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본도 종축장에 대한 경상북도 의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종축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이외에 안건심사와 '9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을 가짐과 아울러 이를 본도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 사항으로는 '92년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92년도 예산의 집행사항, '93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축장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장 김상오 존경하는 이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종축장을 지도해 주시고 염려한 덕으로 우리 직원 여러분이 다 열심히 임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간단하게 종축장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황봉식 위원 종축장에 계시는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원종돈 품종별 가격하고 또 삼원교잡 품종별 순서하고 우리 종축장에서 1kg
…… 배합사료에 돼지 성장하는 육돈의 정체율,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열 위원 예, 울릉의 황규열위원입니다.
일반 현황 중에서 우리 종축장에 근무하는 전체 인원이 20명인데 이 20명으로서 종축 사양관리, 톱밥제조, 포장관리, 분만 자축관리 등등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연구관, 연구사까지도 돈사의 청소를 하고 또 새끼를 받고, 상당히 인력난으로 애로가 많다고 듣고 있는데 실지 어느 정도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지 그 어려운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 위원 장장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관계를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92년도 금년도 예산계획이, 사업계획을 보면 세입사업이 2억 9,534만 7,000원에 지금 현재 수입액이 2억 9,087만 5,000원, 11월 이후에 7,070만원의 수입 예상을 갖고 있는데 지금 7,070만원의 수입예상이 뭔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옆에 세입내역을 보니까 금년도 사업에서 대충할 것은 다 했는데 2억 9,111만 9,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그, 합산을 하니까요. 그리고 대충 사업의 세수목표는 달성이 됐는데 7,070만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입니다. 사실 종축장에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92년도 사업에 일반사업이 10억 6,466만 8,000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예산이 …… 일반 예산하고 사업예산이 합쳐져서 10억 6,466만 8,000원인데 지금 집행액이 6억 4,226만 5,000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집행내역을 보면은 지금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이것이 총 합한 것이 제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6억 9,226만 5,000원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4억 2,240만 2,000원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종축장 계산대로 한다고 그래도 그러면 4억 2,240만 2,000원이 11월, 12월에 지금 인건비나 경상비가 전부 다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 집행된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좀 알고 싶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까 장장님 자꾸 이렇게 집행을 못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금년 내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수봉 위원 양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종돈이 553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산 원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있으면 어느 연도에 수입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우리 자체에 종돈을 축산해서 모두 몇 두인지, 또 금년도 계획이 1,416두를 생산하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죠, 그에 대해 가지고 소상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전수봉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
톱밥은 상당히 자체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 수지균형이 맞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톱밥 생산해 가지고 보급하는데 그 수지균형이 맞습니까? 간단하게 얘기 ……
○종축장장 김상오 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신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종축장장 김상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봉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원종돈 품종별 가격과 육종돈 삼원 교잡 생산방법, 세 번째로 배합사료 kg 당 육돈 정체량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돈 품종별 가격은 두당 200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 지금 가격으로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삼원 교잡 생산방식은 순종 랜드래서와 요오크셔가 교잡해서 생기는 F1이 되겠습니다. 그 생산된 F1과 수퇘지의 두룩과 또는 수퇘지의 햄프셔를 교잡해서 나오는 게 삼원교잡종으로 육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육돈 정체율에 대해서는 배합사료 1kg 당 정체량이 450g 정도 육돈 1kg 정체량에 대한 사료요구율은 2.2∼2.3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황위원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황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현황 중에서 저희 종축장 총 인원이 20명인데 그 안에서 현장의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종축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신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가 각 도 공히 이런 염려 끝에 내무부에 직제를 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의 사업장 수입 외 11월 이후의 세입이 목표가 7,700만원인데 그 내역을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억 9,533만 7천, 현재 실적이 2억 9,110만 ……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이후 12월 이후의 예상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젖소 송아지 배부가 8두입니다. 8두에 백만원씩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젖소 목표 매각이 2두인데 백원씩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우유매각대가 10,000킬로를 초과합니다. 400원씩해서 400만원, 그 다음에 한우 검증필했는 …… 비육해서 출하하는 걸로 계획하고 두당 250만원해서 2,000만원, 다음 종자돈배부를 235두로 예상을 하고 두당 6만원씩 계산하면 1,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목표된 매각을 3두 120만원해서 320만원, 그 다음에 육돈 매각이 10두 9만원씩해서 90만원, 그 다음에 검증돈 배부가 6돈입니다. 이것이 22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초생추 배부를 2,000수해서 한 마리 1,200원하면 240만원, 그 다음에 톱밥 생산 …… 배부가 1,872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강위원님 질의하신 '92년도 세출예산 중 10억 6,466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6억 4,225만 6천원인데 집행잔액이 4억 2,200만원입니다. 내역을 현재 저희들이 돈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출된 돈이 약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톱밥 원료목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7,400만원, 한우 번식건 구입비가 1,700만원 집행해야 됩니다. 다음 외국산 종돈을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명시 이월된 돈이 4,200만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사료구입비가 약 7,000, 그 다음에 인건비 3,000만원 정도, 기타 관서당 경비 등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장장님 세입세출 내역을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그러면 4,200만원은 내년도에 명시 이월로 지금 들어가야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91년도에서 금년으로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가 저희들이 금년도 …… 괴질이 발생해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7,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안 쓰는 걸로 하고요? 반납을 하고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작년도에 이월되어 왔던 거죠? 작년도에 넘어 온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여기 추경 때 썼는가 그렇죠? 추경에 썼다가 명시 이월되어 넘어왔단 말이죠? 반납한다는 말이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것 자료만 하나 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종축장장 김상오 다음 김창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멧돼지 2두, 청둥오리 8수 사육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분양실적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으로서는 저희들이 야생축으로서는 사육하고 있는 게 혈통보존 및 교잡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식일시는 금년 11월에 입식을 해서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김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축장장 김상오 다음 전수봉위원님 질의하신 종돈이 553두인데 외국산 종돈에서 생산된 자돈이 분양되었는가 질의와 '92년도에 도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여 질의와 '92년도에 도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괴질발생 및 유찰로 도입을 못하였습니다. 종돈자체의 보유 두수는 저희들이 …… 국립 종돈원에서 구입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돈이 86마리 그 다음 후보축이 28두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자돈생산두수 및 배부는 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산계획이 1,464두인데 배부는 현재 1,121두 배분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배부는 916두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종축장장 김상오 전부 생산된 자돈입니다.
아까 현황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생산된 것과 배부가 약 52%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미 배부된 결격사유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비육해서 육돈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톱밥 생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계획이 11만 2,000 …… 현재 11월말 현재 공급된 회수가 11만 2,704포 …… 지금 현재 100% 이상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타산을 따지면 저희들이 25키로들이 한 포대에 78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역시 따진다면 620원 정도가 현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걱정하셨지만 내용은 저희들이 실지 축산농가의 오·폐수 방지와 그 다음에 시중 톱밥의 …… 도와 지원차원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수봉 위원 내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도종축장 폐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받은 농민들이 뭔가 자돈이 생산성이 약하고 질이 안 좋다 하는 그런 여론도 생기고, 현재 투자만 자꾸하고 도내 농가의 소득을 못 주는 그런 폐쇄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도에서 폐쇄해서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식으로 염려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종축장장 김상오 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는 이 있음)
○강성국 위원 하나 더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담당되신 분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9페이지에 한번보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현황에서‘A’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종축생산 보급에 보면 젖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생산계획이 16두, 실적 13두 그 다음에 배부가 계획이 15두인데 실적 12두 이렇게 되어 있죠?
담당되시는 분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세입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젖송아지 배부 7두 905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10월말일 지금 현재 집행현황인데 이런 것은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틀린 겁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게 생산계획은 16두였고, 배부계획은 15두였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 중에 차질이 나는 점은 한 마리가 자질이 불량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한 마리 정도 탈락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생산 16두에서 배부계획이 16두로 그렇게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니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실적 ……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실적은 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게 7마리가 됩니다. 7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두는 말입니다. 지금 배부 ……)
나머지 5두죠? 5두.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나머지 5두분에 대해서는 이게 인수공문은 내려가 있고 실제 입금은 안 잡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넣었습니다. 넣고 현금은 안 들어 왔고 ……)
○종축장장 김상오 이달 27일날까지 인수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성국 위원 그러면 연도말 …… 아까 11월 이후 추정에 아까 11두인가 지금 추가공급 한다고 했는데 5두가 그리로 통합이 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8두의 수입이 ……)
제가 이걸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명시를 해 주셔야 되지,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서가 어디 가서도 다 봐야 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잘못하면 문서가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지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 꼬집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봐도 이 문서가 누가 딴 데 가서 봐도 감사하는 분이 눈감고 봤나 뜨고 봤나 할 이야기고 …… 그것 좀 명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종축장장 김상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하는 이 있음)
○종축장장 김상오 현재 저희들이 수송아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고급육 생산 시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 2두는 종축개량 사업소에 …… 나머지는 8두는 비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경호 위원 그렇다면 우량 종축 생산보급에 있어서 젖소 송아지나 종자돈도 물론 보급해야 될 일이지마는 한우도 생산보급 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 종축장에서는 해볼 의사가 전연 없으신 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장 김상오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암송아지를 현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기면 시험해서 좋은 정액을 수정을 해서 생산되면 앞으로 배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축장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고 간단하게 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축장이라는 것은 우량 종축 생산보급을 통한 가축개량과 고급육 생산시험, 전형적인 재래종 가축의 혈통보존 및 가축 경영의 기술지도 등으로 함으로써 가축전업농을 비롯한 가축부업농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본 감사위원장으로는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본도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축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