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부의장 김경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의하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 3일째 지루한 시간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오늘 좀 지루한 자리가 된다고 하시더라도 끝까지 도정에 대한 중요한 질문과 답변이 계시기에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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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부의장 김경종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은 모두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전에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 집행기관측의 부지사님 및 관계 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진행상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고, 의사진행발언 및 보충질문 발언시에는 반드시 발언통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김도식의원님으로부터……

○이태근 의원  존경하는 김경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 본의원이 두 번째 도정질문의 순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늘 아침 대구일보 신문을 보고 아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18일자 신문에 어제 이판석 지사께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변을 '아래 저녁에 닝겔을 맞고 탈진한 상태에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을 못한다' 하는 부지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에 의하면 '이제 17일 오후 허신행 한국농어촌경제연구소장으로부터 국제화에 대응하는 한국농업 진로와 지역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는 자리에 도지사께서 참석을 했다' 하는 신문에 동정이 게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도정질문을 진지하게 하고, 또 모든 3백만 도민이 이 자리에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어제 부지사께서 분명히 그러한 사유가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 못한다는 그러한 변이 있었는데 오늘 도정질문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가늠이 있고 난 연후에 도정질문이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어서 긴급히 의사진행발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순서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이태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지사님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 김경종  네.

○이태근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금방 해명을 해주신 부지사의 해명을 믿고 싶습니다.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처에는 부지사나 도공직자들의 동정을 전부 체크를 해서 신문에 보도자료를 주고 하는 공보관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본 의회가 임시회를 열어서 도정질문을 하고 또 어저께 긴급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도지사 불참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심각하게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사의 동정을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자료를 주는 공보관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3백만 도민이 전체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장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모든 사항들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제 지사께서 참석을 못했는데도 신문에 이러한 것이 동정날이 보도자료가 나갔다면은 분명히 이것은 공보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무지한 소치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책임을 지워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길래 제가 나와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재차 질문하신 이태근의원님의 충고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감지하셨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혹, 만에 하나 이제 신문에 보도된 대로 사실이었다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든 져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 참석하셨으니까 추후라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문교사회위원회 김도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식 의원  저는 오늘,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지사님이 불참하기에 어제 부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간밤에 닝겔을 맞고 병환이 대단히 탈진상태가 농후해서 오늘도 안나오는가 보다 싶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병문안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침 이태근의원님께서 신문보도사항을 보고 의사를 개진함에 따라서 부지사께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어느것이 옳은지 조금 더 지나봐야 그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김천출신 김도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도민체전 지역선정문제입니다.
  체육은 이념과 종파와 인종을 초월하여 지구촌의 전인류의 축제가 올림픽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올림픽을 성공리에 치름으로 인해서 그 나라 발전이 10년에서 20년 앞당기는 역할이라고 볼 때 전국체육대회는 올림픽의 축소판이며, 또한 도민체육대회는 그 보다 작은 축소판이 아닌가 합니다. 경상북도체육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는 지사께서는 도민체전 개최지를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김천시는 시로 승격된 지 43년, 1949년 8월 대구 다음으로 시로 승격됐으나 인구가 아직까지 8만 5,000명이고 국제규격에 맞는 운동장 하나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긴 좋은 말로 도시의 균형발전하면서도 실지는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3백만 도민의 화합의 장인 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의 기준을 밝혀 주시고 낙후되고 소외된 도시발전의 활력소를 위하여 이때까지 치르지 못한 도시를 순회적으로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업계,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자가 없어서 폐교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상급학교 진학도 안되고, 농업정책의 약세로 인문계와 공업계 선호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되나 농업계 고등학교 육성책의 일환으로 도내 공무원 신규 채용시 최소한도 30% 정도는 우선 채용할 용의가 없는지, 타도에서 이 방법을 실시한 결과 신입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정수요 다양화와 전문화 경향으로 행정기구 확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선 시군의 실·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대에 나오기 전에 일선 시군의 직원조직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숫자를 보니 시군에 평직원 기증직 포함해서 8,700명이고, 계장급 6급 직원이 2,178명, 사무관 5급 과장급이 7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과장 1명당 계장이 2.5명, 계장 1명에 직원이 3명으로 어떤 계는 계장 1명에 직원 1명인 곳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업무의 다양화와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중간 간부만 양산하여 기구가 확대 편재되어 있는데 공문이나 기안하는 자는 적고 결제자만 많아 피라미드식 조직형태가 아닌 문자 그대로 용두사미형 조직의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지금 현재 조직현황으로 행정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기구 편제현황이 적정 수치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 과 하나를 신설하는데 따른 경비계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사무관 한사람당 매월 지급되는 정액정보비 15만원, 판공비 5만원, 또 관서당경비 4만5,000원 등으로 1년에 지급되는 경비가 294만원이 되는데 도내 시군에 과장급 전체 지급되는 예산을 합해보니 22억2,0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예산의 절감이나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해서 지사께서 인력진단을 전문용역기관의 진단을 받아서 불필요한 과나 유사한 과는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기구편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가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동당 1,200만원씩 융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정을 보면은 1개 면당 7동에서 10동 배정되어 실시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많아 선별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소개량, 입식부엌개량, 목욕탕 등도 부분적으로 보조금을 50만원에서 70만원씩 주어 가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가가 너무 노후해서 하나 손대면 다 파손되어 새로 짓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만 개량되면 자동적으로 변소, 부엌, 목욕탕 등은 해결되므로 이 예산을 주택개량으로 변경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농가주택개량 융자금을 더 늘릴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공동주택 허가 및 건축규제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군소도시에서 도시 복관에 대형 고층아파트가 무질서하게 건설됨으로 현행 법규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존 주택가의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됨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제정 등으로 기존 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계획성있는 도시설계 등으로 건축규제 방안을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아파트 건립지역을 선정 건립토록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일선 시군에 사업비 예산 배정기준을 묻겠습니다.
  도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살펴보면 어느 특정지역 한두곳으로 편중배정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경상북도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균형개발을 위하여 우선순의를 정하여 불요불급한 것부터 실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출신지인 김천을 말씀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올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상수원이 고갈되어 고지대 아파트에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아 소방차를 동원하여 식수를 공급하는 소동이 났는데도 겨우 응급조치 몇천원으로 땜질 처리만 해놓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급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푼의 예산도 배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내에서 자립도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업장에 동네 진입로 포장공사비가 도비 2억원이 배정된 것을 봤을때에 경상북도 장기개발계획에 의한 예산배정이 아니라 정실에 의한 배정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환경공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자연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폐수방류, 생활쓰레기 등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강물에 유입되어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귀중한 생명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알고 환경청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는데 직제 및 인력보강, 검사장비 등이 미비되어 공해유발업체의 지도단속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내 공해유발업체를 조사해 보니 6월 30일 현재 도내 4,100개 업소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3,320개는 시군에 그 업무가 이관되고 780개 업체만이 도에 환경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군에 환경과에 전문적인 인력 3명 정도로 장비는 전혀 없고, 이런 조직 가지고 도내 흩어져 있는 공해유발업체와 축산물 오·폐수 방류 지도단속이 가능한 인력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사께서는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자연환경을 유지·보존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장폐수, 축산물 오·폐수, 각종 생활쓰레기 등 공해 발생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 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요즘 생활쓰레기가 폭발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 이것을 매립하기 위해 도시주변에 구릉지, 계곡 등을 찾아 매립하고자 하는 곳에 인근 주민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질이 옛날 쓰레기와 같지 않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없이 수십년이 가도 썩지 않는 화학물질, 비닐류, PVC 등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만 두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원시적인 방법으로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매립방법을 써야 하는지, 이래 가다가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동산을 물려주게 될 것 같아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쓰레기 분류수거에 야단법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재활용도 좋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못하는 가연성 쓰레기 처리는 선진국의 예와 같이 소각로를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는 옛부터 밥상에 먹지 않는 찬이라도 상에 가득히 차려놓고 실컷 먹고 남아야 '대접을 잘 받았다. 또 그 식당의 차림이 좋다' 는 등 인식이 우리 몸이 꽉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다남은 음식은 가축의 사료로도 이용되고 했으나 요즘은 찾는 사람조차 없어서 쓰레기 통으로 직행하고 있는가 하면은 음식점에서 손도 안대는 찬이 이 손님, 저 손님에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속히 이런 방법을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그 개선책으로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뷔페식 자율식당의 식사방법이 음식쓰레기 줄이기나 위생적인 방법이라 생각되는 바, 식당문화 개선을 위해 확대보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사는 주역으로서 정말 양심적으로 위민봉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이고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후세에 부끄러움 없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증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김도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이태근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의원  존경하는 김경종 부의장님 그리고 충도 경북의 3백만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68회 임시회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경상북도 의회가 개원된지도 1주년이 지나 이제 지방의회의 정착화와 더불어서 제68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으로서 지도편단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는 바이올시다.
  아울러 본의원의 부족한 질문이 웅도 경북도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 본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많은 동료의원들의 정서를 집행부에 몇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개원이후에 주민의 피부에 와 닿게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주민의 직접적인 비판의 소리를 현지에 나가 들었을 때 망연자실 아연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노상에서 탱크를 방불케 하는 큰 덤프트럭들이 복포도 하지 않은 채 모래자갈을 가득 싣고 물을 줄줄 흘리면서 검은 연기를 내 뿜고 과거와 조금도 다름없이 주민들을 공포에 떨도록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가 개원되기 전보다 시골 오지 노선에 시골노선버스들은 결행의 회수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 학교 교문 앞을 지나가는 노선 버스조차도 알량한 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다가 학교 앞에 정차도 안 시켜주고 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과 잡음은 더더욱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요즘같은 정치적인 이런 전환기를 맞이해서 도하 신문과 방송에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가 됐다, 또 부정부패가 많다 하는 신문의 기사들을 보고 방송을 들었을 때 그 도가 극에 도달해 있다고 봐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여기에 앉아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의회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등원을 하여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지만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지금 괴리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지사께서 뼈를 깍는 각오와 산하공직자들에게 의회의 소리와 주장을 듣는 그러한 자세를 반복해서 해 주고 또 산하공직자들에게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조치를 해 주지 않을 때 지방자치의 성공과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 현실의 어려운 국면을 헤쳐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사보다는 부지사의 답변이 더욱더 소상하고 실무적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의 철학과 결단이 담긴 자세 전환의 의지를 끝내 보여주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된다면 우리 의원들에게 순리적인 의정활동을 결국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발전 7차 5개년 계획중에 농어촌 부문, 농어촌구조개편대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월 17일인가 본회의 제63회 임시회에서 본도 지사께서 부임 시정연설 세 번째 방침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본도에서도 고품질, 고소득, 고기술 3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종합적인 경북농업 발전을 위하여 경북농업발전 1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91년부터 '96년입니다. 계획을 수립하여 3조 2,4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투자에 앞서 제도적인 여건 조성인 새로운 농지관리 제도 및 농경지 진흥법의 보완, 농업세정의 혁신, 그리고 농업 및 농업발전에 소모되는 농산비품의 저가 보급망 형성, 첨단 영농기계화의 조기 정착 현실화 계획, 농업인의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정신교육운동, 농어촌 자녀교육을 위한 새로운 학군제 편성, 농촌인구도 도시권에 준하는 문화교양정서생활의 토착화, 농업인이 농촌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안락한 정주여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정의 책임자인 지사께서 향후의 세부지침과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농업발전과 UR에 대비해서 각종 협력단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성된 지역에는 향후 엄청난 좋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또 그동안에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써 찬사를 보내고 그동안 도 관계자나 시군 관계자들께서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축산관계 협업단지 조성에는 등기법, 농지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이러한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절차상의 물제와 협업단지 조성까지 시간과 경비가 대단히 많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법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따르는 농민보호 및 농업발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지사께서 중앙에 입법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근교 농촌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지금 모두 애태우고 있는 그린벨트의 비극을 다시 앵태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구조개선 사업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전답에 대해서 대구근교의 농업인은 지가상승에 의한 재산 증식 관계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수 농촌 전답에 농사를 짓는 농민은 농경지 경지정리 사업비 자부담 관계로 해서 일부 반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하는 현상은 그 근원적인 반대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근교농촌의 이러한 문제에 관한 지사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그동안 시군에서 여론 수렴한 결과, 전체면적 및 부락수별로 통계가 나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고 시군별로 정확하게 주민의 수렴과정을 그 동안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점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지침서에 의하면 현재의 절대농지는 해당 농민의 동의가 없을시는 잠정적으로 지정을 하고 1년동안 경과를 봐서 조정하여 확정토록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지정이 지금까지 지정해 놓은 지역의 향후 성과와 반응을 봐서 지정을 확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순수 농업지역에 경지정리 사업비가 농민의 자부담비가 지금 현재 비율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1㏊당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 경제실정으로 봐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으로 미루어 봐서 농민의 자부담 비율을 좀 하향조정할 수 없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도내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대책중 지역 특화 산업에 따른 산업물가공산품 육성계획이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농협과 연대해서 농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과 농업이 이원화 되어서 이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는 일은 없는지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투자에 대단히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림수산부의 지침서에 의하면 농산물공동출하조직을 적극 육성한다는 내용의 지침서가 본도에 시달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도에서는 공동출하조직이 어느 정도까지 육성되어 있는지 또 공동 출하조직을 위한 육성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에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중앙 정부에서는 농축수산물 생산자 단체와 이러한 지침을 만들고 계획을 세울때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이 지침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도 지방정부에서 이와 같은 지침을 받아서 세부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지방 농협과 축협과 수협과 농산물 생산단체와의 협의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번 2월 7일 제63회 임시회 지사님 시정연설 중에 제조업체 인력 수급을 위해서 기능공 6,000명 부녀기능공 2,000명을 양성해서 본도내의 기업체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현재 인력수급이 모자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하기 위한 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본도내의 영세기업들은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연일 부도가 나고 있는데 현재 본도내에 부도를 낸 기업체 수는 얼마나 되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본도 중장기 계획이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도내에 추진중인 농공단지 조성 및 지역특화 가공산업단지 조성에는 차질이 없는지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토착화로 대구직할시와 본도와 인접한 시,군간 폐수방류 오물, 쓰레기 하치장 등의 공해문제로 지역간 대립이 대단히 심해서 도하 시문에 보도가 연일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정차원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본도내에서도 새로운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자꾸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정의 향후대책과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협의한 광역행정협의회 결과가 무엇인지 지사께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제63회 임시회 지사께서 하신 시정연설중에 상당히 고무받은 내용입니다. 시정연설 중 민족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 유교문화와 더불어서 대가야문화를 발굴하여 현대적으로 바전시켜 문화도민으로서 긍지를 드높이는 동시에 경북의 수려한 경관을 잘 개발하여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본도내의 문화유적을 아끼고 개발한다는 것은 도정 책임자의 구성은 그 어느 시기의 지사보다도 본도의 문화유적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고자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본도의 문화유적개발사업중에 실리의 문화유적이나 불교 및 유고의 문화유적은 잘 보존개발 완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국가적차원에서 정사와 야사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역사보다도 연대가 앞섰고 대가야 문화유적은 국가단위의 역사성을 완전히 소실당한채 부락단위의 야사로만. 전설로만 전하는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가야 문화역사를 뒤돌아 보고 질문을 하는 본의원은 찬란했던 대가야문화를 돌이켜 생각할 때 지방정부의 토착화로 하루발리 가야문화가 꽃피워지기를 염원하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이거니와 경상북도 모두의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정부의 토착화와 웅도 경북의 발전을 가속화 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노력과 재원으로 멸실되고 잊어 버렸던 대가야 문화의 확고한 복원을 위해서 임진왜란과 일본통합시대에 빼앗겼던 가야 문화를 다시 반입시키는 그러한 일에 온 정성을 들여야 되고 국내에 산적해 있는 가야 문화를 발굴해서 고고학적 이론과 역사학적 이론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내는 반면 지역에 단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야문화 연구 인력 자원을 다시 재편성하고 국내외의 역사학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복식, 군사제도 등의 대가야문화에 대한 학술논문이 분야별로 발표되도록 해서 가야문화를 우리나라 상고시대의 역사적 국가로 야사가 아닌 정사로 역사 다듬어서 후세에 값진 역사적 유산으로 물려 주어야 한다고 도정 책임자이신 지사님에게 본의원이 재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가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겉치레 전시사업이 아닌 본도 지방정부의 실질적으로 문화개발을 위한 특별예산이 편성되고 도정 책임자의 깊은 관심과 관계관님들의 끝없는 성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뭉쳐진 열의와 노력만이 문화도민으로서 발돋움 하고자 하는 도민의 염원이 이루어 질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경북도민의 염원이 가야 문화에 대한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께서 가야 문화 개발에 대한 지난번 시정연설을 통하여 의욕적이고 기대에 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그간에 세운 대책과 계획을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가야 문화개발 사업을 획기적인 도책 사업으로 추진할 뿐 아니라 대가야 문화개발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을 제시해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본도와 문화재가 많이 소장되어 있는 시, 군 문화공보실의 기능이 전문인력이나 근본적인 인력부족현상으로 많은 문화재의 보호 관찰 기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을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부족한 식견이 피력되었더라도 잘 양해하여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0시49분)

○부의장 김경종  이태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박팔용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팔용 의원  김천출신 박팔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종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부지사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방자치 원년의 미경험을 이제는 경험으로 바꾸는 산고를 겪는 시기로 보고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해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면서 지방자치의 환한 아침을 열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빈다.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했지만 지방자치제 재실시는 충분한 준비도 없이 수십년간의 정치적 포로와 전략적 산물로 어느날 졸속에다 졸작으로 제도의 형식성만을 갖추고 시작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판석지사께서는 지방자치를 시작하고 제일 처음 그것도 고향인 경북으로 부임해오신 어느 지사때보다도 그 책임과 소임이 막중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동나무 한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은 분명히 지방자치를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사께서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도민을 위하는 행정은 펴지 못하며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오직 한 사람인, 중앙의 내무장관 한 사람을 쳐다보고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는 '꼭두각시'같은 행정을 펴면서 도민을 무서워 할 줄 모르고 300만 도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한가지만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듯이 아픔을 핑계삼아 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세 또한 지난 임시회의때 신성불가침한 의회에서 의원에 대한 발언의 실수를 했다면 그냥 잘못 되었습니다. 사과합니다. 하면 되는 것을 무슨 지사가 일본의 천황이나 되는 것처럼 이상한 말로서 얼버무리고 지나 가는데 이것이 바로 도민을 우습게 알고 아직도 도민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내무장관이 내려 왔다면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만약에 내무장관 앞에서 발언의 실수를 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할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의회에서 몇시간 앉았다가 간부들이 적어준 답변을 성의없이 읽고 가면 끝난다는 성실치 못한 자세 지방자치의 변화를 거역하거나 그것을 주체하지 못할 지사라면 민족의 변화에 역량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기 고통이 따르더라도 진정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픔이 무엇인가를 알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소신껏 일한다면 지사에 대한 박수와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희망찬 경북이 되고 전 도민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을 지키는 공명정대한 도정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한 지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추진시책을 보면 정책결정과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행사 등에 있어 의원들의 예우에 대한 시장, 군수의 관심이 제고시키는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협조하고 정중한 예우를 갖추어 나가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할 것 없이 도의원에게 분명히 알아야 할 시정 및 군정에 대한 현황 및 업무 보고를 한번도 받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있는지 당연히 해야 겟지만 기초의원들에게는 분기별로와 수시로 시, 군, 정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시, 군 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귀향활동시마다 보고를 하고 심지어는 귀찮아 할 정도로 눈치도 없이 "모시장은 오늘은 어느 동네 하수구 청소를 했습니다."하면서 일일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왜 도의원에게는 한번도 시정이나 군정에 대한 업무현황 「브리핑」을 하지 않는지 지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원이 지방자치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신의와 의리도 없이 줄서기에 정신나가 있다가 총선이 끝난지 6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가지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국민의 지탄의 대상인 국회의원 귀향활동할 때 들러리나 설려고 도의원하십니까?
  도지사 지방행사때 구색이나 맞출려고 도의원 하십니까? 또한 도지사 판공비나 올려 줄려고 도의원 하십니까? 지금 사회는 대학교수의 양심이 썩어 가며, 판·검사의 양심이 썩어가며, 학생들의 도덕성 마저 잃어 가며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의 양심마저 썩어 가면서 오직 국민이나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새시대의 새싹인 지방의원뿐인데 시작부터 이래야 되겠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중병이 될 때가지 본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본의원은 물론 우리 모두 함께 제자리를 돌아 보면서 깊은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사께 인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가 만사' 라는 말 그대로 인사는 조직의 생명인 것입니다. 조직의 건강과 활기는 인사에 달려 있듯이 인사가 원칙에 따라 공정하면 모든 구성원은 안심하고 복무에 충실하지만 인사가 무원칙하고 정실이나 외압에 '좌지우지' 된다면 구성원은 일보다 상사에게 아부나 줄달기에 급급한 것은 경험으로 말해주듯이 지난 7월 3일 경북도의 인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전 공무원과 지역민들의 비상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판석지사의 부임 후 첫 인사요. 6공화국 마지막 경북도의 대폭 이산하는 점에서 부이사관급 5명, 시장군수 17명 등이 자리를 옮긴 본의원은 물론이고 도민의 관심은 여당후보 낙선 등 총선결과가 인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말 그대로 인사권의 독립 더 나아가 지방자치시대를 확인하고 싶은 소망이었는데 결과는 실망뿐이었습니다. 여당의원 낙선지역 시장군수는 대부분 바뀌었고 그 중에서 부임한지 6개월만에 바뀐 군수도 있습니다. 일선시군에도 1년 미만인 자는 전보제한에 저촉받는 데도 6개월 밖에 안 된 사람을 다른 서로 전출시키는 등 마구잡이 인사를 단행해 당사자나 가족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전 공무원과 지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던 도민은 의회가 있는데도 이런 구태의연한 문책인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정신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인데 이번에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은 내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내무관료로 인사원칙에는 누구보다도 정통한 지사가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하고 아무 원칙도 찾아 낼 수 없는 이런 인사를 한 것은 분명히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도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 공무원들이나 도민들 사이에는 현직에 있는 동안 능력껏 불법을 자행한다는 무법, 시군이나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을 도와 다른 과로 미루는 무소신, 관계규정 등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무능력, 상관의 눈치나 보고 인사때만 되면 줄달기에 급급하고 집단민원에는 맥을 못추는 무기력 이런 사무현상이 팽배해 정권말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 행정공백 현상이 일어나고 공직자의 무사안일, 무질서, 비리 등이 만연하고 막판의 이권 챙기기 등으로 공직사회 기강이 심각할 정도로 해이해지고 있는데 특별한 처방은 없는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지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1949년도에 경북에서 제일 먼저 시로 승격된 교육, 상업, 교통의 중심 도시였으며 특히 교통은 충청, 전라, 경상 3도로 통하는 곳으로 상주, 선산, 구미, 성주, 거창 등은 물론 대전방면으로 통하는 도로가 4통5달로 개설되어 있으며 지리적인 여건과 편리한 교통으로 일찍이 전국 5대 시장에 꼽힐 정도로 번성했는데 지금은 경부선 중심지인 김천시가 상수도, 도로, 체육문화시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채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김천은 일제시대때 일본인이 개설한 철도의 혜택이나 조금 입고 있을 뿐이지, 국토이용 차원에서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부고속전철 김천역 정차의 건입니다. 고속전철은 서울에서 부산간 총연장 411㎞를 100분에 주파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사업이며 온 국민의 기대 또한 큰 사업으로 서울과 부산을 시발역과 종착역으로 하고 천안, 대전, 대구, 경주를 중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고속철도의 역광구를 분석하여 보면 천안에서 대전까지 57.8㎞, 대구에서 경주까지 63.7㎞로서 2개 구간의 경부고속전철 최장 구간인 대전에서 대구간의 122㎞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아 대전에서 대구간의 중간지점인 김천에 중간역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며 매우 현실서 있는 안이라 볼 수 있고 김천시에서는 모든 단체들이 범시민적으로 고속전철 김천역 유치를 위해 관계부서에 건의 및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으나 김천 중간역 설치는 매우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른 시는 전부 고속철도가 시 중심지를 통과할 때 지하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김천시 6개 동을 통과하면서 김천시는 지상으로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그 엄청난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과연 정차하지 않고 통과할 시에는 그 불만과 분노를 막을 수 있을지 도에서는 김천지역의 발전이 곧 도의 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을 가지고 불구경만 하시지 말고 도단위 시책 및 숙원사업으로 결정하여 영향력있는 도에서 주관이 되어 고속전철 김천역정차가 관철되도록 지사께서 직접 앞장서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김천시는 한 때 경북체육의 산실이었고 많은 국가대표선거를 비롯해 훌륭한 체육인들을 배출한 지역으로서 시민과 체육인들의 긍지가 대단한 고장임에도 아직까지 경기장 다운 경기장 체육시설 하나 없어 타지역 군단위에서도 치루고 있는 도민체전을 한번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천시민들의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육시설 관계 최대 숙원사업인 시민운동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한 시민운동장 건립 추진회를 구성하는 등 범시민 운동으로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김천시민운동장 현대화사업은 기존 삼락동에 소재하는 시민운동장을 확대 부지 80,000평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의 운동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시도민 체전을 비롯하여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아래 현대화 조성 사업비 230억, 부지 매입 53억, 주경기장 조성 117억원으로 추산하고 재원은 국비 115억원, 지방비 115억원을 확보하여 '92년에서 95년까지 3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김천시의 재정규모로는 115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 도에서 김천시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비 115억원중 80% 이상의 수준으로 전폭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지사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의 중요성은 그 어느것보다 큰 것입니다. 김천시의 상수도 현황은 급수인구 73,000명, 시설용량 1일 43,500톤, 1인 1일 평균 급수량 350ℓ입니다. 김천시는 원수확보시설이 미비하여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난 4월말부터 8월 초순까지 근 4개월간을 수많은 공무원이 급수대책 마련에 급급했었고 전시민들은 극심한 물기근의 고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항구적인 원수확보를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 중에 있고 국무총리실까지 지원책을 거론하고 있으며 상수도 확장 사업에 필요한 소요 경비는 「시트파일 : (sheet piles)」공법으로 시공할 시에는 6억원이 소요되고 J·S·P공법으로 시공시에는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마는 해당분야에 전문인력이 없는 김천시에서는 앞의 두가지 공법을 두고 어느 공법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도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하루 빨리 상수도 시설을 보완케 하여 김천의 급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사가 책임지고 추진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께서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부의장 김경종  김팔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무위원회 소속이신 강구휘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구휘 의원  먼저 도의원 생활 1년여만에 이 자리에 서서 질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각 국장분들에게 질의를 분과위원회에서도 했는데 답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지사께서 나와서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자제 1년을 회고해 봐도 역시 소위 세계에서 국가다운 국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00여년 전에, 200여년 전에 심지어 300여년 봉건체제하에서도 지자제부터 주민의 총의에 의해서 행정이 구성되었고 그 위에 통제가 불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힘을 장악하는 이런 분야인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봉건체제가 무너지면서 바로 위에서부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체제를 가져와서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도 아마 임명제 지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제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에 과거의 행정과 지금의 행정의 다른 점을 지사께서 실례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너무 이해를 적게 하시고 계신게 아니냐? 과거 행정이라는 것은 주로 힘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획일적이고, 폐쇄적이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모순을 임명제에서는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제라는 것은 힘의 분산이요. 자율적인 풍토를 조성해주는 그 정신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지금 지사께서 운영하시는 이 도정은 그런 면이 1년동안 본의원이 유심히 봐도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한심하리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행정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한 두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것이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때 한국건강관리협회 구미의원을 통해 가지고 5,000만원 지원이 올라 왔습니다. 본의원이 구미에 있기 때문에 구미병원이 들어서는 것 5,000만원이 아니고 50억, 500억이 가면 더 좋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모르는 사이에 올라와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곳의 설립근거와 설립취지 그리고 도민의 세금을 지원해 줄려면 지난 1년동안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한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실적을 내주시고! 그러면 통과를 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인간 강구휘나 인간 도의원 개인이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한 것은 적어도 300만 도민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대답해 주어여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은 고사하고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시간이 끝나자 마자 지금까지도 본의원한테 답변을 안합니다. 거기에 관해서…… 바로 소위 건강관리협회. 당국에 보고를 했어요. 도보다도 더 높아요! 무슨 기관인지 모르지만 보고를 해가지고 바고 그 시간에 구미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본의원을 '중상모략'을 하는데 "자! 강구휘의원이 구미에 병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 "심지어 도청이 구미에 오는 것을 반대를 한다. 왜 이랬느냐? 현재 그것이 2억8,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앞으로 30억이 오는데 왜 강구휘의원이 왜 이것을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하고 돌아 다녀요 이것이 왜 지사가 운영하는 도에서 이러한 의원에 대한 모략을 할 수 있느냐? 계획적입니다.
  이 정보를 사전에 강의원이 반대를 하면 그런 여론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이거 지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알아 보니까 이 건강관리협회가 '67년도에 학생들 기생충 많을 때 기생충 예방법 8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생충은 약방의 약만 사먹고 나으니까 이게 뭐로 변했느냐? 나중에 장관을 바꾸어 가지고 뭐냐? "모든 성인병을 검사를 다합니다." 의사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의사 '67년생 의대나온 전문의도 아닌 한 사람 도용을 했어요. 이것은 직원 이름만 빌려 가지고 채용한 겁니다. 이래 놓고 경상북도의 전체 경상북도민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10만원, 20만원이 드는데 여기에 가면 2만원, 3만원만 하면 된다. 서민을 위해서 좋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지부장이 부지사가 되어 있고 부지부장이 보사환경국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운영위원이 왜 부교육감이 되어 있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단체에 대해서 도민이 의심하는 것을 또 제가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건강관리협회를 도에서 이렇게 비호할려고 하느냐? 그렇게 무서운 단체냐? 도 위에 있어요. 이 단체가 의심가는 것은 작년, 올해만 해도 경찰국간부 도간부 경상북도 일원에 진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한테 밝혀줄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민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철저한 비영리단체입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수억의 돈을 벌어 가지고 이것을 밝히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못 밝힙니까? 이것을…… 이래놓고는 이게 얼마나 불법적으로 이것을 설립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부지사께서 한번 보십시오.
      (강구휘의원 김광원부지사에게 자료제출)
  개설신고를 우리 부지사 이름으로 구미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도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질의를 했어요.
  이게 가능하냐? 라고 질의를 하는데 지사의 답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기생충 진단 예방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이 가능하며 의료기관개설 신고시 개설권자는 동법인 자체이지 대표이사나 지부장의 명의로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 명칭에 부속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없다" 이래 놓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러니가 부지사의 이름으로 신고한 날짜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제73호 날짜가 언제냐?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날 신고를 해 놓고 이게 불법이라는 판명을, 대답을 언제 했느냐? 7월 6일날 했어요.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바꾸어야 나중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바꾸어야 되니까, 불법이니까 소위 한국건강관리협회 최진학이라는 협회장 이름으로 전문의도 아닌 '67년생 의대 졸업생 하나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묘하게 73호 날짜가 5월 29일 똑같습니다. 이 공문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공문서위조입니다. 이거…… 이래가지고 급하니까 최진학 이라는 이름으로 사진도 안붙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진이 없은 것은 뭐냐? 사람은 서울에 있고 관계없어요. 여기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의료행위하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사진도 없이 그냥 일했어요. 과거에 의료비신청할 때 이것 사진없이 받습니까? 이래 놓고는 강구휘가 어려워 질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하더니 심지어 기관원이 정보요원이 돌아 다니면서 강구휘 아는 사람에게 전부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시하면 여사로 하지만 당신 강구휘하고 가까워지면 좋지않다는 얘기도 되고 당신이 죄를 지으면 검찰철에 끌려 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당신이 세무관계에 걸리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시민이 들을때는…… 이것은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금까지 답변 안하다가 이제 궁리궁리해가지고 완벽한 대답을 만들어 놓아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대답은 국장은 나한테 지금까지 대답을 안하셨으니까 도지사가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재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의료보험회사에 감사를 이것 안되겠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감사에 제외시키자고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 본의원이 문사위에 있을때 경상북도에서 350억의 돈을 거두어서 의료조합원들의 인건관리비로 나간 돈이 얼마냐? 186억입니다. 약 5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의가 경상북도 300만원 도민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도민의 의료제를 실시하는 것이냐? 의료보험조합직원들의 사회보장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냐? 어느 쪽이냐? 사회환경국장 대답을 해주시오?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의료보험비 350억원 진료비로 부담하고 모자라는 돈은 인건비는 중앙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준다 이것 '눈감고 아웅'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결국에는 350억 가운데 186억이 의료보험조합직원 인건비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래 놓고는 이 의료보험제도는 17조 3항인가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 19조 2항에 보면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지사께 내가 묻습니다.
  작년에 감사실시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내무부장관이 중앙에 무슨 명령으로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모양이에요. 감사실시했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는 감사 못 받겟다고 할 수 없잖습니까? 지자제 시대에…… 없는 것도 중앙에서 끄집어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에 했던 것을 가지고 감사를 받지 말자 이게 분명히 중앙에 무슨 압력이라고 봐요. 작년에 보건사회부에서 200개 병원을 조사를 했는데 백팔십 몇 개입니다.
  약 86.5%이던가? 정확한 제가 숫자는…… 86% 정도가 부당의료청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료보험제도는 종합병원에 50억 진료해 놓고 100억 진료했다고 얘기하면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밖에 없어요.
  여기 대구병원에 국회의원이 와서 일일이 회계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도의원이 감사할 사실이 아니고 지방시군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군의원이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1년을 다녔습니다. 아래께 제가 처음으로 의료보험조합비를 내는데 본의원보다도 재산이 몇 배가 많은 사람이 저보다 적게 내요 이상해요 뽑아 봤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어제 바로 오기 하루 전입니다. 그저께인데…… 보니까 본의원이 삼만 팔천 몇백원이에요. 38,300원인가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수입이 얼마해서 6,000원이 붙었어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2년전부터 수입이 1원도 없습니다. 차량고시 2,000원이 붙었어요.
  차량 제가 처음으로 이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누가 인심이 좋은 분이 차를 주어서 빌려 타고 다닙니다. 제 차가 없습니다. 도의원이 부당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내가 미리 당부를 드리는데 절대로 구미의료보험조합장이 제 선배님입니다. 그분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양해를 …… 용서를 빌었습니다. 절대로 이것 잘못되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료보험료를 내가 살아 있는 한 끝까지 내겠습니다. 이 보험료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혹시 도에서 무슨 꾸중을 들으시면 선배님 미안합니다마는 이해하십시오. 내가 선배님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한 시간 가서 동안 빌고 왔습니다. 분명히 책임 추궁을 말아 주십시오!
  자! 의료보험제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봅시다. 지금 행정이 이런 정도의 배짱! 없는 것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법에 없다고 해서 감사하지 말자고  하는 이 행정이 누구냐? 이게 현재 지사가 있는 경상북도 행정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사위원회에서 이거 문사위원님들이 어떻게 처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본의원이 제출한 '91년도 '92년도 경상북도 각종 공사 공영개발단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용역비, 입찰 예정가, 입찰가, 회사명 이거 자료를 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판공비, 출판비 총계 포괄사업비 50억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50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정보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의원이 일할 때 소위 끗발없는 부서는 2억 내지 3억, 끗발이 있는 부서는 4억 정도로 판공비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1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약 35억에 해당합니다. 작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그때 기자분들도 다 계실때입니다.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판공비를 깍자는 주장이 아니다. 이것을 오히려 100%를 증액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취지가 현재 이렇습니다. 판공비는 정할 때 그냥 정하겠느냐? 어떤 내무부나 실례에 의해서 예산규모에 의해서 몇 %를 이렇게 정할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 본의원이 문제삼지도 않는데 과거에 국회나 보면 이 판공비 평가하는 것으로 계수조정위원회 예결이 거의 끝난다는 인상을 과거의 국회의 실례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 판공비가 있는 것을 과거에 실제로 경험가한테 물어 봤어요. 계장도 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수십억원씩…… 과장도 이 돈에 대해서 손을 못쓴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은 이것이 작년에 제 분과 위원회에서 계장급 이하 실무자가 쓴 돈이 얼마냐? 대답하시오? 
  1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장급이하의 절대다수는 뭐 가지고 생활하느냐? 야근을 하고 하면 전부 각국에 시.군에도 보면 출판비 5∼600마원 이런 것 가지고 출판비가 500마원, 600만원, 1,000만원 끼어 있는 것 이월로 넘어온 것 1원도 못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자면 도둑놈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래가지고는 자율성과 창의력 있는 행정풍토가 조성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지자제가 되었다고 그러면 판공비를 사정을 얘기를 하고 증액시켜달라 우리 의원님 증액 안 시켜줄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래서 행정을 지방자치라는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게 돈입니다.
  돈관계에 대해서 모든 밑의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득권을 포기를 하고 기득권 포기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하나의 사명감과도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실화해야 되겠다하고 작년에 모국장께서는 대답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기회에 확실히 짚고 오히려 판공비가 부족하면 올려 달라고 그래서 키에 전 직원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올리겠습니다. 도청이전에 대해서 과거 주로 '80년대에 참!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십 몇 개 지구당 국회의원 수십명, 100명이 넘는 정치인이 공약을 했고 우리 도의원님들 또 시군의원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청문제는 오히려 상당히 어떤 흥분된 상태로 도민의 합의점을 부르는데 오히려 어려운 입장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솔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제 도청이전 기획단이 조성되었다니까 도청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경상북도에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으냐? 하는 견해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과거에 경상북도도청이 움직여지는 자리로 예산지역에 수 십만평의 땅이 이미 서울에 있는 부동산 「브로커」또 투기꾼한테 가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지역으로 도청이 옮겨진다는 장소가 정해지면 6개월, 1년이내에 수백만평의 땅이 몇 푼의 돈으로 부동산 「브로커」한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정보사땅 3,000평입니까? 이것이 200억, 300억 이권가지고 세상이 떠들썩 한데 경상북도 도청을 옮길때는 소수 인원에게 수백억, 수천억 도청을 옮길때는 소수인원에게 수백억, 수천억의 이권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 직원이 살고 있는 구미시 형곡동이 신시가지입니다. 그 540,000평 구획정리가 되는데 수백억의 이권이 오고 갔어요.
  1,000억이 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해 놓은 것은 지금 이 도에서 그때 있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구미에 책임질 분 아무도 없어요. 퇴직하고 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권챙긴 자는 다 가고 없고 그런데 지금 공사를 전부 새로 다합니다. 하수구를 이런 것을 묻어 놓았는데 이 배 이상의 용량이 되는데 공사비하고 준공검사 다내놓고 전부 시민의 돈으로 새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청이 옮기면서 소수에게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의 이권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도청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를 위해서도 예를 들어 도청 후보지에 10,000원짜리 산 10,000평을 사가지고 5백평의 5%만 줘도 전라도 가서 땅을 사겠습니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안간다 그러면……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도청이전을 옮기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현재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미같은데도 보면 현재법은 수많은 사람이 일이 없이…… 판사니 경찰서에 불려갔다 나오고 전부 그렇게 우물떡 주물떡 다 해결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현재법으로는 불가능하나,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상식적으로 경상북도 도민이 우리 산이 1만평이 있는데 1,000평만 택지로 줘도 도청이 이리로 오면 좋겠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도민이 누구든지 찬성할 줄로 믿고 특히 우리가 복지정책을 지향하는데 지금 시군에 보면은 말하자면 국유지를 다 팔아먹고 없습니다. 처음에 기관장이 오면 절대로 못한다. 힘없다 하다가 갈 때 사인하고 가고 나면 다 팔고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좀 직선적인 표현이지만은 도청이전문제만은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은 적어도 최소한 10조, 20조의 도재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특히 기획단이 만시지탄입니다마는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김구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1시50분까지 정회를 하고 11시 5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소속의 최원병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병 의원  경주출신 최원병의원입닏.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8회 임시회 회의장에서 본의원에게 도정질문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사를 비롯해서 실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의원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닌 도민 대다수의 질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의있고 확실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북도 농어촌이 어렵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이태근의원이 질문한 요지중에서 제가 질문한 요지와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농촌에 대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92년 2월 10일 도정 보고 내용에서 미래의 노동집약적인 영농방식에서 탈피하여 복합산업의 전문영농인으로 또한 농외소득의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고기술 고품질 고소득의 3고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경북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96년까지 3조2천억원의 예산을 집중투자하고자 하며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 수출시장의 확대에 역점을 두겠으며 전농촌마을을 6개형으로 분류해서 마을 단위로 생산기반을 연계개발하는 등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중에서 첫 번째, 고기술, 고품질, 고소득의 3고운동 두 번째, 경북농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과 '96년까지 3조2천억원의 예산 집중투자 세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과 농산물 해외시장 수출의 확대 네 번째. 전농촌 마을 6개 유형으로 분류 마을단위 생산기반 연계 개발 다섯 번째. 미래의 노동집약적인 영농방식에서 탈피 복합 산업의 전문영농 여섯 번째. 농외소득의 의존도를 높여 획기적인 변화 이 6가지 질문내용에 대하여 계획과 질의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또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김영만의원이 질문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농촌에 사는 사람으로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뜻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보다도 순수하고 순박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농촌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을 서 왔습니다. 이 좋은 미덕으로 행정이 어려움을 알고 동네에서 동네의 규약을 만들어서 이장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고 난 뒤에 이장을 할 때마다 보필해 주는 보조해주는 보상이 없기 때문에 비나 보리를 내어서 그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게 한지가 수십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는 동네는 가구수가 한 9천호 정도 됩니다. 매년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연간 우리 어민이 내는 돈이 1억 8천만원입니다.
  경북도에 군관내에 사는 우리 도민들이 내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만약에 시민이 이러한 세금을 냈을 때 과연 용서를 하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농촌 전체의 문제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농촌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농촌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빠른시일내에 해결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할 것없이 공장폐수, 생활쓰레기, 가축사육으로 인한 오염등 질 좋은 식수개발은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든 도민들이 거의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질좋은 식수 개발과 공급을 하기 위하여 많은 기술직과 사무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도시에 배치를 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와 군의 수도 사업에 대한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14만2천명이 살고 있는 시와 12만5천명이 살고 있는 군의 공무원배치는 시는 134명이 수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군은 22명밖에 없습니다. 인구차이가 얼마되지 않는데는 공무원 수의 차이는 시군간에 112명의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전문직공무원만 보더라도 시는 한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한사람도 전문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또한 상수원을 보호하는 청원 경팡이 필이 있어야 하는데도 시는 18명이 있는 반면 군은 한사람도 배치를 않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의 위험부담, 보호에는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있고 군에 거주하는 도미에 대해서는 무시당하고 소외시켜도 된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서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군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에게는 큰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가 시군으로 많이 이양된 지금 도본청의 인원을 과감히 줄여 조직을 변경 공무원수를 조정하여 일선구에도 상수도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와서 촌놈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에만 살면 시민이고 군에 사는 사람을 보면 촌놈이라고 합니다. 이 촌놈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행정을 했기 때문에 도와 시와 군에 이러한 차이점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촌사람과 도시사람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이 먼저 이렇게 농촌에 사는 사람을 푸대접하기 때문에 촌놈의 이야기가 나왔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과 군민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도가 하루속히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체전에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도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 한 5천만원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5천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업체를 통해서 또 군예산을 가지고 그 대회를 치루었습니다. 물론 도민체육대회는 도민전체가 화합을 하는 좋은 축제의 마당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과연 축제의 마당이 될 수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축구장에 가보니까 거의 다가 타 지역에서 시에서 서울시에서 부산시에서 대구시에서 선수를 사가와서 투경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가 치고 박고 또 부정선수 사가오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난 뒤에 포항시 체육회 전무이사 구속이 된 걸 봤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회 전무이사가 구속되기 전에 이 문제는 도지사를 비롯해서 행정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1등만 하면은 시장은 승진해서 좋은 시에 가고 또 군수 역시 1등만 하면은 좋은, 큰 군에 가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친 과열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또 그렇게 과열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면은 과연 도민체전은 그렇게 소홀하게 치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치르고 난 뒤에 어느 지역에 부정선수가 있었는가를 심사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중에서 또 문책한 사항이 있으며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경종  최원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 소속인 황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열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으로 하여금 구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본의원으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장시간 동료의원들께서 도정에 관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더욱 강조하는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원래 성대가 좋지 못한데다 얼마전 풍치로 앓던 이마저 발치를 한 관계로 여러 가지 발음이 똑똑하지 못해서 듣기에 거북할 대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첫째. 지난 7월 27일 중국과의 수교 이후 우리 농촌에 미치는 경향과 그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중국수교이후 정상화 됨에 따라 값싼 중공산 농축수산물 심지어는 인삼물까지 무차별 수입이 되고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며 과거 비수교시에는 조정관세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 수입을 억제할 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정상화 됨에 따라 이 관세 제도마저 철폐된다면 우리 농축산물들이 무차별 아마 국내 수입이 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가격지지 품목인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무방비 상태로 수입이 되어 가뜩이나 허약한 농촌 경제가 급속도로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앉아서 기달릴 것만 아니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기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품목별 수입상황을 파악, 최소한 몇 개의 전략 품목이라도 설정 수입물량의 할당제를 실시하든가 검사 제도를 엄격히 강화하여 최대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용의는 없으신지 따라서 한중 수교이후 대만과 단교로 인해 우리 도가 주생산지인 사과와 인삼의 수출의 길이 막혀 당장 수확기를 눈앞에 둔 생산 농가의 걱정이 태산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근간 신문보도에 의하면 민간교류차원에서 회복이 될 조짐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 역시 앉아서 좌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 도차원에서 상위 대표나 종합임원진 또는 관계 전문직 공무원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적극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판로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 둘째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발언할 부분은 농업직, 축산직, 수산직, 산림직에 비중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 직제상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급의 상한선이 낮고 정원이 한정되어 승진이나 전보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렇다고 그들의 기술성이나 전문성 공헌도 등에 비해 그에 상응할 만한 아무런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농업분야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농업직 우수 공무원확보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시대적 조류였던 관존민비사상이나 기술자 천시사상이 아직도 우리들 사회 저변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고도산업화 시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로서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며 현실적으로 중앙직제상 직급의 상향조정이나 정원의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독자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시장, 군수정도라도 진출의 기회를 마련해 주든가 전문부서의 국장 정도라도 승진의 기회를 주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확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불득기 이것마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농업직에 근무하는 전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들의 기술성 전문성 공헌도를 감안해서 충분한 기술 수당 지급제도라도 신설해서 그야말로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는 물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줄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질의내용 셋째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제도의 실현화 방안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행 농작물 피해보상법상 시군 단위로 해서 피해면적이 50㏊이상, 피해액이 5억이상 발생했을때만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지방에 따라 맞지 않은 악법이라고 생각하며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지면적이 좁은 곳에서는 특별한 천재지변외에는 아예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생각조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읍·면·군을 군은 도로 피해실태보고마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제도는 하루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겠으며 기타 그 지역마다의 특수성을 감안 정부의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도 독자적으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서 단 1개 부락이나 1개 농가가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가 극심해서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경우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북부지방에서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지급이 충실히 되었는지 만약에 보상이 되었다면 총 피해액 대 보상비율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 당시 보상 받은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넷째. 본의원 출신구인 울릉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인사문제입니다. 울릉군이 아무리 행정구역이 좁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울릉군이 승진자의 훈련소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또 허약자의 요양소나 사고자의 집합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군위출신 김영만의원께서도 강력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선시험 후보직제는 울릉을 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느꼈습니다. 고급 공무원 충원시 유자격자로 충원이 될 때에는 어딘가 문제가 있었던 공직자들이 충원되게 마련이며 그러하지 못하고 승진대상자가 충원이 될 때에는 그 지역에도 10년, 20년 고향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들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전반적인 서열 운운하면서 타시군으로부터 충원이 되는 예가 허다합니다. 아직까지 울릉군에서 6급에서 5급으로 타시군으로 보직을 받아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울릉출신 공무원들은 전부가 천치바보고 무능한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타시군 어느 지역 공무원들 보다 더 유능하고 자격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본의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무말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울릉군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 다른 후보는 제쳐놓고 5급승진자 충원시 가급적 그 지방출신으로 보직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하위직 공무원들은 남보다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한 노력을 인정 교욱 공무원들처럼 근무 평점에 가점을 주어 승진에 적극 반영해야 될 것이며 셋째, 승진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근무년한이 되면 그들이 원하는 희망직 우선 배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하고 물가가 높은 곳에 사는 이들에게 충분한 여비와 특수직 근무 수당 등을 넉넉하게 지불하여 활동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될것이며 다섯째는 공무원 복지시설 확충해서 외지에서 오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잠자리 하나라도 걱정이 안되도록 해 주는 것이 본의원의 간곡한 건의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제상의 문제입니다.
  타시군에는 산업과장은 농업기자, 축산기자 또는 행정 사무관등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농업기자 축산기자 등 기술직으로 되어 있는 시군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비단 우리 울릉군만은 행정사무관으로 농업과장을 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농업직의 문호를 막는 길이요 행정직의 횡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문제인데 지금 34개 시군 가운데 24개 시군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4, 5개 시군에는 지역경제계가 있는데 비단 울릉군만 지역경제계가 없어서 차량이 5백대에 육박한 이 시점에서 관리에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관리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점도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울릉주민들의 생활상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울릉어민들의 주소득원인 오징어 가격의 하락으로 어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농민들 역시 금년도 심한 가뭄과 태풍, 폭우등의 피해로 많은 농작물이 고사유실, 침수되어 올 가을 상당량의 수확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로 금년은 울릉군민들이 어느해보다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의회가 다시 부활한 후 예전에 찾아 볼수 없었던 사료 수송비 연료 수송비 보조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 우리 주민들은 지방 의회의 필요성과 고마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집행부나 동료의원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울릉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백번 감안하시고 더욱 확대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모든 생활 필수품에 이르기가지 대폭 수송비등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황규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인 권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영창 의원  영주시 출신 권영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실국장과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개원한지도 어느 덧 일년이 지났습니다. 도민이 도의회를 큰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가 열심히 하여 예산안, 조례안, 일반안, 청원, 진정등 200여 여건을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청이전문제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 균형개발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와 공정성등 많은 문제점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 시대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중에 있고 도민의 최대의 관심사인 도청이전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미래 도정은 밝게 전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하여 현재의 모순점을 밝혀 내고 개선할 점을 과감히 개선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기간의 도정 질문을 통해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성실한 답변과 질문이 질문으로만 그칠대도 있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번 질문은 '93년 본예산 편성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이 되고 또 많은 부분에 동료의원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답변과 보충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직자라도 도민을 위하여 어려움을 견디면서 직책에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몸을 던져 자기 희생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와 소방시설문제를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역 소방으로 하는 이유중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었다고 생각하는데 광역 소방에서 다시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의 예우 문제는 타공직자와 차별을 두고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 소방은 불 내지 말자는 홍보와 소방검사만 하고 있고 진압 소방은 소방장비점검과 관리 그리고 고된 훈련만 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도내 소화전 뚜껑과 상수도 뚜껑이 구별이 안되고 소화전이 물속 2m 이하에 위치하고 있고 소화전 강구도 신형 구형으로 두종류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장비 미구비등 지연소방될 수 밖에 없어 도민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의원이 화재 현장 조사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료 의원 질문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소방 공무원과 타 공무원과의 예우에 관한 비교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위해 보수에 대하여 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침수된 소화전을 지상으로 소화전 이설과 소화전 강구 신형 구형 동시사용으로 소화전강구 동일규격 설치가 당연하다고 보는데 소방서별 현황과 예산상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소방서별 고가 사다리차 및 장비 현황과 신장비 구입 대책은 동료의원 질문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상세히 서면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질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중앙고속 구안국도 북부지역의 특정지역 공단 등 추진에 따른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2월 정기회의때 중앙고속 조기완공건의와 구안국도를 대구 영풍간 국도로 명칭변경과 연장으로 조기완공촉구결의안이 통과되어 대통령께 건의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조속히 적극 추진하겠다고 회신이 왔다고 집행부로부터 보고 되었는데 중앙고속은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추진되어 다시 2차선을 할 경우 예산 낭비가 된다고 추진에 따른 언론 보도가 있었고 대구 안동간 국도 4차선 공사는 당초에 '94년 완공예정인데 '95년에 완공된다고 하니 3백만 도민의 뜻을 담은 의회의 조기촉구건의의 결과가 오히려 늦어지게 되었고 정부의 답변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중앙고속과 구안국도의 추진경위를 도민과 동료의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별도의 조기 완공 대책과 중앙고속 4차선추진 그리고 의회의 조기촉구 건의의 결과가 오히려 늦어진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 면적이 너무 크게 때문에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탓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늦게라도 지정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타도에 비교하면 억울한 실정인데 국토개발원에 용역의뢰한 개발계획서가 '93년에나 완성되고 3, 4년후에나 가시회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북부지역 특정지역 추진과정과 집행부는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조속추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완료 시기와 착공시기는 언제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안동 풍산에 국가 공단 280만평, 상주지방공단 130만평을 '92년 착공한다고 국장이 답변을 하였는데 '9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료의원 질문에 의한 답변에 의하면 '93년도 말에 착공한다는 답변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획이 바뀌어 지는 이유와 늦어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북부권 개발은 공단과 도로망 확충이라고 하였는데 공단과 도로망은 특정지역 계획전에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안동공단, 상주공단, 중앙고속, 구안국도 계획이 특정지역 계획에 새로이 포함되고 추진되고 있지나 않은지에 대해서 동료의원 질문에 부지사 답변에 의하면 특정지역 일환으로 중앙고속 구안국도 공단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관광벨트 대단위 유통센타 등을 위해 특정지역을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왜 추진하고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북부지역 도 경계지역인 문경새재나 죽령등은 타도에 비교하면 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도정질문시 답변에 의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언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께 새마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의 근간은 정신적 지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나라는 발전의 계기가 새마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은 오늘의 우리나라로 만들었고 현재도 하고 있고 미래도 지속되어야 되며 국가발전에 큰일을 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되어 독지가로부터 새마을회관 부지를 희사하기도 하였습니다. 희사한 전답 또는 부지를 행정적으로 신속처리되지 않아서 의사한 사람들로부터 세제상 불이익과 집행부의 받아주는 자세의 불합리로 희사된 토지 반환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의 무사안일로 국가와 경상북도가 가장 큰 문제로 새마을회관 부지 명의 변경과 지목변경, 도내의 새마을회관 건축 허가 문제 등의 그 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새마을 가족들과 도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시군별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 길은 부지 희사자에 의하여 대부분  새마을 길이 조성되었는데 길로 포함된 부지의 명의 변경이 되지 않아서 부지 희사자가 반환 요구 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어 국나 경상북도에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군별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체육이 문제가 있어서 경상북도 체육은 전국체전 순위가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지사께 경북ㅊ육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봉화군 면적밖에 안되는 충청북도는 전국체전에 상위권이므로 체육인에 대하여 경상북도는 집행부가 대책없이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체육은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에서 나온다고 보면 학교와 사회체육의 대책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직할시와 분리이후 12년 동안 포항, 안동, 구미, 경주, 점촌 5개 군시만 2회씩 돌아가면서 개최 예정지에 대하여 대책없는 도민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도 도민개최지에 25억 내지 30억원이 당년에 지원되고 체전 관련 사업 예산을 합하면 50억에서 60억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무리하게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질문과 답변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도식 동료의원이 도체 개최지역 기준을 질문하였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도체 유치지역 사전 대비와 우수선수 관리등 경북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북체육진흥 종합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도민체전시 타도에 있는 경북 선수가 내 고향을 위해 출전했다가 부정선수의 불명예를 입었는데 이것은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책임은 경상북도가 져야 되는데 선수가 이유없이 또 예년에 없던 책임을 졌는데 동료의원 질문 답변시 타시도 거주지 선수는 출전 금지하여 부정선수를 막는다 하였는데 타시도는 우수선수를 채용하여 우대를 하고 있는데 내고장 선수인데 출전금지만 하는 대책은 선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므로 내고장 출신 선수 우대와 직장 알선으로 보호함으로써 경북체육이 상위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북체육회장 이름으로 산하 단체 시군 임원을 형사 고발을 하고 또한 출전팀을 다음해에 정지 시켰는데 대해서 체육활성의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사는 경북체육회 회장으로써 학교 체육이 경북 체육 활성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형식적인 한학교 한교기 지정을 없애고 학교 체육진흥 방안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할 구체적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로부터 농어촌구조정비계획을 향후 10년간 42조억 투자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료를 비롯한 농자재에 의한 부가가치세 재원 조달 방식이 진정한 농정이 될 수 없으며 형식적 투자나 전시적 투자가 아닌 진정한 농촌구조개선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 협업화단지의 중요성 인식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축산 시설 90%이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어 축산인을 무법자로 만들고 말로만 농민을 위하는 것이 되고 있으며 축산 소득 비중과 추산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한 축산 행정확대도 절실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는 요지는 사료 및 농자재의 부가가치세로 농민을 위한 조달 방식을 중앙정부에 철폐하도록 촉구할 용의와 영주, 영풍, 봉화의 경우 축산 비중과 행정 수요가 높아 축산 업무의 능률적 추진을 위하여 축산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상북도내 시군의 이에 대한 실정과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산정책은 정부 육성화 차원에서 축산인 사기와 실질적 소득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과거에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한 예가 있는데 축산은 일반 건축 기준을 탈피하여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약 축산을 양성화한다면 양성화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양성화 시기는 언제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산오폐수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도내 축산활성화 되고 있는 시군 현황은 어떠하며 자부담이 많아서 축산농가로부터 공해방지 시설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축산 공해방지 사업의 시군별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지사와 실국장 여러분, 우리들은 지방자치조기 정착으로 웅비한 경상북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낙후된 농촌 지역의 실상을 이해하고 아픔을 같이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국가와 경상북도 방침대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만들어야만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도민을 위해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두려움 뿐이며 다시 한번 도정 질의 단상에 서게 된 참뜻을 되새기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김영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도정에 고나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식사후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경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상정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예. 최원병의원 말씀하세요.

○최원병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 개중에는 아주 서운치 않는 그러한 생각을 하실 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염려가 되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지사님은 수십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앞서가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북 지사로 부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회의는 우리 3백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또 오늘 시간이 쫓기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의회가 우리 도민의 복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제부터 지사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인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오늘 역시 불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에 지사께서는 도체육회 이사회에 참석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사회를 마치고 가락식당에서 점심을 들고 타기관에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푸대접을 받고 또 3백만 도민이 푸대접 받는 가운데서 지사가 출석하지 않는, 부지사가 답변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니냐 해서 정식으로 오늘 답변을 무기연기해 줄 것을 정식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최원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이제 최원병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제 자신 상당히 심정이 암담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부지사님 이하 각 실국장님도 이 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는지 아마 저희들 경상북도의회 제68회 임시회는 3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이익을 위해서 개회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비중이 있는 건지 어떤 것이 더 비중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도민들이 알고 판단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딴 얘기는 사회자로서는 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나 현재 관계하고 계시는 여러분, 집행기관과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냉철히 판단을 하셔서 적절한 생각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최원병의원님 말씀은 지사님이 지금 참석하지 않아서 답변을 듣지 말자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면 좋을는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말씀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의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동대의원!

○최원병 의원  예. 죄송합니다.
  의장님께서 정회를 해서, 지사가 와서 답변을 하겠다는 그러하나 의중 같은데 지사가 한시간 후에 오든가, 두시간 후에 오든가 그러면 정신이 있었다면은 아침부터 와서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시간 후에 오겠다, 두시간 후에 오겠다는데 우리 의원 87명이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3백만 도민이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저로 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또 만약에 지사가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하면은 그만 둬야죠. 대한민국에 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그러한 각오로 3백만 도민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유회를 하고 다음에 회기를 잡아서 하는 것이 옳다고 한번 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김경종  예. 최원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원병의원님이 아까 제청하신 동의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