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도교육감 김주현  9월 1일자 저희들 교육청 본청인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 서상태 전 부교육감이 참사를 당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실은 한 기관을 책임을 지고 있는 저 개인의 부덕한 소치였다 그렇게 자책을 해봅니다. 그간에 심려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 후임으로 박치욱 부교육감이 임명되셨습니다. 박치욱 부교육감은 그간에 과거 저희들 교육위원회때부터 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에 장학사, 장학관을 겪으시고 다시 일선교육 교장을 역임하시고 이후 봉화, 의성, 경주교육장을 겪으시고, 화랑교육원 원장을 겪으시고 저희들 교육원 교원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포항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다가 지난 9월 1일자로 부교육감으로 발령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임병기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임병기 초등교육국장은 역시 과거 교육위원회때 저희들 초등교육과에서 장학사, 장학관을 지내시고 일선 교육장으로 울진. 의성 교육장을 역임하시고 일선교장을 겪으시고 본청 초등교육과 교직담당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계시다가 이번에 초등교육국장으로 승진 임영되시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경륜이나 또 인품이나 저희들 교육발전을 위해서 각기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임명되셨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 앞으로 저희들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조언이 계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교육감 김주현  평소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저희들 교육행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전 저희들에 흉금을 찌르는 듯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질의해 주신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질의해 주신데에 대한 답변은 핵심적인 골자만 답을 드리고 의원님여러분께서 혹시 더 구체적으로 더 아실 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들에게 요청해 주시면 서면으로 구체적인 것을 보충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훈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오지학교 학력 향상에 대한 대책이 뭐냐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몇 개 시를 제외하고 다가 오지 농촌에 소지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들도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역점 사업으로 근무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이를테면 영역별 영재교육을 계획을 하고 또 지역별로 학교, 학력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시범학교를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파급효과가 오지 농촌에까지 그 영향이 반드시 미쳐갈 것을 기대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하나로는 첫째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으로 과학영재 교육을 위한 과학고등학교 금년에 건축해서 내년도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음 단계의 영재교육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중심으로 학력향상을 위한 최대의 관심과 행정재정력을 투입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계획이 세워졌을 때 그때 그때마다 의원님여러분께 보고드리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어촌학교 학력향상을 위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어떤 행정상 몇가지 안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리자니 시간이 너무 장황해서 드리지 못하고 농어촌에 가있는 교사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의 하나로 벽지 지역에 농어촌 오지 지역에 교육연립사택 제도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선 교사들에게는 많은 환영 또는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을 점차 확대해서 안정된 상태에서 농어촌 벽지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풍기문제, 사실 이 문제는 농어촌이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농어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 오늘 우리나라에 현실적인 큰 문제의 하나입니다. 학생풍기문제는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자기자신 스스로 자기 통제력을 길러가기 위한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극기훈련 또는 아까 잠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정신교육을 위한 각종 장학 자료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해서 자기제어능력을 길러가기 위한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는 아이들 우범지대에 풍기문란의 행위를 사전 예방 또는 단속을 하기 위한 최선에 조치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례로는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가운데 몇차례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통근교사에 있어서 지역에 교사없는 지역이다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통근이 되더라도 교사들이 지역단위로 순회, 순찰, 교외지도를 하는 조직을 활성화 해서 예방 또는 단속 또는 지도에 최선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비했던 점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가운데 시군에 고등학교를 시, 군교육장에 위임할 수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고등학교를 교육감 감독하에 두게 된 것은 저희들에 행정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교육자치법에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하필 저희들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이게 아마 앞으로 거론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이 문제를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신 교육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한 과감한 개선책이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교육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하고 또 전문성 제고를 위하고 두가지 목적에서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의원님들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연수시설입니다. 그 수용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또 하나의 제약은 교사들에 그 연수는 학기중에 이게 수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렵고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자니 주로 하계, 동계 방학 중에 이용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그 방학중을 이용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한다 만족할 정도로 수용한다고 하는 문제는 수용능력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수용운영 확대 방안도 구성해서 의식개혁 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원연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랑교육원에 건물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건축 당시에는 이게 미쳐 허가를 못받고 건축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추인이 다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의 건물은 없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역시 학생 교내외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점 또는 그 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 아이들 생활지도상에 문제점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크게 원칙적인 면에서 한번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지적을 늘 해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사회시설이 전부가 다 의원님 보셔서 다 아실 것입니다. 성인중심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없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 공간에 점유하고 있는 많은 문화시설들이 성인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참! 타파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청소년 학생중심 문화시설로 바꿔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저희들에 단독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저희들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껏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 학생야영장 운영입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시군 단위로 설치하고 있는 학생도서관입니다. 학생도서관, 학생야영장, 가급적이면 그 시설을 확대운영해서 아이들에 문화공간을 더 확대운영해 나감으로써 청소년생활 지도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 일익을 수행해 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현재 저희들은 학생야영장 5군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개년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합니다. 그 5개년 안에는 적어도 한 시군당 하나의 야영장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운영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을 확대 운영해 나감으로써 학생생활지도에 도움을 얻고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숙직, 학교 선생들의 숙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도 그간에 일선 시군에 다니면서 시군 단위로 교장선생님 전부 모아 놓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에 하교 개인상의 애로점을, 어려운 점을, 문제점을 얘기해 달라 그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도내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로 하나 당장 되는 것이 역시 이 숙직문제가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그간에 심도있게 이 숙직문제를 걱정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는 기능직으로써 숙직전담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되는 것은 소규모학교,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소규모학교, 중고등학교 이 숙직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그간에 몇가지 의견을 내 보냈습니다. 그 안으로서 학교에 시설을 학교당직이 라는 것은 첫째는 도난이고 그 다음에는 업무연락입니다. 그 두가지가 당직업무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난과 안전과 업무연락 두가지 목적을 연락할 수 있는 대책만 세운다고 하면 소규모학에는 숙직하는 걸로 가름할 수 있다 하는 안을 하나 내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 주요기자재를 어떤 도난 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시작, 방범 장치를 충분히 해 두고 외부와 업무 연락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원 준다고 하면 숙직을 하는 것으로 가름한다는 의견을 내주었고 기능직을 별도로 고용 학교단위에서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안도 내주었고 또는 용역을 주어서 당직교사가 수당을 받는 그 수당으로써 용역을 주어서 당직을 해결하는 안도 내주었고 이런 몇가지 안을 주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학교실정에 맞게 그 안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직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또 통폐합이 국민학교가 통폐합이 되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잉여 지도직을 앞으로는 중학교로 소규모 중고등학교로 배치해서 전담제로, 숙직전담제로 운영해 갈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숙직전담제 문제는 신문에 보셔서 대개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도 중고등학교에 숙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정부측의 의견이, 안이 결정되게 되면 저희들의 실정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학원난립으로 인한 학생 풍기 또는 학원에 대한 불신풍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학원 난립 문제는 사설학원에 대한 관계법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의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가고 있고 또 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 학원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학원을 학교에 비해서 학원에 대한 하나의 불신풍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원을 덜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원을 부모들이 지역사회에서 학원에 대한 불신풍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학원담당자를 정기적으로 연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감독을 오전에 지적을 해 주신 가운데 학원감찰 능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는 많은 예산이 인건비에 따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할 문제고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학원감독을 철저히 해서 퇴폐행위 아이들에게 풍기문란을 사전에 좀 방지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컴퓨터등 각종자료가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만 해도 지도교사 양성을 위해서 약 2,000명에 대한 교사를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긴 하나 저희들이 양성한 지도교사 수만으로 아이들을 완전히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사를 충분히 양성시킬 수 있는 하나에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양성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하면은 교사가 어디를 가서 어디를 가서 개인적으로 연수를 받더라도 컴퓨터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기능을 자격을 얻어오면 연수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겠다. 하나에 장학으로 장학금으로서 부담하겠다. 그러니 뜻이 있는 교사들은 개인적으로 연수를 받아서 자격을 받아오라. 그래서 이름을 연수장학제 교사연수장학제는 그런 명칭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에도 약 한 500명 가까운 교사들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상에 제약이 있어서 500명밖에 수용이 안됩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희망하는 모든 교사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하는 교사연수 또는 개인적으로 연수를 받는 기회를 통해서 지도교사 양성을 위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워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또 끝으로 지적해 주신 저희들 교육위원회와 또 의회와의 갈등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간에 저들 교육위원회와 도의원와의간에 다소 불화협했던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아서 저 개인으로서도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되어서 어저께 도의회에 문교위원회에 가서 해명겸 사과겸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그간에 다소 의원 여러분들이 듣고 보시기에 조금 껄끄러웠다고 할까요. 그런 몇가지 있었다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뜻은 하나에 이 현재 교육위원회와 도의원와의 하나의 제도상에 모순에서 온 지적이지 어떤 교육위원님이 도의원여러분들 개인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하신 본인 뜻도 그러하시고 제가 알기에도 그렇고 하나에 제도적인 모순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개인을 상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분 이해해 주셔서 원활한 점 저희들 교육위원회와 도의원와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돼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해명 또 저 개인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재 질의해 주신 송문현의원님과 도교육청에 교육지표가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이라고 했는데 그 지표 구현을 하기 위한 교사상은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표를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이라고 그 지표설정하게 된 기본 뜻은 아이들 교육하는데 우리가 그 핵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 저희들이 연구를 한 끝에 인간을 교육하기 때문에 비젼있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비젼있는 인간이 돼야 하겠다, 슬기로운 인간이 돼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이러한 지표를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지표를 구현해 가기 위한 교사상, 바라는 교사상은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 교사상은 사랑, 성실, 교사로서의 실력,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또는 교사로서의 논리성, 그래서 사랑, 실력, 품위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해서 그런 상을 갖추자고 요청하고 있고 또 그 상을 사랑, 실력, 품위 이를테면 인간에 전문성 교사로서 논리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추어진 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저들 나름에 교원연수 또는 교원 스스로가 하는 써클 활동 또는 교사들로 하여금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한 개선에 의지를 내 달라 이를테면 교원논문 현상 제도 등을 운영해서 이런 교사의 전문성 또는 논리성을 길러가기 위한 시책을 함께 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지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 학년초에 저희들 경북교육장학 방침 중점사항을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걸로서 갈음을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재 질의해 주신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입니다. 이 통폐합은 사실 저들도 이 통폐합 교육적 효과를 소규모학교에 교육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되야 되겠다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년간 통폐합해 온 것이 215개교입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 93년도에 69교를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또 통폐합은 앞으로도 여건이 닿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통폐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교과를 두 과목 맡고 있는데 그 해소 대책이 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중학교 교과는 현재 지금 중학교에 교원배정률은 학급당 공립중학교 1.95입니다. 한 학급에 1.95명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환산해 보면 6학급까지는 한 선생님이 두과목 맡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4학급 또는 3학급되면 한 선생님이 자기전공과목 이외에 과목을 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에 재무구조상에 문제도 있고 더 많은 시일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이중으로 담당하는 2개 과목을 담당하는 폐단을 막기위한 하나에 가까운 시책으로서는 근접학교끼리 겸무발령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법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교원연수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원연수에 있어서 연수비지급 기준이 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원연수비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서 연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일 경우는 일당 20,000만원이라는 연수비가 지급됩니다. 도내일 경우에는 일당 17,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연수장소가 통근거리가 되는 경우에는 당일 교통비 또는 중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준은 거의 국내 각 시도가 거의 이 기준에 의해서 연수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공사립간에 문제는 저희들의 연수비는 공립과 사립이 똑같습니다. 공립이 더 그 기준이 다르고 사립과의 기준이 다른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연수비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수자들에 반응이라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연수기회 때마다 교사들에 반응도를 확인합니다. 확인하는 가운데서 연수장소, 연수교원과정을 어떻게 개선해 가야할 것이냐 하는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반응을 설문지를 통해서 곡 확인을 합니다. 지금까지 연수를 마치고 그 반응이 나쁘고 개선이 되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이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수를 확대해서 교원들에 의식이 참!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시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연수수용 능력을 확대해 가야할 문제는 많은 예산상 문제가 따르고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연구회활동 현황이 어떻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중에 특색있는 사업에 하나가 교원이 스스로 참여하는 연구써클을 권장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도단위로 써클활동을 하고 있고 또는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써클도 있습니다. 그러한 규모에 써클들이 약 500여개의 써클이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써클활동이 아주 효과적인 써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한 써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적어도 30만원내지 5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단위에서는 써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92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전에 약 한 몇해전만 해도 불과 10만원 내지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써클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뜻에서 100만원을 지급을 해서 이 써클활동이 교단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률적인 써클활동이 되도록 지도, 또는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써클활동은 앞으로도 확대 운영해 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클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수가 53% 교원수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더 높이고 써클도 다양한 써클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학교 중고등학교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과학실 또는 실험회수 기준현황이 어떻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사실 현재 이 현황은 각 학교에 실험실이 없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 있긴합니다마는 문제가 그 규모와 또 시설내용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준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회수가지 지적해 놓았습니다. 국민학교에서 실험을 해야 할 몇종에 몇회해야 한다. 중학교가 그렇고 고등학교가 그렇다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이 일선 학교에다 지적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장학력을 통해서 더 적극적인 실험실습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실험기자제 보유가 현황보유가 어떻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초, 중고 전체에 합해서 초, 중고 전체를 합하면 약 63%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경북교육발전 5개년계획에서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 확보를 5개년계획이 끝나는 해에 그러니까 96년이 되겠습니다마는 90%까지 달성시키도록 저희들이 계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컴퓨터교육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컴퓨터는 보유율이 약 48%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보유도 앞에 말씀드린 5개년계획에 중점사업에 하나로 저희들은 책정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5개년이 끝날때는 100% 보급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교사양성문제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던 지도를 위한 양성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통해서 최대한 교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해 주신 사학재단에 교권침해가 없느냐 또는 보조금을 무작정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보조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첫째 사학재단 교권에 대한 침해 이런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또 앞으로 없도록 지도감찰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일률적인 보조가 아닌 하나의 합리적인 보조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조금을 실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재단 수익성 그 예산으로 재단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데 그 걸 지원을 높이는 방안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격감시켜야할 절대적인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사실 99% 지원하는 99%이상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기대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저희들도 지원하는 저희들도 뭔가 합리적인 개선안이 되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들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이 뭐뇨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지금 사학에 대한 사학과 공립과의 관계에서 교원교류는 저희들은 지금 사학의 교사들은 공립학교에 채용해야 할 그런 요건이 형성됐을때는 가급적이면 사학에서 특채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들이 이미 사학에서 특채한 교원수가 17명을 사학에서 특채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요인이 형성되게 되면 가급적이면 사학에서 특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지 막상 저희들이 교원을 사학에서 특채를 해야 할 교과목이 있을 때 사학으로부터 특채할 수 있는 교사를 추천을 받아보면 특채에 해당되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그런 여건이 형성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사학에서 특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과원교사 이 문제는 사학에 과원이 돼도 현재 저희들은 교사임용 당시에 하자가 없는 교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돼가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이 공사립간의 과원교사 조정은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육성에 대한 걸맞는 교사양성 방안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은 첫째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를 통해서 교원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고, 뭐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 자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기본 목표가 뭐뇨, 이런 것을 저희들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은 바로 교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를 양질의 교사로 만드는 일이 우리가 행정이 하는 일이다. 이것을 저희들은 누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질의 교사를 양성을 시켜서 저희들의 지정해 놓은 교육지표를 훌륭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 양질의 교사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저희들 나름의 시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재학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군제 개선에 대한 대책이 뭐뇨?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학군제 문제는 저희들도 오전에도 지적을 해 주신바와 같이 여러 가지 또 여러 기회에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실 이 문제는 학군제의 문제는 저희들 나름으로는 이게 사실은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당국과도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당국과도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당국도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정은 교육부에서 중앙교육심의회에 의뢰가 돼 있고 그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관계학자 또 그 사계 관련이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현재도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정부차원에서의 하나의 시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교육심의회에서 이 학군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안이 나오게 되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내용 가운데 그럼 현행 제도하에서의 그 아이들 학력향상을 위한 대책이 뭐뇨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시책이 뭐뇨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주시민 자질함양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장학 시책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은 어쨌든 민주적인 자치능력부터 길러야 되겠다고 해서 몇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수 있는 것은 자치능력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자치능력을 기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이들 스스로의 생활을 통해서 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한 몇까지 시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학교안에서 아이들의 자치능력을 활성화 시키고 자율화 시키고 하기 위한 시책을 펴가고, 그 예의 하나로서는 학교 단위로 학생자치회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설 회의장을 만들어라' 저희들이 지시할 때 이건 얘기가 좀 비근해집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위원회의 회의실과 같은 규격의, 그런 규모의 회의실을 만들어라' 꼭 같이 지적을 해서 자치활동을 권장을 해 가고 있고 그 이외에 야영활동을 더 활성화 시켜가는 방안 또는 아이들이 각종 봉사활동, 봉사단체의 어느 봉사단체든지 한 봉사단체는 아이들이 다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학여행을 야영식 수학여행으로 바꿔보자 하는 것도 저희들은 구상을 해서 내년도부터 운영을 해갈 계획입니다. 또 학교안의 시설로서는 국민학교는 예절실, 중고등학교는 생활관 등을 설치해서 예절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그를 위한 장학 자료로 생활예절, 또는 정서교육 또는 인성지도를 위한 많은 장학 자료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능력을 길러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민주시민 자질함양을 위한 몇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황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적해 주신 전교조 관련 교사의 처우대책이 뭐뇨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원노조가…… 다 지난날의 얘기입니다. 교원노조가 한창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저희들 도내에도 상당한 교사들이 교원노조에 가입이 됐드랬습니다. 그랬는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해당 선생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많은 교사들이 대부분이 다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 징계처분이 돼서 교직을 떠난 사람은 100명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원노조의 활동에 참여를 했고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교사들은 지금 아무런 구별없이 아무런 제약없이 정상적인 교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거기에 가담됐던 교사들에 대한 저희들의 인사상에도 하등의 추호도 차별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인사상에 우대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교육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뇨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교육자치에 대한 저 자신의 소견은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또 지역에 따르는 특수성에 입각한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교육행정은 그러한 자치정신에 의한 교육을 하고 하는 그 뜻을 구현해 가도록 조정해 주고 또 거기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희들의 행정력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그런 교육 자치의 정신을 좀더 돈독히 구현해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유아교육 확대실시 계획이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실지 지금 저희들 도내에 유아 교육을 위한 시설은 약 9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 조장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이 '93년도 부터는 저희들 산하로 다 그게 흡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저희들은 유아교육시설이 확대되게 돼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유아 취원연령이 5세에서 3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취원율이 높아지긴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유아원 취원율은 역시 국민학교 취학 아동수가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도내의 사정은 취원율이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 확대 계획은 일반 전반적인 농어촌은 확대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고 그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저희들 도 나름의 도시 예를 들면 포항지역 이런 곳에는 다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당해 학교, 당해 지역 교육장 또는 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찬조금 폐지, 육성회비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찬조금 폐지라는 문제는 뭐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 한 조치는 아닙니다. 하나의 정부시책에 의해서 이 찬조금제도가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모든 조건부 폐지가 아니고 이건 무조건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교육회비 인상방안이라는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육성회비를 찬조금 폐지가 되게 됐을 때, 그럼 찬조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죠, 찬조금를 받은 그 절차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조건없이 순수한 찬조는 찬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찬조하는 그 방안이 당해 학교 교장한테 찬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설치해 둔 찬조 창구를 통해서 찬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달라져서 찬조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학교의 현장에서 찬조금을 받아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현상은 이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육성회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육성회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지원되는 예산 밖의 예산으로 교육활동이 돼가고 있는 것 이를테면 찬조금 에 의지했던 그 현황이, 현상이 어떻뇨? 그걸 저희들이 우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상율이 어느 정도뇨 하는 것을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 도 뿐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각 시도가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인상율이다 하는 문제는 그 자료가 수집이 돼서 검토가 되게 되면 아마 전국단위에서 다시 인상율에 대한 문제는 협의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학생 학원과외의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학원시설은 대도시에 비해서 저희들 경북도는 여건이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대개 짐작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학원허용을 출입을 허용했을 때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이 학교교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출입하게 되는 학원이 대도시와 같은 수준급의 학원이 못돼 있고 하는 이런 현황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허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더 두고 검토가 돼야할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허용할 뜻은 없습니다.
  김기대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농고의 현황이, 어려운 현황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게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과거에 농고의 현황이 11개에서 지금 현재까지 순수 농고로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이 김천, 안동 두 개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종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학생이 감소되고 또 시설이 어렵고 또 학생 복지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학생수용을 위해서 학교당국이나 저희들이나 그간에 힘을 안 기울인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힘을 기울여 왔지마는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 이 농고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그 경향에 학교에서 하는 홍보력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시책력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감소 일변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문제는 학생해외견학을 시켜서라도 그 농고의 경영체제를 높여 갈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사들은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농고 교사도 해외연수를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고 합니다마는 학생해외견학은 아직까지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농고학생에 국한된 해외견학은 한 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국내 선진지 시찰은 충분히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냥 우리가 선진지 시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앞으로 더 그 기회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문제는 사실 학교마다 이 기숙사를 지금까지 안한 것은 예산상 문제 또는 어떤 상대적인 학교간의 저희들의 도의 입장은 농고 또는 인문고등학교 그 이외에 실업고등학교 각 학교의 학생들의 복지후생시설, 균등한 시책이 배려가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명목에서 본다고 하면 도 그런 점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서 지금까지 기숙사 제도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고의 운영체제 개선은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취약된 농업고등학교 운영 문제는 교장선생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이것이 다릅니다. 공고로 전환해 달라 도는 공고계열의 학과로 학칙을 변경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그 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학교를 공고로 전환했을 때, 또는 어느 과목으로 학칙을 변경했을 때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은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그런 협의가 오면 그런 지역적인 측면 또는 당해 학교의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아 가겠습니다. 지방학교의 감축,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고 활성화 방안, 아까 앞에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교육청 직제에 따른 직위와 책임의 전문성 분야가 어떻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의 직제 또는 직책에 따르는 구별을 대별하면, 크게 나눠보면 하는 장학행정이요, 하나는 관리행정입니다. 장학행정, 관리행정은 앞에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관리국에 있는 사람이 초등 장학을 아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은 그것을 관리는 관리대로 장학은 장학대로 독립된 업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은 유기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각 과장이 전원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조 단위로 장학행정, 관리행정을 전 과장이 같이 협의해서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독립돼서 어떤 업무가 상호 연관이 안된 상태에서 모순, 비능률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교육장, 학무과장 임기 또는 그 자격문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장 임기는 예를 들어서 사실 이거는 임기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의 인사행정실례로 교육장은 4년 임기를 하나의 실례로 하고 있습니다. 학무과장 임기도 하나의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긴합니다마는 학무과장은 시군 학무과장을 하다가 또는 그 이외의 시군 학무과장이 아닌 전문직으로 전용되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어떤 자질과 능력 이런 것이……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학무과장이 되었다가 반드시 다시 또 다른 전문기관의 과장으로 또는 다른 직급으로 계속해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제규정도 없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연속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렇게 보셔서 운영상의 모순이 있다 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뜻을 받들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체에서의 보조금, 법인체에서 출연금 실적이 없는데 그 학교 그 재단에 대한, 법인체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앞에도 제가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도내의 실정은 거의 100% 가까운 국고 지원에서 사학이 운영돼 나가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법인체에서 출연금이 전혀 없는 사학은 근본적인 해결은 법인체에서 사학을 정부에서 기부체납하는 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그 기부체납은 법인체에서 그래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재의 현행법으로서는 강제로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고 또 이연금을 늘리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은 행정력으로서 재단 수익성 자산을 늘리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 잘안되는 요인이 저희들 사학은 대부분이 그 재단 수익용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당시부터 임야 또는 토지 이런겁니다. 임야, 토지가 이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자산관리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매각부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써 어렵고 또 그 전환 자체가 수익성 자산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저희들이 독려하고 권장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지 그게 어려워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예산상의 사정으로도 재단 수익용 자산을 수익용이 높은 자산으로 대체하도록 저희들도 그건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뜻과 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고 또 사학에 대한 이 문제는 하나의 근원적인 해결책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통폐합 현황이 어떻뇨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사학 통폐합한 학교는 없습니다. 그게 없는 이유는 또 앞에 재단 수익용 재산의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학의 통폐합은 설립자가 그 법인체에서 승낙이 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규모 중고등학교, 공립 중고등학교의 국민학교 통폐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 중고등학교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구상중에 있는 것과 함께 사학에 대한 통폐합도 저희들은 구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점, 난제는 법인체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면 그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통폐합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예산에서 이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고 학습 신장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이 재무구성상의 하나의 모순, 저희들도 여러차례 걱정을 하고 이 재무구조의 구조상의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도 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 학습신장에 대한 투자, 이를테면 교육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내년도 예산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뜻은 학교 교육활동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학교 교급당 경비당 '91년에 비해서 '92년에 15%를 증액을 했습니다. '92년에 비해서 '93년에 7%를 증액을 합니다. 그걸 그런 내용과 같이 학교 교육활동비, 이를테면 시설비가 아닌 교육활동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저희들 교육예산 전체가 70%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이런 교육활동비의 예산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 속에서라도 교육활동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으로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사실 이게 부끄러운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유난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시리 시간이 나면 일선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예고없이 학교를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학교 창고 보자, 봅니다. 학교 들어가면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학교, 교감, 교사 전부 교무실 한자리에 모아 놓고 '내게 이야기 하라' 하는 것을 얘기 듣습니다. 들어보면 이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석유난로가 학교에 공급되어 있는데도 석유난로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를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물어보니 석유난로가 공급이 됐지만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난로를 난방장치해, 학교가 쉽게 뭡니까? 왕겨탄 또는 뭡니까? 전에 하는 말 조그마한 돌 같이 생긴 탄, 이런 것이 학교 여건에 따라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난로보다는 관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선생님들 끼리 의논을 해서 석유난로를 땔 것이냐, 이걸 땔 것이냐 협의를 해서 유지료가 적게 드니 이걸 때자고 해서 석유난로를 안 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방침은요, 학교에 석유난로를 창고에 사장시켜 두지 말고 석유난로를 재래식 난로에서 석유난로로 대체하라, 석유난로를 대우는 것은 난로 자체에 목적이 아니고 난로이야 재래식 난로도 되고 석유난로도 안되겠습니가마는 석유난로를 때우는 것은 환경개선이다,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뜻이, 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석유난로로 바꿔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석유난로로 대체해서 창고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선풍기, 컴퓨터가 창고에 사장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미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것을 사장시켜 둔 학교는 꼭 책임을 묻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누차 지금까지 지시를 했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사실인데 저희들이 미처 확인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신공사 낙전으로서 대체하고 있는 컴퓨터가 현황이 어떻뇨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471개교에 약 8,500대가 일선 학교에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 사업은 계속되리라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급 공공도서관에 문집을 보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아주 참 뜻이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내의 공공도서관에 문집을 전혀 비치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문집을 수집해서 비치하려고 각 도서관 단위로 문집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서관 단위로 그 내용을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몇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우선 문집 종류로 보관되고 있는 것이 구미도서관에도 83종의 209권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안동도서관에도 3종이 확보되어 있고 각 도서관마다 문집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도서관에도 3종이 확보되어 있고 각 도서관마다 문집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더 권장해서 확대 운영이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신 이 '동현의 교훈'이라는 자료를 제작한 뜻이 뭐뇨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동현의 교훈 장학 자료를 저희들이 펴낸 이유는 그 뜻은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뜻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현의 교훈은 이 자료 가운데 비단 외래학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학문이 아니니까 소학, 논어, 맹자, 주역가지 그런 우리나라의 외래학문에만 의존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동현의 교훈의 그 교재의 주 정신은 동현학칙을 주로 한겁니다. 이 동현학칙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액서원에 배양한 성현들의 가르침뿐만 아니고 우리 성현의 각 명문 제유들의 사상이 또는 학문이 담겨 있는 그 기록이 동현학칙입니다. 그래서 그 동현학칙을 저희들이 주로 하고 그 이외에 아이들의 인성형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도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동현의 교훈이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동현학칙을 중심으로 해서 동몽선습, 명심보감, 소학 또는 주역까지 인용이 되고 있긴합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 근본은 동현학칙의 정신을 근본으로 해서 운영해 가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소 보시기에 그런 우리나라 성현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중군에서 온 고전에 치우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앞으로도 저희들도 더 시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현황 또는 그 유적지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금년도 장학자료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교 단위로 고장의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자료를 찾아서 학교에 환경자료 코너, 자료실을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합해서 저희들은 약 한 만5천 가까운 숫자가 이미 자료가 발굴이 돼서 각급 학교에 일정한 어떤 설치 장소가 만들어져서 설치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성현의 유적지를 아이들에게 답사 또는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고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학생야영활동 또는 국토순례운영등 행사가, 교육활동이 있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성현의 유적지 또는 분묘 참배등을 권장하고 있긴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은, 교육활동은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본청 산하에 4개의 이걸 직할기관이라 이렇게 이름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구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직할기관은 똑같은 같은 서열의, 뭐 서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그 격수가 위계상으로나 4개의 직할기관은 동등한 위계에 있는 직할기관입니다. 어느것이 더 우위고 어느것이 하급 직할기관이라는 그런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연구원에 임용되는 사람이 지역의 특정한 인물들만 모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요, 제가 이게 엄격히 말슴을 드려서 하필 연구원 뿐만 아니고 인사에 지연, 학연 이걸 전제로 한 인사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인사한 결과가 혹시 보시기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점은 저도 그걸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자료를 확인을 해보고 편중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균형된 인사의 발굴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발굴해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편중된 점이 있었다고 하면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던 점 사과를 드립니다.
  권오을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첫째 전교조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전교조문제는 지금 사실은 부분적으로 이 법에 사직당국에 좀 계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아마 이미 판결이 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1심에서 기각됐으니 복직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완전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니 만큼 완전 판결이 날때까지는 복직할 형편은 그런 개제는 완전무혐의로 또는 기각처분이 된다고 하면 다시 복직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추위와 관계된 안동 중앙고등학교 문제는 안동 중앙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교추위, 그 추진위원장이었던 그 장교사를 지적해서 저희들의 특별히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을 지금 낭독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국민교육헌장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 공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정 공시된 정부의 교육지표다 그렇게, 그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교육헌장 낭독 문제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제정공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폐지 되지 않는 한, 뭐라 할까요? 활동이 되야 하지 않을까 그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개정해야 할 그런 부분도 더러는 있을 테지요마는 그 문제는 이 개정문제도 어느 단위 시도에서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개정할 요인이 있다고 하면 관계부처와 저희들이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승진대상자가. 이를테면 전년도에 승진연수를, 자격을 받은 사람이 승진되지 못하고 뒤에 자격을 받은 사람이 승진되는 경우, 이런 것을 그런 모순, 또는 근평을, 3년간 근평을 반연하는 이 현실을 개선해 나갈 뜻이 없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승진후보자는 현행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는 매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는 자격증을 얻은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종합적인 평점이 그것이 더 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년도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못 나가고 뒤에 받은 사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상 뭐, 완전한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전년도에 받은 사람이 참 적체가 되어서 못 나가고, 뒤에 받은 사람이 먼저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자격 연수를 받을 때 수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평 3년간을 1년으로 변경할 뜻은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역시 현재로서는 이게 일부 교육계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여론이 성숙되면 교육부와 협의가 될 기회가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기부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기부금 문제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부금 그게, 앞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 중복되는 것은 제가 피하고 기부금을 금지하는데 따른, 저희들 교육비에서 학교에 대한 예산으로 보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아까 교급당 경비를 '92년도에 비해서 '93년에 7%로 인상한다고 하는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오전에 저희들에게 질의해 주신 가운데 언급이 되신 운동회비입니다. 이 운동회비도 내년도에는 기부금이 근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운동회비 예산을 50% 증액해서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까지 기부금에 의존되었던 교육활동비를 저희들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교 분교 격하로 인한 교사 교장 인사문제는 이것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이 문제는 폐교가 되었다고 해서 교장이나 교감에 대해서 인사문제에 불이익하게 처리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충분히 그 의견들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내신을 본인의 의사에 의한 내신에 의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폐분교로 인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이 오고 어떤 불만스러운 일이 있고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불평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 방안,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학부모의 부담을 덜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학부모 부담을 참, 적게…… 이건 수업료 인상부터 저희들이 조정해 나고오 있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이 학부모, 유아원·유치원 교육으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의 일환으로 하나 더 부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은 각급 학교에 병설유치원이건 또는 독립유치원이건간 유치원에 부모가 유치원에 등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 부담 경감의 일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조치를 하고 수업료 등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부담이 없도록 의원님의 뜻을 좀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의원님 다섯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교육감 김주현  먼저 지난 답변시에 답변을 만족스럽게 또 능숙하게 못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다시 추가 질문해서 지적해 주신 정재학의원님 누락된 부분 3가지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뚜렷한 가치관과 교육철학이 충만된 교사양성대책은 뭐냐는 추가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치관교육은 전통가치관, 현대적가치관, 이 양면성의 가치관을 조화있게 교육을 시켜가야 된다 그렇게 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일선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교육활동이나 또 그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교사양성도 그러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교사양성이 되도록 제교육과정 또는 각종 연수과정에서 연수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조정된 조화로운 가치관이라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한단계 더 설명드린다고 하면 민주적인 가치관, 창조적인 가치관, 협동적인 가치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그러한 영역으로 다시 또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영역에 가치관을 교육현장에서 또 각종 교사 제교육 연수과정에서 지도자로서, 교육방법으로써 가치관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한 가치관 교육에 다소 미흡하다 수준이 저조하다 하는 여러 지적이 계시다고 하면은 가치관 교육에 좀더 성실한 대책을 세워서 교육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해 주신 교육청 공사계약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이게 공사시설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저들 나름대로는 허술함이 없도록 다지고 또 다지고 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들 산하에 공사시설업무에 참여하는 업자수가 다른 정부조직 기관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입찰을 볼 때가 되면 더 많은 수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공사에 입찰자가 더 많으냐 이런 것도 저들 스스로 자체 진단도 하고 분석도 해 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저희들 추측하건대는 공사자체가 이를테면 저는 이 표현이 모순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더 큰 규모 저희들 규모보다 더 큰 규모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찰업무보다는 저들 업무가 좀 뭐라할까요 단조롭다 할까요. 그런 절차상에 단조롭다 또는 공사가 비교적 복잡하지 아니하고 공사자체도 기껏해야 교실이나 아니면 강당 뭐! 딱 규격된 공사 자체가 단조롭다 또는 그 이외에 결재과정이 단조롭다 그런 측면들이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찰과정에 저희 산하에 업무에 선호도가 높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공사 입찰업무를 하는데 계획된 업무가 이게 뭐 좀 허술해서 그런 허점이 있어서 그런거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즉각 시정해야지. 그런거는 큰일날 문제고 그런길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민학교 취학아동 연령 하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지역에 여론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필요성이 있고 의견이 그렇게 모여진다고 하면은 하향조정이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의원님 추가질문을 해 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락된 부분 두 가지에 대한 추가 답을 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첫째 공·사립학교간에 교사의 수업이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다 이것을 수업일수에 상대적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취지의 질의였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공·사립간에 교원 배정비율이 중학교에 예를 들면 공립학교는 1.95, 사립이 1.65 그런데 다소 배정에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수업실수도 교사 1인당 수업실수에 격차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차 해소방안은 사립학교에 교원정원수를 늘입니다. 금년에도 '91학년도에 비해서 '92학년도에 0.5를 늘였습니다.
  이 0.5에 대한 재정은 막대한 부담입니다. 어쨌던 사립학교에 배정비율을 늘이고 상향조정해 나가고 그 대신 상대적으로 공립학교는 통제하고 있습니다. 절대 늘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를 해소시켜 가고 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도 지도해 갈 것을 사립학교에 실수가 공립학교에 비해서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학교 발령교사를 사립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립재단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학에 교사들이 수업담당직수가 격감이 되고 공·사립간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행정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입니다.
  국민학교 교과 전담제는 지금 금년에 '92학년도에 저희들은 상당한 인원수를 지금 확보해서 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오을의원님 지적해 주신 깊은 뜻은 큰 학교 전담교사 배치가 되어 있어 교과전담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을 더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 경영 모델을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을 해 주어서 교과운영에 따르는 참고가 되도록 해 가고 있는가 하면 전담제된 전담제는 거리를 감안해서 이웃학교끼리 전담제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지사 이판석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인 도정심의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도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임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출석하여 답변드려야 함에도 일시적인 건강사정으로 부지사와 도간부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저를 비롯한 산하 전공직자가 의회와의 협조와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적인 사안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의원님께서 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역의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민체전은 도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1963년도에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금년 경주시에서 제30회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그간의 도민체전은 지금까지 포항, 경주, 안동, 구미와 문경군에서 1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개회함에 있어서 개최지 선정은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규정 제15조에 의거해서 도체육회에서 대회 개최 2년전에 도민체육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 체육회장 즉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기장 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기 도민체육대회의 개최를 신청한 시군이 없을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개최 가능지역을 검토·판단하여 해당 시·군체육회와 협의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체전을 몇 개 시·군에서만 중점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은 각 시군에서 개최하고자 할 때 단일 시·군으로서는 경기장시설과 숙박시설의 부족으로 도민체전을 치를수 있는 능력이 없음으로 체전개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일 시군에서만 개최가 곤란할 경우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명실공히 도민의 화합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태근의원께서 우리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UR을 대비한 저희 도의 농정방향은 그 동안의 노동집약적인 영업으로 구조를 전환해 나가야 하고 우리 농민은 추곡중심의 영농방식에서 벗어나서 복합산업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농촌의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공간으로 머물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여 주는 위락공간, 문화공간 등 정주생활공간으로 개편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북지역농업개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6년까지 3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중점투자분야는 전업농의 육성,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의 설립 해외연수확대 실시등 정예인력의 양성분야에 2천억원 상주, 함창 오사지구와 같이 대규모 농지종합정비 분야에 8천7백억원, 영농기계화 및 시설장비현대화에 9천1백억원, 기술집약적 농업기반 구축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분야에 1천7백억원, 농산물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수출산업 육성에 1천2백억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가공산업 육성분야에 6천6백억원을 투입하여 농업구조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이와 아울러서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원 다양화사업에 3천1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96년말이 되면 경지정리, 수리시설, 수도작 기계화가 100% 완료되고 주요품목별 국제경쟁력은 쌀의 경우 90년 현재 3.13배에서 2.4배로 마늘은 1.86배에서 1.3배로 사과는 3.09배에서 2.5배로 육계는 1.41배에서 국제가격과 대등한 수준으로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며 군위의 사과단지종합유통센타와 같은 산지종합유통시설을 28개소에 설립하고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공공장을 140개소 건립함으로써 유통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농산물 수출도 91년의 8천5백만불에서 96년에는 2억1천3백만불로 증대될 계획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고 농민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이 계획의 시범사업으로 최근에 완료된 상주군 함창읍의 농지종합정비지구, 세계 최첨단의 유통설비가 집중 배치된 군위의 사과산지 종합 유통센터, 영농의 완전자동화된  아계단지, 경산의 컴퓨터로 작동되는 유리온실단지 등 자본기술 집약농업현장에 농민들의 견학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에 견학 기회를 갖지 못한 농민들에게는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고도기술을 적용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면 고소득이 보장된다라는 년초 도정보고에서 제창한 3고운동을 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팔용의원님께서 경부고속전철의 역간 거리를 분석하여 보면 천안·대전간은 57.8㎞, 대구·경주간은 63.7㎞, 대전·대구간은 122㎞나 되는데 중간 지점인 김천에 역을 설치하도록 도 단위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전철도의 건설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총 연장은 서울·부산간 410㎞로서 속도는 시속 3백㎞, 평균 주행속도는 224㎞가 되겠습니다마는 고속철도역은 서울을 시발로 해서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등 6개소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총 공사비 5조8천억원을 투입하여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천에 중간역 설치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고속철도역의 건설액은 1개소당 약 5천억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당해지역의 수송량…… 인근지역과의 연계성등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운영비, 작금비용등에 정량적인 평가와 노선축 노선형태등의 기술적 평가 및 안정성 평가 등 전문가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중앙정부가 결정할 사항으로 역간 거리가 길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는 당장 설치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장래 김천권역의 중간역 설치여건이 충분히 성숙이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저희 도에서는 중앙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구휘의원님께서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제정의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수립이후 도청의 이전은 2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청의 이전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이 되어 왔고 현행규정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대로 중앙의 승인을 받아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민의 재산권보호라든지 투자재원의 절약등을 위해서는 달리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의회에서 도청이전특위가 지금 구성, 활동중에 있기 때문에 특위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십분 반영이 되도록 공동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원병의원님께서 농가소득 배가와 지역특화 작목 개발 등 UR대비책 강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가소득상향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나누어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는 한편 품목별로 국제경쟁력 정도를 비교 분석을 해서 경쟁우위에 있는 인삼, 사과 등 10개 품목, 독점작목인 두릅꽃, 작약, 은행잎 등 8개품목 대등한 경쟁관계에 있는 배추, 부추, 양송이 등 51개 품목은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쌀, 콩, 참깨등 93개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545개의 작목반에 7만5,570명의 회원이 있는데 금년까지 총 512대의 차량을 지원했고 매월 1,300부의 유통정보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소득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농외소득 개발사업으로 농공단지 조성, 농어촌 특산단지육성, 관광휴양농원 조성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앞으로의 UR 파도에 대비키 위해 경북산업의 발전을 위한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 계획이 완성되면은 연도별, 재원별,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답변드린 이태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이와 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감기 때문에 음성이 좋지 않아서 자꾸 목이 마른 소리가 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울릉군 출신이신 황규열의원님께서 동해안 어민의 주소득원인 오징어 가격의 유지와 소비촉진 운동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동해안에서는 오징어가 대풍을 이루어서 어민들이 대단히 기뻐했습니다마는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이 되어가지고 수협에서 수매한 오징어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채산성이 없어서 어민들은 출어조차 못하는 상당히 실의에 빠져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오징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28일날에는 우리 도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양한 오징어 요리를 개발을 해서 대구에 있는 동아쇼핑에서 시식회와 요리강습회를 열고 또 유명한 교수님을 모시고 오징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하는 다양한 노력과 행정력을 저희들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대량소비처인 군부대, 교도소, 대기업 식당등에 연결을 해서 판매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수매물량을 좀 더 들려주고 수매가도 인상을 해 달라는 건의를 산업청에다가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수산청으로부터 이 냉동오징어는 당초 전국저그로 4천톤을 수매하겠다고 하던 것을 6천톤으로 50% 늘려주겠다 그리고 수매가는 당일 위판시장의 경락가격으로 이제까지 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액을 정해가지고 하한선을 정해가지고 정부가 수매를 해 주겠다하는 수산청 당국의 언약이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권영창의원님께서 축사긴축 기준의 개선여지가 없느냐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축사는 일반 건축물과는 달라서 단순한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절차의 번잡과 설계비등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5월 30일날 건축법시행령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읍면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축사시설을 지금까지는 규모면에서 30평이던 것을 60평까지는 신고로써 갈음을 하게 되고 또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축사를 지을때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시군에 신고만하면 되도록 되었습니다. 한편 이 표준설계도를 이용을 하면 설계도 그 설계비용이 평당 만2천원 내지 만8천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것을 절감할 수 가 있고 또 그 설계비의 25%에 해당하는 감리비도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종전의 무허가 축사중에서 건축법 규정에 적합한 것은 추인을 하고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완을 하면은 될수 있는 것은 그 보완을 해서 추인토록하는 조치를 최근에 강구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이외에 고의나 또는 투기목적으로 한 무허가 축사라든지 서울등 6대도시 또 도시 계획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중 보존녹지지역내의 무허가 축사는 양성화해서 제외토록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1월 20일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양성화가 되도록 또, 양성화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양성화가 되면은 지금까지 환경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에서 해제될 뿐만 아니라 축산물폐수정화시설 같은 시설을 하고자 할 때의 융자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겠습니다.
  이상 7가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여타부분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이판석  지금 그 강구휘의원님이 말씀하신 건강관리협회 구미분소의 개설에 대한 것은 저는 여태까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내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제가 직접 챙겨가지고 강의원님한테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2번째 질문,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인쇄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상당히 변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그러면 판·정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쇄비를 가지고 유용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도지사 이판석  판정보비를 현실화 해달라.

  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판정보비의 성격은 말이죠. 한 기관의 장 또는 그 부서의 장이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쓰는 것이지 일반 모든 직원에까지 일종의 그 생계수단 또는 봉급의 부수적, 이런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판정보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에게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반론이……

  그래요? 그런 의사를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반론이 없으면 그대로 수용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부지사님께서 좀 어제 환경과 여러 가지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하시죠?
      (「의장님, 정책에 관한 보충……」하는 이 있음)
  조금 계십시오. 나중에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부지사님 말씀후에 어제의 분위기라든가 소견을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예. 그렇게 아세요.

○부지사 김광원  이태근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미처 준비를 안하고 갑자기 돼나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강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2시반에 당초에 정회를 하고 다시 개의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미리 약속된 일정이 있어서 딴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연락을 해서 2시반까지 나와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그 지점까지 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시반정도 이후면은 나올수가 있겠다 라는 연락을 받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상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3시반가지 기다리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청내방송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2시반에 개회와 산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그 당시 의회의 격앙된 분위기 정서를 지사님께 전달을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께 의원 전체 분위기가 지사님께서 출석이 안되면 도저히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관계로 조금 전에 강구휘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질의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이 꼭 답변하셔야 될 사항과 실·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구휘의원님께서 구미건강협회 분소설치에 따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개설에 관한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도보다는 건강협회가 직접했고, 또 실질적으로는 제가 건강협회 지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나 아니면은 실무적인 절차의 뒷바라지를 했던 관계국장이 관계규정과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꼭 지사님께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지사께서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상의를 못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의회 분위기는 제가 지사님께 보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현재도 제가 이것은 안된 얘기입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상당히 열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도 "오늘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 나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이태근의원님. 조금 이 분위기 정서 문제를 조금 소홀히 전했었는지 모르지마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또 지사님도 그 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도지사 이판석  제가 도의회에 제때에 나와서 도민의 의견을 진지하게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이나 입장을 밝혀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서든간에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다만 정재학의원께서 나오지 않은 것을 부지사가 말한마디로 때우는 것은 짓밟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합니다. 분명히 두차례에 걸쳐서 문서로 의회에다가 제가 신병으로 해서 17, 18일은 못나오고 19일은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을 문서로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통보를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이 의회 관계가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서로 어제, 그저께 이틀동안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안나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좋지 않고 해서 누워 있는데 오래전에 계획이 된 전국체육대회 경상북도 각급 경기단체 회장과 후원회 회장의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지사가 격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경기단체 후원회 회장께서 각급 경기단체를 위해서 많은 성금을 내 주셨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성금을 내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도저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가겠다고 했더니, 사실 지사 얼굴 한번 보고 돈 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또 그동안 우리가 돈도 많이 냈는데 그 한번 아무리 아프더라도 잠시 와서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번 해주고 악수라도 한번 해주면 좋을텐데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도의원님 두분도 경기단체장의 자격으로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후원단체장들께 여러 가지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경기단체장님들께는 이제 전국체전도 2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경북도의 명예를 걸고 우리 선수들을 잘 격려하고 지도해서 금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오르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후원회 회장으로부터는 제가 성금을 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단체장께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경산체육고등학교, 경산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제가 가는 도중에 김각현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2시반가지는 꼭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돈을 가지고 지금 전부 제가 온다고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또 대학교의 총장과 교수와 선수들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생각은 '내가 이 건강 때문에 정식으로 이틀동안 나갈 수가 없다고 사전에 양해를 문서로 구했으니까 이해가 되었으려니' 하는 생각이 제가 잘못했다면은 그 점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은 일전이 있었습니다마는 효성여대, 대구대학 다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그것은 포기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3시반까지 도에 들어가겠다. 들어가서 3시반 이후에는 내가 의회에 나갈 수 있겠다' 하고 연락을 하고 정확하게 3시반에 왔습니다마는 제가 도착해 보니까 의회는 산회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같은 도지사로서의 입장과 고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어디를 가서 특강을 했다고 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주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도식의원님께서 시군에 사업비예산을 배정한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대개 중앙 지원사업에 따르는 부담, 그리고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개상을 하고 그렇게 남으면은 자체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산출됩니다. 소위 그것을 저희들은 가용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전도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시군에 어떻게 어떤 방법을 배정을 하느냐, 시군의 배정기준은 시군의 읍면수, 또 마을의 수, 인구, 면적, 지역의 기반시설, 지역개발여건. 그리고 그 시구의 재정력, 이런 것을 감안을 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중기 재정계획과 개발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 이것도 지금 중기 계획에 보면 투자 우선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평소에 의원님들 건의해 주시는 사업, 또 수혜도가 높은 집단 민원 사업,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된 이러한 사업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로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각종 지역분쟁의 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주화, 산업화, 또 지방화 등으로 해서 인접 자치단체간의 환경 관련 시설, 또 행정구역조정, 교통문제, 이러한 것들을 지역간에 이해조정을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또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포항, 경주권 등 10개 권역에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광역행정협의회 세 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경주시·군에 도시계획 재정비등 4건을 이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원만히 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도도시권 광역행정협의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구를 비롯한 우리 도 인근 시군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에 두 번 개최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 설치, 그리고 증차 운행 문제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는 많은 안건들이 제기되고 협의를 계속합니다마는 피차 지역간의 이해관계로 해서 원만히 또 완전하게 해결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또 행정, 또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합심노력을 해서 이 광역행정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저희 행정을 집중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쟁 발생시에는 상호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서 지역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박팔용의원님께서 공무원의 무소신, 무능력, 눈치보기, 인사줄다리기 등 정권 말기의 행정누수현상, 또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느냐, 특별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1년간의 실적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박팔용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환기에 우려되는 공직기강의 이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강력한 직무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고, 특히 선거기 또 취약시기에 근무기강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복무기강이 이완되거나 또 현안문제를 방치한다든지, 또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선거를 틈타는 사회적 불법, 무질서상의 묵인, 부당한 업무 및 민원처리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철저히 예방·퇴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34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즉 동부권 12개 시군, 서부군 12개 시군, 북부권 10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최소한 한달에 한 번 이상 노출, 혹은 비노출로 예방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박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무사안일, 또 기회주의, 공직자들의 기간이 해이하지 않도록 단속에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은 일벌백계로 원칙에 따라서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동시에 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해서 건전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또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구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1년, '92년 실·국별 판·정보비 집행, 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93년도 예산편성을 할 시에는 지침에 대한 탄력성을 최대한 부여를 해서 강의원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인 판·정보비, 포괄사업비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계량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세한 작성을 해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 권영창의원님께서 북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자체 별도 대책 수립 여부와 용역 완료 및 사업착공시기, 그 다음에 중앙고속도로 구안도로 확장, 안동, 상주공단 등 기존 사업을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부지사께서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말씀을 정승도의원님, 김선종의원님 질의가 계셔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권의원님 말씀을 주안을 두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이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91년도에 도 연구진이 북부지역 종합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92년 금년입니다. 1월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정지역 사업계획에 기존사업을 포함시킨 이유는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지역사업에 포함될 경우에는 소요사업비의 국고지원, 그리고 조세감면특례, 또 그리고 이주대책지원, 이런 것도 함께 이주자의 우선고용이 법제화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북부지역개발권에다 같이 포함시킨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 북부지역에 특정지역 개발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에 국토개발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내년 5월에 용역이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부지역개발획서가…… 용역이 들어오면은 북부지역개발획서가 수립되고 또 건설부장관의 개발계획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고시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5월까지 용역보고가 도착이 되면 관련해서 중앙부처, 또 저희들이 할 일, 구체화해서 작업이 촉진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내무국장이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위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식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도식의원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생을 전공무원으로 30%선에서 우선 채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도내 일반직 공무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이 총 16,558명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직이 8.379명 51%이고, 기술직이 8,179명으로써 49%입니다. 그중에서 기술직 중에서 농업직이 2.092명으로써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직의 대부분이 실업계 학교 출신자로 충원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자 중에서 공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는 취업이 잘 되고 있어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들은 공채로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상당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채 응시자의 대부분이 농업계 학교 출신자들이 많습니다. 농업계 공채 경쟁률을 보게 되면은 '91년도 131명 모집에 451명이 와서 3.4대1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직은 5.3대1, '92년도에도 65명중에서 251명이 응시해서 3.8대1이었습니다.
  또 행정직은 4.2대1, 이와같이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실업계 고등학교 공무원에 우선채용 질의는 계속 연구 검토해서 우선채용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식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현재 다양해져 가는 행정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의 확대는 필요하지마는 무계획적으로 기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구에 대해서 통·폐합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시와, 산업화 추세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신규행정수요에 대해서 적정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기능쇠퇴 및 유사 중복 분야는 과감하게 통·폐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늘어난 도와 시군의 기구인력을 말씀드리면은 도는 233명을, 시군은 427명을 해서 총 660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도에는 의회사무처의 인력보강, 환경업무의 이관에 따르는 환경지도과 설치, 광역소방행정체제 확립에 따르는 소방본부 및 소방파출소 설치 문제, 노정담당관, 국제협력계, 농정기획계 등이 되었고, 또 시군에는 의회사무 기능 보강하고 환경업무 이관에 따른 환경보호과 설치 등 거의 다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증원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합리적인 기구 인력 조정을 위해 가지고 '91년도 7월달에 영림과와 식수과를 통합해 가지고 산림과로, 그리고 잠업과와 특작과를 잠업특작과로 조정한 바가 있고, 또한 4개 시군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시군 본청의 인력 35명을 읍·면·동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8월부터 6개 시군에 대한 기구 인력 진단중에 있고 앞으로도 매년 도와 시군에 대한 조직진단을 해서 기능쇠퇴 및 유사 중복 분야 기능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통·폐합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겠으며 전문용역기관에 인력진단을 의뢰하는 문젠느 앞으로 과제로서 연구하겠습니다.
  최근의 인력진단 실시 현황을 보면은 '91　도는 포항시와 안동, 영양, 경주군에 했고 금년도는 김천, 연주시, 영일, 청도, 칠곡, 예천군에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시군의 과당 평균 2.5계, 계당 평균 3명이며 심지어 1계에 계장 1명과 직원 1명으로서 머리만 많고 기능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편제를 유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의 행정환경은 지방화, 도시와, 산업화 추세 등에 따라서 행정기능이 전문화 및 세분화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조직 기준으로 과는 3개 계, 계당 3명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능한 순증을 억제하고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상계조정함으로써 계장 1명과 계원 1명 부서가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에 걸맞는 적정한 기구 및 인력유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태근의원님의 아홉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태근의원님께서 도지사가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힌 대가야문화권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대가야개발사업에 있어서 학술적 논고 정립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도, 시군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기구 보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가야문화권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도가 대가야문화보존정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에 문화재관리국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정비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서 '96년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는 약 4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사업 내용은 대가야역사관을 건립해서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불 2,000점을 전시하고 지산동 고분 순장묘 모형을 설치해서 사직공원을 조성하며, 대가야고분군의 고분 90기를 연차적으로 복원하고 양전동 암각화 보호곽을 건리해서 공해로 마모되어 가는 암각화를 보존하는 등의 대가야문화권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도비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3년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직접 문화재관리국과 경제기획원에 현지출장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는 등의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문화권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가 대가야문화권정비5개년계획을 문화재관리국에 사업비를 지원 건의해서 금년 6월 문화재관리국에 가야문화권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의 정비계획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고령군을 위시해서 성주군, 선선군, 상주군의 가야문화권정비계획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가 가야문화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문화권개발의 학술적 논고 정립할 예산투자 용의에 대해서 현재 대가야역사를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학술적 정립을 위해서는 역사학회가 주도해서 연구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도가 추진계획하고 있는 대가야문화권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을 위해서 도에서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도와 시군의 문화예술 행정기능이 취양한데 기구 보강계획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와 시군의 문화예술 업무 담당부서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도와 시군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기구를 보강해서 행정기능을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마는 도에 예술계가 새로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박팔용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박팔용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의원의 예우와 시장 군수 의정활동 협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의회 의원님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에 합당한 예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동안 예우가 소홀했던 점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일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도의원 예우 강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군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수시 의원님께 보고 협의 하도록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팔용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박팔용의원님께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엄정한 인사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 지난 7월3일자 부이사관 5명, 군수 17명, 합계 22명의 인사 내용은 6개월도 안된 군수를 옮기는가 하면은 여당후보가 낙선된 시장 군수는 전부 이동하였고 또 내무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것은 무원칙한 인사가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인사원칙을 말씀드리면은 승진은 기본원칙으로 근무실적과 능력 우수자, 국가관, 청렴도, 책임성이 강한 자, 직급별 승진서열범위 내의 자 중에서 현직급 총경력 등 개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대상자를 엄선하고 있으며 정보는 업무추진능력, 지역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1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는 전보제한을 해제해서 전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7월 3일자로 인사 내용은 부이사관 전보 4명, 서기관 전보 14명, 승진 4명, 합계 22명으로 6개월이 안된 군수는 전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도 내무국장 승진으로 현 보사환경국장이 6개월만에 이동하였습니다마는 당시 인사는 현직급 경력과 직제를 감안한 불가피한 인사였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에서 여당후보가 낙선된 7개 지구 11개 시장 군수중 7명은 현직에 현재 유임되고 있습니다. 포항, 안동, 영천, 점촌시, 청송, 영덕, 울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 4명은 상주시와 상주군, 영천군, 문경군이 전보되었습니다마는 의원면직, 공로연수 등의 인사요인에 따르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지 총선결과에 따르는 문책인사는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국가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권이 내무부 소관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4급 이상 인사시에 내무부와 적극 협의해서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팔용의원님의 일곱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천시 시민운동장 현대화를 위한 도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천운동장은 '73년도에 착공해서 '78년도에 준공되었으며 필드, 관람석 등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전반적 시설보완과 바닥 우레탄 깔기라든지 전광판 설치 등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2만6,000평이고 수용인원이 1만5,000명입니다마는 본부석과 관람석은 철근콘크리트로 주로 되어 있고 필드와 트랙은 토사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국고지원 계상 원칙으로 청소년부에서 확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이 없는 시군에 우선 지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천운동장의 경우에는 기존시설인 본부석과 관람석. 배수로 등 해서 보강코자 사업비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천운동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93년도 체육시설 국고지원 요청시에 우선 지원 대상으로 건의하겠으며 도비지원 문제는 국고지원 방침 결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병의원의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원병의원님께서는 시지역 통장에 대해서는 모곡을 징수하지 않는데, 군지역 리장에 대해서는 모곡을 징수함으로써 도민에 비해서 농촌 주민들이 도시민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모곡제폐지가 마땅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모곡제도는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촌락자치의 오랜 전통으로서 주민 자율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동행정 운영에 대한 주민 부담이 없는데 군의 리장은 모곡을 징수함으로써 부담을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수 있습니다마는 군의 마을은 시와 동과 같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 이장의 보수는 정부로부터 월수당 8마원과 년상여금 200%, 그리고 월 의회수당 2만원을 합쳐서 월 평균 103,000원의 각종 수당과 농협의 영농회장수당 월 25,000원을 합치면 12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의 모곡제는 옛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관례로서 주민자치의 결정사항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곡제를 두는 것은 도시민과 농민과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성의를 다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원병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군의 상수도과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행정조직과 정원의 관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화, 도시화, 산업화추세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도 늘어야 하나 주민의 담세측면에서 보면 무한정 늘이는 것보다도 정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군단위에도 수도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마는 기구를 설치할 때는 일정한 설치기준이 적합해야만 합니다.
  현재 상수도 분야 기구의 설치기준을 보면 시설용량이 1일 2만톤이상 시단위에 수도과를 설치해서 하고, 급수인구와 시설용량 등을 감안해서 행정수요가 많은 시군에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의 설치는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의…… 늘어나는 상수도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담기구와 인력을 점차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최원병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도민화합을 위한 출제임에도 지난 제30회 도민체전시에 부정선수가 출전해서 대회분위기를 흐리게 한 사실이 있는데 부정선수 출전 시군현황과 문책하였다면 그 내용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민체전은 명실공의 도민의 화합 잔치가 되어야 함에도 매년 개최시마다 일부 체육인들의 승부욕 과열로 인해서 참가 자격을 무시하고 부정선수를 출전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따른 시비가 다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지난번 제30회 도민제전 개최시에 부정선수 출전현황을 보면 사전에 시군체육회와 사무국장과 경기단체 회의를 5회나 개최해서 부정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개 시군에서 10명의 부정선수가 있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 안동시, 영주, 경산, 영풍, 울진군에 각각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남자 육상, 축구팀에 대한 무자격선수 출전 등이 많았습니다. 부정선수 출전에 따른 문책조치는 재적증명, 학생증, 또는 주민 등록등본을 변조한 4개군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수사해야 하는 한편, 부정선수 출전한 7개 시군의 당해 경기종목을 몰수하고, 차기 체전시에 동 경기종목에 대한 출전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정선수로 출전한 7개 시군의 시장 군수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황규열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황규열의원님께서는 기술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직급 상향조정과 시장 군수나 전문부서의 국장 출신 기회 마련 또는 농업직공무원의 기술수당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급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상 정원의 분포 비율에 의해서 직급이 책정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직급의 상향조정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가급적 기술직이 승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기술직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 군사나 전문부서 국장요원으로 진출할 기회는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은 기술직이라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부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수산과장으로 재직하던 이문환 김대호씨가 시장 군수로 승진 발탁한 바 있고, 산림국장으로나 또는 산림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상우 박상환 두분이 군수로 간 바 잇고, 또 농지과장으로 있던 박종훈 과장과 산업과장을 지낸 곽경열씨도 군수로 승진 발령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민교육원장을 지낸 박진규씨가 현 점촌부시장으로 있고, 도학술씨 영일부군수, 신동길씨 상주 부군수로 재직중에 있고, 농산과장 이재옥은 도민교육원장으로 승진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공업과장 곽종식을 김천부시장으로 보낸 바 있고, 7월 11일도 수해복구담당관 김대환을 영주부시장으로 각각 승진한 바 있습니다.
  농업직공무원에 대한 기술수당은 6, 7급은 월 15,000원, 8, 9급은 월 10,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수당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됩니다마는 농업직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수당인상문제를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의원님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황규열의원님께서 울릉군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5급 승진시 가급적 자체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하위직 근무성적평정시에는 가점제를 실시하며, 일정기간 근무후 희망지로 배치를 요망하고, 특수지구수당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방안과 지방공무원 복지시설 확충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1년도부터 '92년도에 울릉군 5급공무원의 인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명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중 자체승진이 1명이 되었습니다. 타시군의 교류에 의한 전업이 4명으로서 현재 울릉군에는 4, 5급공무원 15명중에 4명이 타시군 출신입니다. 그간 5급 인사는 전체 6급 공무원의 경력 등을 비교해서 울릉군의 승진 적임자가 없을 시에만 부득이 객지 공무원을 울릉군에 승진시켰을 뿐이며, 울릉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푸대접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예로써 7월의 울릉군 부군수 결원발생시에는 울릉군 출신 청도군 재무과장을 부군수로 발령을 했으며, 전 울릉군 내무과장으로 재직하던 정윤열씨는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 도에 발탁되어 와있습니다. 앞으로 울릉군내 5급 결원발생시에는 자체승진이 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하위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시에 가점제 실시는 울릉군의 경우는 지방공무원 평가 규칙에 의거해서 전 공무원이 월 0.05점씩 특수직 근무경력을 가산점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의 희망지 배치 요망에 대해서는 현재 울릉군에 총 68명의 타시군 공무원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는 울릉군 자체에서 충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중에 타시군 공무원 26명이 전출되었고, 남아있는 타시군 공무원들도 일정기간 근무후에 모두 연고지로 돌아갈려고 희망하기 때문에 울릉군 자체에서 지역출신자들을 공무원으로 영입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수직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기준에 의거해서 울릉군 소재 기관 근무자는 월 17,000원, 서면 북면 소재 기관 근무자는 월 23,000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낙도 근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수당인상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복지시설 확충문제는 울릉군에서 객지 공무원을 위해서 그간 총 22동의 사택을 건립해서 39세대가 거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군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사택 1동을 건립중입니다. 앞으로도 울릉군수와 협의해서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규열의원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타시군 산업과장은 농업 또는 축산 등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울릉군의 행정사무로 되어 있으나 농업직 등 복수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울릉군의 지역경제계 설치…… 말씀하시고 울릉군의 지역경제계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셨습니다. 정원상 직렬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업무성질과 업무량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산업과장 직렬을 볼 때 시의 행정 또는 농업 5급직으로 보하고 있고, 시에서는 행정과 농업 5급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산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군은 농업 ㄸ호는 축산지긍로 복수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개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와 추산과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농업 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8개 군이고,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6개군은 행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울릉군의 경우는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6개군 속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산관련분야의 기능조정시에 농업직렬을 확대하고 복수직에 농업직을 우선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계 설치문제입니다.
  지방자치는 곧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로서 울릉군의 지역경제계 설치문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도내는 24개 시군에 지역경제계가 설치되어 있으며, 울릉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지역경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계 분야의 기구개편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창의원의 일곱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추진시에 의사된 부지중에 미등록 부지실태 및 시군별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70년대초에 새마을운동 초창기부터 새마을사업 추진에 희사한 총부지는 10만 819필지입니다. 2,186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회관 공공건물 등에 희사된 부지는 총 5,613필지 18만평으로서 이중에 등기이전이 완료된 것은 93%입니다. 93%인 5,248필지 15만 5,000평이고, 미등기된 것은 320필지 25,000평입니다. 또한 마을 진입로, 안길, 농로, 하수구 등 공동토지에 편입된 부지는 95,206필지 2,165만 5,000평으로서 등기이전이 완료된 것은 97% 92,331필지 2,151만 1,000평이고, 미등기된 것은 2,875필지 15만 4,000평입니다. 미등기된 부지 총 3,191필지 17만 9,000평에 대해서는 등기미필 내역을 정밀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면 단위건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12월 3일 중앙에 건의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92년 7월 10일 국회 범사위에 입법예고되었고 금명간 입법의결될 전망이므로 정밀조사 결과 회사부지의 근거가 있고, 소유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미등기된 부지에 대해서는 동법이 시행함과 동시에 적법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군별 미등기부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창의원님의 여덟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권영창의원님께서 경북체육진흥의 대책과 경북체육의 상위권 진입대책 및 지난 도민체전시 부정선수에 대한 조치현황과 체육회장 명의로 가맹단체 형사고발,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교기 학교지정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진흥대책과 경북체육의 전국체전등의 상위권 진입대책으로써 금년 4월에 13개 경기단체에 대해서 후원기관을 조직 운영하여 기존 경기단체 활성화와 우수선수를 육성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체전 경기종목 35개 종목의 경기단체에 대해서 후원기관을 확대 조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수선수 유출을 방지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22개 종목 25개 팀을 각 직장실업팀으로 창단해서 196명의 선수를 취업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선수 27명과 우수코치 11명을 확보해서 년간 1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체전 종목중에 실업팀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도 도내 기업체와 협조해서 실업팀을 창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및 교대 일부가 대구시 소재를 이유로 해서 전국체전에서 대구시팀으로 출전하도록 대구대학교 카누팀을 금년부터 우리 도의 팀으로 출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도민체전시 부정선수 출전에 있어서 체육회장 명의로 형사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부정선수가 출전한 경기종목에 대해서는 경기를 몰수하고 차기 대회에 출전을 금지시켰으며,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7개 시장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체육회장으로서 학교 체육진흥을 위해서 1학교 1교기 지정을 없애고 교육청과 체육진흥책을 협의할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별 교기지정 육성은 우수선수로 조기 연계육성의 목저이 있으며, 현재 도내 191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학교별 1개 종목의 교기 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기지정학교별로 2개 종목이상 교기를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ㄴ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국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최재영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빠진게 있어서. 박팔용의원님의 첫째번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사소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가지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아 불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려면은 첫째,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조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국세를 대폭 지방세로 이관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교부율도 현재 13.27%에서 대폭 상향조정과 양여금의 규모도 확대되야 할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자체경영 수익사업을 활방히 추진하여 부족되는 지방재정을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업무에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무는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할 것이며 행정에 대한 정책 지도와 통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서 가급적 통제와 지도역량을 축소하고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맡겨 나가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복지증진 및 행정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각종 조례를 현실성 있게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째로, 주민의 의식개혁과 행정에 참여도가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집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 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방행정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역할 분담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청원에 있어서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여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간에 조화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이나 지역복지 편의시설 등을 위한 일에 있어서도 정부와 의회 서로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당장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의회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최윤섭  어제 도정질의에서 재무국 관련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강구휘의원님께서 올해 도에서 발주한 토목건축분야 공사중 5억원 이상 공사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본도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는 도로공사가 12건에 88억6,900만원, 제방공사가 2건에 12억1,300만원, 인공어초공사가 2건에 10억3,400만원, 택지조성공사가 1건에 42억8,000만원으로서 총 17건에 153억9,600만원입니다. 이 17건의 공사별 공사금액 예정가격 입착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저희국 소관 사항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도식의원님께서 환경오염에 심각성을 지적해 주시면서 환경분야 지도단속 업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른 시군에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맑은 물 유지 보존을 위한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과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이 좋은 방법인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7월 2일 환경지도과가 신설이 되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였고 또 금년도 추경에도 약 9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장비를 구입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부족한 장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의 경우에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차 증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방법 개선에 대하여 먼저 매립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건설할 신규 매립장에 대해서는 차수시설이라든가 침철수 처리시설과 가스포집시설 우수배제시설 등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매립장 중에서도 사용 연한이 3년이상 사용 가능한 매립지에 대해서도 우수배제시설이라든가 침철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28개소에 대해서 이러한 위생매립장으로 개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감량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설치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 설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설치에 따른 이러한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톤당 약 1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소각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긴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그동안 울릉군에 하루에 5t 규모, 의성군에 하루에 2t규모에 소각로를 지금 시범적으로 도비를 지원을 해서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 국비 지원을 받아서 김천시에다가 하루에 50t 규모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장을 지금 설치토록 해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지역에 대하여는 1일 100t이상에 소각시설을 건설토록 환경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은 내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구 2만명 이상 읍 지역을 대상으로 도비를 지원해서 1일 3내지 5t 규모에, 말하자면 소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식의원님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뷔페식당과 같이 그 식단에 인기가 좋은데 저희 도에 그러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뷔페식당이 인가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 1월부터 범 도민운동의일환으로 식생활 문화개선 차원에서 위생적인 뷔페식이라든가 또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대상업소가 약 12,000여 업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유도한 결과 4,107개소가 지금 동참을 해 왔고, 또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업소가 본운동에 참여하도록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구휘의원님께서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 개선책을 물으셨고 특히 진료실적에 대한 제출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65년도에 설치된 기생충박멸협회와 '82년도에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ㄹ르 '86년 11월 3일자로 보사부 공시에 의해서 통합을 시키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명칭을 명한 바 있습니다. 모법은 기생충병충예방법 제8조와 민법 32조가 됩니다. 건강관리협회는 보사부장관이 승인한 정관에 의해서 비전염성 질환에 대한 종합검사 및 진료외 15개 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병원개설문제는 의료법 30조2항4호에 의거해서 또 민법 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데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장이 부지사로 되어 있는 것은 '65년도 기생충박멸사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사부와 내무부장관 공동명의로 부지사를 지부장으로 하라는 지시에 의거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강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진료실적에 대해서는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 대한 법인 사무에 검사라든가 감독은 보건사회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거하면 보사부장관이 하도록 규정을 하고 달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협조를 해서 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운영에 있어서 부지사가 지부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 또 관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험료 부과 및 진료비 청구에 여러 가지 부당한 사례가 많은데 도의회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에 하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 제17조에 규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조합으로서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시도지사에게 기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3에 의거하면은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아니고 기관위임된 단체가 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또 의회운영위원회조례 개정문제를 접수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조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근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련하여 대구시 근교 편입 반대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이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 방침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존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지정된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93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흥지역 지정 기준은 산간오지는 3㏊, 중간지는 7㏊, 평야지는 10㏊이상 집단에 대한 농지로서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시장, 군수가 지정안을 작성 제출을 하면 도에서는 농어촌개발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농수산부장관이 이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으로서는 읍·면단위로 지정안을 공시한 후 의장, 농지관리위원 각종 농업관계 관련 지도자 등이 참석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시, 군 농어촌개발협의회 심의, 의회보고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제외 요구가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서 편입제외시켜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지역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농업투자가 불필요한 지역 이것도 제외되겠습니다.
  그다음 폐수유입이 극심하여 보존의 가치가 없는 지역도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지역내의 농지로서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제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9월말일까지 도계획서를 작성해서 10월 말일까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일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 지역내에 현행 지정되어 있는 절대농지 전부를 잠정적으로 1년동안 편인을 시켰다가 유예기간을 두고 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질문사항 중에서 경지정리 사업비중 현재는 국고와 지방비이외의 사업비총액의 10%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감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정부에서 농업기반조성 사업추진시에는 농업진흥지역내의 편입지역에 대해서는 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방침이 서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및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법률이 선행되면 가능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근의원님께서 이 질문주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하신 대구시 근교 시·군은 대구도시계획권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예정지역으로 진흥지역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록 대구시근교에 있는 저의 도관내 관련 시군이지만 도시계획은 대구시 도시계획입니다마는 그 관리시행은 해당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이를 봐가변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근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사항인 각종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 중 농협과 지방정부에 합동투자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89년부터 지원이 시작된 농수산물 가공산업은 '92년도까지 전통식품 개발사업으로 16개소에 국고보조 6억9,100만원 융자금 3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산지가공산업으로서 19개소에 국고보조 22억6,200만원, 융자금 71억6,900만원이 모두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협에서 경영하는 가공공장은 전통식품 개발사업 7개소, 산지가공산업 5개소가 있으나 농협 자체 사업은 없고 이 모두가 정부지원 사업이며 일부 영세한 농협에서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농협중앙회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울릉농협의 경우 호박엿 가공공장설립에 필요한 자부담 4억8,200만원이 소요되어 농협중앙회로부터 2억을 차입하였으며 경북능금협동조합에서 사과가공공장 건립에 필요한 자금 중 자기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88억7,800만원이나 되었으므로 이 중에서 30억원을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건상 이런 투자를 일원화할 아직 지역적인 재정연건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호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태근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농수산물 공동출하 조직육성 현황과 앞으로 유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동출하조직육성은 생산농민이 시장 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2,545개 작목반에 75,570명이 63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동출하조직 육성을 위하여 농한기금 1,859억원을 연리 5%로서 저리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공동출하조직 활성화와 공동출하 능력배양을 위해서 10개 우수작목반을 선정하여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5t「트럭」을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출하조직 육성계획을 작목반 확대보다는 조직운영 및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다수의 작목반을 통합을 해서 품목별, 작목반별로 구성토록 유도하여 공동출하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출하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농한기금을 저리로 계속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 도에서는 공동출하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송차량지원을 1개 시·군당 1개반으로 대폭 확대지원하겠으며 우수 작목반을 선정하여 농수산물의 소포장화를 유도하여 생산자가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 '92년도 가공산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문제점 및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업은 전통식품 개발사업이 5개소입니다. 산지가공산업이 8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농협에 한해서 국가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식품위생법, 환경보존법, 농지보존법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과도한 억제와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식품이나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설치 유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정공시 시행된다면 앞으로 농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참여가 아주 용이해지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황규열의원님께서 중국과의 구교수립과 대만관의 단교에 따라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한·중 수교이후 교역과 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조분야와 농수산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조업분야는 중국과는 간접교역에서 직교역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지역 업체의 주생산품인 철강, 전자, 섬유, 기계설비 등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늘어날 것이 전망되며 또 중국과의 경제특구설정, 외자도입장려 등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기계부품, 음료 등 여러업체가 투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만과는 그 교역량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자, 「컴퓨터」산업, 이런 분야에서 경쟁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만과 있어서 교역감소로 지역업체에 다소간 손실이나 어려움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인구 10억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교역량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있어서 농수산물 분야는 가격경쟁이 취약한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수입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 관련 농산물의 수급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제조업분야는 기술우위에 있는 전자, 섬유, 철강 등을 중심으로 중국진출이 증대될 것이고 기업간 경쟁전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으며 농수산물분야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해서 땅중심 농업에서 첨단기술 농업으로 시급히 전환하고 대체작목개발로 수출 농업을 육성을 하고 종묘 가공식품 등 경쟁력있는 상품개발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과 국교단절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사과와 「바나나」의 구상무역으로서 7,080t의 수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 중 75%인 5,310t이 저희 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일교역은 당초 약속대로 이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대만산 청과 운수 합작회사에서도 교역개발 희망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만과 사과교역 회복문제에 대해서 상공회의소 등 민간차원에서 협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민간차원의 대화추이를 살펴 봐가면서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의 도에서는 사과가공확대를 금년도에 군위에서 사과가공처리공장이 년말에 준공되면 22,500t을 가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양은 대만에 수출하는 저희 도내 양인 5,310t의 4배에 해당됩니다. 이것으로서 상당한 대응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한기금을 방출하여 국내업체로 하여금 수출계약농가에 대해서 전량을 수매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덕배  농림수산분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태근의원님께서 축산단지 조성시에 특별법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시에는 관련되는 주요법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산림법, 건축법, 오수분뇨및축산처리에관한법률 이러한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주민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9일날 전국시도 추산과장회의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였더니만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이 법을 좀 제정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열의원님께서 농작물 피해보상 현실화에 대해서 울릉군의 경우에 농경지면적이 협소해서 재해 피해보상은 현행규정상 제외되어 보고마저 기피하고 있다 또 생계위협시에 새로운 보상제도를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 또 올해 도내 우박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응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글래디스」태풍 이후에 재해대책법의 지원 기준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몇번 건의를 했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 상향조정 이러한 건의에 대한 회시가 왔는데 농작물 재해대책법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피해농가에 대한 구호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농가 위주로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회시가 왔고, 그다음에 소규모 피해는 자체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구비 상향조정 문제는 재해업무 관리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회기가 왔습니다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박피해내역은 전체 5,171㏊입니다. 피해복구 지원, 전부 11억2,500만원이 와서 전부 피해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을 했고 그 배정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이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을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을 해서 65억4,000만원을 시, 군에 내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농가 반응은 이게 보상적인 지원이 아니고 구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흡족하지 않다고 하는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으로 생계위협시 새로운 보상제도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보험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험제도에 대해서 저희들 성주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상연습을 했습니다마는 전부 농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보험제도를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열의원님께서 울릉군에 극심한 가뭄과 수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참 피해가 많고 상당히 그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지원을 많이 해달라하는 부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번 피해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생약재배자금으로 농수산부에 신청한 5억2,800만원 중 지원액이 확정 되는대로 울릉도에 많이 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창의원님께서 축산폐수 방지시설 실적과 근무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축산폐수방지를 위해서 영세농가의 톱밥 돈사시설 및 간이 정화조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지원 실적은 1,649개소에 53억원입니다. 그다음 금년도는 폐수방지시설을 위해서 영세농가에 호당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법규제 대상농가에는 호당 1,000만원을 장기 저리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총 1,521개소에 6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축산단지 등 집단사육지역에는 분뇨비료공장 또 공동처리장을 지원하고 있고 톱밥과 악취제거제, 살충제 등을 지원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군별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영창의원님께서 시, 군에 축산과 신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물 수입개발에 대비해서 우리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 82개 사업이 1조2,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분야업무량이 많은 군에 축산과를 설치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토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 축산과가 설치된 시·군은 5개 군입니다. 의성, 안동, 경주, 영천, 상주 그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4개 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3개 군이 과가 설치되었습니다. 의성, 영일, 경산입니다. 앞으로도 업무량이 증가하는 군은 계속해서 축산과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림수산국 답변올렸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상종  이태근의원님께서 도내 부도기업체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농공단지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부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내 기업은 총 4,518개 업체로서 이중에 대기업이 107개, 중소기업이 4,411개 업체이고 종업원 모두는 21만 8천명입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수출 및 내수 판매부진등의 영향으로 부도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의 부도업체는 12개 업체에 금액은 59억원, 기타 제조업 부도는 23개 업체에 46억원입니다. 부도율은 8월말 현재로 0.57%입니다. 대구의 부도율은 현재 0.88%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는 첫째, 농공단지조성시책입니다. 9월 17일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조성은 '85년부터 '92년까지 인구 10만 이하 29개 시군에 56개 단지를 목표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48개 단지 229만 1,000평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34개 단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가 됐고 14개 단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부지조성이완료된 34개 단지에 340개 업체가 입주해서 12,480명의 입력이 취업을 하고 있고 연간 800억원의 노임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8개 단지 36만5천평을 조성을 해서 100개 업체를 유치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등 여러움이 많은 실정이고 이래서 앞으로는 신규단지 지정을 지양을 하고 기히 조성된 단지에 대해서 그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책으로 창업업체 유치는 기술집약형과 우선 육성 업종을 중점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기업의 유치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86년부터 '91년까지 1,046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50개업체를 유치할 목표를 설정을 해서 현재 229개 업체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가공, 특산물가공 공장은 농공단지안에 31개 업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 김치공장, 통조림공장, 양파, 마늘, 단무지공장, 게맛살, 인삼가공, 소세지 등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시책으로 부족 기능공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이 만 8백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 대책으로 도와 시군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를 해서 부족인력의 25%인 2,698명을 금년에 취업을 시켰습니다. 또 이 인력양성을 농어민 직업훈련원, 사설인정학원에 3개월, 6개월, 1년내지 3년 과정으로 용접, 배관, 자동차정비, 기계, 정보처리, 기계공작기술 등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91년도에 5,809명, 금년에는 6,230명을 전액 국비와 도비로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섬유산업합리화 자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금년에 지원하는 자금은 404개 업체에 298억2천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는 '8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994개 업체 334억원을 융자를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207개 업체를 추렴을 해서 103억원을 현재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미진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식의원님께서 농촌의 문화 복지, 생활향상을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융자금을 확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 변소개량사업 자금을 전용하여 주택개량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희 도에 총 농어촌주택은 43만동입니다. 여기에 개량대상은 10만3,900동이 되겠고 24%가 되겠습니다. '91년까지 실적은 6만300동으로서 58%가 개량이 되었습니다. '92년도 계획은 1,750동으로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당 지원금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 금리 8%가 되겠고 융자금이 여기에는 1,200만원 중에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을 금년보다 40% 추가 2,500동의 물량 및 융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중앙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변소개량사업은 주택개량 20평 기준 실공사비 300만원 소요에 따른 부담능력이 업서는 저소득 농가에 대해서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고자 중앙에서 배정한 물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으로 해서 주택개량사업비로서는 전용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 김도식의원님께서 시내 중심가에 고층 빌딩 건축허가로 인한 이웃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동주택허가 및 건축규제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인근 대지로의 띄우는 거리는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내에서 1층은 1m이상, 2층은 2m이상, 3층 이상은 건축물의 높이는 1/2 이상이고 공동주택은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으로 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시군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 15일 건축조례 준칙이 고층빌딩 건축에 따른 인근의 일조권 침해가 없도록 시군 조례를 다시 개정 반영하는 지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공동주택건립시에 일조권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존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박팔용의원님께서 김천 상수도시설 개량에 따른 구조물의 공법 결정에 관해 도 전문 인력을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게끔 해결할 도리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7월 내지 8울에 김천지역에 누수량이 감소돼 가지고 감천의 하천수가 급격히 감소됨으로 해서 평시 하루 2만6천통을 취수 공급하였으나 6천톤이 적은 하루 2만톤을 공급하게 되어 일부 고지대에 3개동 405세대에 대해서 급수난을 겪은 바 있습니다. 김천시는 상수도 용수확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공공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구조물 설치 예정 지하에 형성된 암반과 지하 부존양이 조사되어야 하며 '92년 7월 전문업체로 하여금 심사토록 김천시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 심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도와 기술인력을 파견해서 시와 합동으로 시공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슴드리면 '94년도 말이 되면 한국수질원개발공사로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미 광영 상수도 광역사업이 완료되면 1일 3만톤을 더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김천시의 급수난 해결에 대해서는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영창의원님께서 중앙고속도로 노폭의 축소 및 구안국도 연장계획의 지연 등 보도가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당초에는 4차선을 전제해서 2차선 건설로 계획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교통 수요 폭주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4차선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에 중앙고속도로의 4차선 건설한 계획을 중간에 시공중 금년에 다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차선 건설에 따른 설계 변경은 10월말까지 현재 마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구안국도의 영주까지의 연장시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대구-안동간 준공시기에 맞추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연장 시행을 건설부 및 국토관리청에 수차의 건의를 했습니다. 대구-안동간 4차선 포장공사의 사업비가 1,865억원 중 지난 '89년부터 금년까지 4년동안 360억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앞으로 1,500여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안동에서 영주까지는 약 1,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러한 투자전망으로 봐가지고는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끔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안동 풍산공단과 상주 낙동공단 조성 사업의 착공시기가 '92년에서 '93년으로 늦추어진 이유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공단조성사업을 특정지역에 삽입 포함시켜가지고 늦추어 추진한다는 것이 아니랴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비교적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동, 상주 공단조성사업이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당초계획 보다 다소 늦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사업을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개발 시기를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안동 국가공단조성에 따른 사업추진은 계획을 보면 저희 도가 개발주체인 건설부와 시행처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여러차례 조기개발을 촉구한 결과 금년 1월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착수돼가지고 현재에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중에 국가공단지로 건설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겠고 내년말까지는 기본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여 내년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겠끔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 지난 9월 1일 건설부에 지방농업단지 지정과 기본계획승인을 동시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단조성의 사업을 대기업 및 조기유치를 위한 현재 상주시군과 합심으로 해가지고 유치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인기관인 건설부와 면밀히 협의해서 금년중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지방공단지정 기본계획승인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93년말에는 착공할 수 있겠끔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창의원님께서 문경새재, 중령도 경계지구에 대한 개발이 부진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 경계 지구는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개발이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개발 시설별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하나 자연경관과 보존상 용도변경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지구에 현재 휴게소 설치는 충북쪽에서 선 설치를 하였으나 본도 지역의 경계 지점에 소형의 식당이 운영되고 있고 또한 경계지구 약 6㎞ 지점에 문경새재 도립공원이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적이 5.3㎢로서 중요 공원자원은 영남 제1,2,3관문 및 조령원터 및 조령산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경새제 도립공원개발계획을 총사업비 596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숙박시설, 상가, 위락시설, 휴게소등 지방비 및 민자를 유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54억원을 투자했으며 현재 유해시설 및 민족자료 전시관 건립등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관광거점화를 하기 위해서 탐방객들의 편의시설 및 지방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원개발을 최대한 마무리 할 수 있겠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배재엽  소방본부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창의원님께서 소방공무원과 타 직종 공무원과의 예우에 관한 비교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하여 첫 번째 질문이 계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받고 있는 봉급에 있어서는 초년소방사 봉급 1호본이 22만3,500원으로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9급 1호봉 20만4천원보다 19,500원을 더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일반직공무원에 지급되지 않는 방호활동비 월 7만원과 위험수당 2만원을 더 받고 있으나 군·읍·면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관내출장여비가 2, 3만원으로 읍·면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월행 여비에 비하여 7, 8만원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봉급과 수당을 합하여 볼 때 일반직 9급공무원은 45만8천원이고 소방사 1호봉은 51만5천원으로서 일반직보다 5만7천원을 더 받고 있음을 알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은 신발을 포함해서 개인의 피복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서는 일야당 4,210원의 야간 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월 6만 2, 3천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는 일상 소방공무원이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기실, 사무실 등 근무환경을 점차 개선해 나가겠으며 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을 기하여 모범소방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근무력 고취에 기여함은 물론 119소방 안전봉사상을 통한 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여비는 읍면 일반직과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소방서에는 샤워장, 휴게실, 체력단련 시설들을 완비하였고 읍면파출소나 대기소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는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 침수된 소화전 지상이설과 소화전 관구 신형, 구형 도시사용으로 동일규격 설치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소방서별 현황과 예산상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본도에는 소화전이 총 2,93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75개소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주시가 가장 많은 36개소, 안동시가 28개소, 영천시가 9개소, 울릉군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구가 신형인 것이 2,857개소이며 구형의 것이 2.6%인 77개소입니다. 이중 영주시가 가장 많은 52개소이며 침수되는 것이 8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체와 이설을 하여야 할 총수는 144개소로서 한 개당 예산이 140만원으로 총 2억 160만원이 소요되므로 9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교육훈련과 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마는 교체전까지는 침수되는 소화전과 구형의 소화전을 별도 관리하도록 철저한 점검과 교육훈련을 반복 실시하고 화재출동시 현장 소화전 점검 책임자를 지정, 화재현장 활동에 허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질의하신 소방장비의 현황과 보강계획은 요청하신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 진료금액,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부지사님이 위원장이 아니고 국장께서 부위원장이 아니라면 제가 얘기할 하등의 그것도 없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5,000만원 지원해 주자는 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작년, 재작년 동안에 번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상으로.
  예.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이태근의원님하고 권영창의원님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그것 뭐뭐는 안된다, 된다 좀 밝혀 주세요.

  예. 그것을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답변을 양해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 다음 권영창의원?

  아닙니까? 서면으로 가능합니까? 답변하실랍니까?
  예. 좋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시겠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엄환섭  예. 강구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 이외에 앞에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료기관 개설 업무는 시장·군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개설신고를 받으면은 3일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 관계로 5월 31일날 구미 건강관리협회 구미의원에 '부속'자를 뺐는데 여기 6월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도에다가 질의를 해 왔기 때문에 6월달에 회신했는 그것이 6월달에 나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설신고필증이 있습니다. 필증에 여기 날짜가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필증 뒤에다가 등기부에 변경된 사항은 여기에 이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서가 되어서 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리를 6월 21일자로 건강관리협회 중앙회 회장 명의로 변경한다 라고 하는 이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자 문제는 당초에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서를 보시면은 그것은 아마 강의원님께서 이해가 되실 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에 대한 운영실적, 말하자면 건강검진을 해서 수입된 금액을 어떻게 썼느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 협의와 조정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