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韓惠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과 금융지원 등 종합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색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감사를 받는 이사장과 관계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취합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金榮在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 사 장 김 영 재 본 부 장 김 종 태 관 리 부 장 배 상 원 기업지원부장 한 성 기 동 부 지 소 장 안 성 완
○委員長 韓惠蓮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理事長 金榮在 평소 존경하옵는 한혜련 위원장님으로부터 방금 소개받은 김영재입니다.
항상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또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하시는 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 한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경기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등 도민들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짙어져가는 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다잡아 이런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한 데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지원센터는 2001년9월에 개원하여 우리 지역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태동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개선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또 교육, 자금지원, 전시 및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미래지향적인 그런 텃밭을 가꾸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본 센터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신뢰받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금일 실시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저희 임직원 일동이 정과 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높으신 덕망과 지혜로움을 갖추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폭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센터의 간부소개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고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 발돋움 한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혁신과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서비스의 다양화, 또 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또 현장밀착 경영지원 등 중장단기의 전략과제를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종합상담실 운영 등 11건의 자체사업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21건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사업 중에서도 현장 인력 재교육사업이라든지 인적자원 진단사업 등은 저희 본 센터가 중기청에 있는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에서 과제로 선정되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와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내년도에는 중앙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첨언 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임직원 일동은 업무추진 실태와 기업이 필요한 사항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라든지 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연수원이라든지 기업체의 판매장, 전시장 등 여러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밀착형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9년도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애로점의 최우선 해결을 위해서 선진형 지원기관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고객편익을 위한 현장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밀착을 통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지향의 고객만족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업무량의 극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서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인재양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중소기업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도의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또 정부나 도의 지원정책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는지 등을 잘 살펴서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임직원 일동이 굳게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평소 존경하옵는 통상문화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김종태 본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本部長 金鍾台 제가 대신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재 이사장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본부장 김종태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 (끝에 실음)
○委員長 韓惠蓮 김종태 본부장님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사장께서 바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진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淳悅 委員 청도출신 박순열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개발이라고 하는데, 수익사업 개발이 계획된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4쪽에 있습니다.
○理事長 金榮在 저희 센터에서는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수익사업 개발을 위해서 용역도 한번 의뢰해 보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서 어떤 특별한 의의가 없다 이래서, 저희 센터는 갑자기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저희 센터에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걸 주유소나 이런 것을 해서 자립기반을 확대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했는데, 공단 안에 있는 시설에는 주유소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경부하고 산업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단 안에 다른 주유소도 하나도 없는데 이걸 내 주면 특혜니 이런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이나, 또 우리 뒤에 보면 신세계에서 이마트가 하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자립되어서, 언제까지나 도에 의지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 제시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淳悅 委員 10쪽에 실라리안 육성지원이 있는데, 실라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라리안이 공동브랜드로 해서 메이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지로 도민들의 인식이나 국민들의 인식에서 싼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성, 한번 정했으면, 1만원이면 1만원 한번 정했으면 그 가격에 어찌되었든 팔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보면 덤핑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경주엑스포에 가니까 거기에도 물건을 전시해 놓고 파는데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 싸요. 가격이 일관성이 없어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혼동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느 것이 가격인지? 5,000원짜리가 가격이 맞는지, 2만5,000원짜리가 맞는지? 넥타이 1개를 하더라도 어떤 데는 2만5,000원 받습니다, 어떤 데는 5,000원 받습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실라리안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넥타이뿐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이 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재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15,000원이면 15,000원 일관되게 받아야지 상품에 대한 신뢰가 가지, 뭐, 5,000원짜리 있고 25,000원짜리 있고 이러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대책이라든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本部長 金鍾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실라리안이 ’97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근 10년간 운영했는데,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한 45억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해 보니까 실제로 저도 도에 근무해봤지만 실라리안이 활성화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실제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올해는 좀 저희들이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협의회를 재구성해서 역발상을 해서 각종 회의를 해서 앞으로 실라리안 제품을 고급화 해야 됩니다. 고급화 하고, 결과적으로는 신뢰도라는 것은 이 제품이 좋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야지 판매가 잘 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판촉 해서 할 적에 그때는 할인해서 판매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요.
○本部長 金鍾台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차이가 안 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리고 9쪽에 보면 신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이 있는데, 해외바이어 초청해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경북통상하고는 이게 관계가 좀 동떨어집니까? 수출상담이라든지…
○本部長 金鍾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 수출 노하우가 별로 없습니다. 작년부터 새롭게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음 했습니다. 해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현재 경북통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경북통상에서는 제법 노하우가 쌓였다는 말이에요. 또 거기도 기계도 수출하고 여러 가지 합디다마는, 이 수출상담이든 또 바이어 초청이든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면 이중적인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경북통상과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봅니다.
○本部長 金鍾台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문 인력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朴淳悅 委員 아무래도 경북통상에는 그런 자원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고요.
13쪽에 보면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적극추진이라고 해놨는데, 그 다음에 15쪽에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막상 2008년도 사업현황에 보면, 20쪽 밑에서 한 여덟 번째줄에 수탁사업에 보면 청년실업·기업구직난 해소 채용박람회, 여기는 예산이 2008년도에 1,600만원 감해졌거든요.
○本部長 金鍾台 예.
○朴淳悅 委員 그래서 이거하고 2009년도 사업하고 대비된다는 말이에요. 올해도 감해진 사업들인데 2009년도에 간다고 갑자기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2008년도도 2007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감해져있다는 말입니다.
○本部長 金鍾台 예, 그거는 올해 우리 도에서 할 적에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해서, 작년 2007년도는 단독으로 했는데, 올해는 대구시하고 공동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부담하고 저희들도 부담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체 도비 예산은 줄어들고 전체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朴淳悅 委員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취직할 데가 없고 나이 드신 노인들은 취직할 자리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공직자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쪽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좀더 지원될 수 있다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제로 청년들 대학 졸업하고 나면 취직할 데 없습니다.
○理事長 金榮在 이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3개 권역별로, 구미는 중서부지역, 포항, 경주는 동부지역…
○朴淳悅 委員 그런 것을 좀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11쪽에 보니까 대구·경북 소상공인 창업박람회라고 해 가지고 505건 해서 300억원 자금을 지원하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상담 5,001건 해서 지원금액이 415억인데,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금액 지원은 여기서 직접 하나요?
○朴淳悅 委員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9쪽에 보니까 2008년도부터 센터로 이관된 자금지원 업무에 따른 수수료 지급요청을 해놨는데, 타 시도에는 보니까 0.05%인데, 많다고 해봐야 부산 한 군데가 0.25%인데, 경북에서는 0.25% 한다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지 않느냐는 겁니다.
○本部長 金鍾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은 0.1%로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많으면 이율이 좀 낮으면 되는데 저희들 자금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이율을 높여줘야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管理部長 裵相源 센터가 200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개원을 할 때 저희들이 도청에 근무했는데요, 도청 근무할 때 희망자를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공무원 퇴직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로 갈 사람은 희망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들 채용할 때 공채로 했습니다.
○李在喆 委員 본위원이 죽 보니까 전부 도청 공무원 출신들이 많은데, 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청 문화산업과, 농정과, 농업경영과…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는 조금, 전문분야하고는 약간 틀리는 것 같습니다.
○本部長 金鍾台 그러니까 처음에 발족단이, 설립준비단으로 왔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에 설립되었는데, 물론 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분들이 많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직원들 중에서 승진할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지 진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고, 인사라는 것은 특히 어떤 기대감이 없을 때는 안주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질의를 해봤습니다.
12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융자, 이차보전 해 가지고 6억4,9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차보전을 합니까?
○理事長 金榮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미장원을 한다든지 아주 영세한 5명 미만의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담보도 없이 그냥 미장원 같은 것을 하니까 5,000만원까지는 한도를 줘 가지고 융자 신용보증이나 이런 게 5,000만원까지 융자해 줘 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장원이나 조그마한 이발관을 한다든지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차보전으로 그 융자된 5,000만원 내에 이차보전으로 2%, 3%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李在喆 委員 요즘 특히 기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理事長 金榮在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1인당, 그 회사나 개인 본위로 1인당 융자한도, 지원한도가 5억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3억인데, 이것도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5억까지 이자보전을 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은 3억, 우리 실라리안 기업이라든지 여성경제인이라든지 특별한 데, 특히 우수한 데는 5억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3억 미만을 지원을 안 받았다면 저희들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李在喆 委員 요즘 기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대출이자가 올라가니까 고객은 끊어지고 실지로 기업이 굉장히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지금 어려울 때 조금 도와주면 그 기업들이 빨리 성장하고, 결국은 그게 우리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理事長 金榮在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차보전이 구미시에 와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구미시장이 구미시비를 한 2%씩 보전해 주고, 도비 2% 해 주고, 그러니까 한 4% 정도의 보전 갭(gap)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理事長 金榮在 이 창업교육도 우리 구미시에 센터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이 센터가 구미에 있으니까 시 자체에서 예산을 좀 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한 4,000만원 받고요. “올해도 한 1억원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런 입장입니다. 좀 받아서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누구든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이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보면 외국의 바이어와 수출 면담하는 실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어들이 와서 보면, 기업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혼자 경리 보랴, 인사 보랴, 총무 보랴 이래 놓으니 예산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자체를 모릅니다. 이거 진짜 손에 쥐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법률구조 교육도 가르쳐 주고 사소한 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처하라고 알려 주기도 하고, 이걸 가꾸어야만 텃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본위원도 물론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것 등, 예상외로 손해를 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같으면 명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理事長 金榮在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도재정이 또 어려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이거는 타 시도에 맞추려고…
○本部長 金鍾台 시군에 부담을 받고…
○理事長 金榮在 시군에 부담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명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창업 활성화 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물론 도도 어렵겠지만 꼭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理事長 金榮在 예, 고맙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래서 한 번 더 살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라 해 가지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액의 3%~5%를 지원한다, 4,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주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뭐 어떤…
○本部長 金鍾台 거의 다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업은 담보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거의 다 제조업이 자금 혜택을…
○理事長 金榮在 추천을 해도 담보가 없어가지고 못 받습니다. 은행이라는 데가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추천을 우리가 아무리 해 줘도 담보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이 담보제도를 폐지하고 전부 신용대출을 한 80% 높였거든요. 어떤 이런 제도로 빨리 전환을 해 줘야 기업이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李在喆 委員 그 다음에 20쪽에 2008년도 사업현황에 보시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감이 된 것인데, 감 된 것은 이거 뭐 특별한,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이라든지, 이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e-경북일자리 정보도우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감 시켰습니까?
○本部長 金鍾台 저희들이 도에 위탁기관 사업인데 도 예산 심사할 때 이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理事長 金榮在 도에서 우리한테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本部長 金鍾台 저희들이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 위탁 받아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적게 주니까 그렇습니다.
○李在喆 委員 그러면 도에서 편성할 때 특별하게 노력해가지고 이것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理事長 金榮在 사업위탁을 전부 올해 우리가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받았습니다. 사업이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李在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특히 지금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조금만 더 해가지고 우리 경북이 진짜 일자리가 있고 활성화 되는 그런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理事長 金榮在 비전이라는 것이 장기적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을 먹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崔允僖 委員 본위원이 지금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사실 가는 곳곳마다 “혁신, 변화”이런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예전에 했던 사업이 계속 되풀이 되는 그런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말뿐인 혁신이 아니라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흑자를 내고 또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말 혁신적인 그런 사업과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전에 우리 이재철 동료위원께서 왜 어떤 사업비가 삭감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립을 했다면 그것을 추진하는데 예산지원은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본위원은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중장기전략에, 조금 전에 이것도 우리 박순열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개발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보니까 주유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장님, 지금 여기서 한 300m 도 안 되어서 주유소가 하나 있잖아요?
○理事長 金榮在 이게 당초에 국토이용계획에 공단 안에 주유소는 1개밖에 못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SK라든지 여러 군데 우리가 제안을 해 보니까 주유소 하기에는 아주 적지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차량, 교통량, 이런 것을 전부 조사를 다해야 됩니다. SK에서 짓기만 지으면 한달에 500만원이든 얼마든 우리가 벌겠다, 자기네들 운영하고, 이런 제안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수익사업으로 괜찮은 것 아니냐?
○崔允僖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금융위기와 또 환율급등 등으로 해서 우리 국내기업들이 더 불안하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잘 인지하셔서 중소기업들의 니즈(needs)를 충족시켜주는 정말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타 지원센터와 차별화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과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말 앞서가는 지원센터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이사장님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韓惠蓮 최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업체 연간 사용료와 현재 적립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임대보증하고 자체 기금하고 그거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白榮學 委員 세계화, 금융불황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느라 애를 잡수십니다. 임직원들과 함께 다함께 잘사는 부강한 우리나라가 되기 위해서 대구가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3페이지에 중소기업의 여건에 보면 50인 미만의 소기업으로 자립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이사장님께서 솔직하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까 인사 말씀 중에 신뢰를 회복한다는 말, 신뢰를 바탕으로 두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국제간이나 다자간 무역협정이나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신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어떠한 정신적이라든지 물질적이라든지 인적자원들 간에 신뢰구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중에서 둘째 번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규모, 죽 나와 있고, 중요하게 표시해놓고 “2008년도에는 고유가대책 자금으로 180억원을 긴급 추가지원하여 고유가에 따른 경영난 타개에 크게 기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가장 원동력으로 써야 할 것이 이런 고유가입니다.
그러나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지원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덜어준 데 대해서 공감을 표명하면서 잘 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상입니까?
○本部長 金鍾台 아닙니다. 융자입니다.
○白榮學 委員 융자지요? 회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몇 년 거치라든가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白榮學 委員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동해안에서도 빨리 석유가 쏟아지든지, 동토에 있는 그런 얼어붙은 가스층을 일본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국제적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부존자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더욱 확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자금에 보니까 지원규모가 30억인데, 괄호 안에 ‘업체당 3억원 이내’ 이래가지고 지원 결정된 것이 24개 업체에 21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해 준 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해 째입니까?
예, 됐습니다. 내가 몇 해 묻는 것은 그게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문제는 이것을 해 주고 결손처리된 것이 있습니까? 성공률과 결손처리율이 몇 프로대가 됩니까?
○理事長 金榮在 그 동안에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이 도에서 하다가 올해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처음 이 벤처기업 자금을…
○白榮學 委員 그래서 도에서 그런 자료는 못 받았겠지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벤처기업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정부시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10개의 우수한 업체를 지원해줬다가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성공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IT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캘리포니아는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의 대단한 실리콘벨리를 해서 세계적인 부를 창출해 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 모여서 이런 벤처기업을 지원육성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칩 하나가 큰 거대한 냉장고 수십 억 개 파는 것보다 낫다는 그러한 것이 창업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에 입각한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지원서비스 제공, 이거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중에서 인적자원진단 사업이라고 해놓은 것이 있는데, 물적자원보다 기업에는 인적자원이 더 중요할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인재가 없을 때는 물적지원을 아무리 해도 성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만 보면 20개 업체에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해서 교육 230명 8회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도내 기업체 수가 10,829개입니다. 고용자수는 240,000이 넘습니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는 명시해놓았는데 230명 8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자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회계처리의 부담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확대실시해서 효과를 거두는 측면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업체 수가 이렇게 많은데 고용자 수가 240,000 되는데, 230명에 8회를 실시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확대실시해도 좋은 방향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우리가 시대적 사명감에 앞서기보다는 같이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흡수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 및 정보지원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제일 밑에 TPS 벤치마킹 연수를 한번 봐 주십시오. 현장체험 프로그램인데 도요타하고 스자끼, 기후차체공업 생산현장 벤치마킹, 사례연구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추진실적이 25개 업체 25명입니다.
왜 이 벤치마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하면 9페이지에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도 몇 군데 했는데, 이 벤치마킹을 할 때 좀 많은 숫자가 되는데, 이것도 물론 연간 회계 때문에 그렇겠지요. 회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파리 시내에 가면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파리 시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로 봐서는 님비(NIMBY)현상으로 인해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파리시내에는 가면 쓰레기소각장에서 바로 인근 주택가하고 상존을 시킵니다, 시내 한복판에.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주택,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합니다. 난방열을 무료 제공한다든지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세제방안에 혜택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잡음 없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다 벤치마킹을 통하지 않으면, 저도 거기 가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겁니다.
역시 벤치마킹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중차대한 일들인데 우리가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못하는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건의해 봅니다.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신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첫째,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라고 해놨습니다.
조금 전 페이지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인데, 3개국에 두바이, 아르헨티나, 중국, 이래서 11명입니다. 이것도 섬유관련 업체만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되었겠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섬유를 선호하니까, 3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중소가전제품이나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가 수출해야 되니까…
아마 필요로 하는 국가가 여기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북유럽 쪽에는 잘 사니까 좀 놔둬도, 동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르헨티나는 보니까 한 군데가 있는데, 이런 남미 쪽에도 더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해외시장개척 수출상담회도 보니까 13개 업체, 중국, 일본, 대만을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동구권하고 아프리카 지역도 손짓을 한번 해 보고, 우리 공무원 파견근무지는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유럽 쪽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런 데 좀 확대실시 해 가지고 이제 하나의 발돋움으로서 큰 폭으로 멀리 내다보고 크는 하나의 업체로 이사장님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理事長 金榮在 고맙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勳 委員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층에 있는 상품 전시관에 있는 저 상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바이어 초청이라든지 해외에 나갈 때, 저 상품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理事長 金榮在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실라리안 제품을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민원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파견되고 신용보증재단도 파견되고 소상공인센터도 파견해 가지고 민원실을 만들어서 사무실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현장민원을, 실라리안 제품을 거기서 전시해서 보시고 홍보를 하기 위한 부스를 하나 마련해놓은 겁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품들이 좀 조잡스러운 것 같고, 저걸 가지고 어디 나가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신용보증재단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또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북도 전체를 아우르는 신용재단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다닐 때마다 경상북도에 소속된 단체나 재단이나 연구소나 문화원이나 할 것 없이 경북 전체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서 하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미에 있으면 구미를 중심으로 모든 사업을 펼치는, 그리고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에 자금도 지원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원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봤을 때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로운 어떤 시대의 패턴을 접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해도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7페이지나 신지식 경영교육이나 그 다음에 현장기술인력 재교육이나 인적자원 진단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본위원이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심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대부분 어디인지, 지원하는 업체가 경북전체에 19개 업체다 그러면 어느어느 지역인지 그걸 다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가지는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기업에 800억을 지원을 하는데 11억 이내에 이렇게 176개 업체를 지원하는 지원기준이나 선정방법이나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대충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지역별로 받아서 도에서 취합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홍보해서 이쪽으로 모든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本部長 金鍾台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연초에 일괄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시공고를 해서 그것이 지원기준에 거기에 신청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本部長 金鍾台 그러면 그걸 개별 저희들 센터에 방문해서 그 자료를 내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지원기준에 합치가 되는지 검토를 해서…
○理事長 金榮在 위원님, 첨언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자금이 100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전 경상북도 알림게시판에공개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내 기업체가 의성에 있으면 의성군에 있는 분이 의성군에 찾아가서 추천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전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거는 운전자금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 그거는 운전자금…
○本部長 金鍾台 그러면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 신청을 하면 우리 지원기준이 연초에 일괄 게시공고 됩니다. 그 기준에 합당하면…
○本部長 金鍾台 거의 다 압니다. 이게 오래되어서 근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압니다. 연초 되면 게시공고 한다는 것 다 압니다.
○朴炳勳 委員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주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업마다 다 선정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위에 76개 업체는 그러한 방법이나 그러한 구분을 한다면 좀 골고루 홍보되고 그런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本部長 金鍾台 앞으로 이걸 타 지역에 확대를 해서 경주, 포항,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내년에는 지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炳勳 委員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9개 과정에 교육을 아무리 해도 결국에는 이 근처에서 다 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올해는 포항에 기업이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몇 개 업체다, 경상북도를 전체를 두면 사업계획을 짤 때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교육을 해서 골고루 지역마다, 여기에 계시는 것보다, 여기에서 움직이는 분은 몇 분만 움직이면 되지만 그 기업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을 할애해서 움직이니까 그런 교육준비도 필요하고, 그런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理事長 金榮在 예.
○本部長 金鍾台 박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朴炳勳 委員 여기에 인적자원시스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이 20개 업체인데, 실지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시기에는 누구나 다 한번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20개 업체가 어디인지 이것도 지역하고 선정 방법하고….
○本部長 金鍾台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1억의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미시 중소기업협의회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개 기업이 전부 구미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기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이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경북이 어디 구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구미지역에 우리 최윤희위원님 계시는데, 구미에 해도 좋다 이겁니다. 구미에 20개 업체를 하면 다른 지역에도 그만한 것을 해야 올바른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理事長 金榮在 예.
○朴炳勳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TPS 벤치마킹은 우리가 거기에 25개 업체 25명인데, 이것도 자료만 좀 주십시오.
다음에 동료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수출상담은 1,920만불인데 계약은 361만불이네요? 계약했던 부분은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계약금은 받는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理事長 金榮在 해외바이어 초청한 것은 올해 나타납니다. 10월 달에 중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두바이하고 한 그것은 실적계약이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질의하다가 보면, 제가 시간을 보고 있는데, 한 5분 지났는데, 제가 한 15분만에 끝내겠습니다.
계약했던 것들이 주로 보면 MOU 체결했다 해놓고 그것이 실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고, 그런데 실적위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바이어를 초청했을 때와 우리가 현지 나갔을 때는 경비가 제가 봤을 때는 현지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진 문물을 보고 세계의 새로운 변화의 패턴을 읽을 수 있는 기회는 부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딱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외에 나갈 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현지에 나가본 적이 있는데,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실적이 절대 따를 수 없다, 이거는 명백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에 것이든 밑에 것이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디자인 이 15개 업체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국에 농산물유통전자상거래사업도 실지로 거기에도 지금 제가 예산을 물어보라 했는데, 지금 답변이 안 와서 그런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朴炳勳 委員 아, 위탁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홍보를 네 번 했는데 어느 신문입니까? 여기에 10페이지에 신문홍보를 네 번 했다 하는데 어느 신문입니까?
○本部長 金鍾台 지방지에 네 번 했습니다.
○朴炳勳 委員 지방지도 당연히 해야 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언론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품을 경북을 타깃(target)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인지?
○本部長 金鍾台 전국을 타깃으로 합니다.
○朴炳勳 委員 전국을 타깃으로 하죠? 그렇다면 전국으로 타깃을 하면서 신문은 지방지에만 낸다는 것은 지역적이지 않나? 그러므로 그냥 신문에 광고성으로 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느 것이 맞는지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이 연중 다 지나간 후반기에 할 것이 아니라 전반기에 교육을 한다든지, 1년 사업을 하고 경영활동을 하는데 기업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준비를 좀 사전에 해서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하는데 1,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죽 해놨는데, 소요예산 1,000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그것이 1,000만원 예산가지고 사업의 어떤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업만 이렇게 자꾸 늘여놓고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1회성 사업만 되었을 경우에는 별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정보 홈페이지 운영에 1,000만원, 이거는 정기적으로 매년 보완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구축하는 홈페이지 예산입니까?
○本部長 金鍾台 보완입니다.
○朴炳勳 委員 매년 이렇게 보완을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로 다른 기관에 가 봐도 그런 데, 꼭 박람회, 전시회, 시군축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그 사업을 위해서 꼭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는 박람회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홍보물을 같이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보교환 속에서 최소의 예산으로, 그쪽에서 이쪽이 필요하다면 이쪽이 갈 때 그 업무를 대행해 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충분히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安順德 委員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는데, 예산부분 운영하는 것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이사장님 고생하시고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자체사업하고 수탁사업 이거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順德 委員 예, 알겠습니다. 수탁사업은 도의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 센터에다가 수탁으로 해서 운영을 해라…
○本部長 金鍾台 예.
○安順德 委員 아까 우리 박순열위원님 질의를 했습니다만 10쪽에 도 농산물유통전자상거래사업 지원 관계입니다.
물론 중소기업을, 우리 농산물 생산 제조하는 공장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인데 전자상거래로 이 사업을 지원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그냥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것뿐이지요?
○委員長 韓惠蓮 그런데 실라리안 육성지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애로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라리안 홍보를 KTX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경북도내에 각종 행사할 때만 이렇게 판매만 나간다고 해도 판매에 많은 제품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 본 적 있습니까?
○理事長 金榮在 위원장님 지난해보다 홍보를 해서 한 60% 매출고를 지금 더 올려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매출고 올라가 있는데 그 실라리안 제품이 세일을 갖다가 덤핑세일까지 하고…
○本部長 金鍾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행사 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 이경기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실라리안 제품은 덤핑해서 하다가 적발되면 바로 1차 경고 들어가고 2차에 퇴출시킵니다. 그래서 전번에 상임위 할 적에 우리 최윤희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대백에 조사를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그거는 기이 한번 퇴출된 업체가 특판행사에 한 10분의1 가격으로 덤핑한 것이 적발되어서, 그 업체가 지금 12월 이후에, 만약에 퇴출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하게 되면, 12월까지는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재고 유예기간을 1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2월 되면 시한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팔게 되면 형사고발 들어갑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실라리안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분이 받아가잖아요. 받아가지고 그걸 덤핑을 냅니다. 본사에 그거 없이, 내 가지고는 나중에 되어 가지고 “우리 힘들다, 어렵다”하고 본사에 원금을 주지 않는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요즘 몸 하나 가지고, 이런 것 우리가 많이 판매량을 받아가서 그러면 여기는 단가 그대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놔 놓고 나중에 이거 안 팔리더라, 덤핑세일을 해서 팝니다. 원가대로 팔아도 덤핑세일 했다고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유통업자들이 있다는 이 말이죠.
저는 그 실라리안 제품을 굉장히 아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5,000원 한다, 만원 한다 그러니까, 더 고급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십시오.
○安順德 委員 제 질문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파생되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끝내야 되니까요.
9쪽에 신시장 개척하고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바이어 초청, 해외시장 개척, 여기 센터에서 경비를 들여 가지고 초청을 하고 해외로 보내고 합니까?
○理事長 金榮在 아까 백영학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을 왜 25명밖에 못 하느냐? 그거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다 보면 돈이 실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다른 연수도 왜 더 많이 시키지, 진단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참 좋은데 더 많이 시키지, 그 돈도 우리 자체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 국비사업에 마침 우리가 제안한 것이 선정이 되어서 그것도 1억을 얻어 와서 했는 겁니다.
○本部長 金鍾台 상담이 위주입니다. 창업하려는 분들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 주고, 어떤 입지에는 어떤 업이 좋다, 이런 것을 진단해 주는 겁니다.
○理事長 金榮在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중국집을 하고 싶으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중국집을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 현장위치가 어디냐고 물어가지고 실지 인구수가 몇 명이고 가구수가 얼마이고 장사를 해서 될 위치다 아니다를 판단도 해 줍니다.
○安順德 委員 이거는 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바라는 젊은층한테도 도움이 되고 양쪽으로 다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理事長 金榮在 예.
○安順德 委員 다른 여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개괄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벤처기업,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시키고 현장기술인력 제고 등 인적자원 진단사업, 기타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교육을 해주러 가고 이렇게 합니까?
○本部長 金鍾台 그렇죠, 우리가 일단 현장교육을 요청하면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공고를 해서 수강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理事長 金榮在 사실 지역에 중소기업에 종업원이 한 100명, 50명이 계시면 “와서 회계교육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 우리가 가서 해 드립니다.
○委員長 韓惠蓮 마케팅 분야에서 창업해 가지고 성공사례로 된 것 우리 경북에서 많이 있지요? 우리 중소기업에서.
○本部長 金鍾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委員長 韓惠蓮 그런 것도 한번씩 중소기업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해 가지고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를 논단에 좀 넣고 이런 것을 좀 많이 해 주시면, 보통 신문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걸 보고 기업들이 어려운 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됨으로써 여기 중소기업들이 하는 역할을 많이 안다 이 말입니다.
○理事長 金榮在 예.
○委員長 韓惠蓮 최근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왜곡된 시장구조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며 지역경제의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경제전쟁시대에서 경제의 생존문제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민생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영경색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완화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든든하면 할수록 우리 지역경제는 발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업무는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하여 11월20일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현지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