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李在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서진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현지감사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제반업무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를 받는 이사장과 증인선서 대상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함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은 일괄취합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徐鎭英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북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서 진 영 사 무 국 장 조 승 래 총 무 부 장 최 진 영 보 증 부 장 노 인 영 관 리 부 장 이 상 택 동 부 지 점 장 정 덕 현 북 부 지 점 장 정 원 동 남 부 지 점 장 황 선 갑
○委員長代理 李在喆 다음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徐鎭英 안녕하십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통상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설립취지에 부응해서 경북도내에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융통을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문을 연지 9년에 접어들고 있고 설립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 또는 이사장으로 실제로 재단을 꾸려온 책임자의 입장에서 지난날도 회고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고자 합니다.
재단설립 초기에 몇 년 간은 보증규모가 연간 약 100억 수준에 머물다가 이제는 1,000억원 규모로 급가속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36명으로, 또 조직은 설립사무국에서 이제는 1개의 본점과 6개의 지역별 영업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특성이 매년 기금을 잠식해가고 또 잠식된 이상의 정부출연금으로서 업무를 연속해 가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저희 재단은 아직도 한번도 기금을 까먹지 않고 오히려 늘려서 유지시켜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전준비금도 계속 적립해서 구상채권 전액을 일시에 처리하여도 전혀 재단에 영향이 없도록 자산 건전성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우리 경상북도의 중소기업 현실은 대내적으로 투자부진과 소비심리 위축, 신용불량자 급증, 수익성 저하 등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에서 야기된 금융혼란으로 고유가 고환율 등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여건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재단은 신정부 경제활성화 정책에 부응해서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보증을 확대해서 전년도에 비해 보증지원을 3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7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정목표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재단을 금년에 이어 내년 2009년에도 연간 3,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하고자 1,000억 이상의 보증을 지원하고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보증사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추세 속에서도 저희 재단은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보증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보증사고는 혼신의 노력으로 정리해서 지역경제를 위한 재단의 역할 확대와 건실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이 미흡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날 때는 하시라도 지도편달 해 주시면 하나하나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경북신용보증재단) (끝에 실음)
○委員長代理 李在喆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사장께서 바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간부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理事長 徐鎭英 신정부 출범하면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영세자영업자들한테 총 1조원 범위 내에서 1인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 특별히 보증을 하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張世憲 委員 그러면 2007년도 대비해서 업체 수는 많이 증가했는데, 금액은 사실 업체마다 금액이 줄어든 그런 내용입니까?
○理事長 徐鎭英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균 보증금액이 과거에 대충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영세자영업자를 현재까지 3,300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이게 전부다 1,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단위당 금액은 업체수보다 증가하는 속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현상입니다.
○理事長 徐鎭英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발생한 총 부실이 저희들이 약 한 6.7%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보증기관에 총체적으로 볼 때 부실의 규모가 평균 한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보면 한 6.7% 정도 됩니다. 0.8%정도 저희들이 부실이 적은 편입니다.
○理事長 徐鎭英 예, 우리가 보증을 서고, 고객들이 돈을 못 갚을 때 우리가 대신 물어줍니다.
○張世憲 委員 예, 열악하게 그렇게 하시네요? 힘들게 영업을 하시네요. 영업 자체가…
워낙 없는 사람 상대가 되니까, 그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산해 버리고 가게 문 닫고 가 버리면 그 추적도 재단에서 합니까? 자금 확보는?
○理事長 徐鎭英 하여튼 저희들 재단 설립을 한 근본취지가 그런 분들을 도우라는 그런 대명제 하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내에 있는 기업 100개를 지원했는데 그중에 10개가 도산을 했다 하더라도 역으로 보면 90개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東部支店長 鄭德鉉 현재 1,800개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야근을, 어제까지도 계속 야근을 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수가 됩니다.
○張世憲 委員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언론이나 방송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그걸 묻습니다.
○理事長 徐鎭英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지, 좀 큰 도시는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간접적으로 금융기관들하고, 금융기관이 저희들 재단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은행에서 저희들을 간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두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안내 전단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23개 시군 전 지역을 전 직원이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張世憲 委員 국가정책으로 서민경제에 이바지도 해야 되고, 또 부실도 감수해야 되고,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서 재단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지방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올해 2008년도부터 예산이 중단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 그 피해가 영세상인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까?
○理事長 徐鎭英 정부출연금이 중단되면 거기에 저희 보증기관 같은 데는 출연은 지속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연이 중단된 것을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각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을 법제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출연에 대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張世憲 委員 금융위기 때문에 더 어려울 텐데, 앞으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를 위해서 보증을 더 확대시킬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理事長 徐鎭英 보증은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 대신에 발생하는 부실채권은 거기에 따른 회수 노력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자체가 사실은 이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그런 업무입니다.
○張世憲 委員 여러모로 고생도 많으시고, 하셔도 또 부실이 발생되니까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장세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순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順德 委員 경북신보 업무성과보고서를 확인하고 그 동안 제도개선 노력과 성과에 본위원 개인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특히 30여명의 적은 직원으로, 급여가 13억5,900만원입니까? 직원들의 노고가 큰 것으로 보이고, 보증업체 및 보증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현실이 좋지 않다는 그런 지표가 아닌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 뉴스타트 특례보증 확대로 영세업에 대한 보증이 실시되어 좋은 시책이면서도 보증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보면 일면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부족한 재원을 보증을 통해 영업을 활성화 하고 영업이익을 창출도 하고 사업의 건전성도 유지해야 합니다.
본위원의 단견의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세계의 금융기관이 실적, 영업이익 확장 등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운영이 지구촌 전체가 서로 맞물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실했던 기업, 또 소상공인도 동반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역시 그곳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도내 영세업체, 소상공인들 잘 지도해 주시고 도움이 되도록 더욱 분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理事長 徐鎭英 예.
○安順德 委員 하나 각론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직원이 아까 여기 보고서에는 30명으로 해놨는데 약 한 36명이라 그랬지요?
○安順德 委員 약하지요.
어떤 도 산하 기관인데, 17명 인원에 급여가 10억6,600만원인 것을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좀 열악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마지막에 이사장님께서 금년도에 조직역량 강화에 성과급이라든지 차등연봉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좋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들 급여가 조금 타 기관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유지는 되어줘야 안 됩니까?
○理事長 徐鎭英 예, 저희들 직원들 급여, 또 이사장의 보수,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타 재단보다는 열악합니다.
○理事長 徐鎭英 이사장의 경우는 타 재단의 약 한 75% 수준에 가 있고, 다른 직원들도 한 10% 내지 5% 정도 타 재단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은 안했습니다만 타 기관하고 유사 금융업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현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급여를 올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타 금융기관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유지에 있어줘야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理事長 徐鎭英 그래서 직원들도 지금 금년도 성과를 보고 금년 2008년도 임금을 사실 동결했습니다. 정부가이드라인 2.5%수준에 대한 인상분을 가지고 경영성과 3개 부분을 책정해 놓고 그걸 다 달성을 하면 저희들이 성과급으로 주려고 이사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금년은 아마 3개 부분이 다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安順德 委員 금년에 경제가 이렇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증을 해 줬는데 참 생각 못하게 이게, 전 금융권이나 전체 사회가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한쪽이 터지면 같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례보증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안 보면 안 쓴다고 생각해요. 돈이 쉽게 구해지면 자꾸 돈을 써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저의 사업경험을 통해서도 뼈저리게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제가 봐서는 금년도에 부실이 많이 안 늘어나겠나 싶습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건설업이 어떻습니까? 우리 건설업에 보증된 게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몇 프로 있데요.
○理事長 徐鎭英 건설업도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몇 년간 건설업에 거의 지원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원래 건설업의 특성상 저희 재단 같은 데서는 소요가 별로 없습니다.
○安順德 委員 예, 알겠습니다.
업종별 보증 공급 현황을 보면 우리가 영업범위를 어느 일정한 한도를 정해 놓지요? 대기업의 큰 업종은 못 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큰 데도 합니까? 어떠한 한계는 안 정해놨습니까?
○理事長 徐鎭英 소기업 범위 내에…
○安順德 委員 그러니까 종업원이 한 15명 이내라든지 50명 이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理事長 徐鎭英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소상공인이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주로 종업원 5인 이하의 일반 점포를 운영하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기업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제조업 같은 경우의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소기업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4억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지점이 세 곳이고 출장소가 세 곳으로 금년도에 한 두 세 곳이 늘어났는데, 저는 더 이상 확장 안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理事長 徐鎭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도내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점포가 6개정도는 균형적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지금으로서는 다 균형적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점포 확대는 자꾸 조직이 커지고 그에 따른 인건비 경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安順德 委員 예, 지점 세 곳, 출장소 세 곳, 이걸로 보니까 경북도내 전역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理事長 徐鎭英 저희들 지점 인원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만 보통 2명 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직원 1명하고 둘이서 하고 있고, 계약직 여직원을 1명씩 충원을 하는데, 출장소 두 곳은 아직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으로 건실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업무보고 8쪽에 재단 이용 편의제공은 제가 볼 때 참 잘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1항에서 5항까지. 제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뉴스타트 특례보증에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예산 2억 절감하겠다는 이거는 무슨 얘깁니까?
○理事長 徐鎭英 이 사업을 주도하는 기관이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같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방침을 내리기를 서포터즈라고 특별채용을 해 가지고 1인당 인건비 2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정부에서 홍보도 하고 각 재단별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이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타 지역에는 보면 중소기업청 방침대로 다 서포터즈라고 하면서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채용을 안 했습니다. 일단 채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보낼 때도 서로 문제도 되고 이래서…
○理事長 徐鎭英 예.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직원들 힘으로 그냥 이걸 해왔기 때문에 사실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리고 건의사항 15쪽에 보면 셋째 항에 “정부출연금은 금년부터 중단되었고 그 타개책으로 재단은 금융기관 출연을 성사시켜 출연이 시작되었으나 보증 수혜 기관인 금융기관 출연은 필히 보증 및 대위변제 증가를 초래하여 재단의 기금 잠식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理事長 徐鎭英 이게 지금 보증기관의, 저희 재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증기관의 특성이 원래는 이 기금을 매년 잠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安順德 委員 그런데 금융기관이 우리한테 출연을 해줬잖아요? 이게 법제화 되어서… 옛날에는 이게 법으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이걸 건의를 정부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의장단에서 전체 결의를 해서 금융기관이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출연이 필히 보증 및 대위변제 증가를 초래한다, 이건 무슨 얘깁니까?
○理事長 徐鎭英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지역 재단에 출연을 하니까 자기들한테 보증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委員長代理 李在喆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悅 委員 청도출신 박순열위원입니다.
4쪽에 손익부분에 매년 1억씩 손익이 나고 2007년도에는 6억이 나고, 2008년도도 비슷하게 난다고 보여졌을 때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보증료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하는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理事長 徐鎭英 보증료를 받는 부분은 한 17억 정도 됩니다.
○朴淳悅 委員 만약에 지금 재단출연금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출연금이 없다면 적자지요? 출연금에서 다 메우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 이자가지고…
○理事長 徐鎭英 예, 우리 재단의 모든 수익은 거의 출연금 이자입니다.
○朴淳悅 委員 출연금 이자로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흑자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理事長 徐鎭英 예.
○朴淳悅 委員 본위원 볼 적에 사업에 흑자를 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서류상 봤을 적에는… 수익이라고 해봐야 18억도 안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理事長 徐鎭英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으로서는 우리는 무조건 적자가 되는 기관입니다. 원래 기관 성격이 적자가 나는 기관입니다.저희들이 이 적자나는 시기를 계속 줄여왔다는 것 밖에 없지…
○朴淳悅 委員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던데 뉴스타트 사업 이런 것이 영세자영업자 지원 이 부분에 보면 이게 올해 처음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부실할 확률이 많다고요. 여기서는 보증을 해 주지만 실제로 1,000만원 대출한 사람이 전부 신용이잖아요?
○理事長 徐鎭英 예.
○朴淳悅 委員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부도가 났다 이럴 적에는 전부 이 재단에서 다 해준다는 말입니다.
○理事長 徐鎭英 예. 그렇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랬을 적에 이 금액이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 영세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위변제를 보증재단에서 다 합니까? 다른 데서도 합니까?
○理事長 徐鎭英 이게 보면 보통 우리가 보증을 해 가지고 돈을 떼이게 되면 50%는 재보증기관이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아, 정부에서 60% 해주고? 40%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위험부담율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理事長 徐鎭英 그렇습니다.
○朴淳悅 委員 위험부담율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위험부담율이 적다면 그렇게 안합니다. 여기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맡길 것인데.
물론 영세업자가 많고 영세업자들이 실제로 돈을 잘 못 빌릴 경우에 여기 와서 어떻게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기 아니라도 빌릴 수 있다면 굳이 신용보증재단까지 올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理事長 徐鎭英 예.
○朴淳悅 委員 그럴 경우를 생각한다면 이게 사고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또 감안해서, 물론 일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朴淳悅 委員 300억 좀 넘는다고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직은 모르잖아요? 1년, 2년 지나봐야 이게 터지든지 안 터지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영세업자들은 실제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중에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理事長 徐鎭英 이 부분은 기존에 받던 영세업자들도 이중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300억이라면 그래도 한 백이삼십억 되는데, 그런 게 만약에 2, 3년 후에 터진다면 재단출연금이 잠식될 확률이 많다는 말입니다.
○理事長 徐鎭英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정부 정책이라도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이 정도 규모라도 책정이 된 겁니다. 과거에 보면 태풍 「루사」, 「매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민들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정부주도로 그렇게 하지만 그에 대한 보완책은 전혀 안 주거든요.
○朴淳悅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사고가 났을 적에 먼저 변상을 해 주고 회수를 합니까?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한 1, 2년 정도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 회사는 도저히 돈 받을 길이 없다, 이랬을 적에 회수를 하는 겁니까?
○理事長 徐鎭英 회수는 처음부터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朴淳悅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부도처리가 됐을 경우에 중앙에 이야기해서 이걸 회수를 해보니 안 되겠다고 해서 바로 50대50으로 신용보증연합회하고 바로 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부도가 나고 나서 한 1년이든 2년이든 걸려서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느냐 이 말이죠?
○理事長 徐鎭英 바로 50대50으로 바로 처리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은행의 지급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부다 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은행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증인으로서 돈을 갚으라고 은행에서 청구를 하면 일단 우리는 그걸…
○朴淳悅 委員 만약에 내가 10억이 부도났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10억이 났으면 그 10억을 먼저 갚는다 말이지요? 갚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 다시 회수를 하기 위해서 구상권 채권 회수를 위해 다닙니까? 돈을 은행에 먼저 갚고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朴淳悅 委員 회수율이 10.1% 아닙니까? 재단회수율이 10.1%인데 뭐… 구상권 채권 회수율이 10% 아닙니까? 그러면 90%는 떼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事務局長 趙丞來 저희들 이렇습니다. 실무를 처리할 때 보면 사전에 우리가 은행에 갚아주기 전에 부도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기업체에 조사를 착수를 합니다. 바로 조사를 착수를 해 가지고 챙길 것은 챙기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일정기간이 되면 은행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 저희들이 은행에서 잘못한 것이 없느냐 따지고, 따지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재보증기관인 연합회에다가 50% 주십시오 하고 다시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고 난 뒤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수령합니다. 수령하고 난 뒤에도 계속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합니다. 계속 추적을 합니다.
○朴淳悅 委員 여기 지금 궁금한 것이 10쪽에 보면 재단회수율이 10%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방금 이야기는 부도나기 전에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그게 10%라는 이 말입니까?
○總務部長 崔珍榮 통상 지금 말씀하시는 사고절차는 기업에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그 보증에 의해서 기업이 대출을 받고 정상영업 활동을 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남과 동시에 은행에서는 1개월 또는 2개월 되는 시점에 부도사유에 따라서 청구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개월 내지 2개월에 은행에서 재단 앞으로 그 사고 난 은행에서 받아야 될 원리금을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3개월 이내 심사를 해서 적정하면 그대로 지급을 하고, 그 시점에서 저희들이 재보증기관인 연합회에다가 50% 또는 60%를 다시 재보증 청구를 합니다. 하면, 자기네들이 역시 1개월 등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대금은 저희들한테 줍니다.
다만 취급상에 흠결이 있었을 경우에 저희들도 은행에 그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고, 재보증기관에서도 저희들한테 거절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거절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10%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사고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채권회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단기 내지 익년도에서 지속 회수해온 율이 10.1%가 되는 겁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부도 처리가 되고 재산이 거의 은닉이 되고 다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100% 다 없어졌는데, 이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미리 알면 우리가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후에 구상권을 신청해서 채권회수 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말 입니다.
○總務部長 崔珍榮 이렇습니다. 어떤가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이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어떤 부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산도피, 재산을 3자 명의로 바꾸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당해 재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채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막 바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은행에서 담보권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역시 담보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일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갑작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재산을 도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100% 도피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어떤가 하면 도피 자체가 10건 중에서 소홀하게 놓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안부에서 국세청 자료로 해서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朴淳悅 委員 잠깐만요, 간단하게 하세요. 대충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 우리재단 회수율 10%라는 것은 그 뒤에 노력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朴淳悅 委員 실지로 재단 출연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이거.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인데…
○總務部長 崔珍榮 신보나 기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출연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출연 2개가 한 10억대에서 현재 남아있는 자본금은 10조 정도에서 한 3조 정도 남아있는 자본이고, 결과적으로 7억이라는 것이 어떤 대위변제를 했는 것이고, 그 7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에 남아있고, 국내의 자본으로서 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朴淳悅 委員 그런데 어차피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그러면 앞으로는 재단출연금 이자 범위 내에서 사고가 나면 덜하지만 그 이상 벗어났을 경우에는 재단출연금을 잠식해야 될 것 아닙니까?
○總務部長 崔珍榮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위원님께 건의사항으로 했는 부분이 저희들이 재단 목표 출연 목표 1,000억원을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朴淳悅 委員 사고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사고 나는 것을 뻔히 대비해 가지고 무작위로 남발해가지고 사고가 났을 적에 그걸 대비해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理事長 徐鎭英 아니, 이게 저희 재단 보증기관의 원리가 출연금이 없으면 당장 하루라도 문 닫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朴淳悅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에 와 있으니까 너무 남발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뉴스타트라는 것 취지야 좋지만 그런 부분도 위험성의 소지가 가장 많은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담보물권이나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소지가 더 많지요.
○總務部長 崔珍榮 예,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이건 재단의 업무가 아니고 신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朴淳悅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내서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물론 출연금도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더 심도 있게 보증을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炳勳 委員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사는 위원장님이 하신 것으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상임위에 오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고, 또 역할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의 특성상 지금 경제도 어렵지만 또 실제적으로 담보능력은 부족하고 또 위험성이 많은, 그리고 실제로 작은 예산이나마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줌으로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그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진정 성실하고, 신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위험성도 항상 내재하고 있고, 이 위험성을 극복해야 되는 이중적인 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면서 보증사고를 이런 것 등의 일을 잘 처리함으로서 보증사고를 줄여야 하고, 그것들이 대위변제나 상각을 줄여나가는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면 임금을 동결한다든지 또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임시직 계약직을 활용한다든지 또 사고 업체의 조기 정상화를 어느 재단보다 우위에 있다든지 구상채권 회수에 대해서 우위에 있다든지 경영평가에서도 타 기관과 비교해서 3위 정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여기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이용했을 시 무엇이 실질적으로 어렵더라는 부분들도 제가 좀 듣고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본금이 760억이죠? 대구는 얼마쯤 됩니까?
○理事長 徐鎭英 대구는 한 900억 가까이 됩니다.
○朴炳勳 委員 대구가 우리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출발한 것 같고, 900억 같으면 한 14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7년도 수익을 보면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대구는 한 12억 정도 되고, 2008년도에 보면 우리는 한 6억 정도 동결되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6억 순수익을 예상해놨습니다.
대구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 차이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理事長 徐鎭英 큰 차이는 첫 번째가 운용기금, 출연금 규모가 저희보다 한 150억 내지 200억 정도 규모가 크고…
○理事長 徐鎭英 예, 한 150억 정도 더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충당금인데 이걸 100% 다 했습니다. 100% 다 손실 처리로 잡아놨기 때문에.
○朴炳勳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답변을 들어보면 자금 규모는 한 150억 차이가 나고 구상청구액은 우리가 100% 해놨다는 얘기는, 그러면 대구는 100% 안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理事長 徐鎭英 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라는 것이 적립을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합법적인 방법인데, 법인세법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회계규정에 우리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물어줘야 될 것이다, 부실이 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타 재단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이라는 것은 우선에 손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자기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설정을 주로 세법을 준용을 해서 세법은 무조건 보증잔액이 1%만 설정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朴炳勳 委員 대구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2005년부터 계속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理事長 徐鎭英 이걸 또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사장들이 임기가 다 되어 가면 이런 방법은 사실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기 손익 성과를 많이 높이기 위해 가지고, 법인세법을 적용해 버리면 예를 들면 10억의 적자가 날 것이 5억에 흑자가 나 버립니다.
그러나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어느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으니까…
○事務局長 趙丞來 자금 운용 부분이 약 한 40~45억 되면 예금 수익 부분이 한 7~8억 됩니다.
○朴炳勳 委員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과잉으로 걱정하고 과잉으로 준비해도 안 되겠다, 적정선이 어느 것이냐? 본위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理事長 徐鎭英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방법이 가장 적정한 방법입니다. 사실 실제로 동시에 손실을 떨어도 될 수 있을 것을 우리는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朴炳勳 委員 그러면요, 2007년도에 순수익을 6억을 냈는데, 2008년도에 또 순이익 예상을 6억을 해놨습니다. 대출은 여기에 실적에 보면 실제로 한 372% 늘어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본금의 15배를 신용보증을 해 줄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理事長 徐鎭英 예.
○朴炳勳 委員 그러면 372%가 늘었습니다. 늘었으면 보증하는 부분에서 1%를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요?
○理事長 徐鎭英 예.
○朴炳勳 委員 그렇다면 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는 물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상각해야 되는, 대위변제해야 되는 부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서는 그만큼 있다는 얘기지만 비교한다면 순수익이 작년에 117% 실적을 올렸을 때 6억을 냈다면 2008년도 순이익을 6억을 예상한다는 것은 너무 방어적인 자세에서 예상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372%가 늘었는데 수수료를 1% 받는 것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와 2007년도 순이익을 같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성도 있다, 그것을 감안했다고 칩시다, 쳐도, 그만큼 우리가 실적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이렇게 동결이 됐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논리로 봐서도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理事長 徐鎭英 저희들 업무특성이 사실 보증을 하면 무조건 손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무조건 손실은 내게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보증료 수입은 1%입니다. 그러나 사고율은 거의 한 20~30년간에 늘 꾸준히 변함없는 것이 한 8~9%의 사고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무조건 했다고 하면 6~7% 정도는 무조건 손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하는 만큼의 기금을 계속 정부에서 출연을 안 해주면 이 보증기관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한번 봅시다. 7페이지에 2007년도 대비하고 2008년 10월 실적에 보면 발생한 건수가 작년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정상화 된 부분도 더 높습니다, 32억으로. 그 다음에 대위변제는 37억으로 줄었습니다.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구상청구액도 보면 발생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횟수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상각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논리가 맞습니까?
○理事長 徐鎭英 아니, 이거는 지금 위에 보증사고 부분은 대위변제가 원래 46억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37억밖에 안했다는 그런…
○朴炳勳 委員 39억을 한 2006년은 5억의 순이익이 발생했고, 35억을 변제한 2006년은 6억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너무 방어적으로 조심성 있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뭐냐? 대출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고 그 사람들이 경영의 활성화를 기하는데 재단에서 해야 될 목적과 취지에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이런 걱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이 재단이 ’99년도에 설립 인가를 받고 농협경북본부에서 2000년도에 업무를 개시하고, 2001년도에 구미로 왔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포항, 경산, 안동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5년이 지나서 경주와 2008년에 영주, 김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순서를 본다면 이 전체 본부가 구미에 있다면 이것이 개설되는 순서가 다소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理事長 徐鎭英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본점이 구미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경제규모라든지 포항 쪽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는 경주, 영천까지 같이 커버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理事長 徐鎭英 그래서 그때는 거리를 많이 따져가지고, 거리를 많이 고려를 해서 또 북부지역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북부지역에는 안동을 거점으로 해서 지원을 하자, 그 다음에 남쪽에 부분은…
○朴炳勳 委員 예, 죄송합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사장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답변하실 때 기업체 수나 인구 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북전체를 재단이 커버를 해야지 어느 특정지역이 본점이 있거나 출장소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포항 동부지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포항에 기업체 수나, 경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경주까지 합친다면 인구수나 기업체 수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이 혜택을 본 업체나 그 다음에 금액이 전체금액으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00개 기업체에 이백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朴炳勳 委員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제대로 균형적으로 맞게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원인이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늦게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그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여기에서 추구하는 찾아가는 현장 중심으로 하는 업무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事務局長 趙丞來 현재 저희들이 지방 누계를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입니다. 포항에 2,639개 업체에 504억이 지원이 됐고요, 경주가 1,522건에 265억이 지원됐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4,100개 업체다 그렇지요? 그러면 10월말 현재 5,800개 중에서 4,100개를 빼면 그 외 지역은 1,700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또 안 맞잖아요?
○理事長 徐鎭英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재단에서 죽 지원한 실적을 시군별로 보면 구미가 일단은 제일 큽니다, 구미가 한 2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의 같습니다만 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산, 경주가 거의 비슷합니다. 나머지 시군은…
○朴炳勳 委員 죄송합니다. 우리 이사장님 답변하시는데, 세 분이 답변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지금 동부지점장님께서는 1,800개 업체라 그랬는데,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 말씀은 포항만 2,600개입니다. 이사장님 답변은 구미가 21%로 가장 높다고 했는데 5,800개 같으면 6,000개로 잡으면 1,200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포항이 2,600개인데 어떻게 제일 높습니까?
○理事長 徐鎭英 구미는 2,700개 업체이고 포항은 2,600개 업체입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2개 합쳐버리면 벌써 5,600개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실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요지는 제가 전반기 상임위 때도 현장을 다녀보면 출장소나 시험소가 만약에 성주에 있으면 성주는 선발주자로서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서 실제로 농민들이 시험소보다 앞서갑니다. 청도에 감시험연구소가 또 있습니다. 시험소보다 농민들이 앞서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는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 현장중심으로 체계적인 준비, 체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실제로 거기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진적인 기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세미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쪽에 거주하는 쪽을 중심으로 모든 세미나나 워크샵이나 홍보나 기술지도나 현장방문이나 이것이 편중되어 있더라는 이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현장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곳에 좀 손길이 많이 뻗히도록 그렇게 균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도 좀 짜고 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理事長 徐鎭英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 다음에 여기에 구상권청구 문제를 보면 조금 어려움은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부터 하여튼 위험성이 높은 것이 마진이 높다고, 위험성이 높은 것도 지원해서 성공할 수 있구나 하는 업무가 여기의 특성인 것 같은데, 구상권청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단의 자본금을 최대한 잠식하는 부분이 적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조리 없는 재단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다는 부분은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 답답한 사람들이 대출을 하려고 할 때는 참 뭐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에게 좀 문턱이 높지 않도록, 역시 도에서 운영하고 기관에서 운영하니까 실질적인 어떤 공익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역시 다르더라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이용해 본 사람의 소감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현장에서 실지로 보증이, 여기 서두에서 적어놨지만, 보증이 어렵고 자금융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을 택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 보면 문턱이 너무 높더라는 것이죠, 보증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하고 심지어 친인척까지, 엄마, 아버지 것까지도 다 추적해 내는,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심정을 더 느끼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담보능력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되는데, 담보가 등급이 최상위가 됐을 때는 한 5.8%, 맞지요?
○理事長 徐鎭英 예.
○朴炳勳 委員 그때는 은행보다 한 0.2% 싼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등급이 잘 안 나왔을 때는 은행 이용보다 오히려 더 높더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보부분에서 항상 우리 기관이 홍보를 한다 이러면, 홍보=예산, 예산=언론사, 이렇게 통상적으로 재단이 하는 일을 이렇게 홍보하는 형태로 하는데, 그 홍보는 실질적으로 받아보는 사람들의 느낌이, 방법이 이렇게 탁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읍에 산회마을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농촌에 엄청난 관광객들이 옵디다.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고 딱 접근을 해 보니까 기획취재를 했습디다, 뭐냐? 우수한 사례, 잘 된 사례, 어떻게 하면 싸게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준다는 부분을 통해서 그것을 어느 언론사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 미담사례,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언론사하고 기획취재 형태로 해서 한번 방영이 된다든지 언론사에 간다면 “아, 난 어려웠는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자금을 받아서 내가 성공했다” 이런 사례들을 기획적으로 해서 언론사를 통한다든지 방송사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도 알리면서 그 방법도 소비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박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白榮學 委員 경북 김천에 백영학위원입니다.
WTO, FTA 등 여러 가지 국제적 문제점들이 있는데서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는 세계를 뒤엎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물경제로 와서 항만, 항공기, 자동차, 건설업,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어렵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이러한 좋은 보증재단을 운영하느라고 이사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을 헤쳐 나가자니까 얼마만큼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이 보증재단의 운영은 국비하고, 도비, 지방비가 출연금으로 기금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理事長 徐鎭英 예.
○白榮學 委員 누가 대답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국비지원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理事長 徐鎭英 예.
○白榮學 委員 그래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서민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그런 부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고생이 되더라도 국가 경영을 위한다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고 서민경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재산에 보면 760억에서 비율은 100%라고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지방비를 30.9%, 31%, 24.5%, 이렇게 죽 기록해놨는데, 금융기관 의무출연이 5.3%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확정출연금인지 변동출연금인지 연도별로 틀릴 수 있는 것인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연도별로 변동할 수 있는 겁니까?
○白榮學 委員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안순덕위원님께서도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어떤 조율이 있어야 안 되겠냐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법이라면 그게 다 있는게 상관없는데 자체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8년 연속 흑자를 실현한 데가 16개 재단 중에서 경북, 인천, 충남, 3개 재단인데, 2008년도 6억원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2007년도도 6억입니다. 손해 보는 장사를 해서 서민을 돕는다는 말은 있는데, 이건 참 운영을 잘한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증감이 없는데… 2007년 6억, 2008년 6억…
○理事長 徐鎭英 지금까지는 사실 씀씀이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같은 재단이 적자 흑자를 따지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언제부터라도 다가올 기금 잠식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고, 저희들도 반드시 몇 년 후에는 기금 잠식하는…
○白榮學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도 법인도 공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白榮學 委員 하여튼 서민이나 자영업자들이 참 생계가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좀, 아까도 앞에 박병훈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꼭 필요할 때 주기는 줘야 되는데 우량 담보가 아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줄 수 없을 때 직원들의 마음도 안 됐지만 이것을 애원하러 온 중소기업의 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깊이 사려해 주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후관리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접했습니다. 들었는데, 손실보전준비금이 100% 적립됐다고 했는데 어떤 예상사고율에 한해서 기준을 두고 100%겠지요? 손실보전준비금이 100% 적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總務部長 崔珍榮 구상채권 잔액의 100%입니다.
○白榮學 委員 구상채권 잔액의 100%?
그리고 여기에 보면 10억원을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이 출연금은 어디서 출연합니까?
○總務部長 崔珍榮 저희들이 단기, 올해 회계상의 이익부분하고 손실부분에 그 차액부분을 가지고 합니다.
○總務部長 崔珍榮 예. 10억이라는 부분 중에 엄격히 또 얘기를 하면 반 정도는 저희들이 재보증기관인 연합회에서 받은 것…
○白榮學 委員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전준비금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보증금이 2.4배이고 업체수는 3.7배, 획기적인 증가라고 보증지원 규모를 표시를 해놨는데, 업체수가 3.7배 증가했습니다. 연간 3,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 이것도 참 이대로라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구미에 쉬고 있는 공장수가 올해 들어서 몇 군데인지 프로테이지 나온 것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조업이 중단됐다는 것은 전체 경제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파악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두 번째는 여기서 관장하고 있는 구미, 김천, 상주, 여러 군데 사무실에 공실율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무실이 사용하다 안하는, 비어있는…
○白榮學 委員 왜 공실율을 제가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증대를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실율이 많은 지역은 경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지요. 확실한 공실율도 파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3번에 업무서비스개선란에 보면 두 번째에 보증절차 및 서류간소화로 서류절차 축소라고 해놨는데, 참 좋은 안입니다. 확실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원칙에 준한 겁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왔을 때 원스톱제가 지금 행정 각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민원원스톱제를 지금 활용하고 계십니까?
○保證部長 盧仁永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白榮學 委員 그러면 민원원스톱제를 하기 전에 한 업무를 관장할 때 약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까?
○保證部長 盧仁永 서류가 그게 각 개인별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 한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白榮學 委員 아,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그러면 여기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재단에서 필요한 서류로 이원화 되어 있지요?
○白榮學 委員 그래서 아까 박병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민원인이 가서 문턱이 높다 뭐 이런데, 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이쪽에서는 우량담보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내야 되니까 상당히 고충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서를 간소화 시키라는 이런 얘기보다는 민원에 원스톱제로 해 가지고 한 담당이 가면 그것이 여러 부서에 거칠 사항이라도 한 사람이 다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행정의 하나의 용어인데,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 데까지 일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도 진짜 양질의 도정을 도민들에게, 그리고 상공인들에게 준다는 그런 일념으로 생각하고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백영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允僖 委員 최윤희위원입니다.
올해 7월에 새로운 통상문화위원회 구성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 방문이자 또 행정사무감사로서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적극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질문이 아닌 의견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아시다시피 임원구성원에 보시면 본위원을 비롯해서 도에 투자통상국장, 그리고 중소기업청장, 그리고 농협본부장, 농협부본부장 등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사로 선임된 지 이제 겨우 4개월쯤 되는 것 같은데, 이 4개월 동안 이사회가 두 번이나 개최되었으며 이사회에 참여해본 본위원은 이 경북신용보증재단은 타 기관의 이사회의 분위기와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우선 이사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이분들이 이 업무에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면서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분들로서 도 산하 기관의 경영평가에서도 보시다시피 매우 건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하고 그렇겠지만 잘 된 부분은 격려도 아낌없이 해서 재단의 구성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는 업체대상들은 대부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의 경영혁신 의지가 확고하고 경북의 타 기관에 모범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북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재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在喆 최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張世憲 委員 마치기 전에, 박병훈위원님도 말씀하신 각 지역별 사무소별로 보증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동부, 본점, 남부, 북부, 이렇게 4개 되지요? 상세한 것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안 될 것이고, 법인, 개인, 또 금액, 그렇게는 낼 수 있지요?
○委員長代理 李在喆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서민경제를 위해서 그 분들에게 직접 도움과 경영혁신과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만 너무 하다 보면 서민 경제 활용도에서 상당히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고, 또 그쪽에 치중하다 보면 경영이 부실해 질 것 같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니까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정말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서진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11월20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