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보존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심우영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국학진흥원의 제반사업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리의 풍부한 전통 유교문화자원을 한 차원 높은 세계 속의 정신문화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과 증인선서 대상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은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원 장 심 우 영 연구부장직무대리 박 원 재 기획홍보실장 정 광 수 총 무 과 장 변 동 걸 교육연수실장 김 순 석 자료관리실장 김 종 석 자료조사실장 임 노 직 디지털국학실장 박 경 환
○委員長 韓惠蓮 다음은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존경하는 한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도정을 살피시느라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국학진흥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저희 업무수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로 우리 경상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국학진흥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조사, 수집과 연구 및 보급을 위해서 1995년 문화관광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국학연구기관입니다.
국학진흥원의 사업은 국학 자료의 조사·수집과 연구, 전시, 교육·연수로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사업의 가장 원천이 되는 자료수집 사업으로 훼손, 멸실 위기에 있는 민간소장 국학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그리고 현재 26만점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국학진흥원이 국내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국학 자료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한국학 연구기관과 견주어 가장 경쟁력 있는 국학진흥원의 핵심사업이자 위상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학자료 위탁관리 사업은 논증은 물론이고 국내외 관련학계와 언론으로부터도 민간소장 기록관련 문화재 보존을 위한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여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항온·항습 및 방재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수장고와 장판각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전시 및 연구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국학연구에 있어서는 중장기 연구계획에 의해서 2004년부터 시작한 한국유학사상대계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한국유학사상을 총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2010년까지 총 12권을 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학사상만을 따로 분리해서 학제간적 시각에서 다루어진 연구는 우리 학회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분야별 한국유학 연구의 총 결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2002년부터 매년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지속되어 학술지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학진흥원은 이러한 자료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대중들에게 보급하고 현대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진흥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학자료 가운데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을 전시하여 일반인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특별전시회와 박물관 교실 등 문화사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학문화회관을 활용한 교육·연수 사업으로 공무원, 기업체 직원, 일반 도민들을 상대로 이곳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학 자료의 문화 산업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등 매년 괄목할만한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말미암아 지난 10월27일에는 세종대왕의 창조정신과 위업을 기리는 대통령 표창인 제27회 세종문화상을 민족문화분야에서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우리 진흥원의 숨은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실도 저희들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무엇보다도 전통문화의 육성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경상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조들이 물려주신 문화유산은 국가적으로 크나큰 자산이며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값진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가 후대를 살아갈 우리 자손들에 대한 우리들의 과제이자 국학진흥원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경상북도의회 의원님들의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학진흥원이 보다 경쟁력 있는 국학연구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의 간부를 소개드리고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저희 기획홍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企劃弘報室長 鄭光壽 기획홍보실장 정광수입니다.
저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감사자료집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원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한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집(한국국학진흥원소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기획홍보실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에는 각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 委員 최윤희위원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조직진단과 자기비전을 수립하고 또 경영혁신 우수사례 등을 보고서에 삽입하시는 등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학 대중보급과 현대사회에 활용하는 데 국학진흥원의 모든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료 3쪽에 보면 목적에 국학 자료를 활용한 한류콘텐츠 및 문화체험 콘텐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적으로 이루어진 신규사업이 있었나요? 2008년도에.
○企劃弘報室長 鄭光壽 예, 그것은 실무담당부서인 디지털국학실장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 실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國學室長 朴璟煥 예, 저희가 그러한 취지로 주로 했던 사업이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일반인들이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고 또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영상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로 현재 아직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마는 19쪽에 있는 조선시대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그게 2008년도 신규사업이고요. 그것이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서원이라든지 혹은 서당이라든지 성균관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과 관련된 문서라든지 고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옛날 조선시대에 전통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사람을 키운 교육이, 가정교육을 포함해서 훈몽서라든지 혹은 부녀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전통시대의 공교육, 사교육 전반을 보여주는 콘텐츠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대중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라마를 촬영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련된 교육 자료들을 만드는 데도 이미지라든지 관련내용들이 유용한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자원화의 콘텐츠 소스 구축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있는 사이버 생활사박물관 및 디지털 소품뱅크는 2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근대문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것을 역시 문서로 보는 생활사박물관을 구축하고 나아가서 소품뱅크를 구축하는 것인데, 소품뱅크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문서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징용영장이라든지 혹은 경찰서의 호출장이라든지 이런 조선시대 혹은 근대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이 근대시대, 조선시대 생활사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시대물을 찍는다고 할 때, 대동아전쟁이라고 일본이 이야기하는 침략전쟁 때 징용영장이 나왔다, 그럴 때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호출장이라든지 영장들을 영상소품으로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崔允僖 委員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지금 보면 애니메이션도 만드셨고, 조금 전에 문서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중에 어떻게 보급되고 있죠?
○디지털國學室長 朴璟煥 예, 저희가 아까 소개했던 우수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유교-넷을 통해서 웹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일반인들이나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國學室長 朴璟煥 보고에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600명 정도가 와서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요.
○崔允僖 委員 대부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학생입니까, 아니면 학교의 교사들입니까?
○디지털國學室長 朴璟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전체 콘텐츠가 전문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인프라DB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서DB, 고문서 DB 이런 것들이 주로 한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대중적인 콘텐츠들은 일반 영상산업이라든지 대중들이 와서 이용하는 콘텐츠입니다.
○崔允僖 委員 그리고… 그럼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2006년도에 감사 왔을 때, 13쪽에 있습니다, 한국 유교목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 그때도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보고에서는 이게 잠시 보류된 것처럼 말씀하셨죠? 왜 보류가 됐습니까?
○企劃弘報室長 鄭光壽 예, 그건 자료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資料管理室長 金鍾錫 자료관리실장 김종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은 홀수 년에 국내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짝수 년 3월에 유네스코 본부에서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7년도11월에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내서 한번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부분은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해인사 팔만대장경 이러면 애들도 다 아는데 유교목판은 그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의 권고가 바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지 말고 우선 국내 문화재 지정 절차부터 먼저 거쳐서 세계기록유산 신청을 하라는 권고를 받고 보류가 됐습니다.
○資料管理室長 金鍾錫 10만장을 목표로 해서 시설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는 5만6,000장 가까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에 알리기 전에 우리 국내부터 먼저 알려라, 이 말이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일부 받으시잖아요, 그죠?
○企劃弘報室長 鄭光壽 예.
○崔允僖 委員 그러면 도에는 문화체육국이 있고 관광산업국이 있습니다. 도에는 어느 쪽에서 예산을 받으시는가요?
○企劃弘報室長 鄭光壽 문화체육국입니다.
○崔允僖 委員 문화체육국에서 받는다, 그러면 여기 많은 사업들이 지금 예산이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지금 예산 구성은 국비는 사업비를 국비로 받고 도비는 운영비로 받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는 운영비까지 국비를 받아보자고, 도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재단법인이 되어서 운영비를 국비로 대 준 예가 없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운영비는 국비를 못 받고 사업비만, 할 수 없이 운영비는 안동시하고 도가…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67억원의 금년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사업비가 30억, 나머지가 운영비가 37억 되는데, 거의 반반입니다. 국비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해 가지고 한 30억 되고, 특별회계까지. 그건 전액 국비고 또 운영비는 도에서 20억, 안동시에서 10억, 30억이고 자체수입 7억, 거의 국비와 도비가 반반씩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하고 있고, 사업비 일부는 도에서 대준 것은 도의 사업은 경북 인물지 같은 이런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업비를 보조받고 그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들은 전부 국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기에는 멸실 위기에 처한 민간소장 국학 자료를 여기서 다 수집을 하고 보존하고 또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구도 하고 일반인에게 보급도 하고 이런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중앙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그래서 지금 육성법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되면 운영비까지도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예를 들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 정신문화연구원 그건 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전액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朴淳悅 委員 청도출신 박순열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국학 대중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이 있는데, 이게 3년 과정인데 들어오시는 분을 매년 몇 명씩 선발합니까, 신입생을?
○企劃弘報室長 鄭光壽 그 내용도 교육연수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교육연수실장 김순석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고전국역자 양성과정은 정원이 10명입니다. 1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를 하지만 응시를 해서 일정수준 이상 커트라인을 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4명이 지원했었어도 8명을 선발한 바 있고, 10명이 지원했어도 7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도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든지 이런 분이 와서 좀 봐 주는 게 안 맞느냐, 무조건 한자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여기 선발되는 8명의 인원은 전부 한학을 전공했는 사람이거나 한문을 독학했습니까? 보통 응시의 수준들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대개는 한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취득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간혹은 민간에서 독학으로 한 분도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한문이 거의 외국어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만 해도 해석하라면 잘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인재양성을 해서, 비단 우리가 자료를 번역하는 부분이나 많이 있어서 많이 양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앉으세요. 다음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금 현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마지막에 동아시아 유교문화 설명을 하는 게 있습디다. 거기 한문이 나오더라고요. 한문을 하는데 성조가 없습니다, 한문을 그냥 국어 읽듯이 읽더라고요. 그건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한문에는 성조가 있는데. 거기다가 요즘 국어 읽듯이 문집 강독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디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님, 한번 들어봤습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저도 동감입니다. 한문은 한문대로 그대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연구원들이 가끔 회의를 할 때는 사회를 볼 때 보면 그걸 못해요. 전문가가 아닌 저도 약간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朴淳悅 委員 한문은 성조가 있기 때문에, 중국어나 이런 건 성조가 있습니다. 성조에 맞춰서 노래하듯이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국어책 읽듯이 나온 것은, 우리 도민들도 봤을 적에 한문은 이렇게 읽는구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한문 강독할 적에도 그 성조에 따라서 강독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조가 다 있는데 그냥 국어 읽듯이 그렇게 읽어서는 곤란한 부분…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그것은 국역자 과정에는 전부 한문 전문학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맞아요.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해설사가 있죠? 뭡니까, 설명해 주는 분?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안내원.
○朴淳悅 委員 안내원이 있죠. 언어 이것도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경북입니다. 경북에서 우리가 굳이 표준말을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경북지역에서 하면서 경북의 사투리를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그건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주로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나와서 자원봉사자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朴淳悅 委員 본위원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 각 지역마다 특징적인 문화가 있고 말이 다릅니다. 지금은 대중매체가 좋아서 통일 다 돼 버렸어요. 많이 통일이 됐는데, 본위원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경북만의 말도 간직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문화인데, 이것도 나중에는 흡수 통일되어 버립니다, 중앙매체를 통해서. 서울말이 표준말인데 거기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런데 경북에서는 경북에 있는 사투리가 표준말입니다. 어떤지 몰라도 과거에는 경북 말이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경북 말이 경북지역의 표준말이지 서울말이 표준말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그건 한번 어디… 전통문화재를 보존 많이 합니다만 영상자료도 보존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상례, 제례 이것도 자꾸 변형되지 않습니까? 변형되기 전의 것 옛날 그대로를 영상자료로, 어느 종가의 상가에 가면 전부 찍어 와서 그걸 보존한다든지, 말도 경상도 말도 완전 옛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녹음을 해 놓든지 그런 자료로 앞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자꾸 말이 달라지니까.
○朴淳悅 委員 물론 말도 계속 변화가 오지만 그래도, 교통이 불편할 적에는 군만 좀 벗어나도 말이 달라지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통일이 다 되어가는 입장인데,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텔레비전이 나오고 난 뒤에 거의 통일이 됐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이건 그렇더라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문화를 지키는 것의 일환이 아니겠나…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일종의 문화 원형 보존이죠.
○朴淳悅 委員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학… 양성하는 것 중에 예산이 6,000만원이 거의… 어떤 경비입니까?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그 가운데 85% 이상이 강사료입니다. 강사 선생님들이 서울의 고전번역원에 계시는 전문 강사분이라든지 대학의 한문학과 교수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수업을 매주 할 수 없어서 격주로 여섯 분씩을 모시고 있고, 나머지는 교재를 제작하는 교재제작비가 있고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계절학기라고 해서 4박5일 동안 집중적으로 초서간찰이 있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포항의 장세헌위원입니다.
간부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국학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깁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국학이라고 해서 국악인 줄 처음에 알았는데, 한 마디로 국학은 어떤 걸 국학이라고 그럽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국학에 대해서는 말로 하기는 상당히 설명이 복잡합니다마는 외국에서 보는 국학하고 우리나라… 국학은 한국학을 줄인 말이 국학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 한국학은 우리나라의 문화 전반에 대해서,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또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모든 걸 망라하는 그런 학문이다, 외국에서 연구하는 한국 국학학자들의 연구대상이고 우리 국내에서 한국학을 할 때는 주로 전통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한국학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우리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주체적으로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복잡하게 설명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한국학은 국내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본위원도 처음 접해 본 우리나라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동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저는 간부명단을 보니까 주로 철학박사, 문학박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학이 철학하고 문학하고 연계됩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한국 전통문화, 한국 사상, 정신문화 이걸 다룰 때는 철학도 되고 문학도 포함되고 역사도 포함되고, 다 전공분야별로 연구대상이 되겠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95년도 인가 받아 가지고 2001까지는 주로 건물 짓는데, 그때는 행정요원만 있었고, 2001년 건물 준공되고 개원하고 난 뒤에, 그 무렵에는 석사출신 2명만 있었고 박사출신이나 실장님들은 2002년도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그때 5명이 채용되고, 그 다음에 또 예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씩 모집해서 연구진이 구성이 됐습니다.
○張世憲 委員 경상북도가 출연하고 경상북도 국학진흥원이 아니고 한국국학진흥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자본이 설립이 되고 지금까지 내용을 보니까 국가가 출연하고 감사하고 경상북도가 매년 보조를 하는데 어떻게 안동만 시비를 보조하고 다른 기관 단체는 투자를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원래 국학진흥원 설립할 때에 주관은 경상북도가 했고 문화관광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위치는 안동에 정하고, 경상북도에서. 안동에 정한 이유는 결국 경북 북부지역이 유교문화권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북부권 중에는 안동이 중심이고 또 안동대학교가 있고 이래서 여기서 했습니다마는, 안동시에서는 처음 지을 때 여기 위치를 잡을 때 문화관광부하고 경상북도가 국비가 50%, 도비가 25% 내지 30% 내고, 안동시는 여기 부지를, 이 부지가 안동시유지였습니다, 부지를 대면서 안동에다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경북은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안동시는 안동시 안에 이런 기관이 있고 또 안동시에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안동시에 아무래도 혜택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동시에서 시비를 좀 냈습니다.
○張世憲 委員 원장님, 본위원이 오늘 현장 박물관도 보고 장판각도 처음 접해본 건데, 경상북도에 안동 유교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는 각 지역마다 독톡한 문화가 다 있다고 봅니다. 신라문화권도 있고, 그런데 이쪽으로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비도 안동시만 출연을 하고 매년 시비가 얼마 안 되지만 보조가 되는데, 안동지역의 타 기관단체도 전혀 보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본위원 생각에. 적극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학이 되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타 기관하고의 경상북도가 조정을 하고 또 여기 목판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니까 꼭 이쪽 문화만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문중들 회의를 죽 하셨구먼, 그죠? 회의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쪽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쪽에 참여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타 기관하고요?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다른 지역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중 초청간담회라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한 번씩 다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국학 자료수집도 지역별로 되어 있고 간담회 개최도 했는데 그게 2002년도부터 계속 수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쪽에 국학진흥원에서 홍보 겸해서 알릴 수도 있고 그쪽의 문화를 이쪽에 한데 모을 계획도 있는데 타기관이 어떻게 적극… 자본투입이 안 되니까 참여의식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좋은 말씀인데 다른 지역에도, 심지어 인근시군에도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고 이렇게 더러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가 결국 이걸 설립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상북도 전 시군에서 다 협조를 해 주는 게 마땅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어야 관심이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어떻든 간에 문중 초청간담회도 하고 또 순회 연수도 하고 또 각 시군의 문화원장님들을 명예자문위원으로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도 매번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고, 경북 전체가 또 심지어는 명예자문위원이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다 초청합니다만 그런 노력을 수없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는 좀 협조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하여튼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것도 개원된 지가 7년째입니까? 7년이랄 것 같으면 먼 거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안동 인근에 있는 다 소상하게 내용도 알고 있고 중요성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참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혹시 원장님, 다음 감사를 올 때는 타기관에서도 보조가 되고 참여가 되어야만 국학의 중요성도 알리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긍지도 가지고 또 경상북도가 볼 때 운영이 옳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원님들도 느끼게 될 텐데요. 그 부분에 한 말씀…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참여는 모두 일반 도민들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시는데 각 시군에 행정당국에서 하여튼 예산지원, 특히 예산지원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한번 도와주시면… 왜냐하면 주로 기관 성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재단법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중앙에서 전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법이 안 되고 순수 민간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그나마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현재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물론 다다익선 돈이 많으면 좋지만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을 만큼은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지금 문제입니다. 운영비는 지금 보시다시피 경북도가 20억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건물 관리비하고 이런 등등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경북도에서 지원이 더 많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도 현재까지는 그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더, 아까 말씀드린 각 시군에서 1억씩이라도 우리한테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큰 힘이 되겠습니다마는…
○張世憲 委員 원장님, 다른 지역이야 이게 유교문화, 조상의 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 전통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선 멀리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안동·예천이 도청도 유치를 같이 했단 말입니다. 인접 지역에 있는 시군부터 같이 결속을 하고 이 부분의 중요성을, 먼저 자금이 투입이 되어야 그쪽 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집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서…
○朴炳勳 委員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시고 국학에 대한 심도 있는 그리고 또 살아가시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원장님 밑에 기획관리처, 사무국, 연구부, 자료부, 박물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디지털국학, 자료조사도 있고 자료관리도 있고, 여기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분야는 잘 구분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간부님들의 명단이나 경험을 보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수행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구직이 열한 분이고 행정직이 열두 분, 기술직이 다섯 분이고 기능직이 일곱 분인데, 행정직 부분에서 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술직하고 아울러서 다 준비는 되어 있는 거죠?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朴炳勳 委員 예를 들어서 DB를 구축한다, 사진을 보강한다, 그것을 컴퓨터에 저장한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 사진을 찍어온다, 이게 다 되는 거죠?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다 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도별 보조금 현황을 보면 사실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도비 정도 되는 것 같고, 도비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아주 작기 때문에, 제가 이 보고서 전반적으로 한 두 번 정도 보니까 국학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 있고 도비를 받는 게 있고 시비를 받는 게 있고 여타 기관에서 협조를 받는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마다의 성격을 보니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사업내용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분해서, 예를 들면 똑같은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어려우니까 약간 변형해서 사업을 신청하는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본다라면 비슷한 사업은 묶고 그 다음에 DB구축이나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모아도 되는데 사업내용을 올리다보니 그렇게 내용을 첨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비치더라. 그래서 이제 국학진흥원에서도 지금쯤이면 완전한 전반적인 큰 틀을 갖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맞겠다, 제가 직원들의 능력을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여쭈어본 것은 전산이 다 되고 DB구축이 다 되고 자료·영상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 각각의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역할은 용역결과를 모으는 역할밖에 안 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건건이 보면 거의다 용역이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역할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전제를 두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페이지에 가면 사업이 죽 있습니다. 거기 연구사업이월금이 8억2,900만원쯤 됩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신청할 때는, 내년도 예산 같으면 지금 도에서 다 결정되고 도 결정되기 전에 국비가 다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확고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향하는 방향의 틀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준 결과는 주로 보면, 전반기에 용역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새로 하는 게 6, 7월에 했고 대부분이 그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대부분 11월에서 12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또 여기에서 연구사업이월금 8억2,900 정도는 대부분이 11월, 12월에서 익년 4, 5월에 나오도록 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비는 주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서 땄는 사업비에서 나온 예산이 아니고, 가끔 문화관광부에서 하반기에 담당 부서에서 전통문화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각 기관에, 할 수 있는 기관에 나눠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하반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조를 받아서, 또 그걸 신청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련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그 중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심사해서 할만한 기관에다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돈이 항상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할 수 없이 하반기에 그걸 받아 가지고 용역을 주거나 자체 연구하거나, 이렇게 하여튼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로 해서 학술진흥재단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사업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주로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하반기에 내려오면 금년 내에 못할 것 같으면 내년 3월까지 해라, 내년 몇 월까지 해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지 않아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사업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54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에 연구사업 내용은 2007년 기준으로 보면 좀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나 한국 유교목판이나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경북유학인물지 발간은 경상북도, 안동학 연구는 안동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추경에 나와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물지에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실정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누가 설명…
○硏究部長職務代理 朴元在 연구실장 박원재입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자체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자원 12억 중에서 6월에 6억이 내려왔고 10월에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보조금이나 용역사업비 자체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한 연구사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과가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책자는 아시는 것처럼 원고가 다 수합이 되어서 그게 발주돼서 책으로 나와야 최종 완성금이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에 잔액이 몰려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인물지는…
○硏究部長職務代理 朴元在 인물지는 말에 보고가 되어서 거의 다 결산이 끝났습니다.
○朴炳勳 委員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역결과는 결국 책이 나와야 되는데 책이 만들어지는 데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2개월 걸리는 기간도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이 책을 죽 한번 봤을 때 자료 용역결과, 용역 신청한 것 모든 것을 봤을 때 6, 7월에 계약된 것이 아직 일찍 됐고요. 대부분이 그 이후에 됐습니다.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은 대부분이 책자가 발간되는 시점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인데 그것이 주로 연말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기간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최소한 도에 신청하거나 국비를 당초예산에 신청하는 것은 최소한 늦어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때 시점부터 익년 1월까지 시점은 벌써 4, 5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1월달에 용역주면 6월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하는 것을 한다면 사전에 연중 사용하고 그것을 또 내년 사업은 내년 사업에서 또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학 대중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보면 연중 내 6,000만원씩 계속 사업 아닙니까? 1년에 8명에서 11명 정도 뽑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정기준을 두고 선발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그 기준에 맞을 때 그 사람들 여기에서 6,0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양성됐을 때 여기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인재를 키워서 여기에서 인프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데는 분명히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신입생이 4명, 8명, 10명, 11명 이렇게 죽 늘어납니다. 그런데 졸업생은 2004년도에 입학한 사람이 4명이 지금 졸업했죠. 그리고 2005년도 8명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5명이 졸업예정이거든요. 2명은 특별히 휴학을 했다든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까?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아닙니다. 졸업생들도 시험제도를 거쳐서, 지금 유인물에 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졸업예정자들이 졸업시험을 응시한 사람의 숫자가 여덟 명이고 졸업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다섯 명입니다. 이 다섯 명에게 졸업 번역과제를 줘서 최종 심사가 12월5일날 진행될 예정인데 5명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12월5일날 진행될 번역과제 심사에서 10명이 졸업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예정이라고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8명이 입학했는데 5명이 졸업논문이나 이런 과정을, 여기에서 기준으로 삼은 것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5명이다 이 말이죠?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1차 졸업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다섯 명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3년을 투자해서 이 사람이 졸업시험이나 졸업논문에 통과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그 사람들은 1년 유급이 됩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에 혹시 3명… 8명이 지금까지 다 와서 시험을 쳤는데 3명이 유급됐습니까?
○朴炳勳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6,000만원씩 거액을 들여서 이런 중요한 허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육성하고, 하고 있는데 사전 조건에 선정기준, 선발을 할 때 조건에 중간에 스스로 탈락한다든지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한다면 그때까지 공부한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하는 조건을 달아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직장을 다니다가 군에 갔을 때 군에서 돈 받고 그 다음에 제대해서 근무연한을 채우지 않으면 반 이상을 반납하는 제도 알죠? 그런 각오가 돼 있고 사명감이 없다면 이 과정에는 선발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에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을 잇고 정서 계발하는데, 이 일은 사명감 없고 그러한 의지가 없다면 이 일은 해 나갈 수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그런데 국가에서 사람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그 사람들 그만큼 배웠으면 그만큼 진보를 한 것이고 그만큼 실력이 배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 그만큼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하지만 그만큼 효과를 얻고 있다고 봅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경상북도 도민 다 입학시키면 되죠?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수정예 아닙니까? 목표를 갖고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기관 중앙정보부도 입학해서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는 어렵지만 나와서 몇 년 이상 근무 안 하면 반납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답변하신 분이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교육연수실장입니다.
○朴炳勳 委員 연수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참고는 하는데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았다 이렇게 제가 들으면 되겠습니까?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아니고요. 저는 이미 그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동고전연구소라는 지곡서당이라는 서당에서도 교육을 받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교육을 받았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비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도 원래는 제가 할 때는 1년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2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기관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기관에서 투자를 하는 곳보다는 아마 정보원이라든지 그런 걸 예로 드셨는데 사람을 키운다는 입장에서는 조금 폭넓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깊이 연구해서, 이렇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 데가 서울에 고전번역원이 있지 않습니까? 고전번역원하고 국사편찬위원회 이런 기관에도 우리하고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관들 하는 것을 참작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 20페이지에 국학진흥원소장 문집자료 활용 문화체험콘텐츠하고 여기 4차인데, 3차까지, 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23페이지에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유교문화종합정보 DB구축 하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보면 추진실적에 상주·의성 140개소 유적 해설하고 뭐 연계하고 죽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내용도 보면 상주지역, 의성지역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만.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내용 안에 전부 DB구축하고 자료수집하고 또 그것을 모으면 전시하고, 전시하는데 예산 들고 또 다 하고 나면 전시하고 자료 만든 것 외에도 또 그것을 자료화시키고 또 전시한다고 예산 들고 이렇게 계속 그 사업들이, 때로는 했던 사업 외에 보완해서 전시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시는… DB구축이나 전반적 시스템 관리하는 쪽에서 체계적인 전체 관리시스템 DB구축의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 하는 사업마다 거기다가 넣으면 나중에는 죽 정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는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건 한 건을 할 것이 아니라, 한 건 한 건 하고 남은 것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여기 죽 한번 정리해서 살펴보십시오.
각 부서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와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업계획 짤 때 이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정리할 때가 됐고 그렇게 감으로써 국학연구원에 지금까지 수고하신 고생하신 부분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산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23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속에는 보면 자료를 모아서 도록을 만들고 도록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도록하는 데 또 돈 들고 나중에 DB구축하는 데 또 예산 들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퇴계학파의 인물시리즈 발간에 보면 기대효과에 안동대학교하고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학연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국학진흥원의 위상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제가 보니까 우리가 더 그쪽보다 시스템이나 인적구성이나 더 높은 것 같은데 바람직한 표현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미집행 부분에 죽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12월중 목판목록집 발간하고 11월27일날 전시회 준비하고, 국제학술대회를 두 번 정도 큰 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제학술대회가 11월27일에서 28일, 12월9일에서 12일까지입니다. 국제학술대회 중에서 두 번째는 동아시아유교문화학술교류인데 이 두 개 다 보면, 아까 답변도 하셨는데 문화관광부나 이쪽에서 예산이 늦게 나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전부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년에 또 이 학술대회 했는 결과를 정리를 하면 내년 3월이 되어야 마무리될 것 같고요. 원고수집, 모든 것을 합한 후에 한국의 유학자 평전 발간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11월말일이 되어야 해결이 되고, 이쪽에 미집행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제 얘기가 좀 수긍이 가는지 아니면 여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 맞는지 한번 다시 우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입찰공고, 전부 용역 아닙니까? 용역을 왜 이렇게 다 늦게 했느냐, 다시 한 번 중복되는 얘기지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간관계상 용역준 것에 대해서 용역시기, 용역기관, 예산,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현황을 한번, 용역준 것에 대해서만, 시간관계상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월 인건비, 전산시스템 보수, 전산시스템 보수하면 연초에 하면 1년 내내 잘 쓸 수 있는데 전산시스템 보수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 국역자 양성과정 운영에서 2009년 준비금이 6,000만원 중에서 2,248만9,000원 남겨놓는다, 이건 회계절차상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크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산집행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12월 납품 예정인 용역비이고, 학술대회 2개 다 큰… 학술 교류나 대회가 11월 12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뒤에도 보시면 다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보시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제도개선 및 중앙부서 건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결과가 본위원이 볼 때 8월20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 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책자를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너무나 수고하셨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에 와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도 없고 하지만 지금까지 수고하신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대신 지금까지 수고하셨지만 지금쯤은 새로운 준비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고맙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로 하여금 상세하게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중복된다는 것은 콘텐츠 개발 관계 그것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國學室長 朴璟煥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에요, 디지털국학실장 박경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사업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사업이라고 하면 연구진들이 집필을 한다든지 또 직접 원고에 참여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디지털콘텐츠 작업들은 필수적으로 3D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플래시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인원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 디지털국학실 혹은 기획실을 포함해서 전체 전산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전산직 한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전산직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콘텐츠 기업들이 갖고 있는 3D전문가, 개발전문가, 프로그래밍 전문가 이런 인력을 다 갖추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아웃소싱을 하고, 다만 사업관리와 기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을 저희가, 쉽게 말하면 콘텐츠 회사처럼 소유를 하면서 그런 인력을 유지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 부분을 봤을 때 그런 인원을 유지하는 비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웃소싱, 즉 용역으로 가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적해 주셨던 두 가지, 20쪽하고 23쪽의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 지금 명기를 못했습니다마는 23쪽에 있는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 금년도 7억6,0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은 이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저희가 매칭펀드로 갖고 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동해서 진행한다고 뒤에 사업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복이 아니라 중앙의 사업을 따오기 위한 매칭펀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밝혀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炳勳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그 부분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전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질의드린 겁니다.
○디지털國學室長 朴璟煥 그리고 아까 지적해주셨던 것 중에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디지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화 혹은 전산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백서 작업과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계획 안에서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이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그게 따로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국학진흥원 운영에 보면 일반사업비, 이것은 국비지원하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어떤 특수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돈으로 하고 있고, 운영비는 도·시·자체수입으로 한다는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법으로 17대에도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그 내용 진행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16대부터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16대에도 우리 지역에 권오을의원님이 계실 때 권오을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18대는 제안을 우리 지역의 김광림 위원장님하고 대구의 주의원님하고 두 분 공동발의해서 하도록 의원회관에 가서 법안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18대는 아직 발의가 안 됐습니다. 16대, 17대는 발의가 됐다가 결국은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것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고, 아까 그와 관련해서 장세헌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안동시하고, 물론 경북도가 설립을 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안동시만 예산을 자꾸 투입하고 있으니까 전체 23개 시군에, 이런 것은 좀… 제가 정관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 아닙니까?
○安順德 委員 있어요? 그런 것 검토해 보시죠. 그리고 사업비도, 아까 박순열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지역별로 특수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연구위원님들이, 영덕군에 어떤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 자치단체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시를 보면 청송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런 것이 전체 23개 시군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경북도내의 국학 자료에 대한 것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리고 56쪽에 보면 민원발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판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사진 찍어놓고 대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탁을 받을 때 양자간에 협의각서는 안 합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보관증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보관증이야 받지만 가상 어떤 정도의… 불이 나고 그런 사고가 있어서 훼손되고 마멸되었다, 수탁을 하면서 우리가 무료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해 주는데 거기 어떤 규약을 안 만들어놨습니까?
○安順德 委員 실컷 해 줄 것 잘 해 주고 나중에 매 맞는 꼴이 되니까 그건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도 안 많습니까? 급할 때 좋은 일 해 주고, 그걸 잘 좀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60쪽에 장기 발전방향에 맨 나중에 장기 재정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 이렇게 장기 발전계획을 하겠다는 내용을 했는데 거기 7-3항에 보면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사업을 시행해서 재단수입을 좀 올리겠다, 그 내용이죠? 이게 문화재연구원 시굴하고 우리 업무하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가능합니까? 국학진흥원에서.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지난번 국정감사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욕심이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욕심은…
○安順德 委員 법률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을 재단으로 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굴하고 조사하고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경북개발에 가 보면 조사하는 기관이 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다. 20억 든다고 하면 20억, 조사도 없어요,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을 때 법률적인 저촉이 없느냐 이거죠, 우리는 국학진흥원인데…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거기 전문연수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전문연수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연수를 해서, 여기 시설이 연수시설이고 연수를 하면 자기들이… 숙박시설이 280명, 최대한 이백칠팔십 명 들어올 수 있는 수용시설인데 거기 1년에 몇만명을 수용해서 연수를 하면 수익이 나온다, 오면 숙박비 받아야 되고 식사를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나오면 그 중에 건물사용분으로 우리한테 일부를 준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입장료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사용을 허가해 주면, 예를 들면 큰 학술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건물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액수가 많은 것은 기부금을 한 3억을 받았습니다. 기부금 3억 받은 걸 자체수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받으면, 학술진흥재단에서 용역을 받으면 일부는 연구하는 데 다 투입하고 일부는 간접비로 해서 국학진흥원의 수입으로 넣습니다. 그런 등등 합해서…
○安順德 委員 제가 보니까 진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원장 하에 기획관리처를 별도로 두고 기획홍보실을 산하에 두고 사무국을 두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저는 아직 깊게 운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타부서하고 조직편제를 볼 때 조금 검토해 볼 성질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이 내용이 들어 있죠?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들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정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정관은 한국국학진흥원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규정 아닙니까? 거기 부동산에 대한 것도 재산표시에 나옵니까? 여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국학진흥원의 재산이라는 것은.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물론 해산할 때는 그런 조문이 있다하더라도 거의 자치단체에다 귀속시키기 때문에…
○安順德 委員 예,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다른 예산 문제나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많이 못 보태주고 이러니까 어쨌든지 국가를 이용을 해서 사업비를 따올 수 있는 것, 우리 원장님께서 철저히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걸 좀 많이 개발해서 연구도 늘고 우리 경북도에 숨어 있는 재산도 발굴되는 좋은 연계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도는 사업비는 못 보태드리고 한데, 그런 게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현재까지도 하셨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의 백영학위원입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너무 심도 있게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이민사박물관이라는 데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린애를 업고 왔던 멜빵이 달린 그러한 어린애를 보호하는 장비, 또 변변한 현대 같은 가방이 없는데 나무로, 대나무 같은 걸로 엮어서 만든 허벅 같은 그러한 기구들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진 미국에서 민주주의 요람이라고 지금 세계에서 큰 그러한 대국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박물관을 구경했을 때 보통 200년은 넘은 것이었습니다. 600년 된 것, 700년 된 것, 이런 여러 가지 아주 귀중한 자료들을 보고 저는 상당히… 두 번째 관람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슬기로운 민족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됨을 느꼈습니다.
여하튼 소멸해 가는 사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에게 교육적 자료로써 우리 선조가 어떻게 성장하고 국토를 나라를 번영시키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자료들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민간소장의 국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관방법에 대해서 항온을 해야 되고 방습을 해야 되고 방화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는데 방화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해서 불을 제압하면 소장품들이 상하니까 이것을 가스로 한다는 세밀한 과학적 방법에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남대문이 관리소홀로 해서 타버렸을 때 국민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민족의, 우리가 남대문 하면 한성의 도성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유물이었기 때문에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재도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도난에 대한 것도 CC-TV라든지 과학적 장비로 해서 준비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학적 장비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든 시스템 속에서 작동되어짐으로 인해서 오작동으로 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있을 것을 가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과 같이 함께 병행해서 도난을 방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우리 자체도 캡스라는 도난방지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소요소마다 CC-TV나 경보음이 울리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도난방지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안 그렇겠습니까? 개인소장의 중요한 문화재급의 자료를 보관하면서 제일 첫 번째 신경을 썼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배려 같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을 보니까 시설비 총액을 보면 국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시비 그 다음에 도비인데, 이 도비 운영비라는 것은 거의 인건비에 충당되는 거죠?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제가 묻는 이유는 정원이 49명이던데 결원이 15명입니다. 지금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렇게 결원을 가지고도 해 가는 겁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인건비가 워낙 공무원 인건비 비싸니까 사람 한 사람 채용하면 몇천만원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람 채용하는 것을 해마다 조금조금씩 늘리지 한꺼번에 많이 못 합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도 혹 인건비 때문에 전문직종이 있어야 할 사람이 관리에 대한 허술이 왔을 때를 생각해서 이것도 생각을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정원을 정한 것은 어떠한 매뉴얼에 의해서 필요한 인적자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래 가지고 혹은 후손에게 남겨줄 좋은 건들이 전문인이 없음으로 해서 누락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필수, 최소인력으로 꼭 필요한 인력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을 쓰면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해마다 조금조금씩 도의 예산요구를 하면 한꺼번에 못 올려주니까요. 그렇게 조금조금씩 올리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재 정말 소수인력으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을 하려니까.
○白榮學 委員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무직 1, 연구직 11, 행정 10, 기술 5, 기능 7, 이래 되는데 연구직이 많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철학전공이 3명, 문학이 2명입니다. 그래서 서예라든지 목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술성의 가치가 있는데 예술을 전공한 분도 다음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서예, 목각 전부 보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민속학자도 한 분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본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연구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배한 것 같아서 상당히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고맙습니다.
○白榮學 委員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금석문집성 간행 속개, 사업개요가 죽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범위가 시간적 범위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범위가 석각이라든지 종명이라든지 석탑기라든지 탑지라든지 이런 걸 내용으로 했는데, 금속활자는 우리나라보다 유럽에, 독일인가 어디가 앞섰다고 옛날 아주 오래 전의 기억이 있는데 금속활자를 가지고 우리가 보유한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그건 금속활자가 아니고요.
○白榮學 委員 금석인데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내용 중에 동종 같은 것은 종명 같은 것은 철로 돼 있거든요, 종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硏究部長職務代理 朴元在 이것은 암석에 새겨진 금석문을 가지고 탁본한 그 자료를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속활자는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지 않고 목활자, 나무로 파진 목활자라든지, 주로 주류가 목판이고 그렇습니다.
○白榮學 委員 제가 그래서 금석문집성 해 놓고 석각이라든지 석탑기라든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금속활자는 발견된 게 없습니까? 소장 말고 우리나라에 다른 데 발견된 데가 있습니까?
○硏究部長職務代理 朴元在 금속활자는 현재 우리나라에 규장각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쓰던 금속활자들은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래서 묘지도 물론, 비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 된 것들도 있을 것인데 이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체계화할 필요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번에 국학문화회관 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가 인성함양과 전통문화 체험연수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성문화에 관한 겁니다. 60년대 시대정신, 잘 살아 가지고 선진 공업화를 하자는 게 우리의 시대정신이었다고 하면, 그게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초까지 왔다고 한다면, 공업화하고 산업화를 위해서 모든 기술 인력을 동원해서 학문을 그쪽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13대 무역 교역국이 됐다는 것을 보고 대단히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제 자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못한 것은, 이런 인성교육을 우리가 못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면 노인석에 학생들이 앉아서 어른이 와도 노약자가 와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노인들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걸 저도 가끔 들은 적이 있고 저도 느꼈습니다, 버스 탔을 때.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은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학생과 교원, 시민단체 해서 한 1,000여명을 연수를 시키고 했는데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인성교육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08년 10월말 현재 공무원을 1,000여명 연수시켰는데 그 밑에 줄을 보면 ’08년10월에서 12월까지 여성지도자, 청소년, 장애인 등 1,000여명 연수 예정 이래 돼 있는데, 이게 두 달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명기가 잘못된 겁니까?
○敎育硏修室長 金淳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위해서 여성지도자들, 사회 각급 지도자들을, 올해 2008년 지도층 인사들,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도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핵심의 요지가 지금 10월까지 1,000여명을 했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 1,000여명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의 요지인데, 이것은 저희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연수를 한 그런 현황은 지금까지 2만5,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비가 집행이 늦어져서 하반기에 8월부터 10월까지 집행한 것이 1,000여명이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연말까지 1,000여명을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두 달 동안에 1,000여명을,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1,000여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요청을 해서 확대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두 달 동안 1,000여명이라고 명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고맙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喆 委員 상주출신 이재철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워낙 심도 있는 질의를 주신 덕분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조직표에 보면 15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아주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5명이 결원되었다고 하면 업무가 마비는 아니지만 거의 겨우 돌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현재 조직도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이것은 한번 하셨습니까?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진단결과를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마는,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진단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본위원의 생각은 인원이 너무 적다고 하면 다른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5명이 결원됐는데 지금까지 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생도 하는 반면에 그동안 인력이 남았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진단결과를 해 가지고 인력이 적정한 선에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李在喆 委員 그 다음에 자체수입에 대해서 7억2,800만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總務課長 邊東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까지 수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금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해서 감가상각비 수입이라든지 기타 BC카드 포인트라든지 그 외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판물 판매수입이 1,3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박물관 관람료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학문화회관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면서 받은 금액이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비로 해서 4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를 유치를 하면서…
○李在喆 委員 예, 하여튼 제가 보니까 올해 세종문화상 수상도 하시고 정말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요.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죽 말씀하셨지만 안동지역을 떠나서 경북,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국학진흥원이 되시기를 기약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韓國國學振興院長 沈宇永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이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의 현지감사에 성의를 다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에 흩어져 있는 멸실의 위기에 처해 있는 유교에 관련한 기록문화재를 소장하고 국학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을 통해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에 이바지하고 국학의 대중화는 물론 한국학의 연구 활동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21세기를 이끄는 새로운 화두가 전통과 문화, 그리고 문화의 뿌리에서 찾는 것인 만큼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과 사상 그리고 문화가 현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분야에 접목되어 한국을 재발견하는 데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11월2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대한 현지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