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원에 대한 경상북도 의회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1년 4개월 기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도민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힘입어 우리 도정은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면서 지방화 민주화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놀라운 변화요 민주화의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문제점 즉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 저 성장으로 인한 빈곤의 심화, 개방화, 국제화에 따른 경쟁력 취약으로 농민들의 불안감 증대 기타 정치, 경제, 사회적 제 요인의 변화로 인한 민주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욕구분출 등 이러한 대내외적 농업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원장 이하 관계 직원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외에 안건심사와 '9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을 가짐과 아울러 이를 본 도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92년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92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93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지도국장 박두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농수산위원님!
평소에 우리 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기회에 더욱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진흥원장께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해외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지도국장이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류에 따라 보고를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약 10분간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진행상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님!
○김창수 위원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주에 김창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고도양질미를 생산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품종개량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 어떤 품종을 생산하여 보급하며, 또 둘째로는 품종개량보급현황, 또 일선시군시도소에서 보급하는 관리방법과 진흥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 것이며 현재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기 위원 영덕의 권인기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이 살길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 좋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생산의 4대 요소인 토양, 노동, 자본,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토양이 건강하고 땅심이 좋고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양 중 땅심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정상으로 개량해야 하고, 토양 중 중금속 함유량을 조사하여 토양 및 농산물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대책추진의 기초자료를 해야 합니다. 또한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여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시에 엄격한 위생검역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합니다.
첫째 '91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인산의 목표치가 100PPM이고 분석결과 100PPM이고, '92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인산의 목표치가 200PP 되겠습니다. 분석결과는 416PPM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정확한 지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91년도 땅심 분석결과를 보면 산도, 유기물, 인산, 석회, 고토, 가리, 규산 일곱 성분 중 인산성분 외에는 목표치가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가리 기준치는 훨씬 넘어섰고 다른 성분도 기준치하고 거의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토양은 정상이라는 분석결과인데 어떻게 1년 동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토양의 중금속오염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 지금 토양의 오염원이 무엇이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잔류농약, 농약잔류량 검사를 하시는지 또한 그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열 위원 예,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질문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 김창수위원님께서는 벼 품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91년도 본원에서 실시한 각종 벼품종 외에 각종 농산물 중에서 시험성적이 우수한 품목에 대해서 '92년도에 도내 각 농가에 직접 보급, 권장,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원예과, 양곡작물과, 식물환경과에서 집행한 예산 중 실험약품대, 농약대, 포장인부임 3억 9,430만원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약품대, 포장대를 제외한 순수 인건비는, 인부임을 말하는 겁니다. 인건비는 얼마나 되며 인부에 대한 1일 지급액은 얼마이며 인력확보에 문제는 없는지, 현재 예산으로써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식 위원 제가 작년에 진흥원장님에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선 농촌지도소, 상담소 직원에게 오토바이 기름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 좀 알려주시고.
식물환경과 소관입니다.
한국사과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계적인 사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질 좋은 사과를 우리 한국에서 유럽에 수출시장에 수출 할 수 없는 원인은 유럽에서 세균 때문에 그 장벽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전혀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살균자외선 이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UR 대비 식량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도 기후가 좋고 밀을 재배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환경여건 속에서 이라크 미국의 밀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공급을 받고 전 국민이 먹고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미국이 식량전쟁을 하려고 이라크에 밀을 고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20년 동안 밀을 종자개량을 하고 한국 기후에 맞는 질 좋은 밀 연구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미국대비입니다. 가루가 어느 정도 %수가 나오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한우 쌍둥이 시험결과가 지금 현재 2개소 80두 생산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선 농촌지도사나 인공수정사들에게 하루 빨리 기술보급을 해서 농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확장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수경재배 영양공급입니다.
시험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 식물 수명연장이 어느 정도 현 시점에 와 있는지 그것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지사가 시정 연설하실 때 진흥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복숭아 단지를 청도에다 해 놨습니다. 이 청도에 해 놨던 원인이 어디서 원인이 발생이 됐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적인 품질 좋은 복숭아는 영덕입니다. 착오를 안 일으켰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호 위원 권경호위원입니다. 어떤 시군에서는 TO상으로 인원에 비해서 결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 본 결과 7개 군에서는 21명이 부족하고 6개 군에서는 38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족한 시군에 조속히 충원돼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타 시도에서는 이미 실시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경상북도 농촌진흥원에서는 농업환경관측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 위원 강성국입니다.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가 잘 나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단체 지원계획 및 실적을 뽑아 달라 이랬는데 보니까 지도자회, 후계자회, 4-H회를 구분을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만 나왔고, 우리 예산지원계획이 지도자회에 도비 2억원 지원된 것하고 4-H회에 도비, 4-H후계자회 기금조성 도비 8억 7,000만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예산지원 계획이 없었는지, 지원계획이 있었고 실적이 나왔으면 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1,870호 24억 6,4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1,100호에는 140만원씩 지원, 아니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융자죠, 770호에는 120만원,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 지원대상자는 농촌의 어느 농가인지 또 농촌에 거주하는 가구면 누구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생활개선부의 회원에 한해서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 공동 휴식 공간을 작년도 우리 사업계획으로 30개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30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상설설치인지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답을 해 주시고, 이것은 …… 아까 서류를 하나 제의했던 것은, 같이 서류가 나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병 위원 매년 4-H 야영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4-H 야영대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지원하는 그 경비를 가지고 과연 그 4-H 야영대회를 충분히 치를 수 있는지, 앞으로 만약에 그 경비가 모자란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봉 위원 전수봉위원입니다.
보고순서 8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고품질 유지 기술개방, 아주 좋은 제목인데 거기에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저온저장, 아니면 쉽게 말하면 통합해서 저장고가 직접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 홍수출하를 막아주고 지금도 사과가 값이 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홍수출하로 대단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보급된 계획과 '93년도의 계획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황봉식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통합해서 육종개발입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육종개발을 얼마만큼 지금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진흥청으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누차 말을 해 가지고, 그나마 봤습니다. 왜냐하면 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겨울철에 놀고 있는데 밀이 전부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 밀에 좋지 않은 방부제가 붙어오고 등등 여러 차례 건의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밀에 대해 가지고 육종개발에 대한 시도가 어디쯤 가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지금까지 여덟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정오가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도 드릴 겸 그 준비하는 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은 점심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과 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속기상 필요하니까.
○시험국장 최부술 시험국장 최부술입니다.
우선 먼저 시험연구분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질문을 해 주신 상주의 김창수위원님께서 고도양질미의 벼품종 선발결과와 종자생산현황 및 보급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내에 육성한 벼품종 중에서 변입종보다 질이 우수한 일품벼, 진미벼, 만금벼, 화령벼, 영남벼, 상주벼 등을 '91년까지 선발하였으며 그 종자를 농가에 조기 보급하기 위하여 '92년도 금년에 약 7톤을 생산하였으며 시군 농촌지도소를 통하여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영덕의 권인기위원님께서 '91년도 토양검증성분 중 인산함량이 100PPM이고 '92년도는 416PPM으로서 인산함량의 차이가 크게 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1년도 자료 중 토양의 인산함량이 100PPM으로 경북도내 논 토양의 인산함량입니다. '92년도 성적은 토양 중 인산함량이 416PPM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원예작물 재배지의 인산함량이기 때문에 '91년과 '92년의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91년도 토양중 인산함량목표치가 100PPM이고, '92년도의 토양 인산함량목표치가 200PPM으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91년도 자료는 논토양에 대한 인산함량의 목표치이고 '92년도 자료는 밭 토양에 대한 인산함량의 목표치이기 때문에 두 수치간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중금속오염도가 조사자료와 그 함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중금속오염도 조사는 본원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업무는 환경처 산하기관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중금속오염원과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금속오염원에 대해서는 광산폐수가 주된 것으로 생각되고 그 외에도 공장폐수가 일부 오염원으로 생각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객토, 석회, 인산질, 비료, 퇴비 등을 많이 시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마는 저항성품종을 재배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을 주신 농작물 잔류농약 검증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작물 잔류농약 검증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금년도에 기자재를 도입하고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93년도에 가서 사과, 상치, 딸기, 토마토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할 계획이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
(「추가질문 ……」하는 이 있음)
○권인기 위원 토양의 중금속오염도를 환경처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토양관리도 환경처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국장 최부술 예, 관리하는 …… 토양의 지력을 증진한다던가 그와 같은 관리측면은 저희들이 또 담당을 해야 됩니다.
○권인기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토양을 관리해야지 자료 없이 뭘로 합니까? 조사는 딴 부처에서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토양 관리합니까?
○시험국장 최부술 토양도 중금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것이 없고요, 일반 비료성분이라든가 그 외에 유기물 성분 그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시비처방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권인기 위원 예, 앞으로 ……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개방화, 국제화 …… 우리 농산물을 세계 시장에 수출해야 되는데 중금속 오염이 되었을 때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그렇죠?
○시험국장 최부술 그렇죠.
○권인기 위원 그러한 중대한 문제는 환경처에 맡기고 이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원에서 “그것을 남의 계에서 하니까 여기는 안 한다”그런 대답은 우리가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험국장 최부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인력이 거기에 합당하게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할 의욕은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관계, 비료관계, 영양생리, 이와 같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현재 정원 네 사람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결원이 되어 있고 이런데 인원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저희들도 할 의욕도 있습니다.
○권인기 위원 앞으로 정말 어려운 농촌을 일으키려면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인원 없다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수출하는데 중금속오염물로 농작물을 해 가지고 수출 못한다 이럴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 농작물 기술은 상당히 발전했는데 또한 많이 변하는데 우리 농촌은 과거와 같이 구태의연하게 그런 사고로써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 우리 농민들은 뭘 먹고살겠습니까? 인원 없다고 하고, 그러면 인원을 보충 받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드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한다. 수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국장 최부술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대책과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인기 위원 사실 토양이 좋아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환경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원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험국장 최부술 그런데 원래 규정상에는 법령상으로는 환경처가 그것을 기능을 환경처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일단 그 쪽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기능이 주어진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힘자라는 데까지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하여 주신 울릉도 황규열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가 '91년까지 선발한 벼 우량품종의 주요특성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벼 품종의 육성선발 목표를 양질품종과 내재해성 품종육성에 두고 있으며, '91년까지 지역적응시험을 통하여 선발한 우수한 품종은 일품 벼, 만금벼, 화령벼, 상주벼 등으로 품질이 도입 쌀 보다 양호하고 우리가 기호에 맞으며 내재해성으로 안전성이 높은 품종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양질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7개소에서 시험한 결과 금년에 우수한 계통은 수원 380호, 이리 292소, 밀양 109호 111호 등이며 농림수산부의 장려품종으로 추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농촌진흥원 경상사업비 중 원예과, 작물과 등의 순수인건비와 1일 지급액은 얼마이며, 인력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대상은 충분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순수 인건비는 진흥원 시험연구분야의 순수인건비가 3억 6,2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일 지급액은 남자가 일당 10,500원, 여자는 8,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확보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노동력이 절대 부족해서 자금이 낮아서 우수한 노동력확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인력들을 대부분 나이가 거의 환갑이 넘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금단가의 비현실화로 작업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금후 대책으로써는 우선 인부임 단가의 현실화가 조기에 이뤄져야 되겠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농업노동작업을 기계화로 대체해 가지고 각종 대형농기계가 보급 확보됨으로써 이와 같은 어려움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사정은 현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직원들이 노동력 대신에 인부대신에 직원들도 많이 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를 절약해 가지고 그런 대로 사업을 큰 차질 없이 수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매우 큽니다.
네 번째 영일 황봉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우수한 한국산 사과의 대유럽 수출시 장벽이 되고 있는 썩음병에 대한 …… 작업시의 자외선 등에 의한 방제시설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과 수출시에 문제되는 병은 사과겹무늬썩음병으로서 소위 부패병이라고 합니다.
나무에 잠복한 병원균세포가 사과에 침입해서 과피안에 침투 발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외선 살균만으로는 완전방제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시등록된 농약은 6품종 11종 있어서 95%정도 방제가 가능합니다. 11종의 약제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든다면 비탄올캡(Bitertanol＋Coptan) 수화제, 카로동(Chlorothalonil＋Oxine－Copper) 수화제, 이미녹타인－트리아세테이트(Iminoctadine－Triacetate) 약제 등 이와 같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지방의 사과수입은 골덴계통의 소형사과 과일 작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소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후자계통은 외국에서 거의 수입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황위원님께서 다음 질문이 수기경양액 공급결과와 작물별 수명연장을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기경양액비료의 공급현황을 보면 진흥청 산하에 원예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원시의 표준액이 사용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물푸레 대유화학에서 나온 약제입니다. 한양비료에서는 원드그로, 그 다음에 일본에서 도입된 협화액, 이와 같은 몇 몇 가지의 양액이 수기경재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물별로 이와 같은 양력비료를 사용해서 작물을 수기경 온실 안에서 재배했을 적에 작물별 수명연장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상치는 대략 7∼8개월 정도 한번 …… (청취불능) …… 재배가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에서는 TUR 같은 것은 1년 정도, 내변영수 품종은 7∼8개월 정도, 그 다음에 가지에서는 흑산호가 7∼8개월, 그 다음 메론이나 복수박 이와 같은 것은 수확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파종을 해서 수확할 때까지 기간이 짧아서 4∼5개월, 고추에서는 장흥고추 같은 것은 7∼8개월 정도 수명이 연장이 됩니다.
황위원님께서 다음에 복숭아시험장이 어째서 청도에 설치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특화작목시험장 설치가 UR 등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중앙부처에서 당초에 계획과 방침을 세울 때에 특화작물을 주산단지에 단일작목연구기관으로 설치해 가지고 물론 빨리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특화작물시험장 설치를 작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북에서는 전국에서 재배면적이 1위에 해당하는 작목들이 특화작목으로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과라든가, 약초, 그 이외에 복숭아, 포도, 여러 가지 고추 많이 있습니다. 경북이 원체 농업에 대해서 전국 1위의 작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 복숭아를 설명 드리면 복숭아가 현재 전국 재배면적이 12,333ha 이고 그 중에서 경북이 5,000ha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북이 5,000ha 정도 되는데 경북 내에서도 청도가 복숭아 재배면적이 1,435ha로써 다른 어느 군보다 가장 많고, 아까 황위원님께서 영덕을 지적하셨는데 영덕의 복숭아 재배면적은 583ha입니다. 그래서 주산단지에 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한다는 이 방침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경북도에 가장 많이 재배되는 복숭아시험장을 청도가 가장 면적이 많아서 청도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중앙에서도 최종결정을 내린 것 같고, 저희 도에서도 당초 작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에 청도에 복숭아시험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예산까지도 도청에 요구 중에 있고 확보될 전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봉식 위원 아까 수경재배는 예를 들면 상치의 경우입니다. 7개월 8개월만 연장되는 기간입니까?
○시험국장 최부술 한번 파종해서 입파를 채취해서 계속 따낼 때 7∼8개월 가량 한번 파종해서 계속 따낼 수 있고, 1년에 여러 번 재배를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1년에 10회의 파종 수확이 가능합니다.
○황봉식 위원 아닙니다. 저의 질문요지를 잘 모르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치를 우리가 노상이나 일반 비닐하우스에 재배했을 때 예를 들어서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인데 수경재배를 했을 경우에 몇 개월 정도가 더 농민한테 유익하게 연장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얘기고 복숭아도 말입니다.
우리가 1지역 1특산품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이것 전국에서 우리가 품질향상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비가 많이 들고 농사는 1년에 한번밖에 시험을 못합니다. 이런 우리가 농사에 최고 …… 우리가 알기로는 적지적작을 해야 되는데 청소에 수량이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정부가 어떠한 지정위치를 만들고 사실 영덕 같은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의 질 좋은 복숭아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또 영덕이 되고 있는데 또 영덕은 사실 오지입니다. 경북에서는 가장 오지고 경북에서도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복숭나무를 폐원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른한테 복숭 기술을 배웠던 것을 평생을 합니다. 이 엄청스럽게 대대로 하던 이 복숭을 영덕에 그 유명한 것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또 사실 청도복숭 질이 안 좋은 데를 수량이 많이 난다고 해 가지고 도에서 기술자들이 꽉 있는 여기 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청도를 선택한다 하는 것은 농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
○이철우 위원 그만 합시다. 양은 그렇게 많은데 …… 질 나쁜데 것을 질 좋게 만드는 게 그것이지 뭘 카고 있어요.
○황봉식 위원 거기 답변 좀 해주세요.
사실 청도는 가만히 놔둬도 전국에 일등 갑니다. 농민들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진흥원에서 청도에다가 입지적 여건을 정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 황위원님 말씀하신 …… 제가 참조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영덕 오지에다가 기술개발을 시키는 걸로 안하고 왜 교통 좋고 한 청도에다가 하느냐 이런 말씀이고 지금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복숭아가 영덕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3분의 1밖에 지역이 안 됩니다. 영덕이 청도의 그리고 또 청도로 봐서는 지금 현재 복숭아 없이는 다른 농작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황봉식위원님이나 영덕의 위원님이 여기 계시고 …… 기 결정된 문제를 아마 이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2억 8,100만원인가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웃음 있음)
(「하필 청도하고 또 ……」하는 이 있음)
○황봉식 위원 위원님 저 질문은 우리 이위윈 그런 답변 소지가 아니고 우리 경북에서 1지역 1특작품 질 좋은 것을 개발하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제가 어디 영덕 고향도 아니고 또 제가 청도에 하겠다 하는 걸 못하게 하는 위원도 아니고 진흥원에는 우리 경북에서 가장 기술자들만 모인 곳이고 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우리 경북의 특산품을 전세계에 공급하자 하는 그런 목적 아래 이야기이지 지역감정으로써 제가 발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위원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국장 최부술 다음 마지막으로 전수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을 올리겠습니다.
사과의 홍수출하로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 이 기간동안 저온저장고 설치실적과 또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주셨습니다.
도내에 저온저장고의 '92년도 총면적은 33,076평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은 4,782평, 비농가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은 28,294평으로 비농가가 훨씬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저온저장고 설치계획은 행정당국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격폭락 방지대책은 기 보유 저장고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온저장고는 단기저장 출하를 하고 그것은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중기저장출하를 하는데 4월말까지, CA저장고는 장기저장출하를 하는데 6월 내지 7월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유통물량 조절이 된다면 가격이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 사과의 품질고급화 및 유통중 선도유지를 위해서 '92년 가을 저희들 진흥원에서 저온저장고를 20평을 지어서 현재 여러 가지 시험을 했고, 지금도 시험 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CA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중이며 예산의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봉식위원님 밑에 대한 연구결과와 품종개발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품종 올밀, 그루밀, 우리밀 등을 지금까지 선발을 하였으나 밀재배 면적 감소로 현재 그 중에서 일부만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육성한 밀은 도입밀보다 제분율이 낮고 제빵용에도 적성은 아니며 숙기가 보리보다 10여일 늦어서 재배를 하지 않고 있는 현황입니다. 앞으로는 도입밀보다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여 확대 보급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밀에 대한 육종은 주로 작물시험장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경하우스에서 농가소득 측면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그 기간 얼마만큼 연장해서 재배하면 소득증대에 가장 적정한 수명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치는 일반하우스에서 1회 재배하는데 50일 내지 60일 정도 날짜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수기경에서는 30일 내지 35일 정도로 재배함으로써 가장 적정한 재배기간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토마토와 가지, 고추 등은 일반하우스에서 6∼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수기경 재배에서는 7개월∼8개월이 적정한 수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메론은 일반하우스에서 3∼4개월 소요가 되는데 수기경재배에서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1개월 정도 더 단축해서 재배를 하는 것이 적정한 일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시험 연구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수매 때문에 일선에 몇 군데를 나가봤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은 양보다 질을 …… 하기 위해서 양질미를 품종을 개량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지금 매상 현장에서 농민들이 보면 실제 신품종을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빨리 품종 개량이 되었으면 하고 …… 며칠 전에 가서 …… 그래서 오늘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은 실제 빨리 보급이 되어줘야 되겠고 또 일선 농촌지도소에서 토질을 맞게끔 아니면 그런 품종이 속히 보급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게 내 질문요지입니다.
○시험국장 최부술 현재 저희들 논 면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12ha 정도 이렇게 되는데 북부시험장을 합하면 12ha 조금 넘습니다. 그 면적에 금년도에는 최근에 개발된 품종을 전부다 심었습니다. 만금벼, 화령벼, 상주벼 이와 같은 것은 미질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매상을 넣을 때 등급도 아주 높게 받을 수 있고, 또 병충해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습니다. 거의 전 면적에 양질미종만 재배되기 때문에 이것이 곧 시군 지도소를 통해서 배부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에 재배되고, 그 다음해에는 그것이 다시 터져 나오기 때문에 단 기간 내에 단기간이라는 것은 1, 2년 내로 엄청난 면적이 좋은 품종이 보급될 걸로 생각합니다.
○황규열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내용은 김창수위원이 질문했던 벼품종 외에 다른 각종 품종에 대한 시험성적과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떠했느냐 이것을 질문했는데 그 자료를 뽑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품종에 대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시험성적이 마늘, 깨, 콩, 감자나 모든 게 나와 있는데 이왕 울릉도의 특수작목인 천궁이나 산채에 대한 시험성적이 전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시험했다던가 연구해 본 성적이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국장 최부술 예,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막바로 참고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릉도에 대한 산채는 제가 답변좌석에서 저 개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울릉도에서 태어나서 조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산채 중에서 육지에 가져와서 시험을 해 가지고 개발한다면 상당히 적응성이 높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산채 종류를 금년도에만 해도 저희들 연구직원이 두 번이나 울릉도에 출장을 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종자도 채집해 오고 식물체도 이식을 해 와서 북부시험장에 대대적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북부시험장 기능활성화라는 그 내용에 울릉도의 산채를 가져와서 시험한 결과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삼나물, 미역취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국장 박두오 지도국장 박두오입니다.
지도국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창수위원께서 고도양질 품종보급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시험국에 이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고도 양질품종은 통일벼가 완전히 일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대로 밥맛이 좋은 동진, 화성, 추청벼 등이 대대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 반면에 섬진 유온벼가 많이 줄여서 좋은 품종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가보급에 있어서 특별히 역점을 둔 것은 일품벼와 만금벼를 많이 증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0ha 이상으로 확대 보급이 되겠습니다. 보급관리에 있어서는 본 도에서 벼농사에 필요한 종자 소요량은 8,800톤이, 이 중에서 16%인 1,406톤에 대해서 확실한 우량종자를 대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흥원산이 61톤, 원종장산이 11톤, 보급종이 1,311톤, 양특종자 23톤, 이것은 순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써 이것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농가가 대단위 양질품종에 대해서 관심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겨울교육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옵니다. 그래서 겨울 교육 때 철저히 교육을 하고 마을별로 적품종을 전부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하고 또 저희들이 품종비교전시 프로라든가 증설해서 새해에는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봉식위원께서 시군지도소 출장 오토바이 유류대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진흥원 산하에 있는 기관의 보유대수는 951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오토바이 유지비가 17억 4,95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18만 4,000원이 돌아가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류대와 수리비를 포함해서 되어 있고,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35만원이 책정된 데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는 어느 군에는 100% 다 확보된 데가 있는가 하면 안 된 군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소에서 또는 진흥원에서 더욱 노력을 해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지도소의 오토바이가 앞으로는 자동차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순회지도 차량이 오토바이로 대체를 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황봉식위원께서 한우 쌍둥이 송아지 생산의 계획이 미흡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확대 보급하려면 인공수정사자격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중에서도 수정란 이식기술이 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진흥원 산하에는 인공수정사가 36명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식기술연수를 받은 사람이 3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확립이 더 늦기 때문에 덜 되었기 때문에 지도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또 수정란의 생산 및 이식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은 농촌진흥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생산범주를 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개발을 더하고 또 이 기술개발에 따라서 장비 자재를 확보토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도소당 이러한 장비시설을 하려면 1억 2,700만원이 들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술연수와 더불어서 앞으로 노력해서 이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경호위원께서 농촌지도소의 직원의 과부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 진흥원의 전체인력을 보면 진흥청의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시군 농촌지도소의 정원이 1,079명에서 133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연구직으로는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T/O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다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진흥원 지도직공무원들의 T/O에 대해서 과원현상이 좀 있습니다. 과원현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타도에 전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단히 어려운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현재 좀 과도기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리단계가 아니고 과도기에서 또 연고지에 대해서 연고지 배치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그러니까 대단히 …… 물론 개인의 형편을 봐서는 안 되고 오직 그 근무를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이러한 조정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어려운 연고지를 이탈하는 것을 조금 연말까지는 조정기간이니까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정년퇴직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조정하기 위해서 이미 원장님하고 권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타도의 사정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타도도 이와 같은 저희들과 같은 사정에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좋은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께서 농민조직체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4H회에 대해서는 18억이 금년에 계획과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4H회 3대 교육행사를 위해서 3,900만원이 전액 도비로 되어 있고 또 학생 4H를 육성하기 위해서 453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7,100만원 그 다음에 지역단위의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독서실 지원을 1,900만원, 그 다음에 전문기술교육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정규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농민후계자에 대해서는 7,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기술연찬회를 위해서 내용을 보면 신규후계자라든가 기존 후계자에 대해서 정규교육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도자회는 금년도에 활동기금으로써 교역을 확보를 했고 소득작목연찬 이것은 각종 모임을 가집니다마는 소득작목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농촌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권위있는 교육으로써 교육비가 2,400원, 끝으로 해외연수를 위해서 4억 7,500만원, 250만원인데 50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원 계획은 좋습니다. 지금 지도자회 말입니다. 지도자회에 도비가 지금 2억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도자회 회원들 중앙회비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지도국장 박두오 예, 중앙회비는 회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각자 회비에서 도회비내고, 군회비 내고, 군회비내고, 중앙회비 지금 다 내고 있습니까?
○지도국장 박두오 예.
○강성국 위원 그게 이야기가 지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 저번에 한번 물으니까 중앙회비는 안 낸다. 도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도회라는 게 말입니다. 제가 우리 농촌조직 중에서 이 지도자회만큼 보람있는 회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후계자나 4H회나 여기에 보면 전부다가 지금 현재 자체로 회비를 내는 경우가 없지요. 이 지도자회만이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 모여서 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어서 지금 현재 농촌을 지키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 회비를 내어 가지고 자체에 쓰니까 좋은데 도회비나 중앙회비까지 또 우리 진흥원에서 지금 지도 육성하는 단체로서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국장님이 좀 한번 …… 우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떻게 좀 부담이 안 되는 걸로 하는 길이 없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시험국장 최부술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절실한 문제점으로 알고 기회있을 때마다 진흥청하고 중앙회에 다가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중앙의 ……
○강성국 위원 중앙의 지금 올해 중앙연합회에 지원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억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고 있습니다.
○시험국장 최부술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93년까지 중앙회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또 도 단위에서는 도 단위 기금을 확보하고 이래서 이것을 안 받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마 기금조성이 조금 미달되어 있어 가지고 '93년까지 꼭 실천될지 안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리고 지금 4-H …… 아까 최원병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4-H에 학생 4-H하고 일반 4-H가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관리는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 4-H가 또 있지요?
○시험국장 최부술 예.
○강성국 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사가 …… 제가 봤을 때는 학교 4-H는 학교 4-H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구분을 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시험국장 최부술 예, 그것은 구분을 확연하게는 안 했지마는 우리가 지도를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4H회원들의 연령이 13세부터 29세로 되어 있습니다. 좀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아주 연소자들은 지금 없습니다.
○강성국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4-H 야영대회를 제가 매년 가봅니다. 가보면 4-H 야영대회의 80%가 학생이라고.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시험국장 최부술 예, 인정합니다.
○강성국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거기에 H회원이 보면 학생이 80%인 반면에 또 일부 지도나 일부 4-H회원으로 온 사람들은 30대 이런 사람들이 온다 이겁니다. 이게 좀 내가 봤을 때는 뭐냐하면 4-H 야영대회의 분위기 자체가 좀 어색하지 않느냐, 일반 기성인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다면 거기는 남녀 회원이 다 같이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크레이션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보면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일반 기성인이 해야될 일이 차이점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지도국장님 전문가이시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학생 4-H로는 조금 무리가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도국장 박두오 예, 계층별로 물론 여건도 다르고 또 모임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에 있어서는 이농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자연히 농촌청소년들을 규합하려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대개 20세 전후에 있는 학생하고 또 나머지 20%밖에 안 되는 영농회원하고, 영농회원에 그것은 대부분이 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구성이 현재 재촌 청소년으로 봐서는 구성이 그렇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합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국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력이 어떻고,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학생 4-H 아이들만 야영대회를 하고 일반 4-H 회원들은 안 하면 차라리 좀 안 좋겠나 하는, 별도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제가 옛날에 4-H 전부 다 해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옛날에 4-H해야 시집가고 장가간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이 4-H 해 가지고 장가, 시집도 못 가고 사람만 버리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솔직한 이야긴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신경을 써 봤으면 싶은 사항입니다.
○지도국장 박두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흥청에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강위원님의 요청에 부응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질문하신 것은 농어촌발전기금 부엌개량이 1,870호 중에서 770호하고 1,100호에 지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한꺼번에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1,870호 중에서 770호는 작년 말에 추가계획으로 금년에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고, 금년 계획분은 금년 초에 별도로 또 왔습니다. 그래 합해서 1,870호가 됐기 때문에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원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내 1,870호인데 지금 시군별 배정 내역도 보면, 이 배정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지도국장 박두오 배정기준은 각 시군에 말이죠,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할당을 그 비율로 맞춰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라고 여기서 지적해서 밝히지는 않겠는데, 물론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상은 이 기금 지원대상은 농가지요?
○강성국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생활개선부 부원이 되는 농가가 아니라도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도국장 박두오 주로 그렇게 엄격히는 구분이 안 돼 있지마는 농가를 위주로 하고 농가 중에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실천농가, 후계자 가족이라든가 4-H회원, 기타 희망농가 이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선정과정은 각 시군지도소 소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지역에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되었던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생활개선 즉 주거개선 자금이 바로 지금 보니까 목욕장하고 부엌개량 아닙니까? 이 자금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나가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그것도 못하는, 그것은 양이 적어 가지고 한 농가에 80만원 가는 것을 40만원씩 갈라서도 하고 20만원 갈라서도 하고 이런 형편인데 이것은 지금 융자금액인데 이 융자금액이 어느 지역에 들어갔었나 하면, 이것이 공무원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그 지역에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해서 이 봉급 많이 타는 공무원 집에는 이런 것을 해 주느냐, 이래서 그 동네 말썽이 생겼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데 이것을 시군 …… 소장님이 또 직접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것을 해 보니까 생활개선부 부원들이 같은 부원이라고 해서 그냥 거기 주면 좋다 이래 이야기가 돼서 했다 이랬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사실 정부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나와서 농민복지를 위해서 주는 건데 도리어 이것이 잘못 되고 나니까 정부에서 욕을 얻어먹는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과정에서는 좀 뭔가 깊이 시군소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것 돈 정부에서 실컷 진흥청에서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고, 어느 특정인 줬다 말이죠, 공무원 줬다 말이지, 이런 이야기 좀 안 나오도록 국장님 좀 이것을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도국장 박두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앞으로 선정기준을 바로 잡아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역시 강성국위원님께서 소득효과의 시범사항 시군보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총 4백 ……
○지도국장 박두오 그 다음에 최원병위원께서 시군단위의 4-H 야영 교육행사 지원내역에 대해서 하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단위 4-H 야영 교육행사 지원 예산은 총 1억 2,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372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372만 7,000원 중에서 시군지도소 지원이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인데 나머지가 부족한 것은 외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써 '93년도에 당초예산과 시군 자체 4-H 후원기금 확보를 확대해서 자체가 이 행사비용을 충당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4-H 후원기금이 시군마다 평균 3,4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
○강성국 위원 그것은 언제 쓰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그것을 조성해서 언제 쓰는 겁니까?
○지도국장 박두오 이것은 금년 겁니다.
○강성국 위원 아니오, 각 시군마다 4-H 후원회 기금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기억하겠습니다. 그 기금을 언제 쓰려고 그렇게 기금만 모으고 있고 지금 현재는 4-H회원들이 금리만 가지고 행사를 하니까 행사비가 모자라서 그들이 시군에 구걸하러 다니는데 그 기금은 언제 쓰려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까?
○강성국 위원 그래 그것을 그때까지는 기금을 모으는데 그 동안에 그 기금을 모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4-H회원들이 불만이 그겁니다. 지도국장이 그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저한테 와서 4-H회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말이지, 4-H기금후원회가 보면 시장·군수가 500만원, 1,000만원씩 출자해 놔 놓고 돈은 전부 4-H 후원회 회장 구좌 다 들어가 버리고 우리는 이자 몇 푼 돌아와 가지고 행사하라고 그래 가지고 돈 얻으러 왔습니다. 지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한테 오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시군에 농약상이나 이런 데 가서 농약 좀 팔아 준다 그러고 모자 얻어 쓰고 다니는 데다 돈 얻어 쓰고, 우리 앞으로 4-H 육성을 진짜로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금을, 최원병위원이 그 이야깁니다. 4-H 야영대회 경비지원 문제, 이것이 행사경비 문제인데, 그 애들이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금 맨 날 모은다고 하고 말이죠, 돈 안 주고 하니까 방법이 있습니까”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좀 지도국장님 예산 좀 많이 줘 가지고 4-H 애들 구걸 안 다니도록 좀 해 주세요.
○지도국장 박두오 예, 알겠습니다.
○강성국 위원 애들이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 좋습니까? 학생들이 농약방에 가서 돈 좀 달라고 하고 말이지.
○지도국장 박두오 앞으로 학습조직체의 지원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국장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12월중으로 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업환경관측소는 조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도국장 박두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도 국지기상관측소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국하고 일부 그것이 중복이 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시군지도소에 가면 AWS라고 이러한 장비가 대부분의 군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기로 하고 또 앞으로 수정예산 할 때에 국지기상관측소를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해결을 완전히 못 봤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그 기구로서 지열이나 일조량이나 토양 습도, 제 공해문제 등을 다 관측 할 수 있습니까?
○지도국장 박두오 예,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러면 수소이온농도나 용존산소요구량이나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도 조사할 수 있습니까?
○지도국장 박두오 예, 그것도 ……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지도국장 박두오 예,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물지도과장 김종환 작물지도과장 김종환입니다.
시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AWS 관계는 지금 현재 9개 시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지금 최저, 최고 온도관계하고, 습도, 풍향, 강우량 관계만 우선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국지기상관측소 관계를 도에다가 요청을 했더니만 예산 사정이 그런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확보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호 위원 그러면은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93년도부터 고추 세척기를 주문제작해서 보급한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대당 가격은 확실히 얼마이며, 주문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스럽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에 만상 피해기계를 갖다가 보급할 수 있다는 보도가 한번 나온 걸 본 사실이 있는데 그 1ha 당 몇 대가 소요되며 그 가격은 얼마쯤 되는지, 또 그리고 보급이 확실히 될 수 있는지 그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국장 박두오 늦서리 피해방지를 위해서 그 장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일본에는 그것이 개발이 돼 있고 또 국내에는 아직 개발이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도에 농림수산국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기계를 장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경북대학교 농촌대학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면 장비의 성능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나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타 시도에서는 농촌진흥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본도에서는 ……
○지도국장 박두오 예, 본도에서는 지금 추진현황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고추세척기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 요구를 말이죠, 진흥원에서도 하고 농림수산국에서도 했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비다, 이래 가지고 농림수산국에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당 그것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경호 위원 전번에 진흥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촌진흥원에서 주관해서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수산국으로 이관이 됐는지요?
○지도국장 박두오 예, 그것은 요전에 진흥원에서 지사님께 시책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할 때에 지사님께서 농림수산국, 농어촌개발국장, 진흥원 삼자가 이것을 협의를 해 가지고 말이죠, 진흥원에서 할 일은 진흥원에서 하고 또 농림수산국에서 할 것은 거기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장비다, 장비니까 그쪽에서 하겠다 이래서 ……
○권인기 위원 그런데 이 작약은 농업작물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약인데 어떻게 가공이라든지 제품을 만든다든지 제품을 할 때는 약사가 필요합니다. 농업연구사가 어떻게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국장 최부술 그런데 현재 연구직 직제 내지 직류 그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농업 …… 말하자면 진흥원입니다. 진흥원에 농업연구를 담당하는 직류가 전부 농업연구사, 농업연구원으로 돼 있는지 다른 직류가 해당되는 직종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약도 약용작물이고 약용작물이, 특용작물 외에 약용작물이 포함됩니다. 그러니 특용작물을 연구하는 전문연구인력이 농업연구사로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약연구도 농업연구사를 발령 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시험국장 최부술 시험장은 먼저 전국 단위의 현재 특화작목시험장은 당초에는 연구소라고 이름을 짓자고 했는데 연구소는 중앙 연구 기관에 연구소란 명칭을 붙이고 지방에는 시험장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전부 전국에 있는 10개 특화작목시험장이 모두가 시험장으로 명칭이 다 붙었습니다.
○전수봉 위원 시험국장님! 제 질문에 답변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밀 조생종 육종관계는 내가 세 번째 하는 것으로 압니다. 밀이 보리보다 수확이 늦어 가지고 그것이 관계가 안 되는데, 그것을 제가 아마 회의 때에 건의가 오늘이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생종 육종 그 …… 듣고만 맙니까, 뭐 진흥청으로 건의를 하든지, 뭔가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 알려고 물었어요. 답변도 없데요.
○시험국장 최부술 현재 밀의 육종은 저희 시험국에서는 밀의 육종에 대해서는 밀에 대한, 그러니까 밀의 육종을 시발점부터 말씀드리면 인공교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밀의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맥류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맥류연구소가 작년도에 폐지되고 그 업무가 작물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맥류과를 다시 형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담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인공교배가 되든지 도입육종이 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밀의 우수한 계통종이 선발될 경우에 그 밀에 대해서 지방적응연락시험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통종자를 예를 들어서 15가지면 15계통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은 이 계통 중에서 대구지역과 경북지역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수량도 많고 품질도 우수하다, 이렇게 내 높으면 장려품종 결정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종단계 중에서 앞 단계의 기본적인 것은 작물시험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뒷 단계의 지역적응성 검정만 저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전수봉 위원 국장님! 제가 물은데 답변을 안 하는데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확이 늦어 가지고.
○시험국장 최부술 예, 그렇죠.
○전수봉 위원 그래서 조생종도 제가 세 번째 건의를 하고 있는게 그것이 진흥청에서는 육종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까, 그냥 두고 내버릴 겁니까?
○시험국장 최부술 지금 뚜렷한 실정이 좋은 그런 조생품종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옛날에
(「조생종 개발된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상덕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소견 말씀을 드린다면 UR에 따른 농산물개방화와 기술농업시대에 부응한 농업기술혁신, 이에 따른 새로운 농업 기술보급 추진을 위한 지도사업 활성화 등은 농촌진흥원이 추진해야 할 주요 목표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지적사항 외에도 본원이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진지하게 열의을 다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본도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