가스, KBS에서 왔는 전입된 전문직공무원을…… 182명입니다. 이것을 검침요원이라 합니다만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실시함으로 해서 행정력의 낭비 또 주민마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분리납부 신청가구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반장 등 행정조직을 통한 분리납부신청서를 납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하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분리납부제도는 공과금이 많은 사용자의 신청으로 월 두 번 분리납부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포항, 안동, 연주, 이 분리납부신청은 한 2.6%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지극히 소수의 분리납부자를 가지고 통·반장조직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의 불편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이 제도를 시행해 본 후에 분리납부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발전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KBS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난청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TV시청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건의를 해서 현재 KBS나 중앙 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수도사업소, KBS는 공히 이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해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KBS는 대민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지금가지 5개 지역에 30여회의 TV 및 가전제품수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민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권오을의원님께서 '93년도 경북의 1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의 경우 정부의 긴축의지로 축소조정을 해서 중앙에 심사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16건인데 왜 8건만 보고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사업계획의 비효율적 부실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심사대상사업에 대한 자체 심사기준은 재원조달 가능여부, 그리고 사업의 성격, 또 투자의 완급성, 사업효과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93년도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16건 중에서 8건을 중앙심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위 기준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제외된 8건은 세부사업계획에 미확정되었거나, 또 시행자가 부실하다든가, 이러한 것들로 해서 '93년도 사업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다 그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외던 것입니다.
  정부재정긴축의지에 따라서 중앙심사대상사업이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사업들의 여건을 보완을 해서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중앙심사를 받아서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북부지역 종합유통센타설치관계가 빠졌는데 이것은 '91년 1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대구·경북 개발연구원에 줘서 약 2,950만원을 줘서 마쳤는데, 대상지역이 안동시 한군데 또 군에 두군데 이렇게 해서 약 21,300평 6,435평의 건물 사업비 110억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동시에 금년 3월에 농림수산부에 북부지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55억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부지확보가 이뤄져야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부지확보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국비재원도 지난번에 농수산부에서는 이것은 보수해주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안동지역 관계 유관단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설치 지역을 빨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 지역을 빨리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세부사업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도 바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를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내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무원의 충원문제에 대해서 임창구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창구의원께서는 지역공무원 육성문제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의 모집시에 대구시와 같이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시험기회를 부여하도록 시정하고, 공무원 총원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도인사위원회 운영내용과 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공채응시대상은 원칙적으로 도내거주자로 제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직 공채에 한해서 대구시 거주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직 공채의 경우 본도 거주자만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도내 실업계학교 부족으로 인력수급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구시거주자도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채미달 사례를 보면 '91년도에 토목직과 지적직 9급을 각 2회 공채를 했습니다마는 342명중에 174명이 응시해서 168명이 미달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적직 9급 1회를 26명을 공채를 더 했는데 응시가 10명해서 16명이 미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본도 거주자에게 응시 기회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며 도내 인력으로 수급이 가능할 경우에는 군이 타시도 인력을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사위원회에서는 금년도에 공무원 임용 및 승진시험 실시, 승진인력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의 기능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92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가지 그 실적을 보면 공무원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전직시험, 시군공무원 도전입시험 등 각종 시험실시에 따라서 15회 2,368명을 합격자를 결정한 바 있고, 승진 임용과 관련해서 8회 148명의 승진대상자를 사전심의한 바 있고, 도지방공무원과 시군 5급이상 공무원 22명을 징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임창구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농업직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창구의원께서는 농업 기구축소로 농업직의 승진기회가 적어지고 있는데 15년 이상 농업직 7급 인원수와 행정직과의 승진 대비를 하고 농업직 승진대책을 답변하라 하셨고, 또한 농어촌개발계장과 양정계장을 농업직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내 농업직 7급중에 15년이상 근무한 자는 모두 301명으로서 행정직에 비해서 다소 승진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과 농업직의 승진 소요년수를 대비해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되는 경우 농업직은 7급에서 6급으로 되는데는 9년이 걸렸고, 행정직이 7급에서 6급으로 되는 것은 8년이 걸렸습니다. 1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8급에서 농업직 7급으로는 6년, 행정직 8급에서 행정직 7급은 6년, 이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직이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이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읍면의 경우는 직렬이 대부분이 행정직과 농업직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렬에 구애없이 승진함으로써 농업직의 적체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시군 본청의 경우에는 농업직의 상위직이 적기 때문에 행정직에 비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직공무원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농업과장 등의 농업분야 과장직위가 결원시에는 농업직을 우선적으로 승진 임용하여 농업직 승진 적체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개발계장과 양정계장의 농업직 전환 문제는 정원상의 직렬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업무성질 또는 업무량에 따라가지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개발계장이나 양정계장은 성질상 행정직렬에 적합한 업무이기 때문에 농업직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직령의 조정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업관련분야의 기능 조정시에 농업직렬을 확대하고, 복수직의 농업직을 우선적으로 임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구의원의 여섯 번째 질문으로써 경주시의 주택과 증설계획에 대한 것을 문의하겠습니다.
  임창구의원께 경주시의 건축과로써는 폭주하는 건축행정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건축과를 주택과와 건축과로 분리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주택 건축 행정수요가 많은 포항, 경주, 안동, 구미시 등에는 건축과가 설치되어 있고, '91년 11월에 경주시와 달성, 영일군 등 인구 30만 이상의 대도시 인근군에 주택과를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주택과, 건축과를 각각 분리 설치한 시군은 현재 없습니다. 경주시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과에서 주택과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경주시의 특수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건축행정 증가 추세등을 감안해서 기구증설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며, 우선 전단인력을 보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창구의원께서는 일곱 번째 질문사항으로 건축신고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는 등으로 늘어나는 읍면동 기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과 등 기술직공무원을 보강할 계획이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 전 읍면동의 기술직 인력은 407명입니다. 407명으로서 위임업무 각동 건설사업 증가에 따라가지고 일선 읍변동의 토목 및 건축관련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국민주택규모인 25.7평 이하의 건축신고업무가 읍면동에 위임됨으로써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의 신고업무위임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전부다 감안해서 내무부에 보고해서 읍면동당 토목 또는 건축직 1명씩을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빠른 기간내에 인력이 보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을의원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권오을의원께서는 일선 시군 과장급의 직무대리제를 채택하는 전국 시도의 현황과, 금년도 도내 사무관급 이상 직무대리 관련자 수, 직무대리 시행에 따라 승진시험공부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는데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한 시군에서 장기근속한 7급이상 지방공무원을 통근가능한 권역별로 자치단체간의 인력교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군 과장급의 직무대리제는 전국 15개 전시도에서 선보직 후시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내 사무관직무대리 발령자 수는 총 61명입니다. 그래서 9월 6일날 시험을 다쳐서 현재 10월 6일날 시험을 다 쳐서 현재 10월 6일날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무대리든 승진준비에 따르는 업무 공백 발생문제는 앞으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험준비를 위해서 자리를 비우거나 업무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선시험 후보직제를 채택할 경우에 6급공무원 전원의 응시준비로 인한 업무공백도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한 시군에서 장기근속한 7급이상 공무원을 통근가능한 이웃 시군으로 교류시킴으로써 무사안일등과 타성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생활이 안정된 가운데 애향의식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연고지에 근무시켜 왔습니다. 타시군 교류근무에 대하서 일선 공무원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업무의 관행과 타성 무사안일한 근무자세가 개선되고, 나아가 타지역 근무환경과 비교평가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여도 면에서 찬성하는 측과 타 시군 근무로 인한 생활 불안정, 소속감 결여, 각종 현황파악과 대인관계 현성 등에 상당한 적응기간이 소요되고, 균형있는 보직관리에도 문제점이 있었으며, 통근시간 교통비 부담 등의 시간적 경제적 애로에 따르는 사기저하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지역에 안주하면서 무사안일하고 물의야기 등의 조직을 위축시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타시군으로 전보 등 책임을 물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권오을의원께서는 '95년도 전국체전 분산 개최 계획조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95년 전국체전을 분산개최할 그런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지는 승인을 '91년 7월 27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 승인이 될 당시에 남부 6개지역에 분산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포항과, 경주와, 구미, 김천, 경산, 울진군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92년 2월 27일날 정기대의원총회식에 지역균형발전과 부족시설의 확보방안 등을 고려해서 기존 경기장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 개최지역을 추가해서 안동시와 달성군을 지정해서 개최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최지역을 남부지역으로 치중하게 된 것은 당초에 승인신청시에 주경기장을 포항시 시민운동장으로 하고 인근 시군의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족시설을 확보할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치중되었다 이렇게 말슴드릴 수 있고, 아까 권의원께서 투자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투자비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고, 현재 판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을 원거리 지역에 분산해서 개최할 때는 행사의 통제라든지 경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체육회 관계관과 협의한 후에 대한체육회하고 체육청소년부에 건의해서 분산개최할 문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을의원께서 아홉번째 문의사항으로 권오을의원께서는 하반기 대통령선거 끝날때까지 의혹을 살만한 각종 대회 행사를 지양할 용의는 없는 지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대회라든지 행사는 필요에 따라서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는 1월부터 3월까지 하반기는 10부터 12월사이에 실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시기에 각종 행사가 많은 이유는 농번기나 본격적인 업무추진시기를 피하고 신년도 업무계획과 1년간의 도군정을 결산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선거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정시기에 맞추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연례적, 통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을의원께서 걱정하신대로 의혹을 살 소지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실시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만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인사제도 정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만의원께서는 인사제도 정비문제와 관련해서 선보직 후시험제 개선과 보직경로 설정 및 확행, 지방 국가공무원간의 인사상 불균형문제 시정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보직 후시험제를 선시험 후보직제로 할 경우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선보직 후시험제의 경우에는 보직후의 시험준비로 다소 업무공백이 생기는 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조직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시험 후보직제의 경우에는 5급승진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험을 의식해서 직무수행을 소홀히 할 소지가 있고, 격무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소지가 많을뿐더러 다수인이 시험준비에 매달리게 됨으로 해서 사실상 선보직 후시험제보다 더 많은 행정공백을 가져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경험을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치는 것하고 업무곤란도 또는 업무창의력하고는 다릅니다. 시험 이것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실제 업무 창의를 내는데 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백을 초래할 그러한 소지가 더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 경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상호간에 지나친 경쟁심을 불러 일으켜서 조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전 시도가 선보직 후시험제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양제도를 비교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직 경로 설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 경우는 계장은 승진질서 법정 배수범위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장, 의회전문위원, 또는 시의 국장요원으로 승진됩니다. 또한 도과장은 과장과 의회전문위원 중에서 근무실적이 현직급의 실적과, 현직급의 경력 및 공무원의 경력,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서 부시장 부군수로 보직하고 그 중에서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주요부서 과장은 국가 4급직위로 발탁 승진시키고 있으며, 국가 4급은 초임보직에서 점진적으로 승진 직위로 도인사관리규정의 보직경로에 따라서 승진시키고 있으며, 의회전문위원을 부시장 부군수로 발탁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시에 발탁인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군의 경우는 5급 초임자에게는 읍면 사업소장 등 비교적 업무비중이 낮은 부서에 우선 배치를 하고 있으며, 4급 승진시에는 시의 실국장 또는 사업소장을 거친 후에 부군수나 부시장에 보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 도의 실례와 지금까지 내려온 여러 가지에 의해서 대구시는 대구시 나름대로의 경로가 있고 저희 도는 저의 도 나름대로의 경로가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승진후 승진후보자명부 법정배수적용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인사규칙에 의거해서 근무성적평정 40점, 공무원경력평정 45점, 교육훈련성적 15점 해서 100만점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승진시에 적용하는 법정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원 1명의 경우에 4번, 2명에 8번, 3명에 11번, 4명의 경우에 13번, 5명의 경우에 15번, 7명의 경우에 2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만의원의 두 번째 질문으로써 리장의 준공무원화 및 리장제도 폐지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영만의원께서는 리장에 대한 보수제도를 바꾸어서 준공원제도를 하든지 리장제를 폐지하고 공무원이 리장을 대신하는 마을담당제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리장에 대한 보수는 주민으로부터 받는 추·하곡 각 한말 정도의 모곡과, 정부로부터 월평균 10만 3,000원, 월 수당 80,000원과, 년 200% 상여금, 회의수당 월 10,000…… 수당 및 농협의 영농회장 수당 25,000원을 합해서 대다수가 월평균 20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리장을 준공무원화 할 경우에 201억원 즉 8급 1호봉 기준으로 할때 21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정상 부담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에서는 마을담당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리장제도 폐지시 주민의 구심점 상실로 마을단위 주민자치의 활동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의 사소한 일가지 행정기관이 대신할 수 없으므로 주민의 불만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선종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공무원의 인사 처우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선종의원께서는 도의 장기적인 공무원 증원계획과 읍면동에 대한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필요 인력을 보충하고 인력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부작용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의 장기적인 공무원 증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구시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당 258명인데 비해서 본 도는 120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의 장기적인 증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자치단체별 공무원 수는 지역내의 인구, 면적, 행정기관수 등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수만을 가지고 볼 때는 대구시보다 본 도가 공무원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대구시의 경우에 구청당 평균 공무원 수는 480명이고, 동당 공무원수는 18명인데 비해서 본 도의 경우에는 시군당 평균 공무원 수는 375명으로 월등히 적습니다.
  그리고 동 당 공무원 수도 평균 12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역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저희 도에 인구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상정 기준도 직할시와 도 시와 군 구간에 상정기준이 각각 달리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인력관리는 행정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적정인력을 보강 또는 감축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가공적인 인력수 계획은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그때 그때 행정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탄력성 있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장기계획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시화, 산업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치 단체 고유업무, 환경, 상하수도, 도시사회복지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정원이 예상됩니다. 매년 정기적인 조직 진단으로 기능쇠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해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기능을 보강하는 등 상대원칙을 적용하마으로써 공무원 정원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 읍·면·동 인력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난해 도시, 복지, 상수도, 청소환경분야는 비롯해서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읍·면·동 324명에 인력을 보강하였고 지난 8월에 영일군 흥해읍, 경산군 하양읍, 칠곡군 왜관읍 등 과대 읍에 과를 설치하고 17명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포항, 경주, 안동, 영양 등 4개 시군에 대해서 조직진단 실시해서 시본청에 기능쇠퇴 및 업무량 감소분야를 인력 35명을 조정해서 읍·면·동으로도 보강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김천, 영주, 영일, 청도, 칠곡, 예천등 6개 시군에 대해서 지난 7월부터 8월 조직진단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단실시해서 대도시 주변등 인구 밀집지역과 행정서가 급격한 급증하는 읍·면·동에 필요한 인력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사이동이 있는 행정공백 발생문제에 대해서는 인사 이동시 일시적인 공백이나 업무추진에 다소 부작용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계속성 확보를 위해서 너무 빈번한 인사이동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의원의 3번째 질문으로써 읍·면·동 공무원 도본청 전입기회에 부여 요인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행 도 전입을 경상북도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시·군 본청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 직열 정기시험을 거쳐서 전입 신고 했습니다.
  즉 도청에 전입을 시·군 본청과 사업소 직원에 한해서만 도청으로 전입 시험 칠 수가 있습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한 읍·면·동 직원에게도 전입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행정지도, 감독 체계상 읍·면·동 직원은 전입시험을 거쳐서 시·군 본청 또는 사업소에 전입되고 여기에서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한 직원을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입시험을 거쳐가지고 단계적으로 도본청으로 또는 도사무소에 전입하는 절차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직접 들어오는 예는 없고 읍·면에서 시·군에서 도로 전입 들어오는 그와 같은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읍·면·동 직원이 시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 본청으로 전입시킨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추진상 상당한 애로점을 겪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금후 본 제도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해서 연구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의원에 4번째 질문으로 공무원 인사이동 문제입니다. 김선종의원께서는 안동시 5급승진 직무대리 중 6명 가운데 5명이 외지에서 전입된 사유와 중앙부서에서 도 낙하산 인사와 도에서 시군간 낙하산 인사가 이젠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6급 승진 이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두 5급 승진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안동시 5급 직무 대리자 6명중에 외지공무원 5명인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5급이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및 경상북도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시·군 5급직이 결원시는 보직기눈은 당해 시군에서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결원은 시·군 자체에서 승진합니다. 다음에 직계 기구개편 신설되는 직이 도, 시군간 균형을 고려해서 안배하고, 파면, 해임, 직권면직 등 당해기관의 결재사유에 의한 결원은 도에서 교류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인사를 전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동시에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장 직무대리 권영만은 '92년 8월 5일 환경보호과에 신설에 따른 보직 발령이었고 위생처리등 관리소장직무대리 권대희는 '92년 12월 18일 안동시 5급 1명과 안동군간 교류에 의한 보직 발령이었으며 수도과장 직무대리 정이혁, 건축과장 김태경은 지난 7월 29일 기존과장의 타시군 전출에 의한 것이며 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송용섭은 7월 20일 안동시 총무과장 승지에 따라 시군간 균형 유지상 성주군 행정계장을 안동시로 승진토록 한 것입니다. 녹지과장 직무대리 김영현은 신임과장의 사직에 따라 자체 승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동본청에 근무중인 6급 공무원으로써 총경력 15년이상인 자는 모두 6명이며 이중 3명은 필수요원으로써 5급 상당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승진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3명은 개발계장 권영우 19년 감사계장 김영우 17년 문화계장 홍병우 16년 등이며 이들 모두 승진 서열은 상당히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서에서 도에서 시군으로 승진 인사되고 있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규정을 정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으나 근무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급 승진후 일정기간 지난 공무원 모두에게 5급승진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승진 시험 응시자격은 승진임영후보자 명부 고순위자로부터 임명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배수 범위 내에서 응시자격이 부여되고 있으며 자격을 가진 자에게는 모두 시험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세목의원께서 5째 질문하신 도민체전 운영개선 방안 문제입니다.
  권세목의원께서는 도민체전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도민 체전은 도민의 화합 잔치임에도 개최시마다 등위에 집착해서 부정선수 출전등으로 물의를 야기되는 경향이 있어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회개최 시기에 있어서는 대회를 매월, 매년 5월 하순에서 6월초에 개최할 경우에 농번기와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번기를 피해서 5월초에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개최종목에 있어서는 현재 시군 25개 종목 시부에 25개 종목 군부는 11개 종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장 시설이 없는 야구라든지 사이클을 제외한 23개 종목으로 하고, 선수에게 무리가 되고 있는 육상 여자 마라톤은 일반부 20㎞을 10㎞로 단축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수 출전 방지대책으로써 단체경기를 단일팀 또는 혼성팀으로 참여 하던 것을 단일팀으로만 참가하도록 해서 혼성팀은 참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타시도 거주자 중에서 본적지로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을 타시도 거주자는 참가 못하도록 해서 순수한 도내 거주자에 한해서 출전자격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도 출신 타시도 대학생 중에서 본적지로 참가하던 것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군인선수는 타 시도 주동부대 복무자 경우 본적이 경북이라도 참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에서 이상의 사항등 깊이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4일 도체육회에서 도민체전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체전의 개선과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업무와 관련해서는 장성호의원님, 임창구의원님, 권오을의원님, 김성호의원님 모두 4분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호의원님께서 관급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지역제한 입찰 한도액 상향 조정등으로 지방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지방업체의 육성대책 공사입찰방법 개선책 부실공사 방지대책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오을의원님과 김성호의원님도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심다면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총 62개의 건설업체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중소규모 업체로써 전국 단위 공개경쟁입찰에서 대형공사수주에 애로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보호육성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지역업체가 보다 많은 수주기회를 갖도록 지역제한 한도액을 일반 종합건설공사 경우에는 2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전문전기통신공사 경우에는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물품제조구매의 경우에는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까지로 상향조정하여 주도록 지난 8월 20일 내무부에 계약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 회언은 없습니다. 아마 내무부에서 재무부에 건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도본청 증축공사 및 물품구매 설계용역 등의 발주에 있어 지역을 제한할 경우에 대구시내 소재 업체가 수주하게 되고 경북지역 소재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이 배제돼 왔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해 지난 6월 12일 재무부에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을 건의한 바 재무부에서는 도청소재지가 직할시에 있는 타시도의 상황 및 관계기관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통보가 왔었습니다. 또한 전국대규모의 업체들이 참여하는 관내 대형공사 발주에 있어서도 공동도급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조달청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공된 공사에 있어 부실 방지등을 위해 실시한 공사감리, 감독 실적은 총 112건으로써 공사감독을 건설공사당 2명 토목건축직등 기술공무원이 맡아서 철저히 수행하여 왔으며 주진교 가설 도 본청 증축공사등과 같이 공사의 시공이 어렵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형공사는 그 공사를 잘 감리할 수 있는 우수기술 용역업체에 공사시공 감리를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 주훈교와 경주 철도건널목 입찰과 도로공사의 붕괴사고는 도 감사과에서 확인한 결과 주훈교는 콘크리트타설 시공부실로 경주 건널목 도로는 목재 동가리가 아닌 간반동가리로 변경시공함에 따라서 일어난 것으로 판명되어서 관계공무원 11명에 대해서 중징계 등 징계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에서는 공사예정가격의 과다사정 지향으로 적정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결정공사비를 보장하고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직접공사비 미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등 부실공사가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공사감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호의원님께서 금년도 지방세 체납세액 현황과 그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도 전체에 지방세 징수 체납액은 총 77억원으로써 전체 부가액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45억원 자동차세가 9억원, 주민세가 8억원, 재산세가 4억원, 사업소세가 3억원, 기타 8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포항시가 21억원 경주시가 21억원, 구미시가 19억원, 경산·경주군이 5억원, 영일군이 5억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시군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수대책으로서는 9월 한달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등  강력한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장기고질체납자는 재산소유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징수토록 하고 지역별 징수 및 체납처분 책임자를 확행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목의원님께서 소득할 주민세 부과시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 지연으로 인해 주민세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소득할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가되면은 그 세액의 7.5%를 별도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및 소득세 및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을때는 1개월 이내에 관한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세무서의 통보지연으로 인해 주민세 과징사항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군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과세내역이 제때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세무서에서 통보받은 과세 자료는 즉시 주민세가 부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서로부터 통보를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군직원이 수시로 관할 세무서에 출장하여 관련자료를 신속히 입수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소득할 주민세 과징상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 정착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비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방안과 관련하여 '92년도 경상북도의 지방세 감면 범위와 감면세액 지역개발세의 징수전망과 시군세로의 이양 용의 군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92년도 징수액 및 92년도 징수가능액과 지방세로 전환할시에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세 전환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등에 대한 추진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요구가 되고 있느나 자치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그 확충방안은 무엇보다도 긴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재원을 보존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개발세등 세목의 신설과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 장기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증여세율의 현실화등 지방세제도 개선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재정확충은 기대에는 아직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금년도 경상북도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범위와 감면 세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53억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10억원 외자도입에 의한 감면이 1억원 도 및 시군조례 현재 37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한 감면이 132억원 기타 법령에 의한 1억원 등해서 총 198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서 그간 감면대상 법인이 전체 97개에서 74개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가지고 작년도 비과세 감면세액 239억원에 비해서는약 41억원이 줄어든 그러니까 17%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금년에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면 대상범위는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개발세의 세율 인상 용의와 징수전망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세는 지역균형개발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신설되어 운영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합니다. 세율 인상문제는 앞으로 더 운영해가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지역개발세의 금년도 징수 전망은 2억 7,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개발세는 시·군세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등 모든 도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징수세액의 30%를 징수경비 및 시군제정 보존 측면에서 징수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 경우 특정지역에 보존해 있는 자연재원 개발이익을 도 전역에 골고루 환원하는 차원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를 시·군세로 할 경우 그 세원은 징수 시군의 개발을 의해서만 쓰여지고 인근 피해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세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도 목적세로 존치하여 그 재원을 도에서 조정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의 '91년도 징수액과 '92년도 징수가능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구지방국세청에 협조 요청하여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 관할서에 징수한 '91년도 해당 세액은 총 423억원으로써 양도소득세가 391억원 상속세 10억원 증여세 22억원이빈다. 그리고 '92년도에 징수가능세액은 총 426억원으로써 양도소득세가 344억원 상속세 35억원 증여세가 47억원입니다. 이러한 세액이 지방세로 전환될 시 우리 도의 제정에 미치는 영향은 '91년도 지방세 징수총액 4,078억원이 10%에 해당되어 자치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의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중앙에 회의시나 연구보고서 제출 등을 통하여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의 지방세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 및 체납세의 일소 등 자율적인 세수증대 대책을 펴 나가겠으며 경영수익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장기간 미조정된 수수료 단계적 현실화 및 신규수입원 적극적인 발굴등에 주안점을 두고 세액수입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을의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도의 농지세 징수목표 및 실적을 물으셨고 농민의 영농의욕고취를 위해서 농지세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농지세 징수 목표 및 실적은 지난해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초공제액의 대표 인하되기전인 지난해 11월에 목표액을 책정할 관계로 금년도 농지세 목표액은 실제 징수 가능액보다 많은 7억5,000원입니다. 그러나 목표액 책정후에 기초공제액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실제 징수가능액은 2억여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1기 중간예납이 끝난 지난 8월말 현재 농지세 징수실적은 목표 대비 17%에 해당하는 1억2,600만원입니다마는 그 중 6,400만원은 세법 개정되기 전인 '91년도 분이 금년도에 징수된 것이므로 순수한 금년도분 농지세는 6,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농지세액 폐지 용의에 대하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농지세 부담 완화조치를 중앙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85년 담배소비세가 신설되기 전에는 농지세가 시군세의 주종을 차지하여 '83년에 경우 농지세 전체의 20.3%인 125억원에 불과했으나 농어민 보호차원에서 의한 수차례 걸친 농지세 완화 조치한 결과 '91년도 농지세 부과액이 7억7,800만원으로써 지방세의 전체의 0.18%에 불과하며 특히 금년에는 기초공제액이 대폭적인 인상으로 그 세액이 크게 줄어들어 2억원 정도로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징수경비등을 감안해 볼 때 독립 세목으로 존치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개방등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농민이 생활의욕을 고치하기 위하여 농지세는 완전 폐지하고 대단위 기업농에 대해서만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토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저희국 답변에 대한 답변 질문하신 차례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호의원님께서 포항공항에 항공소음과 관련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이에 따른 소음부과금 징수방법이 없느냐 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항에 항공기 이 착륙에 따른 소음공해가 심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소음환경기준에 철도소음이라든가 항공기 소음 건설작업 소음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소음진동 규제법에도 소음부과금은 징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복지대책과 관련을 해서 지원을 확대해야겠고 특히 29개 장애자 협회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용의를 물으셨고 또 공공기관이 있는 자동판매기 운영을 장애인단체가 운영할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문화와 북지에 대한 욕구가 기대수준이 증대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19,773명의 등록자애인이 있으며 그 중에 지체장애인 12,800여명 시설 수용자가 349명 제가 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12,454명으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 장애인에게 생계비라든가 영양급식비, 연료비, 의료품비 및 각종 재활치료비로 해서 약 1인당 연간 83만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역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거택보호비라든가 또 생계보조수당 등으로 해서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보장구지급 학비지급 및 자립자금 대여지원으로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확대 지원이 되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자협회 운영비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자판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내자판기는 각 직장조합에서 직원들이 후생복리사업 일환으로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산업폐기물처리장 추가 신설문제와 오물쓰레기 쿠폰제로 운영하는 문제 쓰레기소각장을 민간합작 투자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산업폐기물처리장 추가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회는 2개 업체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절대수가 부족하고 신·증설이 요망되는 사항으로써 장의원님에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희망자가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해도 지역 주민들에 혐오시설에 지역내 설치를 극력 반대하여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반여건을 갖춘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민간입찰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허가를 할 방침에 있습니다.
  오물세 쿠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우리 나라 쓰레기 수집 또는 버리는 방법에 있어서 장비라든가 주민들에 의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러한 제도가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로 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민간합작 투자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발전과제로 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의원님께서 첫째로 의료보험조합이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직장이라든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보험요금 인하할 용의가 없느냐 또 두 번째는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사업중에 농약중독에 대한 검사도 포함할 수 없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역시 김선종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저희 도내에 지역조합에 경우 '90년도에는 선산외에 19개 조합이 약 한 49억여원에 적자재정을 이루었고 '91년도 가서 지난해 하반기에서 국고지원이 93억8,300만원 내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전 조합이 흑자조합으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조합운영으로 흑자가 난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 흑자가 되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인하하는 문제는 국고지원이 확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합에 건전한 운영발전이 되도록 의료조합에 지도감독과 의료비 청구심사도 철저히 해서 건전조합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조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건실한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준비 보험료 보유율이 3%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조정해 달라는 보사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중독자에 대한 검사포함 문제는 앞으로 포함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종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및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양곡을 지급시에 직접 갚아주는 문제와 쿠폰제 운영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놀이마당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종전에는 일선공무원들이 직권으로 조사책정을 해서 전문성의 결여로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책정되는 사례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저히 도내 75명을 특채를 해서 영세한 어려운 사람들 사는 지역에 그 어려움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통해서 보호받고자 하는 자가 직접 신청하는 신청보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전문요원 또는 사화담당자와 상담 및 생활실태등을 파악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법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생보자에 대한 지원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예산이나 도비 예산실정에 따라서 점차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학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인문계 학생에 대한 지원문제는 저희들 보사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역시 보사부에서도 예산이 책정이 되는대로 확대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폰제와 가정배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동불능한 분에 대해서는 가정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못한 분에 대해서는 쿠폰을 발급을 해서 쿠폰을 전해주면 그 가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위한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이러한 행사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내 지역별로 5월 가정의 달이라든가 10월 각종 행사시에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어질수 있는 체육대회라든지 사물놀이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선종의원님께서 도내쓰레기 분리수거문제와 소각장과 매립장이 지금 충분한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여건은 소각로 설치가 참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각로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매립장 설치문제도 여러 가지 림비현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등 매립장 확보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방안으로 금년 1월부터 매립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로 구분을 해서 배출토록 분리수거를 대대적인 범도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감량과 분리수거를 위해서 1단계로 도단위 69개 기관단체장 역시 상공회의소 회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개최를 해서 쓰레기 처리가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한 인식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였고 또 자체의 조직을 통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2단계로는 지금 시군 단위기관단체와 기업체까지도 참여를 하는 전 직원에 대해 참여유도 교육이라든가 또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또 생활용품 수집 경연대회를 지금 개최하도록 하고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1억원을 지원을 하고 청소차량을 구입하는데 2억원을 지원을 했고 또 재활용품 수집 촉진을 위한 보상금을 금년내 3억3천만원 도비를 확보를 했고 시군비가 50%를 부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수시군 및 마을에 대한 보상금도 7천4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운동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거실적이 3만 8천톤으로서 약 한 13억원의 자원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0%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소각문제라든가 매립장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쓰레기 감량운동, 또 분리수거는 도민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시설장비도 확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세목의원님께서 간이급수시설관리 책임자 처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간이급수시설 사업 지침 보사부훈령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의뢰해서 각 시설별로 시설유지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간이급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이 지금 현재 총 5,586개 간이급수시설중에 2,121개소 시설이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를 보면은 1백만원 미만이 1,872개소고 1백만원에서 2백만원이 174개소,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43개소, 3백만원이상이 32개소로 최고 기금조성하는 마을은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급수시설 관리책임자 처우실태는 유급으로 고용 관리하는 곳이 876개소가 있고 월 2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 시설 4천7백여소는 새마을지도자, 이장등이 노력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책임자 유급문제는 자연부락 10호단위에서 150호까지 있어가지고 관리책임자의 역할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로 책임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 보사환경국장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도내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먼저 조영일의원님께서 농촌총각 중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교포처녀와의 결혼추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 도회장단 간담회를 지난 7월 22일 도지사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석상에서 농어민 후계장중 농촌에서 결혼대상자가 없어서 결혼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중국교포처녀와의 중매결혼에 대한 추진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도내의 농어민후계자 총수는 7,546명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직까지 결혼대상자가 없어서 못한 분이 3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안정되지도 못한 처지에서 농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재중국 교포 처녀와의 우리 농어민후계자가 결혼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희망자를 파악중에 있으며 중국측과도 협의 창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조영일의원님께서 지난 며칠전에 본도에 추천하신 농촌총각 결혼상담자 18명은 현재는 농어민 후계가가 아닙니다마는 그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종의원님께서 최근 국제정세의 다변화로 중국수교가 체결되고 반면에 대만과의 단교로 인하여 수출을 하지 못하는 농산물 파동대책과 불량수입농산물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만과의 농산물 교역은 주로 사과인데 해마다 상호 구상무역으로 수출을 해 왔습니다. 매년 우리는 대만으로부터 바나나를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연간 7∼8천톤, 그중에서경북이 5∼6천톤을 수출해 왔으며 금번 대만과의 단교조치로 인해서 양국간 정식통상은 지금 현재 불가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상호통상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구상 무역으로 수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도와 경상북도 능금협동조합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 수출대상국에서 주시하고 있는 병충해방재 내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용역중에 있으며 사과쥬스공장 건립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에서는 전체 사과생산량은 작년보다 109%, 생산이 41만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만약 사과 가격이 하락될 때에는 농안기금으로 작년에는 259억원어치를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63억원어치를 책정핵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단위 사과쥬스공장을 금년말에 준공되면 연간 2만2,500톤 정도를 가공하게 되며 대만에 수출할 것은 5.6천톤에 불과하므로 대만에 수출한 양의 4,5배를 우리 지역에서 가공하게 되면 이런 파동은 극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서 불량수입 농산물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위장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세관과 식물검역소에서 물품통관시 원사지 표시와 식물검사를 엄격히 실시하는 한편, 우리 도에서는 수입농산물이 원산지 표시 실시여부를 행정, 경찰 합동으로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오는 그러니까 9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서울 양재동 화분공판장에서 경주에 고향장터를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입농산물 40종, 1백여종과 우리 농산물과의 비료 전시회를 개최하고 우리 소비자가 수입농산물과 우리의 우수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몽하는 한편 또 이 행사에는 경북사과 1백주년해입니다, 금년은. 이 행사를 위한 특별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권세목의원님께서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의 추진사항 및 …… 
(정전으로 발언중단)
      (「정회합시다. 의장님!」하는 이 많음)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추진상황 및 성과에 대해서 권세목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농어촌정주권 생활계획과 추진상황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은 도내 그 대상지역이 139개면입니다. 그 대상은 90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24개 면이 개발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15개면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사업과는 간접적으로는 연계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는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추진상황은 23개 시군 24개면에 대해서 487억원이 사업비로 농어촌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한 편의시설에 353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63%로써 연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정비를 위한 농어촌발전기금융자 134억원을 지원하여 1천6백24동에 대한 신축개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사업성과는 도로 134㎞에 대하여 확·포장과 상하수도 55개소 복지회관 10동 등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중점 지원 하였으며 새농어촌 건설을 위한 연차적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도시과밀로 인한 온갖 병폐를 방지하고자 중소도시 근교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건설하여 살기좋은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과밀한 도시인구가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소위 리턴(retun)현상인 역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보다 차원높은 추진과 대망의 2천년대 가서도 손색이 없는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사업추진 실무자를 선진, 서구 농촌을 시찰케 한 바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농촌의 삶의 공간을 격조높게 건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수산국장 김덕배  맨 먼저 임창구의원님께서 '91년에 생산하여 '92년도에 공급한 벼종자 농가공급가격이 국립종자공급소의 공급종을 포대당 5만8,080원, 약특 수매종자는 정부 일반수매 일등품 가격인 4만2,960원인데 비하여 조곡 매출업자에게 일등품 가격보다가 22%가 인하된 3만3,57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농가에도 조곡 매출업자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벼종자 공급은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수매가능한 보급종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서 부족량이 생겼을 때에만 양특에서 수매한 종자를 농가희망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 공급한 종자 1,334톤 중에 정부 보급종이 1,311톤 98%이고 양특 수매 종자는 23톤, 약 2%에 불과합니다. 벼 종자 공급 가격과 조곡 매출가격 결정은 정부 보급종은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채종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서 육묘를 해서 수확까지 철저한 비배와 병충해 방제등 포전관리를 실시해서 생산한 우량종자이기 때문에 그 가중된 영농비조로 생산농가보상금 포대당 6,440원과 종자정선하고 소독하고 포장하고 수송, 조작비 등의 최소비용 8,680원을 포함해서 5만8,08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특 수매 종자는 정부 일반수매 일등품 중에도 가장 우수한 양질 품종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매가격 포대당 4만 2,960원을 인하하지 않고 그 수매한 가격동일가격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이 결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곡 매출가격은 정부의 곡가조절 및 쌀소비 촉진을 위하는 측면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중앙의 경제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이중곡가제로 일반 수매가격보다 22%가 인하된 가격으로 결정, 매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벼우량 종자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정부 보급종은 수매가격 생산농가보상금 및 종자 가공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감안한 가격이므로 가격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농가에서도 가격인하보다는 우량보급종을 확대 공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종자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특 수매 종자 농가 공급가격을 조곡 매출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형평을 고려해서 검토할 사항이므로 농수산부에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의원님께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범위 확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혜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그 대상 품목은 농업용은 비료, 농약, 농업기자재와 어업용은 어구, 어업기자재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와 농약관리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농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과 농기계화촉집법에 의한 경운파종, 이양, 비배, 방제, 수확 등 농작업에 사용되는 기계 48종과 이에 소요되는 부품이며 어업용 기자재로서 이망, 부자, 기타 연근해 미치 내수면어업에 필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20톤 미만의 어업용 어선과 무선전화기 등 15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농축산업은 노동력 부족 및 농수산물 교역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의 현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므로 축산사료와 시설원예용 기자재도 영세율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범위 확대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품목추가 지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 73조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저의 도에서는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된 양축용 배합사료와 시설원예 건축자재인 비닐, 피복재, 철골재, 관수시설, 각종 기자재를 추가토록 법개정 건의를 당정협의회와 농림수산부, 내무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시에 발생되는 실수요자 확인과,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니까 농업용 비닐을 예를 들면서 영세율을 적용한다 하면은 이것을 사가지고 일반 건축용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요자 확인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재무부의 의견입니다. 이런 유통상에 예견되는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중앙부처의 회시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부처인 재무부와 농림수산부, 국세청 등 관계요로를 통해서 계속 법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권오을의원님들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문제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하고 있습니다. 도조례의 융자 조건을 보면 제조업체단 융자액은 5,000만원, 융자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82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994개 업체에 대해서 334억9,80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207개 업체에 대해서 103억3,700만원을 융자 추천하여 현재 대구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의 원활과 이자의 보전을 위하여 기금 조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가 조성한 기금은 27억8,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억원까지 조성할 목표를 세워두고 매년 20억원씩 도비와 시군비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융자 기간 연장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융자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어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융자기간의 연장은 융자은행 측과의 협의도 되어야 하고 또 기간연장에 따른 이자의 차액 보전에 소용되는 예산과 적립금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변 조례개정안에 의한 시행도 적립금 사정이 현재 27억8,600만원에 불과하므로 상당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간 연장은 적립금 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3년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을의원님께서 자동차 관리에 대한 인가 면허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관리 사업은 정비업과 자동차 매매업. 폐차업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작년까지는 지역별로 허가 정수제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역허가정수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설기준도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게 되면은 신규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허가제이므로 현재로서 도에서 신고제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업종별로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은 정비업소는 지난 '90년 말까지 69개소이던 것을 올해부터 지역별 정수제를 폐지하고 시설기준을 600평에서 302평으로 완화하는 한편 시설부지의 용도지역도 상업, 공업지역에 국한하던 것을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을 추가함으로서 43개소가 늘어나서 현재 112개소가 되어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 사업은 29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종전까지 비사업용 차량 3,000대당 1개소, 폐차업은 지금 13개소가 있는데 차량 3만5,000대당 1개소로 허용이 되어 왔었는데 차량대수, 기존업체수, 이용주민의 편의 등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정수를 폐지해서 허가하도록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관리에 따른 각종 민원이 없도록 업무개선에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종의원님께서 주차공간 확충 문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문제,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 문제, 차량등록부서 전 시군 확대 문제, 벽지버스노선 보상금 문제, 차량 10부제 참여자에 대한 혜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차공간 문제는 부지사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와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과 주차시설 설치에 투자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세는 77억원을 부과해서 76억원을 징수했습니다. 98.7%를 징수했는데 주차위반과태료는 15억원을 부과해서 9억9,0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이시에 도시계획세의 10%와 주차위반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이 아직까지 특별회계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올해 우리가 투자해야 할 56억5,000만원에 비하면은 매우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충당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부서 확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자동차가 등록된 대수는 27만6,000대입니다.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3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자가용이 14만4,000대입니다. 전체 차량의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용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56.2%나 늘어났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포항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 등록부서를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고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93년 초부터는 전체 34개 시군에서 각 시군별로 등록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업무이관에 따른 준비로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재위임 승인을 받아서 시장군수에게까지 위임을 하도록 이제 승인을 받았고 전산장비를 3억5,000만원 도에, 시군에 약 1억1,800만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실무자 교육을 시키고 해서 명년 1월부터는 34개 시군에서 등록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벽지노선버스의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가용 차량의 급증과 이농현상 등 이용객이 크게 줄어서 버스업계에서는 오·벽지 노선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오·벽지노선의 결행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운행확보를 위해서 벽지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으로 작년도에 64개 벽지노선에 2억5,0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11개 벽지노선에 대해서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현재 6억3,000만원의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집행액이 2억9,100만원으로 46.2%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예산으로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추가로 벽지노선이 증설이 된다면은 추경을 통해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걱정을 하신 결행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 현재까지 19건이 신고가 되어서 행정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노선버스 결행이 우천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간혹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건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건당 50만원씩 징수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노선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 업체에서 결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10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10부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난을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의 일환으로 '92년 2월 1일부터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새질서 새생활, 소비절약운동 등을 통한 홍보로 점차 사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확산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의 참여 현황을 보면 공공부문은 정착 단계인 98%에 지금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문은 43%로서 다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 있습니다. 현재 이 참여율을 높이고 솔선 참여차량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주차요금을 20% 할인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군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세차장이라든지 카인테리어 등에서도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1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세목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농공단지 조성 현황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농공단지 조성은 '85년부터 인구 10만 이하 29개 시군 56개 단지를 목표로 추진해서 작년까지 48개 단지 229만 1,000평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34개 단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14개 단지는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34개 단지에 340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만2,48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800억원의 노임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1만2,480명 중에 현지인이 66%인 8,250명이고 외지인이 34%인 4,230명입니다. 물론 농공단지별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 단지 35만 6,000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정승인 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그러니까 현지에 다 조사를 해서 신청준비중에 있는 지역이 2개 단지로서 상주에 함창, 점촌에 유욕단지. 후보지를 지금 선정 완료 단계에 있는 지역이 3개 단지로서 영천 휴천, 금릉 아포, 청도 금천단지입니다. 부지를 물색, 아직 확정하고 있지 못한 3개 단지는 영일 동해, 예천 유천, 영풍 평은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여신운용규정상 '91년 12월 1일 이후에 농공단지를 지정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상환을 전제로한 융자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투기하고 연관해서 안되고 있는데 최근의 경기침체와 수출이 부진한 이런 영향 때문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중에 부도가 나고 휴업하는 업체가 일부 발새잉 되고 있습니다. 또 조성된 부지중에, 229만평 중에 거의 다 분양이 됐습니다마는 9개단지에 10만3,000평이 아직 분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에서 출향인사를 통해서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서울에 있는 공업유치사업소 활동을 강화해서 가급적 건실한 업체가 입주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여신운용규정의 개정을 지금 건의중에 있고 추진중인 14개 단지는 빠릴 지금 완료하도록 공사를 촉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계획된 8개 단지는 최종적인 지정에 신중을 기해 나갈 작정입니다. 앞으로 신규 단지조성은 당분간 좀 억제해 나갈 생각입니다. 단지농산물 등을 가공하는 공장은 31개 농공단지에 31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성에 농공단지의 수질문제는 공업용수 수질의 경도가 너무 높아서 수질연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기술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수질이 800ppm인데 적정 수질은 300ppm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술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이 환경성 검토사항은 총 1,676개 업체를 전부 완료했는데 적합이 1,204개 업체 72%, 그래서 이 72% 적합한 업체중에서 지금 입주를 시키고 있고 특히 의성에 봉양단지에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9월 24일경에 환경처로부터 도에 도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장이 착공이 되고 있지 못한 그런 업체는 금년 6월말 현재로 14개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8월말 현재로는 6개 업체가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년말까지는 착공하도록 촉진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기존 단지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년도에 31억5,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하고 부족 인력을 계속 충원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2,690명을 안선해서 농공단지에만 76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개선과 후생복지시설을 확충을 하고 이래서 기존 단지를 내실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농공단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세목의원님께서 재래시장 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내 재래시장은 총 15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5개소가 상수도, 하수도, 건물보조개축, 공중변소 신축 등의 정비 대상이 됩니다. 도에서는 재래시장 근대화를 위해서 '89년부터 '9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의성에 중앙시장, 영풍에 풍기시장, 봉화에 봉화시장 등 3개소는 현대식 건물로 신축을 해서 상설시장화 했습니다. 63개소는 공중변소를 신개축하거나 시장건물을 보조하는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13개소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선산시장 현대화 건물 신축은 60%의 공정이 진척이 됐습니다. 12개소는 공중변소 신개축과 시장건물 보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머지 36개 시장을 이제 공중변소, 상하수도시설, 진입로, 이렇게 시장 번영회가 구심체가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성군 관내의 재래시장의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89년도에 의성 중앙시장을 시설을 현대화 완료를 했습니다. '91년도에는 의성 금성시장을 했고 '92년에는 의성 봉양시장에 공중변소를 지금 도비 7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오늘 질의하신 의성시장에 공중변소 신축은 도비로 하겠습니다마는 의성시장 시설 현대화 문제는 앞으로 의성군으로 하여금 시장 번영회가 주축이 되어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공영개발단, 이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재정비는 시장에 적용이 될 수 있을런지는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시49분)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순서는 정승도의원님, 장성호의원님, 조영일의원님, 권오을의원님, 김영만의원님, 김선종의원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승도의원님께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본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총 154㎞로서 사업비는 약 7,238억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본도에 구간은 83㎞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현황은 '89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91년도에 아포에서 선산간 8.7㎞를 실시 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30억원으로서 선산∼상주간 19.5㎞에 대해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고속도로의 시급성을 인정해 가지고 수차에 조기설계완공과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끔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력 공단 조성을 위한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을 촉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강구를 물으셨습니다. 이 동서고속도로는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토 동서관통으로서 물동량을 수송을 원활히 하고 동시에 여기에 따른 울진, 점촌, 서산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성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도로는 제3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건설 검토구간으로 현재 반영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기 건설이 될 수 있게끔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호의원님께서 도내 교량 안정점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행주대교 사고 이후에 저희 도내에서도 시공중에 있는 장대교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선 그 대상으로서는 100m이상 장대교 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 4일부터 14일까지 기술진 6명이 현지 답사를 해서 확인했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100m이하 교량은 시장 군수가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하라 하도록 시군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점검결과 7개소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발견되어 가지고 시행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면서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외에 기존 교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조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 기존 교량은 1,711개로 지금 현재 일제 점검을 도로관리청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 100m이상 교량이 90개소가 있고 100m이하 교량이 1,621개입니다. 이중 30년이상이 된 교량은 185개고 20년이상 돈 교량은 5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1단계 검사로 외관검사를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지시가 됐고 2단계 검사는 정밀조사가 요구되는 1단계의 지구내용중에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걸 측정해서 정밀검사를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게끔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약 그 숫자로 봤을 때는 정밀조사를 해야 할 사항들은 약 5%정도로서 약 54개소가 현재 되는 걸로 시방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한 경북 동해안 북부지방발전과 관광개발을 위해서 동해북부선 철도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동해북부선 철도 부설은 동해안을 늘어나는 물동량과 관광객들의 원활한 수송능력을 증대시키고 북방교역 수송망 확충이 동해안을 통해서 수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물량이 포항에서 삼척까지 185㎞로서 약 사업비는 1,000억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일부 기존 철도부지가 존치하고 있고 또 철도청에서는 장래 건설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현재 구체적인 건설시기는 미약정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급증하는 교통체증을 대비해서 조속히 건설할 수 있게끔 강원도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일의원님께서 팔공산도립공원내공원부지 일부와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를 할 용의는 없느냐, 또 두 번째로는 팔공산공원내 휴게소 설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세 번째는 가산산성 남문로에서 가산 다부동 전적지간 4.5㎞에 대한 관광도로 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칠곡군 동명면에 송림공원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팔공산도립공원내 공원지역 일부와 보호구역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도내의 수려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이러한 지역으로서 도립공원위원회와 도 건설종합심의를 거쳐서 중앙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88년 5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된 공원 구역은 군사상이라든가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공원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을 못하도록 현재 공원법에는 규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만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공원구역내 취락지역을 용도를 변경해서 관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규제를 완하해 나가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공원내 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휴게소 설치계획은 모두 4개소로서 이중 한티재를 넘어가는 1개소는 공영개발단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약 12억원을 투자를 해서 년내에 착공을 해 가지고 휴게소 신설을 현재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공원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가산지구와 은해지구와 대한지구에 대해서 점차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남문로에서 가산 다부동전적지간 4.5㎞에 대한 관광도로 개설입니다. 인근주민과 생활 여건의 개선은 물론이고 공원 탐방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송림공원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림공원은 전체 면적이 129만평입니다. 이중에 사유지가 86,000평으로서 6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원개발은 사유지를 매수해야 여기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매수를 할려니까 소요예산이 과다해서 참, 조속히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민자유치에 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묶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 추진이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만도, 앞으로 공원개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유념해서 대구시 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을의원님께서 안동 길안보 설치 계획수립시에 도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었느냐 또 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피해보상방안과 길안댐 건설 폐지 또는 설계변경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길안보는 영천댐 도수로 공사의 일환으로서 임하댐에서 공급되는 용수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건설부가 '91년 9월에 실시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일, 15만6,000t을 길안보로부터 취수토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영천댐 도수로 공사는 금호강의 오염개선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건설부 및 수질원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었고 길안보 설치를 건설부 고시시에는 도와 별다른 협의는 없었습니다. 댐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상,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해서 지원비율을 현재의 비율 3/1,000을 20/1,000이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국회사무처 외 4개 부서, 바꾸어 말해서 동력자원부, 건설부, 수자원공사, 한전에 7월 4일자 건의를 했습니다. 이 결과 동력자원부에서는 지원 확대방안을 시행령 개정시에 검토를 하겠다하는 회언이 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법을 개정해서 수자원 이용의 발생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줄 것을 건설부 및 수자원개발공사에 금년도 8월 13일자 1차, 또 건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안보 설치후에 하천의 고갈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현지 설명을 개최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인근 지역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재검토하여 줄 것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부 및 수자원개발공사에 8월 27일 날짜로 건의한 바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길안보 설치 시에는 평상시 유수량을 그대로 방류를 하고 공수시에만 유량을 취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임하댐 용수에 직접 도수 등을 재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만의원님의 도로상의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가로수의 정비와 갓길 포장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로수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가로수는 중요 도로변에 '73년도부터 '92년간에 걸쳐 가지고 3,337㎞에 대해서 36만4,000분을 가로수를 현재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속성수인 이태리 포플라 또는 현사시가 50%로써 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교통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방지책을 하기 위해서 우선 101㎞에 대한 16,000분을 전정을, 전정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년차별로 계속해서 향토수종인 감나무와 관상수 등 피해가 적은 이러한 수종을 앞으로 계속해서 대체해 나가게끔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한 갓길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갓길은 즉, 도로의 길넓게를 말하는 것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이 각실 포장이 필요한 구간은 예산관계로, 전구간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교통량이 많고 주민이 사는 취락지부터 도로포장할때는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포장구간이 완료된 구간은 년차적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나가게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국토이용계획변경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타도와 같이 권한 위임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중소기업 창업 등 지역계발을 촉진하도록 시장 군수에게 많이 위임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권한은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규정에 관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지금 현재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까지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건설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건설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도에서도 비롯한 각 도에서 위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3일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각 위임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용계획입안 건을 위임한 도는 경기도 외 5개도로서 총 면적 300,000㎡ 이상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5,000㎡만 현재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 충북이라든가 경남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나도 위임을 하지 않고 도에서 전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토 이용계획 변경 결정의 권한 위임은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10,000㎡, 우리 도 같은 경우에 5,000㎡, 경기, 충남, 전북 같은 경우에는 입안권을 대폭 재위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권한을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한 특수한 지역은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위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도별로 서로가 상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권한을 재위임하는 마당에서 각도의 여건 및 지역 실정에 따라서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1차적으로 5,000㎡이하를 입안 및 결정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그 시행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타도의 경우처럼 입안권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재위임을 실시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종의원님께서 북부권계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안동 풍산공단에 대한 조성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안동 국가공단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발을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모는 100만평으로서 시행청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약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치 업종은 전자, 철강, 기계, 자동차 부속품 등 여러 가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을 '92년부터 '95년으로 해 가지고 4개년계획으로 '91년 5월에 건설부에다가 국가 공단에 대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92년 1월부터 공단지정 및 기본계획수립의 용역을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수립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중으로 국가 공업단지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93년도부터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사업시행장의 결정 및 공단조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쳐가지고 금년내로 마쳐서 앞으로 '93년말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공단이 조성되면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많이 기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장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배재화  소방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선종의원님께서 광역소방행정체제 이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소방관의 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광역소방행정의 운영실태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추세에 따라 생활권의 구분이 어려운 시대에 소방력을 응집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에게 균등한 소방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군의 재정 형편에 따라 초래하고 있는 소방장비와 인력보강의 불균형 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원화된 지휘체제 확립으로 대형 화재나 동시 다발 화재 등 재해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태세를 확립하게 되었음은 물론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통합운영으로 승진 전보등 기회 균등으로 전반적인 소방직 공무원의 사기가 앙양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광역소방행정상의 문제점은 광역 이전, 시군에서 80%정도를 부담하던 소방예산을 전액 도에서 부담하게 되어 소방관서의 신 설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건축비를 도에서 부담해서 하는 등 어려움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앞으로의 계획으로서 소방파출소 신설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막대한 신축 소요 예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혜자 부담에 의하여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받아 소방파출소를 신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금년도에 7개 소방파출소를 개설하였고 159명의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5개 소방파출소가 설치 승인되어 내년 상반기중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22개의 소방파출소를 포함, 45개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95년도까지는 도내 읍지역에는 소방파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38개 면에 소방차를 분산 배치하고 있으나 더욱 확대 배치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광역소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현대화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소방차량 3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10년 이상 노후된 차량 4대를 년차 계획에 의거 조속히 개체하고 지역별 화재발생 빈도와 건축물의 증가, 위험물질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보강하고자 소방장기 보강계획 중장기 계획을 수립, 도내의 소방행정 수요 증가추세에 맞추어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등 적정한 장기와 인력을 배치하고 33개대의 구급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년말까지는 45개 전 파출소에 119구급차를 배치, 주민의 생명보호와 편익을 더 한층 도모하여 봉사소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의 보수 및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보수를 타직종 공무원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며 봉급면에서는 일선 행정직 9급 1호봉이 204,000원인데 비하여 최초 임용되는 소방사 1호봉은 223,500원으로서 행정직보다 1직급 상향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수당면에서는 타 직종에 비하여 지급되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방호활동비가 월 7만원씩, 위험수당이 월 2만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비교하면, 경찰관은 특별방법비, 대민활동비를 각각 7만원씩 별도로 더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비교해 볼 때 행정직 9급 1호봉은 458,000원이고 경찰직 순경 1호봉은 603,500원. 소방직 소방사 1호봉은 525,000원으로서 소방직 보수는 행정직 보다 57,000원 더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보다는 88,000원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내 출장 여비 등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소방업무추진에 활동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방서에서는 이용복지시설로서 샤워시설, 휴게실, 체력단련시설이 거의 완비되어 있으나 읍면의 파출소나 대기소에는 아직 설치되지 못한 실정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화재진압, 구급, 구조,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장비 및 인력보강과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지사 김광원  당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못드려서 보충질의까지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김영만의원님 선시험후보직, 선보직후시험 문제 양면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을의원님 6,7급공무원 권역별로 묶는 문제 저희 도에서 일부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조정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의 지역별, 종목과 예산 배치문제 특히 그중에서 종목별 어느 종목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통합공과금 분납분할문제 그 다음 길안보의 자연댐 도수문제, 상일아파트의 근저당과 집 완성후의 대책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권오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성호의원님은 처음부터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영일 의원님 역시 행정광역권문제 조정문제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