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통상문화행정사무감사위원회의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위해 출석해 주신 김재홍 문화체육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걱정하는 도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반영하고 잘못된 점은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 빡빡한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만 오늘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진지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과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언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일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체육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문화체육국 국 장 김 재 홍 문화예술과장 김 상 준 체육진흥과장 이 왕 용 문화재과장 김 동 환
○委員長 韓惠蓮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체육국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문화체육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문화체육국소관)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韓惠蓮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바로 답해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에 백영학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미국발 월가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미국 최대의 디트로이트 자동차 도시는 지난달에 700명을 감원하고 이번에 1,500명을 감원해서 250명으로 상주를 하고 생산을 중단한 이런 신문의 내역을 볼 때 상당히 참 암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슬기롭게 문화의 예산과 배정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와서 여러 가지의 공항, 자동차, 건설 이런 문제로 와 닿는데 이러한 예산배정에 특이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전국체전 선수단 해단식을 갔는데 우리 경북도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재정적 규모나 인적자원도 정말로 적은데 4위를 했다는 것은 참 대단히 노력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실제는 주최 측의 점수를 빼고, 가산점을 빼고 나면 3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제가 지사님하고 계실 때 축사를 할 때도 듣고 이랬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엘리트체육으로 가기 전에 하나의 생활체육이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길은 접목역할을 하는데, 역시 여러 면에서 큰 고심을 한 흔적들이 보여집니다.
’88년 올림픽을 하고 나서 국민생활은 체육에 여러 가지 문제로 중점을 두고 국민건강에 큰 획을 그어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단들이 전국체전에 대해서 고생이 상당히 많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체육은 국가의 큰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남미에 누구 축구선수 펠레라고 하면 가보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들도 그 국가를 연상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그 국가의 권위도 문제지만 큰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 속에 있는 우리 현재로서는 상품선전도 한다는 것입니다.
차범근 있는 한국 아니냐, 삼성, 이런 정도의 생각을 외국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 다투어 선수들의 유니폼을 보면 그 이름을 따서 여러 가지 의류제품에 네임을 넣고 해놓았는데, 그런걸 보고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부분에 보면 후손에게 우리가 찬란한 오천년 역사의 문화를 물려줘야 되는데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정신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후손에게 아름다운 선조의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잘 보존해서 물려줄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를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독서를 생각해보면 내가 읽은 독서가 뇌세포에 그 내용을 인각시켜서 후손에게 갈수록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된다는 겁니다.
그 실례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라이트형제가 비행기를 만들 때 수 천 번의 실패 끝에 나는 기술을 연마했을 때 그걸 가지고 전승하고 계속 연구해서 오늘날의 수 백 톤의 화물을 실고도 뜰 수 있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 이 많은 인적자원을 싣고, 화물을 싣고 어떻게 날겠는가 이런 것은 선조들이 라이트형제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날아보자는 그 일념에 그러한 일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이런 비행기라는 교통수단이 없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술부분의 창작을 돕기 위해서 후손에게 이런 문화보존은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다른 감사장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 뉴욕에 가니까 이민사박물관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본 건 낡은 끈하고 나무궤짝하고 대나무로 얽은 옷을 넣는 가방이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켰던 작은 지팡이 하나도 거기에 둔 것을 보고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요람이고 오늘날 정말로 잘사는 최대 부국으로 미국이 현시대에 온 것은 거저가 아니다, 그런 선조들의 손때가 묻은 작은 것들을 소중히 간직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아마 오늘의 미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체육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국민의 건강을 위하니까 전진해 나가서 연구를 해 가시고, 문화나 예술부분은 더욱 더 작은 것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은 미국이 200년 조금 넘은 상황에서 그러한 역사적인 것이라고 박물관을 해서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년 짜리는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안 되는 사항, 국가적인 지정을 발굴 못해도 안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세밀히 시·군에 연결하고 또 사학자들하고 연결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보존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직지사하고 열 몇 군데 새로운 것을 도 지정문화재로 해 주신 것은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고생한 하나의 좋은 점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속에 주요업무 밑에서 두 번째, 문화영상산업의 육성 이것은 잘 생각을 하셨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경기부터 개·폐회식부터 자기들은 과학적으로 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빛의 출원으로 인해서 장엄한 세계 매스컴들과 뉴스미디어에 크게 각광받은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육성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정말로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그런 하나의 출원뿐만이 아니고 기록을 갱신이 아닌 측정을 하는데 그 참가국가간에 누가 근소한 차이로 결승점에 들어왔을때 서로 다투지 아니하는 역할을 해준 것이 영상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정확성이 되도록 현대의 기술을 접목했는데, 그래서 수영이든가 육상경기종목인가 어디에서 거기에 결승점에 들어오는 작은 문제 하나를 신문에다 실은 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잘못했다는… 소니든가 산요인가 그쪽에 기록을 재는데 그 담당을 일본 쪽에서 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영상미디어가 없었더라면 육안으로서는 착안하기 힘든 것을 이 과학 장비는 체킹 해내고 있는 그런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당히 해야 되고, 게임하고 애니메이션 부분에 만화든 지금 우리나라가 큰 외화를 획득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한 번 더 크게 연구해 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업무보고 동일 책자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제일 밑에 보면 문화유산의 위상 제고와 관광자원화, 이 부분에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경주 양동마을하고 안동 하회마을을 지금 등재 추진 중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로 하는가, 문광부하고 같이 올려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유네스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문화재청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문화재청에요? 그러면 현재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자연유산은 우리 경북도에 몇 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 도에는 ’95년도에 불국사, 석굴암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주 역사유적지구가 2000년도에 남산지구에서…
○白榮學 委員 그 8건 중에서 우리가 2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큰, 신라인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하고도 남을 그런 민족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제조업에 관한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이번 이런 경제위기도 잘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고 또 공무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淳悅 委員 청도 출신 박순열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보면 제일 밑에 어제 관광산업국하고도 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광산업국에 보니까 경상북도 공예품대전을 관광산업국에서 실시를 하지요, 행사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별도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방충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모든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에 대비하는 방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충이라든지 불개미라든지 이것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국비예산으로 직접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왜 불개미라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해든 작년이든 간에 고택을 관리하면서 사용을 잘 안하게 되면 이런 해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불도 때고 하면 사람이 살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사람이 거의 다 고택이라고 해서 거주하는 데가 한 10%나 되겠습니까? 거의 거주를 안 하니까 흰개미라든가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그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또 올해까지 혹시 해충 침해로 인해서 도에서 수리한 건수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난 6월에 안동 하회마을 이규섭씨 가옥에서 그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되어서 문화재청에서도 오고 우리 도하고 안동시에서 현장을 점검해서 긴급예산 1,000만원을 지원해서 훈증처리하고 토양처리 등 흰개미 퇴치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전부 일제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한지산업화에 대한 활성화 방안입니까, 그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한지가 우리가 좀 더 생산을 하고 생산 기반조성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거지 그런 지원은 안 해주고 공예품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다른 거 지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국에 한 30% 이상 한지가 우리 도내에서 나오고,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께서 계림지라든지 저희들한테 좋은 걸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요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서예가들, 유명한 서예가들을 통한다든지 또 얼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유엔에 가셨을 때 반기문 사무총장님 관저에 한지로서 내부 리모델링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타진을 했더니 사무총장 관저를 수리한 지가 채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에 할 때 저희들한테 하겠다, 단지 한 가지 단점은 저희들이 우리 한지가 전통방식으로 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 전통을 잘 지키고 있고 질은 좋습니다만 가격이 전주한지에 비해서 비싸다는 그런 흠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도로 한지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까지, 그리고 또 닥나무 생산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곳을 농수산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협력을 하고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지 그러면 어디입니까? 한지 하면 어디입니까, 전주지요?
○朴淳悅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하니까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경주 계림지도 있고 또 한 개 더 있습디다. 백초지든가 백추지든가 경북에서 개발되는 게 있습디다. 그게 아직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과거 옛날에는 보면 시·군별로 다 지전이 만드는 거 다 있습니다. 청도군 같은 데도 가면 지명이 지전이라고 있습니다. 지전이 종이 만드는 곳입니다 그게 다, 각 시·군에 가면 그런 데가 다 있거든요. 지명하고 또 닥나무 생산이나 한지를 만들 수 있는 거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데 앞질러갈 수 있지 않느냐, 지명을 그냥 과거에 짓지를 안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데…
나도 청도에서 지명이 지전을 알아보니까 과거에 거기서 한지를 만들고 했던 장소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경상북도나 여기에 여러 군데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도 다 활용을 하고 실지로 닥나무가 동양 삼국에서는 우리나라 것이 최고 좋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닥나무는 여기서 수입해 가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나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원을 양성화 시킬 필요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공예를 전시회를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쪽에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활성화가 되고 또 농수산 쪽에서도 혹시 어떻게 장려를 해서 닥나무를 심게 그렇게 장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물론 공예전시회도 좋지만 여기에 설명대로 활성화 기반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하나의 사업 중에 종이로 인한 공예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로 저희들이 해봤는데, 지금 안동시장께서 입고 있는 두루마기가 한지가 90%고 인조가 10%로 해서 두루마기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또 수의도 한지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만약에 전문적으로 하면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하는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본 위원은 이것과는 좀 관계가 없는데 이야기가 수정이 좀 되는 게 안 맞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지라고 하고 한옥이라고 합니다. 실지로 서양문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집이 기와집, 초가집이랬지 한옥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냥 기와집이든지 집 이름을 이렇게 쓰지 우리가 한옥이라고 써서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또 한지라는 말도 우리가 그 전에 펄프를 해서 이런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그냥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백추지니 계림지니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한지라고 쓰는 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양에 대비해서 한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이야기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밀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명칭 관계는 지금 한류라는 그런 새로운 걸 하면서 4대 사업이 있는데 한식, 한지 이렇게 해서 한자를 붙여서 전부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재청, 학계도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의견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명칭이 아까 계림지가 있으면 계림지라고 그러든지 백추지면 백추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지금 통틀어서 한지라고 이야기 해버리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전통의 맛을 살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한옥도 실지로 소슬대문이 있고 이름이 다 틀립니다. 기와집에 대한 것도 짓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름이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이름들을 살려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통틀어서 한옥이다,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지 않느냐.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문광부 및 학계에 저희들이 또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 좋은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이름이.
저번에 화랑세기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는 집이 몇십 가지 되는데, 유상택 무슨 택 하면서 집 이름이 다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부분이 그 전에는 그렇게 한옥이라고, 한지라고 이렇게 안 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갑자기 와서 질의를 하니까 아직 준비도 덜 된 것 같고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예, 박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世憲 委員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합니다. 저는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도 지정문화재를 국가 지정으로 승격을 했었는데 이 국가 지정문화재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을 때 국가 지정으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건 저희들이 문화재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재의 연도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신청을 합니다. 국가 지정으로 지정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 전문위원들이 현장에 실사를 옵니다. 실사를 오고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 국가 지정으로 승격을 해줍니다.
○張世憲 委員 저희가 얼마 전에 안동 국학진흥원에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학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국학이 뭔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국학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생성된 모든 분야에 대해 뭉뚱그려서 다 국학의 범주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 국학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유교와 관계되는, 유학과 관계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쪽 감사를 하면서 국학이란 게 유교에 한정을 두다 보니까 꼭 안동권에서만 시비가 보조가 되고 어떤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좀 뒤에 또 나옵니다만 가야권도, 그건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유교권에 국학원, 진흥원이 설치가 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야권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뭔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정식으로 기구가 된 것은 없습니다만 각 연구단체라든지 대학 연구소에서, 그리고 또 교수들이라든지 그런 가야문화권에 대한 그것도 지속적으로 연구논총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소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발간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지금 10쪽이거든요. 16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북부지역을 유교문화의 메카로 육성 이래놓았거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또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거기 또 국학이 나옵니다.
이게 다 연계가 되어있는 업무보고 감사자료인데, 국학진흥원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봤을 때 말 그대로 국가의 학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동 그쪽 지역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펼칠 수가 없느냐, 또 유교문화권이 꼭 안동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잖아요. 북부지역 전체니까.
이거 어떻게 시비는 안동만 지급이 되고 그 옆에 있는 성주나 예천이나 의성이나 그 지역은 전혀 동참이 되지 않는 그런 현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국학진흥원에 국비가 투입이 되고 도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범위는 아주 크게 잡는데도 딱 그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도 16쪽 한번 보십시오, 16쪽요.
그 밑에 가야문화권 개발이 시작되는데, 유교문화가 국비가 투입이 되고 또 도가 국학진흥원을 건설하고 이래서 이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1년 동안 앞으로 3년간 더 해야 되고 그렇게 해 왔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張世憲 委員 그런데 가야문화권은 올해 시작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혹시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예산편성 된 게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가야문화권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이 사실은 고령군에 거의 국한해서 부분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張世憲 委員 국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동에 유교문화는 교를 말하고 가야문화는 그 시절의 전통을 말합니까? 유교하고 가야문화권하고 유교문화 메카로 육성하고는 다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위원님께서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 지역에 그때 당시에 국책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채택을 받은 것이 이름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1조8,000억원 정도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한 3,000억 정도를 뺀 1조5,308억원으로서 이건 국비, 지방비, 민자로 한 그 사업이 약 210개 사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게 가야문화권 개발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고령에 왕릉을 개발한다든지, 그 지역에 전시실을 마련한다든지,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일부를 해 오다가 여기 경북, 대구, 경남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개 지역에서 모여서 자기들이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야문화권도 같이 개발을 해보자 하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까 말씀하신 국학진흥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국학진흥원은 사실 처음에 태동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할 때 안동시와 도와 같이 추진하는 형태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도 예산을 안동시와 도에서, 그리고 국비하고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장판각을 모은다든지 각 문중마다 보관하던 유물을 도내 어디에서도, 그리고 또 도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올 때는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 받아주고 있고, 또 국학진흥원 이것은 국가기관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법제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전부다 제대로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립의 국가기관으로 하나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 무슨 정신문화연구원의 지방사무소 내지는 분원으로 하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중앙에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원 이것은 한국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다는 것과 안동지역에 국한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올해 2009년도 예산 26조… 2009년도 추진계획을 한번 봐주십시오, 감사자료입니다.
도비 지급이 얼마입니까, 국학진흥원에요, 단위가 100만이지요?
○張世憲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또 시가 안동만 국한되거든요, 2009년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쪽 의성 가까운 예천, 특히 예천은 이번에 도청 유치도 하는데 안동하고 연계도 잘 하고 지금 그렇게 자치단체 간에 하고 있는데 도에서 조율도 좀 하고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그쪽 지역 분들이 전체가 다 국학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내용도 보니까 참 잘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좀 포괄적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걸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그리고 문경 명상웰빙타운 조성 있지요, 이건 12쪽입니다. 이거 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이것은 도내에 국가에서 명상웰빙타운 조성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에 지원을 받아서 평가를…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평가를 통해서 한 건데, 현재 이게 673억입니다, 총 그거는 국비가 52억원이고, 사실 국비 52억원과 도비 27억원, 시비 38억원 하는 117억원 이건 부지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과 기반공사에 드는 비용이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은 전부다 민자로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경기입니다. 이게 게임산업이 발달이 되니까 여기에 따르는 게임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규모가 커지니까 대통령배로, 문화관광부장관배로 하던 것을 내년에 대통령배로 승격을 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안동에서 유치를 하게 된 그런 대회입니다.
○朴淳悅 委員 나는 스포츠라고 하기에 왜 이게 체육관에 안 가 있고 여기 와 있는가 싶어서 이거 뭐, 그래서 궁금해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게임이 프로선수들이 하는 거, 프로게이머들이 하는 프로게임이 있고, 여기는 프로선수로 등록되지 않는 프로선수 지망생이라고 할까 그런 게임하는 선수들이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도저히 바깥에 활동이 자유스럽지 않은 교도소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다음에 많이 떨어져 있는 오지학교 이런 데 가서 저희들이 교부세 지원받은 거하고 도비하고를 가지고 그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가서 연주회를 해준다든지 그런…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우리 예술단 국악단하고 교향악단 2개 예술단이 있는데 예술단 운영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합니다. 연초에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시·군에다 공연계획을 받습니다.
예술단에 필요한, 예를 들어 9월달에 청도군에 무슨 행사에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된 건 저희들이 무료로 갑니다. 그 외에 그 예산에 맞춰서 공연계획을 짜놓았는데 연중에 갑자기 필요하다, 이때는 저희들 예산이 없으니까…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예, 아주 기초적으로 드는 버스임차료하고는 좀 대달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대성미술관 건립 이런데 이거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는. 다른 데는 안 보이던데 2009년도 예산에는 안 보이는데,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박대성 화백이라고 청도 출신으로서 경주에서 오랫동안 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개인작품과 다른 유명인 작품과 이렇게 해서 보유한 게 500여점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이것이 유실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많은 손실이다 해서 경주시와 경주지역에 이분이 전부 다 자기가 소장한 작품을 기증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저희들이 약 100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에서 한 30억 정도를 확보하면 도비 10억과 해당 시·군에서 한 60억 정도 해서 한 100억 정도를…
○朴淳悅 委員 아니 이걸 그런데 100억 정도를 투자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청도사람이라 방금 말씀하시던데 내가 청도에 있어도 이런 사람 잘 모르거든요. 또 청도에서 활동을 안 했고 밖에 나가서 활동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100억이 든다는 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까 백영학위원님께서 초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재라는 것이 한번 유실이 되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은 가치로 따지면 엄청난 작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 보존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경주시와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없는 걸로, 한쪽 팔, 왼쪽 팔이 없는가, 어디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내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주 유명인으로서 상당 작품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그런 화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천지역에도 일본화단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현재는 스님이 되셔서 직지사 산하 암자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일당스님이라고 그 분도 작품을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한 그것이고, 자기 모든 것을 기증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위치 선정하고 김천시와 협의가 조금 차질이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증 의사가 분명히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경주시립,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자기 이름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고 고집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넣음으로서 네임벨이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면 단지 확실하게 들어가는 건 경주시립이라는 것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잠정적으로 경주시립 박대성미술관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건 경주시와 박대성화백하고 협력해서 최종…
○朴淳悅 委員 이게 어찌됐건 말입니다, 개인이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좀 조심해서 잘 원만하게 일처리를, 왜냐 하면 개인이 아니고 그냥 시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덜 되는데 개인이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접근이 잘못 되어서 혹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든 경주시든 미연에 방지를 해서 확실히 계획서라든가 계약서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기탁하는 이런 건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소지가 있다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 특혜의 소지가 생긴다든지 다른 것이 생기지 않도록 경주시와 긴밀하게 협조 하에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같은 업무보고서 17쪽에 말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국립녹색미래관 건립 4,000억 국비인데, 이건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게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화성이라든지 우리 도내 지역들 하고 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경쟁관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의 이름으로서는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이름이 합당하지 않다 그런 걸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녹색미래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국책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용역을 대구경북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게 위치는 백두대간의 어떤 데에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에서 제일 타당한 지역이 문경 각서리 일원이 타당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전시관과 생태체험관, 백두대간 테마파크 해서 총 9만6,000평 부지에 연면적은 한 2만평 정도로 한다,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된 사업은 아닌데 이번 정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 문화체육부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朴淳悅 委員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백두대간 테마파크 이렇게 한다면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백두대간 테마파크에 대한 건 환경국 산림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국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게 들어가는 이름이 하나가 테마파크 정도가 하나 들어간다는 건데 처음에 안 그래도 산림청 관계도 이야기가 있었고 환경부 관계도 이야기 있었고 한데, 최종 중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걸로 이 사업은 일단은 그렇게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녹색미래관 안에 하나의 전시관도 들어가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죄송합니다. 워싱턴에 자연사박물관인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약간 자연 쪽에 관계되는, 자연사박물관에는 가면 사실 비행기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저도 딱 한번 봤었는데. 거기에 일부를 제외한 그런 박물관 형태의 곳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우리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좀 맞지 않다 해서 이름을 바꾼 이름이 국립녹색미래관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되었든 어떤 국에서 하든 도에서 유치를 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쁠 건 없지만 이름하고 아까 말하는 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8쪽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특정 종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계약기간 설정과 평가방안을 마련해놓았는데 근무성적 평정표는 누가 작성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생활체육사무처에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가서 활동할 그런 내용이라든지 전부 다 교육도 시키고 근무도 시키고 해서 그것을 1년이 지나면 또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계약하기 전에 혹시 지역민들하고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또 자기의 책임관계로 인해서 주어진 시간에 활동을 잘 안할 경우에는…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지금까지 몇 년 되지요, 그렇지요? 이 근무평정표로 인해서 낙마한 사람들이 있나요? 얼마나 됩니까, 낙마한 사람들이, 재계약을 못한 사람이?
○安順德 委員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문화재연구원에 아까 전화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조연구원 관계 일반직하고 계약직하고 직원들 현황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연구원의 정관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제 우리 박순열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단체 및 지원내역이 나온 게 있지요?
○李在喆 委員 상주 출신 이재철위원입니다.
우리 경북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보면 사실 조금 노력한 결과는 보이는데 거의 시정이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 심의 그리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한 것은 저희들이 다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특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걸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저희들이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전일제 지도자 99명과 노인전담 지도자 34명 해서 13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목도 생활체조라든지 에어로빅, 헬스,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등 여러 가지가 되고, 각각이 이루어지는 곳이 또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고수부지, 공공시설 내지는 체육관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처라든지 그리고 시·군 담당으로 하여금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근무 관리기록부, 출장명령부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물론 국장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관리하시고 또 잘 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있지만 작년에 계셨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이 이렇게 인사가 되다 보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 전혀 이렇게… 뭔가 개선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생활체육과 도 체육 간에 통합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중앙부서에서 정책적 그런 판단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에 직접 관장은 안 했지만 일반 시·군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지도감독 차원에서… 사실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보면 선수는 항상 그 사람입니다.
생활체육연합회장, 사무국 진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협회에서 하는 차원 같으면 또 의장단만 바뀌어 있고 선수는 항상 그 사람이고, 이게 명칭만 바뀌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한 견해로 국장님의 심정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일반 체육대회는 주최 측에 따라서 일반 체육회에서 하는 경우,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경우, 또 어르신 체육이라든지 노인회에서 개최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일부 종목은 아직 선수가 아주 폭넓게 저변확대가 되지 않는 관계로 한 선수가 각 대회에 출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선수들을, 특히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습득이라든지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령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선수층을 저변으로 확대한다든지 해서 다른 분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서 골고루 우리 도민들이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국장님이 보는 견해에서 통합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까, 현 체제대로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초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 하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와서 이것이 지금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새로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든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발언을 한 걸로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추진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일부 효율성을 따진다면 통합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경상북도 체육담당 국장님으로서 현재대로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으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저희들이 전국 회의 때는 우리 도 의견으로 현재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다 해서 현재 있는 대로 유지를 하면서 개선점을 찾자 하는 것을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관광부에서 그걸 주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李在喆 委員 왜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도민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걸,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해서 그 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예산도 지금 상당히 부족하고 어려운 실정인데 계속 이렇게 옷만 갈아입고 회장단만 생활체육 그 다음에 도 체육 바꿔 입으면서 그 선수가 그 선수인데,
특히 물론 도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시·군은 현실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의 화합보다는 갈등의 요인이 더 많고 부작용이 더 많을 경우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노력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특히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인들 생활체육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李在喆 委員 어디 성적을 내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트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생활체육대회를 했을 때 보면 아마 선수들 파악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80, 90%가 계속 나왔던 사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일반 생활체육인들은 거기에 골고루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적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저희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개선한다 그러면 만약에 한번 출전한 선수는 향후 5년간은 다시 출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부규정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까지라도 한다 하면 할 수야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 입장에서는 전부다 승부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기에는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향후 계속해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특히 우리 도내에 보면 계속 우승했던 팀이 계속 우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그런데 다른 시·군은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데,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시·군의 어떤 사기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시·군에서 잘 하는 사람만 계속 뽑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승한 팀은, 전년도에 한 팀은 몇 년 동안 참가가 안 되도록 다른 팀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거기에 대해서 시상금이 또 많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골고루 생활체육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우승한 팀에 혜택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물론 엘리트 같은 건 당연히 성적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체육은 전 도민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한 선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약에 한번 출전을 하면 2년간은 그 선수는 출전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와 논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아니, 의견수렴보다도 국장님께서 강한 의지만 있으면 전 얼마든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리그 같은 건 지금 금년도부터 바꿨습니다. 계속 포항만 우승하니까 다른 팀이 참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본 위원의 말처럼 자기 지역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돈 내서 엘리트 체육보다 더 열심히 해서 해도 결국은 실력의 수준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활체육이 아니고 어떤 엘리트체육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특정지역에 한두 지역보다는 우리 전체 다수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아마 경북리그 축구인가 그건 우승한 팀 그 팀은 2년인가 3년 동안 이렇게 참가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팀, 그 다음 팀 이렇게 바꿨는데, 다른 종목도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도 생활체육인들이 가능한 많이 골고루 참석하고 또 골고루 혜택이 가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 운동이지 경기기록을 내는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국에 출전하는 생활체육은 한번 출전한 팀이 3년간 재출전 금지조항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의견수렴해서 강력하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말씀만 추진한다고 하시지 말고 실제로 실천에 좀 옮겨주세요. 제가 정말 오늘 하루 종일 잡고 붙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잘 알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작년에 2007년도 것 제가 질의한 내용도 보니까 현장에 가서 또 확인하니까 시정된 부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말만 이렇게 바꾸고 또 그 당시 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성적표, 평정표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 평정은 누가 합니까, 평정자는?
○李在喆 委員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물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생활체육지도자 있고 또 시·군에서 하는 생활체육 교실운영 지도자가 있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李在喆 委員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생활체육인들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평정자가 사무국장이고 생활체육협의회장 같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 누구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도의원보다는 사무국장이나 협의회장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1년 되고 나서 또 재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이나 사무국장을 위해서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도 잘못됐다 이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바로 저희들이 동호인팀에 대표자 내지는 몇 명으로부터 그것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한 화합 단결력도 높이고 그 다음에 책임감도 높이기 위해서 생활체육회 황인철 회장이 직접 인솔해서 2박3일간 울릉, 독도지역에 세미나를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사실 하루 더 해서 3박4일을 하고 어제 복귀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 의식 그런 교육도 하고 또 구조적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호인회 회장이나 회원들로 하여금도 이런 평정에 저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평정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있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장들이 평정을 하고 확인을 협의회장이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지금은 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연합회 회장이나 연합회 동호인들 말은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사무국장이나 협의회장 얘기만 듣지, 그래서 더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합회장한테 평정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연합회장이 봐서 잘못했을 때 점수 안 줄 거 아닙니까? 이런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협의회장이나 사무국장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종목 연합회장과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호인회 회장이나 회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조직개편을 해서 관광산업국과 문체국에 같이 있다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李在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업무가 상당히 연계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조직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개인적 판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 경상북도가 문화재라든지 자연경관은 뛰어난 데 그에 비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가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관광산업국을 분리 확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힘을 입어서 지금 도내에 관광객이 상당한 숫자가 증가되었고 내년 되면 1억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건 한시 조직이기 때문에 효과를 거양하면 자연스럽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금년도 이렇게 관광수요가 늘어난 것은 경북 방문의 해라든지 엑스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어났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특히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상북도에 많은 외부사람들이 오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관광하고 문화, 예술은 당연히 따라가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또 이 사업도 보면 예산서에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이름만 바뀐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관광이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농촌체험관광, 그 다음에 고택 체험관광, 또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템플스테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예술 체육과 관계되는 이런 관광 이외에도 분야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사업도 지금 다양화시키고 또 폭넓게 시켜서, 예를 들어서 경주에 옛날에 학생시절의 옷을 입고, 지금 졸업한 지 30년 내지 40년 된 그런 사람들을 관광시킨다든지, 지금 새로운 분야를 우리 관광산업국에서 많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물론 관광산업국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형평상 오히려 통합이 되었을 때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오히려 관광산업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요? 또 그 자리 또 하나 주니까, 자꾸 늘어나야 된다, 그렇지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 업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부 인정하지만 기구를 만들거나 또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 상응한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국이 원래 5개 과였습니다. 5개 과에서 또 정부방침 내지는 업무 조정으로 인해서 3개 과로 정말 대폭 축소를 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자리라는 것은 저희들 지정된 정수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줄이고 하나를 늘리는 것입니다.
○李在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꾸 어려운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보면 행정사무감사 31쪽에 신라 선덕여왕 드라마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이쪽에 관광산업국에서도 또 경주 선덕여왕 관련 설화테마 관광자원개발 및 밀레니엄파크 여기도 또 예산 들어갔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선덕여왕 드라마 촬영 세트장 아닙니까? 한 마디로 그렇지요? 세트장이잖아요, 짓는 게, 그렇지요? 그렇게 드라마 촬영해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MBC에서 대형사극 50부작을 선덕여왕을 주제로 경주에서 촬영하겠다 이런 제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업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일 겁니다. 여기는 저희들은 우리 영상지원 업무의 일환으로 MBC에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와서 경주시에 요청과 검토해본 결과 대형사극 50부작에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거기에다 반영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제의에 의해서 응한…
○李在喆 委員 그러면 도비 10억을 주는 건 뭐 제작비입니까, 예를 들어 세트장 비입니까, 그러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주시로 지원을 하면 세부적인 건 경주시에서 일부는 세트장이라든지 이걸 할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렇습니다. MBC에서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MBC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왕세종 촬영을 문경 세트장에서 하는데 거기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그 세트장 짓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MBC 드라마 제작비에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폭넓은 의미에서 제작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산 전체를 총괄해서 그것을 제작비라고,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탤런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스텝진의 출장비라든지 이런 걸 국한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는 제작비는 전체적인 총 사업비를 저희들은 제작비로 그렇게…
○李在喆 委員 세트장은 없답니다, 본 위원이 현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립니다. 제작비에 지원을 한다고, 경주시비와 도비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세트장을 짓는 데는 당연히 물론 그쪽에 드라마 촬영하고 그 지역을 홍보하고 또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제작비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방송국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방송국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원래는 방송국에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나 그쪽에 세를 주고, 세가 아니고 사용료를 주고 와서 해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엉뚱한 쪽으로 제작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비를 왜 지원해줘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지역의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소규모 관계되는 건 저희들이 한 3,000만원 내에서는 제작비도 지원하고 그로 인해서 영상산업이 발전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李在喆 委員 하여튼 이건 다음 예산심의 때 제가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경에 보면 명상웰빙타운 해서 또 우리 도비가 한 10억 정도 올라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명상웰빙타운이 2003년도인지 4년도인지 처음 시작한 게 제가 3년도 말 4년도 이때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전국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시·군에 응모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그때 당시에 문경이 채택이 된 겁니다. 채택이 되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국비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이 국가지원사업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민자업자들은 대부분 명상체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웰빙클리닉, 무슨 아토피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피부가 안 좋은 사람 뭐 여러 가지 해서 그런 클리닉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웰빙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공원, 그리고 웰빙음식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걸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건 저희들 문경에 용역 결과서를 받아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한 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추진하다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이 펜션이나 짓는데 민간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 지역의 사업을…
○李在喆 委員 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이런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자가 들어온 사람들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해주고, 지금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완공이 되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관광객이 유치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어떤 특혜성의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저도 예천에 근무하면서 여기에 계획서를 같이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해서 떨어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주에도 했고 아마 상주에도 하고, 대여섯 군데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명상웰빙타운을 조성한다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때문에 이것은 어느 사업이나 민간이 기반조성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은 다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를 구성한다든지 할 때는 기반조성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다 조성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이게 원래 문경 전임시장이 강력히 추진하던 사업 아닙니까? 박인원 전 시장님, 그렇지요? 하다가 시장님 바뀌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 시장님 바뀌고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까지는 절차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소 늦어졌는데, 내년도에는 한 71억 정도 해서 국비도 35억 내려오고 도비 10억과 시비 25억 하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하여튼 이것도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더 확인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李在喆 委員 그리고 국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도서관, 체육관, 문화회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무조건 시·군에서 올라온다고 전부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좀 밝혀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저희들이 하는 문화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이 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처음 출발이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그 해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관을 짓는다 하면 도내에 한 2개나 3개가 오면 없는 곳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부다 국비지원 되는 그걸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李在喆 委員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일선 시·군에 필요한 사업이냐,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보면 영천시민회관, 그 다음에 경산문화원 건립, 구미 청소년도서관건립 죽 있는데, 지금 과연 이 시점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올려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줘야 되나?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우리 시·군에 처음에 요구에 의해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풀 예산을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확충 해서 200억 그러면 우리 경북 몫으로 40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체육관 확충 해서 1,000억 그러면 경북 몫으로 150억을 주겠다, 여기에 따라서 문화체육 기반시설이 없는 곳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체육시설이라든지 그것이 부족한 곳이 우리 도내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일부 단독 실내공연장이라든지 체육관이 운영비를 해마다 많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주민들의 농사기술이라든지 방법이 달라짐으로써 여가를 통해서 그런 시설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李在喆 委員 물론 없는 것보다 많이 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면 아마 본 위원 판단은 우리 시·군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낭비성 그런 시설이 건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때 그 지역 관내에 이용하는 인구라든지 활용하는 계획까지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在喆 委員 예,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우리 경북도내 문화예술 육성이라든지 전통문화 계승발전, 문화재 보존관리, 체육활성화 등 사무에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오전에 문화재연구원에 자료를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감사할 때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감사 일자하고 연구원 개원 중요한 시간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은 특별히 좀 가보시라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가셔서 축사도 한 마디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원장 안 나오시고.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저희들 준공 일자는 청사 신축하고 마무리 작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그거 예상해서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 일정하고 이런 걸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잡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安順德 委員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을 잡아서 분주하게 현지에 다니는 시간에 그래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 바쁜데 그래도 참석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대표로 나가셨는데, 축사도 한 마디 그래, 특히 영천입니다, 영천.
가거든 문화재 연구원장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이거 저 혼자 의견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예, 보고 드리고, 그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에 금년도는 잘 모르겠지만 2007년도에 수입이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긴 있는데…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급하게 오느라고 지난해 수입일정을 총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해 추후에 정확한 자료를 보면, 68억쯤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법인 이익금의 일부를 우리 문화재사업을 유지 보존하는데 일부 지출을 해야 안 됩니까, 목이?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예, 현재 저희들이…
○安順德 委員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 125쪽에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있어요, 125쪽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이건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실적이 사업비 3억,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9억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렇지요? 125쪽에, 여기 도비라고 했는데, 도비하고 문화재연구원하고 같은 걸로 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은 공식적으로 이윤은 남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 그러니까 문화재발굴과 그 자체의 최소한에 필요한 유지보수사업 이외에 이런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자체에서 염출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걸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발굴을 해서 그 발굴에 직접 들어간 예산만큼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을 때는…
○安順德 委員 그런데 이걸 왜 그러면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추진방법을…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재연구원에서 위탁…
○安順德 委員 아니 우리가 돈을 줘서 수탁했는데 공동으로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줘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단어 자체에 그거는 약간 어폐가 있겠습니다. 문화재연구원에서는 돈도 내지 않았는데…
○安順德 委員 제가 이 질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이것 때문에 애매해서 좀 헷갈렸어요. 문화재연구원에서 수입이 생겨서 9억을 우리한테 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적으로 우리 도비가 그쪽으로 간 수탁사업이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도 전체 문화재에 대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참 잘 모르겠네요.
37쪽에 또 그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문화재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사업, 이것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다가 맡긴 겁니까?
37쪽, 예, 말씀해보세요.
○文化財課長 金東煥 당초에 감사자료로 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을 내용을 올렸는데 이게 실제로 삭감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해놓고 어느 정도 협의되는 과정에서 이 감사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1억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文化財課長 金東煥 예,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데, 문화재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安順德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나중에 저쪽 재단법인 설립 목적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좀 파악하셔서 우리 도가 재단에 출연도 했고 수익사업이 나오는 문화재연구원입니다. 그러면 같은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그 돈을 우리 도비를 그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잘 알겠습니다.
○安順德 委員 41쪽에, 전부다 위원님들 물어볼 사항일지도 모르니까 제가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41쪽에,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있고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이건 뭐가 틀립니까, 개념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영천에 시안미술관이라든지 거기 사업계획서를 봐서 여기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해서…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교육센터는 아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 각 지역별로 예술단체들이, 여기는 지금 포항문화원이 있고 영천에 시안미술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주는 성주 문화예술촌 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단체가 신청해서 당첨이, 결국은 사업을 따온 겁니다. 따와서 거기…
○文化藝術課長 金相俊 사회문화예술 교육 이것은 공공예술 단체들이 우리 예총이나 이런 예술단체들이 하는데 이건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 불우청소년들이라든지 주로 예술 쪽에 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예술을 가르치고 예술이 뭐다는 걸 가르치고 또 음악 지도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런데 공교롭게도 11개 시하고 10개 시, 1개 군인데… 어쨌든 북부지역 11개 시·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안동, 문경…」하는 위원 있음)
문경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안동뿐인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경 거기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웃음) 제가 눈이 좀 어두운 모양이다, 이것도 북부지역이라고 따돌리는 게 아닐 것이고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북부 시·군 영양, 청송, 봉화, 의성 골짜기 지금 어렵습니다. 그 쪽에 소외계층도 많아요. 주민소득도 낮고, 좀 골고루 살도록 해주세요.
42쪽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있지요? 이것도 북부지역이 다 빠진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 중에도 또 여기 지금 사찰로 지원하는 예산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예산,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건 또 문화재 예산으로 하고, 또 전통사찰 차원에서 지정된 건 또 우리 종교 어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통사찰 보수사업은 조금 격이 떨어지는 그런 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지정된 보물이라든지 국보급은 별도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열악한 시·군에 사찰들이 있으니까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문화유산 등재, 이건 업무보고서인 모양이네요. 업무보고서 8쪽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건 세계문화유산에 올라가면 뭐 어떤 유리한 게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격이 높아지고 홍보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유네스코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관심과 또 발전적인 무슨 관리방안이라든지 항상 격이 높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는, 그리고 관광적인 그런 게 높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향토인물의 정신문화 연구 및 전승에 관한 건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사업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전부 연구소가 있긴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연구사업은 지속성과 자기의 기본자료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퇴계학은 28집까지 나올 정도로 정착이 되었고, 퇴계학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효학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성타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원효학 연구원 여기에서 하고 있고, 일연선사 여기는 또 법타스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일연학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安順德 委員 아까 보고내용에 있었는데 이게 국학진흥원으로 이 사업을 이관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퇴계학은 우리 도에서 이게 영남대학입니까, 경북대학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이건 계속 사업으로 지금… 퇴계선생이 쓴 문집이라든지 이것은 무궁무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될 때까지는 현재… 예산은 지금 3,000만원 내지는 5,000만원…
○安順德 委員 예, 3,000만원이지만 제가 도의회 들어오고부터 퇴계학이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게 무슨 연구할 게 이렇게 많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하고 99쪽에, 감사자료입니다.
100쪽에 기금운영 관리현황 및 문제점 해놓았는데, 이거 뭣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까? 올려놓았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현황입니다.
○安順德 委員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두 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문예진흥기금부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예진흥기금은 현재 46억원 있는데 이것을 통합기금으로, 기금이 도내에 제가 한번 총괄 조사할 때는 한 16개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금을 산발적으로 하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각 과마다 기금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복잡해서 통합 관리기금으로 합쳤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것이 44억9,000만원, 약 45억원 정도 되고, 그건 통합 예치기금이고, 저희들이 보통예금 및 당장에 쓸 돈이 아닌 건 정기예금으로 하고, 또 당장에 쓰는 돈은 보통예금으로 넣어서 이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해 그 해 쓸 예산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받아서 별도로 관리하면서 있는 이 예산이 현재 46억원이고…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액수는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기 설립한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 구분해서 남의 돈은 못 씁니다. 자기 그 범위 내에서, 보통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80%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설립취지는 200억을 목표로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만, 200억을 다 채우려고 하니까 올해도 사실 기금 200, 조례상으로는 기금을 200억 채울 때까지는 계속해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사정이 나빠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이자에 80%까지는 현재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안순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允僖 委員 최윤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중에 보면 2008년도 주요사업성과로서 도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최근에 도립국악단과 도립교향악단의 공연을 보면서 이 도립예술단원들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하면서 예전과 달리 도립예술단원들의 활동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최근 저희 지역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하는 지역문화사랑방 보면 도비 7,000만원 예산 지원되었는데 이게 8곳으로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경북 도내에?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그러면 각 875만원의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한 달을 치면 1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작은 지원금으로 우리 지역에 보니까 한 7~80명의 청소년을 데리고 한문과 예절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어느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회성 축제와 행사로 쓰는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보다 훨씬 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먼저 우리 최윤희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도 이벤트성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점검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격려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실있는 공연 내지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지금 보면 2009년도에도 지역문화 사랑방 해서 금액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10곳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지원된다는 건데,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한번 의뢰를 해서 8곳이 어디 어디인가,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보니까 참 내용도 아주 알차고 정말 좋은 것 같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확대해서 8곳, 10곳이 아니라 좀 더 각 시·군으로 다 확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까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부족한 게 아니냐 염려를 하셨는데, 시·군에 부담을 저희들이 좀 시키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프로그램은 더욱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군 부담해봤자 올해 것만 해도 875만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보기는 어디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큰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리고 그 다음은 경상북도 문화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문화상의 취지가 무엇이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 도 관내에 자연과학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문화, 출판 및 언론,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 향토문화 창달에, 그리고 고유전통문화 창조적 발전을 기여한 그런 공로가 현저한 분에게 상을 줌으로써 더욱 더 지역 내 문화 창달을 이룬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崔允僖 委員 본 위원이 올해 문화상 시상하는데 심사위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제가 맡은 이 분야에는 후보자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전부 다 심사위원이 각 분야별로 한 일곱, 여덟 명… 아, 다섯 명이었습니까? 다섯 명이, 우리가 앉아서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밖에 줄 수밖에 없네요, 이러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 의견은 우리 경상북도 문화상이 올해로 49해째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49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한 때는 우리 경상북도 문화상은 매우 받고 싶은 상이었다고 합디다. 한데 최근은 상품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상금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 문화상의 위상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결코 받고 싶은 경상북도 문화상이 아니다 이거지요, 현재는.
그래서 좀 더 이번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다 이것을 건의하자 해서 아마 건의가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품성도 매우 떨어진다, 예전과 달리, 그런 말을 많이 하셨고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문화상의 이 위상을 2009년도는 50회, 즉 50년 동안 이어왔던 이런 상인데 이 상을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 작년에도 보니까 시상 안한 부분이 두 곳인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올해도 한 곳 안 했고, 그래서 이 경상북도 문화상의 위상을 예전과 같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상금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안 그래도 공직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시상금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崔允僖 委員 이걸 지금 상 주는 사람이 경상북도지사 이러니까 상금이 못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오히려 경상북도지사가 주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 문화상을 주는 어떤 문화상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상금이 나갈 수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제가 보기에는 이 시상자가 지사만 아니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아닙니다, 그걸 판단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그러면 이걸 좀 확인해보셔서 우리 경상북도 문화상의 위상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도록…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이건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미… 제가 늦게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99쪽에 있는 2010년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이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선수권대회 유치를 올해 3월1일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3월1일에 했고 그 다음에 승마선수권대회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또 올해 7월에 줬더라고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7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럼 조금 전에 이게 다 끝났다 이랬는데 그럼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까?
○崔允僖 委員 그래요? 계속 저는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과연 세계 승마선수권대회가, 지금 잘 아시지요? 선수, 임원 합쳐서 150명도 안 온다 이런 말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런 소규모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문화재 보수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는 당연히 우리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의 보수 정비를 지원하겠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그럼 문화재를 갖고 있는 곳에서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 문화재는 그야말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너무 낡아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그 관계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영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만든 영상위원회와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작년 말, 올해 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약속드린 대로 금년에 2년 임기가 만료된 사무국장과 직원 한 명은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지금 다시 또 1월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이 한 명 남아있는데 이 업무는 저희들이 사무국 업무 자체를 우리 문화예술과에 영상 지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해서 그 역할을 우리 자체에서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영상 지원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고 더욱 더 발전시키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아니, 지금 잠시 휴식을…
(「이거 끝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요? 예.
○崔允僖 委員 29쪽에 보면 영화 드라마 촬영 지원 해서 도비가 1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역사드라마 선덕여왕 제작 지원 해서 도비가 또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9쪽에 보면 영화 드라마 촬영 지원 해서 작품당 3,000만원 이내 지원해서 한 5편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31쪽에 보면 선덕여왕 제작 지원만 유별나게, 여기는 또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걸 질의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여기 현장을 다녀왔고요, 거기 가보니까 촬영하는 그 현장은 개인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문경 대왕세종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도립공원, 도립공원입니까, 도립공원이지요?
도립공원 안에 있는 세트장이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 도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선덕여왕 제작 지원 이 부분만큼은 세트장도 개인소유며 그러면서 도비 10억이 제작비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이 되었었거든요, 현장에서.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트장에 지원되는 것 역시 이게 개인소유인 것인데 우리 도비가 거기 지원되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도 재산도 아닌데.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기 우리나라에 공중파 방송으로서 많은 시청률을 확보하고 있는 MBC에서 대형사극을 우리 지역 내에 신라역사에 포함된 선덕여왕에 대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 도…
○崔允僖 委員 그 이야기는 저희들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문경 촬영장이 생긴 지 몇 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건 저번에 태조왕건 촬영장을 리모델링 하는데 지원했습니다.
○崔允僖 委員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제작비에는 지원을 안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잘 다시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해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1쪽에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에 지원단체가 있는데, 단체를 죽 보시면 114쪽과 115쪽에 보면 전부 다 단체가 대구예요, 대구 바순연구회, 대구 트롬본 앙상블, 대구 혼앙상블, 대구 실내악 연구회 이런데, 이 분들이 결국은 우리 경북 도내에 와서 공연을 하니까 지원해주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그래도 결국은 이 사람들 자기네들 단체에 지원하는 건데 우리 도내에도 지금 아리랑팝스 오케스트라 하면서 영천에도 있고 성주에는 로얄 오페라단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대구소재인 단체들에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생각되는데, 이건 한 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崔允僖 委員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0쪽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제일 마지막 보면 글로벌 문화시대 능동적 대처 해서 경북거주 외국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북거주 외국인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 다문화가정이 주로 제일 많고, 그 이외에도 여기는 주로는 다문화가정이 되는데…
○崔允僖 委員 그럼 이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저희들은 스토리텔링 그래서 한국말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대회를 열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한국문화교육…
○崔允僖 委員 그것도 똑같이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한번 알아보십시오. 거기도 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 다시 한번 그쪽하고 한번 잘 봐서 이게 지금 중복으로 지원되고 나가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 시·도보다 우리 경북만이 갖고 있는 풍부한 유교, 가야, 또 신라, 또 나아가서는 불교 문화자원을 우리 도민에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먼저 우리 도민에게 널리 우리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문화체육국에서도 문화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여건과 생활스포츠가 활성화 되는데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지금 10분이니까 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朴淳悅 委員 오전에 질의하다가 못했는 것 문화재연구원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람 오셨습니까?
2006년도나 2007년도 계속해서 문화재연구원에서 예산하고 결산해서 흑자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6년도, 7년도?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2006년도까지는 적립금을 조금 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는 검찰에서 비영리법인이 수익금을 남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40개 기관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를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계자들이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상당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저희들이 수익을 남기지 않고 당초 계약을 만약에 100원에 했는데 실제 투입된 금액이 7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30원은 정산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거기 보면 2007년도에 73억이 사업이 되었거든요. 되었으면 그러면 인건비 지출되고 하는 게 금액이 총 얼마쯤…
○朴淳悅 委員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전국에 지방 공기업을 한번 조사한 것 안 있습니까? 지방 공기업을 조사해서 거기에서는 사업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방 공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많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구조조정하고 임금도 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한 게 있는데, 경북에서도 자체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나 이런 걸 하지요?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정산해서 돌려주는 개념이 없었는데, 2006년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정산해서 사업수익을 다 돌려줬기 때문에 급격하게 매출액 사업실적이 줄었습니다. 사업액이 줄어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만약에 지금 거의 꼴찌를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도 가, 나, 다, 라, 마급이 있는데, 가, 나, 다급 있고 그 다음에 라급 건너뛰고 마급수를 했더라고, 그랬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가기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익금의 상당액을 가지고 돌려준 부분 때문에 사업실적이 준 것이지 실제 사업실적은 준 게 아닌데도 그 부분을 감안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조금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하던 거 합시다. 기관장 성과 연봉에 대해서, 이건 내년에 대체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저희들이 올해는 지난해하고 같은 조건에서 저희 직원들이 원장님부터 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 말이 아니고, 임금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성과급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실제로 18개 연구기관 중에 가장 못한,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성과가 나왔으니까 그 성과에 대한 내년도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게 서로 이야기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결과에 놓고, 그 결과를 놓고 단체장, 회장 인건비라든지 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張世憲 委員 지금 문화재를 발굴도 한다, 시굴도 한다 이러는데, 시굴은 뭘 시굴이라 하고 발굴은 뭐를 발굴이라고 합니까?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시굴은 발굴하기 전에 이 지역을 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바로 발굴에 들어가면 전체 조사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시굴을 해보고 몇 군데를 바둑판처럼 쪼개서 그 밑에 지면 밑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발굴면적을 확대할 건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저희들이 전체 사업액에서 우리가 작업한 면적을 따져보면 의미는 없습니다만, 평당 얼마가 되는지 그건 아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張世憲 委員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요, 우리가 일반 시중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큰일 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땅값보다 더 비싸고 건축비보다도 더 비싸고 지금 일반 그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런 부분마저도 문화가 중요하고 역사가 중요한 중요성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리고 이 문화재가 이렇게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가 시굴을 해서 발굴이 되면 일반 혹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발굴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업체가 아파트를 짓든지 건물을 짓든지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짓고 있는데 문화재 시간을 길게 끌면 이 사람들이 자금 압박을 받아서 도산해버린단 말이에요. 건물 짓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좀 봤거든요.
○張世憲 委員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문화재위원님들 임기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라서 오랫동안 근무하셔야 되는데 2005년 되니까 일괄적으로 전부가 다 바뀌셨더라고요. 그러면 연구의 연속성, 또 전문가의 전문성 이런 게 결여될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밑에서 올라오는 전문직 교수들한테는 또 그 분들은 이런 자리가 할애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충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원장님이 임명을 합니까?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아닙니다. 전문위원은 저희 문화재연구원하고는 무관합니다.
○張世憲 委員 전문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관리실, 정규직, 조사연구 이런 분들은 누가 합니까?
○張世憲 委員 우리 안순덕위원님 말씀에 조금 전에 저도 처음 듣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예.
○張世憲 委員 그렇습니다, 우리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구를 많이 챙깁니다. 또 그래야 다음 선거도 있고, 선거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타 지역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자기 지역구에서는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문화원의 처장님은 문화원의 모든 사무를 총괄하듯이 중요하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앞으로는 좀 실수를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구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張世憲 委員 우리 간담회, 잠깐 휴식시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발굴하고 시굴하는데 이익창출이 안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현재 다른 사업 다각화를 조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은 저희들 안에서 원 내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는 게 우선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 하려고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고 같이 자주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이거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없으면 힘이 들텐데, 걱정도 됩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예산 쪽에 수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수의를 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文化財硏究院 事務處長 鄭槿在 원래 아까 설립목적은 정관상에 나와 있는 목적인데, 우리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이 저희들 현재 시·발굴 사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사법당국의 판단이 너희들은 비영리법인이니까 수익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마당에서야 저희들은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그 외에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외부에 알려진 대로 시·발굴 전문기관이라는 데서 조금 탈피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결과를 도출해…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현재 일반 사회 체육지도자는 99명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 지도자라고 해서 65세 이상 지도자분들은 34명이고 그렇게 지금 합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지에서 체육강사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요라는 부분은 그 지역에 인구대비 했을 때 또 그 지역이 체육을 얼마나… 또 시민체육 증진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인구에 비교한다고 하면 좀 편차가 시·군별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인구편차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골고루… 지금 곳곳이 다 부족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잘 감안해서 생활체육 향상이나 또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비지정문화재 도굴방지에 대해서 여기 현황에 보면 “도굴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그 밑에 한 가지 더 보면 “단속반에서 도굴범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도굴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완시스템을 해놓아도 다 훔쳐가는 시절인데 최대한 신경 써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행정표현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표현을 썼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좀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지요? 이거보고 어떻게 믿고, 비지정문화재는 이거 믿고는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겠지만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물론 그 규모나 행사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참여인원이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금액을 정했겠지만 편차가 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다른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야기하면 잘 알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알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위원님들하고 연계를 잘 해서 위원님들이 이게 결정되기 전에 이런 걸 신청한 것도 알고 또 주는지도 알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연을 좀 잘 만들어 달라는 이건 부탁의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1억을 투자하는데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한국전통문화와 경북정신문화과정 2회입니다. 여기 80명이고, 향후계획에 다 1년 예산을 작년에 받아놓고 이제 11월, 12월, 익년까지 해서 할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이 사업이 저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1억원입니다. 여기서 2박3일 숙박으로 하기 때문에…
○朴炳勳 委員 학생들은 숙박이면 방학이다 하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방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이라 해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을 왜 하느냐에 따른 계획이 나왔을 것이고, 그 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을 텐데, 추경 받았다고 익년까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80명하고 40명, 40명, 80명, 3회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1억이나 드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2박3일 동안 합숙으로 하기 때문에…
○朴炳勳 委員 그리고요, 여기 보면 12월1일~3일까지 보면 40명 문화원 임직원이거든요. 문화원 임직원인데 전통문화 이해하는 교육을 시킨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문화원에 임직원이라면 문화원에 대한 이해를,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누구보다 좀 알고 거기에 대한 전공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통사람보다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전통문화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사업계획 자체가 좀 다소 잘못된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문화원의 사무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수준을 더 높이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보수교육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요즘 저는 지역구가 경주지만 경주를 가면 참 답답합니다. 옛날에는 경주 살면 그래도 자존심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체성이 뭔지도 혼란스럽고요. 가면 맨날 싸우는 데, 데모하는 데 불려가야 되고, 불려가면 ‘나 살아야 되겠다’라는데 거기에 생존권 투쟁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보면 경주 하면 요즘 개도 한 만 원짜리, 십만 원짜리 수표 물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 살고 있는 경주민은 종가집에, 또한 장손의 집에서 늘 제사나 지내고 무덤이나 쳐다보는 그런 실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요즘 경주를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난 한 5년 전 정도 됩니다. 경주고도 보존정비사업 추진 이게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朴炳勳 委員 고도보존특별법을 당초 경주시민이 요구할 때는 그 동안 문화재보호법과 고도제한법에 걸려서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할 수 없도록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그러면 집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서 중요한 문화재면 정부에서 투자해서 갖고 가라는 의미고, 정비도 이제 경주시민이 그것을 다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비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 고도보존특별법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잘 아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도보존특별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사고 토지를 사고합니다.
역사문화환경지구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그것은 정부가 인정할 때는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라는 것은 1%도 일부고 50%도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들어지면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된다라면 결국에는 국비를 한 10% 주고 지방비를 90%로 하라고 했을 때 실현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참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총 사업비 5,800억 해놓고 2007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1,413억밖에 안 됩니다. 2008년도 213억인데 2009년도 또 거꾸로 예산을 확보를 왜 이만큼밖에 못했는지, 이것보다 배로 더 해도 될까 말까 한데 149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요, 5,800억 중에서 지금 4,00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확보에 대해서나 고도보존특별법이 밑에 보면 향후계획에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구 지정을 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주시민은 이 악법 때문에, 또 하나의 그 동안 몇 십 년 고통 받던 악법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더 큰 시어머니를 모셔서 더 큰 악법 때문에 경주시민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경주시와 협의하고 정부와 협의해서 시민이 더 이상 고통 안 받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한 여기에 보면 예산 확보가 좀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지금 경주시가 오랫동안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다는 명목 하에서 많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개발에 제한을 당하고 발전이 많이 늦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었는데, 작년에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상호 도와주기로 한 약속을 깨고 저쪽 호남 쪽에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반대로 우리가 할 때는 반대하는 바람에 사실 제정을 못했는데, 또 안타깝게 경주시에 현재 위원님께서 활동을 못하시는 관계로 지금 주춤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하루빨리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이것을 법이 통과가 되어서 법의 지원을 받는, 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셨는데 답변이 이제는 좀 진정성이 경주시민에게까지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에 우리 국장님이 가보시지만 집이 한 300채가 있으면 옛날에 황남동, 황호동 쪽은 경주에서 가장 부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면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먼지 나고 그 다음에 옆집에 기와집 뜯어서 살아있는 기와집이 있고 뜯겨진 기와집이 있고 옆집에 화장실 하던 곳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있고, 공터가 되어있는 데는 아무 관리도 안 하니까 잡초만 무성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참 어떻게 보면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절실함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30년 전에는 가장 부촌이었는데 지금은 땅 100평에다가 대지에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화장실도 하나 개·보수 못했지요. 집 천장도 하나 개·보수 못했습니다. 기와집으로 물은 떨어지고 그 천장으로 밤이 되면 쥐는 온갖 장난을 다 치고 해서 천장은 전부 오줌과 대변의 물로서 얼룩져 있습니다.
화장실은 몇십 년 전에 뚝뚝 떨어지는 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제일 비쌌던 집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고통 받았는데 그걸 팔아서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생활, 그 다음에 희망이, 삶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녀 결혼도 잘 못시킬 형편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좀 잘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역사문화도시 조성문제나 고도보존특별법 문제도 당사자인 경주시에서 정부가 접근하는 거하고 경주시와 도가 더 적극적으로 함께 나서는 거하고는 힘의 차이나 여러 가지 설득의 차이에서도 크게 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주시와 이후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좀 지사님한테 적극 건의해서 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역사문화도시 여기에 구체적 내용도 고도보존과 똑같습니다. 선도사업으로 5년간, 30년에 3조5,000억을 투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선도사업에 3,500억을 넣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 아직 1,340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한꺼번에 다 가져와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데, 2009년 사업계획에 보면 262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명감 갖고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접근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립국악단하고 예술단이 있습니다. 도립국악단과 예술교향악단 만든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국장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도립국악단은 우리지역의 전통음악, 국악에 관련된 것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 하에 도립국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립교향악단은 소위 현재 하는 클래식음악 그 음악에 우리 지역의 음악, 음대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도민들에게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국장님 말씀과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도 있고 정서함양도 있고, 또 올바른 정서함양을 통해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부여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본 위원이 도립국악예술단의 시·군별로 공연실적을 확인해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총 우리 공연실적을 보면 한 335회 정도 되고 해외나 도청이나 관외를 제외하면 한 261번쯤 됩니다. 두 개 단체를 다 합쳤을 때 시·군별로 나누면 한 평균 11.3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는 도 단위 행사나 전국 단위 행사가 많으니까 당연히 경주가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구미, 안동 순으로 되었습니다.
울릉은 올해 독도문제로 한 번 정도 한 것 같고, 영양 4회, 군위, 성주는 한 5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군에 이렇게 편차가 있고, 시·군에 이렇게 작은 공연을 했던 것은 도민의 정서함양의 취지에 좀 부합한 부분이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을 짤 때 좀 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부여에서 조금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현재 시에서 국악단이나 교향악단, 그 다음에 합창단을 보유한 곳도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감안해서 도 전체에 공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공연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다면 공연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공연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12월중에 자료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에 보면 조건에 아무 행사나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 단위 행사라든지 시·군의 대표성을 띈 행사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12월에 이 행사계획을 지금까지 세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보통은 저희들 도에서 시·군에 요청을 받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지역에 연간 어떤 행사에 어떤 공연을 해 달라, 어떤 연주를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행사에 국악이면 국악, 그 다음에 교향악단이면 교향악단 그걸 받아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면 무엇을 안 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으냐, 공연 횟수가 첫째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적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한번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짠 이후에 초청하고 그 다음에 수요자, 각 지역에 대표적인 문화행사 이것들을 감안해서 짰다 라면 좀 이런 부분이 적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006년, 7년 다 계획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2008년만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가 9월30일이었는데 9월 말경이었습니다, 자료를 받은게,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보면 교향악단이 2008년도 33회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단원이 145명, 2008년도 국악단이 68회가 되어 있고 교향악단이 52회가 되어 있는데, 9월 말경에 받았는데 국악단이 40회가 이루어져 있고 2008년 교향악단이 33회가 되어 있습니다.
68회, 52회를 빼면 최소한 25회 이상을 남은 기간에 행사를 다 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여기에 나올 때 이 자료는 좀 제가 자료 받은 것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동안에 행사를 그만큼 소화할 수 있을까, 8월30일까지 공연한 게 40회, 33회인데 그걸 68회, 52회로 한다면 거의 반 수준에 가까운 부분을 남은 기간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따지고 그것을 나무라는 차원은 아니고 앞으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악공연단이나 교향악단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관리하는데 좀 용이하도록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조건에 도 단위나 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청소년음악회가 거의 2분의 1 가까운,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한 40% 가까운 수준에 육박해 있고, 그 다음에 국악공연을 하는데 국악공연 중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악공연 중에서 초등학교 국악강사로 나가는 사람과 연계해서 공연하는 부분이 그게 한 10회씩 넘는, 전체 공연 중에서, 그리고 도청에서 초청해서 공연하는 부분이 한 연 10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서 2회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던데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청소년음악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서 교향악단을 통해서 정서함양 한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이라는 관리를 하는데 연간 2개를 하는데 46억 정도 투자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40% 정도를 할애한다 라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청소년들 할 때 우리 단원이 다 가느냐, 단원이 다 갈 때를 공연 1회로 보는지 아니면 몇% 이상 참석하는 것을 공연 1회로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청소년들 교향악단은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학생들이 많은 편인데 이 때는 전 단원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가고,
예를 들어서 건국 60주년 및 광복63주년 기념연주회를 경산에서 한다 이럴 때는 단원 전원이 다 가고, 그 때 관람 인원이라든지 그 행사 성격에 맞추어서 인원을, 단 구성을 달리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렇게 따지면요, 이 공연 횟수는 실제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안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 공연이라는 것은 50 몇 회, 60 몇 회는 전체가 갔을 때 공연을 중심으로 실적을 해야 되고, 뭐 5명, 10명, 15명 가서 간단한 장소에 소규모 행사에 공연해 준다든지 협찬해 주는 부분은 사실상 전체 공연으로 횟수를 포함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교향악단 공연실적이 총 46회였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음악회가 19회였고요,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3회 정도 되고, 정기연주가 한 6회 되고, 도청에서 초청연주회 한 게 10번입니다. 10번 중에 2번은 특구박람회고 과학의 날입니다. 그 외에는 내용도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내용 조건에 보면 실·과에서나 이렇게 요구할 시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걸 보고 저는 지금까지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을 만들 때 취지와 목적과 그리고 도립 국악단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들어왔지만 들어오고부터는 지금 현재 처한 예우나 사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전국에 8개 광역시·도 국악단, 예술단의 임금 평균을 보면 우리가 2,700 몇십 만원쯤 되고 그 바로 위가 2,800만 원쯤 되는데 임금이나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하위라는 건 인정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분명히 일 시키는 만큼 개선해줘야 될 것도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단원 전체가 모여서 공연할 장소가 부족하다, 없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가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만약에 이 예술단이나 국악단을 끝까지 이끌고 가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부분을 만들어간다면 보완해야 될 점들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선을 좀 해주면서 그 대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어떤 공개된 넓은 공연장까지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골학교 학생들도 이런 교향악단의 수준있는 그런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원님께 이것도 이대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질책을 받을만 합니다만, 30명, 50명 해서 저희들이 단원이 감상하는 인원의 절반 정도, 한 15명이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소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적지만 학교를 폐교시키지 못하고 유지하는 그런 어떤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또 이동거리가 길고 하다보니까 다소 비효율적인 면은 있습니다만 따로 떨어져있는, 예를 들어서 반계초등학교, 산성중학교, 의성 상선초등학교 이런 좀 떨어져있는, 영주에 소수중학교, 떨어져있는 그런 학교에도 저희들은 찾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람인원이 많은 곳을 더욱 더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문화예술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곳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여기 내용에 국장님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중점사업추진에 보면 청소년음악회 오·벽지 관련분야 동아리 특별반 등 운영학교 우선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는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간 적도 여기 내용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정도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연하는 분들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고, 그것은 예의에 안 맞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00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46억 들어가는데 한 해 공연하는데 한 3,200만 원 하고 4,0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면 1인당 한 48만 원,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50만6,000원 정도, 1회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청소년음악회나 산간 오지에 찾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도 공연 횟수로 다 쳤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초청 공연 중에서도 10회가 있으면 한 8회 정도는 자부담이 있고 도비부담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비부담의 지출에 정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거의 들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단가는 더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 국악공연단을 물론 그 쪽에도 찾아가고 골고루, 그리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없느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지금 전남이나 저쪽으로 가면 토요일, 일요일은 상설공연을 합니다. 상설공연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상설로 하니까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월별로 이렇게 딱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거 월별로 어느 정도 공연을 하는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떤 달에는 1회를 한 적도 있고, 10월 이 때는 한달에 한 13회 하는 경우도 있더라,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한달에 1회 하는 달은 한번 공연하고 계속 연습만 해야 되는, 전형적으로 옛날에 우리 학교체육이 연습만 하고 시합은 1년에 한 서너 번 나가는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극복하는데 제가 방향을 한번 제시해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한번 들어보시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朴炳勳 委員 그것이 좀 타당하다 싶으면 한번 저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주에 문화엑스포, 지금 위원님들 문화엑스포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난리입니다. 타워 보면 답답해서 난리이고, 그래서 경주에 있는 저로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항상 잘못한 거 같고, 계속 사정해야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엑스포가 상설 개장을 했습니다. 40만 정도 확보했다든가 그렇던데, 컨텐츠가 없습니다. 3D, 옛날에 하던 그거 한번 상영하고, 세계 화석 뭐 하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서커스 한번 데리고 오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밖에 오면 뭐가 아주 정적입니다. 그러면 거기 올 때 뭔가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엑스포에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동하는 경비나 홍보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엑스포에서 부담을 하고 최소한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거기에서 연습하는 것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날을 정해서 1주에 한번씩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그 큰 문화센터를 지어놓고 놀고 있습니다. 거의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모여서 연습도 할 수 있고,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 되고 또 1주일에 한번씩 다 모여서 화음을 맞추는 의미에서 공연을 하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공연이 되고 볼거리도 제공되고, 그래서 홍보하는 기능을 가진 관광국 하고, 거기도 컨텐츠가 없어서 고심 고심하는데 거기 하고 엑스포 하고 문화체육국 하고 만약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습공간도 생길 수 있고, 홍보기능도 여기에서 보면 문제점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능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홍보기능도 강화시킬 수 있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연습장소가 그렇게 열악하다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우리 도립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에 대한 엑스포공원 내에 이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시 사용할 공간이 아직은 어렵다 하는 취지에서 미루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방향을 제시하신 대로 엑스포장에서 주기적으로 백결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종합문화센터라든지 여기에서 충분히 언제라도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천에 관계없이 공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전향적으로 연간 공연계획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예술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놓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우리 도립 국악단이나 교향악단 전체 2000년부터 시작해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오디션을 새롭게 하고 연습하지 않고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탈락시키는 제도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요청해서 보니까 2000년부터 한 명도 오디션을 통해서 제명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디다, 47명 중에서, 그 대신 지휘자나 상임지휘자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나간 사람이 한 7명인가 몇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휘하시는 분이 임의로 표현을 제가 지금… 그 분이 나가도록 위촉, 악장 위촉으로 한 분이 나가셨고, 개인사정으로 42명, 임기만료가 6명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디션 제도라는 것이 단원들의 불협화음이나 근무태도나 여러 가지 사정도 감안하고 점수가 평점도 있고, 노력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얼마든지 많은 인적자원 속에서 새롭게 수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조직에 생동감이 새롭게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그 제도가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추천도 보면 국악단에서 추천하는 자나 아니면 관련 대학에서 추천하는 자 이런 정도에서 추천을 하고 하니까 2년마다 심사하는 제도 자체를 확실하게 바꾸어서 열심히 안 하는 자, 노력하지 않는 자, 조직 내에 불필요한 자, 근무평점이 나쁜 자, 이런 사람들은 한번씩 확확 바꾸어줘야 수준도 높아지고 활력 있는 국악단이, 예술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평정의 방법을 바꿔보자, 정말 온정주의에 묻혀서 한 조직이 퇴보가 되는 그런 걸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한번 작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방법으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그리고 단원들 사이에 어떤 실력은 잘 알기 때문에 같은 멤버들은 축구도 마찬가지고 배구도 마찬가지고 멤버들 중에 호흡을 같이 못하고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단원들이 잘 알 것이다 해서 단원들 간 단원평가의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정말 어떤 온정주의를 벗어나서 우리 조직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보자 하는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재계약 관계는 평정을 엄정하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한테 계획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사위원을 선정하더라도 단원들이 아무도 몰라야 되고 그 전날, 인사 여기에 평가할 때 전체 다면평가 할 때는 아무도 아침까지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법으로, 그리고 오디션 할 때는 진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내에서는 ‘저 선수가 조금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다 되지만 외부에서 진정으로 객관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제도를 좀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초청해서 간 것 중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것은 회계처리가 전혀 없더라고요. 여기 규정에 보면 수익금은 회계상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초청해서 가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자부담 하는 건 회계처리에서 액면에 완전히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비만, 교통비만 받고 식비만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조금 투명하게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를 보면 경산 금곡리에 경로회가, 리에 경로잔치 하는데 거기 사람 100명 안 모였는데도 공연을 하라고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악강사 풀제 연계사업으로 간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하시고 진정으로 도립 예술단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도립예술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감사합니다. 특히 회계처리 관계는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연 계획을 저희들이 면밀히 수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유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方有鳳 委員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하는데 황룡사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황룡사가 원래 9층 목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황룡사 복원 그 관계를 지금 문화재청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방안이 완전한 고증이 있을 때까지는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방향을 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정보센터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정보센터에 황룡사지 내에 있었던 9층 목탑, 회랑 그리고 대웅전이라든지 그 관계되는 시설에 대한 정보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형도 만들고 해나갈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층탑에 대한 복원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方有鳳 委員 아까 박병훈위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우리가 타워 그걸 9층 목탑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변경되어버린 것도 어떻게 보면 경주에 타워보다는 그러한 목탑이 들어서는 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상당히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9층 목탑이 좀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52쪽에 보니까 이게 단기간 한 건지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2008년도 예산만 기재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산, 상주, 영천을 지금 16억5,000, 17억, 22억 들여서 하는데 체육관 하나 짓는데 보통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영천에 저번 도민체전 때 저희들이 하면서 운영비가 사실 먼저 계약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천에서 따로 새로 계획을 세우면서 운영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더 들어간 것은 영천시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사비를 지원할 수 없어서 행사비 대신으로 사실 15억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方有鳳 委員 그러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라든지 시 같은 데는 몇 번씩 이렇게 횟수를 봤을 때는 몇 번씩 돌아간 경우가 되지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포항은 전국체전도 한 적이 있었고 도민체전도 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方有鳳 委員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군부도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는 개최를 해볼만한 여건은, 생각은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이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다행한 일인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체육행사는 유치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특히 저번에 경주에서 화랑대기를 하면서는 아주 참 크게 지역에 기여를 한 대회로 되어서…
○方有鳳 委員 국장님, 따지고 보게 되면 군부하고 시하고 여건은 군부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시한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여건은 아무래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도…
○方有鳳 委員 숙박시설 모든 자체가 군이 따라갈 수 없지만 어떤 획기적인 어떤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전체 도민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군부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된다 그러면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충 보면 지사배 우리 생활체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사실 생활체육 도지사배가 16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지원 안 되는 대회도 있고 심지어는 100만 원, 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것이 처음에 도지사배를 만들 때 해당 가맹단체에서 지원은 원하지 않는다, 승인을 해 달라 하는 조건에서 대부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온 건데, 사실 도지사기를 만든다든지 도지사배를 만들면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경상북도의 예산 사정상 원해서 한 행사고 처음 만들 때 대부분 우리는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아도 좋다 라는 조건을 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지원이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도지사기, 도지사배는 의당하게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예산은, 최소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方有鳳 委員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1억2,000이 잡혀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16개 팀이 될 것 같으면 1,000만원도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예.
○方有鳳 委員 이래서는 지사배라고 그래서, 지사님이야 참석 안 하시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가서 우리가 참석을 해서 축사도 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허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전국체전에 우리 선수단들이 보니까 한 9억6,000인가 가까이 지원되었더라고요, 팀별로. 그럼 이게 9억6,000인가 되는 이 전국체전 할 때 41개 팀이 가는데 이건 선수단 숫자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41개 단체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在洪 언론사의 문제는 저희들이 또 달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언론사의 사정상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하던 사업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던 사업을 경상남도로 못 주는 거 하고 비슷한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기는 저희들이 안동시장이 가서 유치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10년도는 또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체육회에서 누가 관계자 나왔습니까?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대신해서 그럼 이왕용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올해 제89회 전국체전에 도청 실업팀들 예산관계로 굉장히 고충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서 그래서 추경예산 때 조금 우리가 해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떻습니까? 내년도 2009년도에 도청 실업팀 예산이 동결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와 똑같이.
○體育振興課長 李王龍 예, 맞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89회 전국체전에 가장 효자노릇 한 곳이 어딥니까, 바로 실업팀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규모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스와 같은 유렵 중견국가보다도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라고 자칭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제 자신이 그저 마음이 주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경제력이나 모든 게 선진국가라고 하지만 주저하는 것은 바로 뭐냐 경제력, 군사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하드파워는 우리가 충족이 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시스템인 소프트파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문화가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껴보기도 하고요, 또 체육 문화를 형성하는데 모든 중요한 역할이 바로 스포츠는 우리 육체적인 활동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단이며 행복추구의 기본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교육, 문화, 의료 등으로 사회적 인프라 때문입니다.
이제 적극적인 문화정책과 체육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도 정말 좋은 문화 인프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가 안 되는 걸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문화체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금번 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 드리며, 소관 기관에서는 질의 및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11월24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14일부터 시작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