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경상북도의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 외에 안건심사와 '9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을 가짐과 아울러 이를 본 도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92년도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92년도 예산집행사항, '93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 및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박덕상 가축위생시험소장 박덕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이상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집행에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희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도와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하여 '92년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이상덕 소장님! 건의서를 상세히 작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를 해 주십시오.
○가축위생시험소장 박덕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소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경호위원님.
○권경호 위원 보고 설명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 도중에 소부제병이 그리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데서 그런 부제병이 올 수 있는지 그 점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국 위원 예,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청 산하의 19개 사업장 중에서 …… 이것은 사업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시험소입니다 마는, 유일하게 세수가 없이 세출만 쓰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소장님 말씀대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대개다가 계획 때 지금 78%, 82%, 85%, 81%밖에 못했습니다. 계획 때 목표를 달성했던 사업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있다가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돼지오제스키병 같은 경우는 약품 구입이 위에서 영달된 약품이 작아서 목표를 다했는지 다시금 답을 들어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사업을 계획 때의 달성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건의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북부지소 문제인데 이 북부지소 문제가 저번 우리 추경 때 수리로 올라왔던 것을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과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도 도저히 수리해서 안 될 사항이다. 신축을 해야된다 했는데 그때 왜 수시로 올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한번 또 다시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작년도 제가 감사를 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가축위생시험소가 업무가 보면 업무량이 다양합니다. 정말로 축산농가의 많은 업무를 열심히 하는 …… 축산농가에 많은 지도도 되고 치료 방역지도 전부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검진하는 것은 공식화되어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를 사실 이것은 현재 우리 농가가 축산농가들이 정말로 전업농가들을 대개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업축산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부업축산농가가 한 90%됩니다. 전업농가는 한 10%밖에 안 됩니다. 이랬을 때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니까 좀 이것을 스티커를 내든지 해서 농가에 홍보를 해서 전화번호라도 좀 해서 전화문의라도 하면 …… 지금 여기 오늘 보니까 책은 참 좋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게 뭐 2,000 몇 권밖에 안 만든 이게 일반농가에 가서는 보지도 못할 책이고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이 질병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전화로라도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문의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현황은 안 나왔습니다 나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격무야 많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농축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가축위생시험소가 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방대하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우리 일반 축산농가, 부업농가들이 좀 찾아들고, 상담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문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나 예방이 되었을 때 여러분도 보람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작년도에도 제가 와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마는 정말로 이것은 앞으로 좀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번 제가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부업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어디에 있는지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방역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읍·면 직원, 시·군 축산계에서 나가서 뭐하고 이러니까, 또 수의사를 시켜서 하니까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이걸 해 가지고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예방주사 놔주면 놔주는 갑다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 좋은 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민전체에게 바람이 되는 일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우리가 세출만을 …… 지금 운영하는 시험소니까 좀 뭔가 모든 사업에 전력을 좀 치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열 위원 장시간 늦게까지 우리 시험소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현황 중에서 우리 현원이 88명인데 정원은 몇몇이며 현재 결원이 몇 명이고, 아까 뭐 기능직이 2명이 더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현재 인원이 88명으로서 전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T/O가 많이 모자라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가축위생시험소장 박덕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부제병 발생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부제병은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발굽에 상처를 입는다던가, 축사 바닥이 질퍽하게 습기가 차서 발생하며, 특히 젖소는 젖이 무겁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실적이 80%선인데 목표미달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실적은 저희 오늘 보고자료에도 나오지마는 10월말 현재 실적으로는 연말까지는 100% 실적을 거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소 수리로 배상 신청한 사유 …… 이게 '90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축산을 검사원이 '90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축산물 검사원이 '90년도에 정원이 6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에 그 검사원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는 ……
그 다음에 부업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등 지원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병성감정이라든지, 유방염, 부제병 등 이런 것들은 모두 부업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농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해서 부업농가가 많이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규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험소 인원이 현재 정원이 88명입니다. 현재는 85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3명 있습니다. 결원은 수위직 2명, 기능직 1명인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2명은 본소 시험검사실의 경우 기능직 인력을 2명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덕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감사에 응해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소감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는 이런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의 검진, 또는 도축검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사회여론을 들은 것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축 검사하는데 있어서 도축검사원이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검인을 업자한테 들려서 검인을 하게끔 만든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회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축우라든지 건강한 돼지가 되어서 검인을 업자한테 맡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절대 앞으로 엄격한 검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도살장이 불결하다 하는 그러한 사회여론이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식류를 도축하는 검사장이 불결하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축장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도축검사원 …… 도소장 주인이라든지, 요새는 도축장을 시·군에서 경영하는지 개인이 경영하는지 나로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과거에는 도·군에서 도축장을 정해서 했습니다. 개인이 하든 관에서 하든 어디까지나 식육을 취급하는 곳이니까 엄격하게 위생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축 방역이라는 검진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 직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게끔 방역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경상북도의 가축 위생 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감사 소감으로 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진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본도 시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